1	「영광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1. 심사경과

가. 의안번호: 제4069호

나. 제안일자/제안자: 2023. 8. 28./ 영광군수(일자리경제과장) 제출

다. 회부일자: 2023. 8.  31.

라. 상정일자: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2023. 9.  7.): 상정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2023. 9.  7.): 제안설명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2023. 9. 18.): 질의·토론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2023. 9. 18.):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유영직 일자리경제과장)

가. 제안이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서 기금운용설치를 의무화   하였으나 현재 투자유치위원회에서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기능을 대행하고 있어 별도 분리 운영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투자유치위원회의 기능 중 기금운용계획 수립·결산보고서 작성 및 성과분석 삭제(안 제4조 5호)

○ 기금운용심의회 운영조항 신설(안 제25조의5)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전문위원 박정현)

○ 본 조례 개정안은 국내․외 기업을 우리지역으로 유치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조성 기금을 투자유치위원회에서 심의 운영하던 위원회를“투자유치진흥기금 운용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결산 및 성과분석 보고서 등을 심의 대상에 포함하여 기금 관리 및 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 다만, 관련 부서로부터 최근 3년간 기금출연 현황과 사용내역 등  투자유치진흥기금운용에 대한 현황은 청취해 보아야 할 것임.

■ 2023년 기금조성 및 운용현황 〔참고〕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단위 : 천원)

기 금 명	2022년도 말 조 성 액 ⓐ	2023년도 기금운용 계획		증 감 ⓓ=ⓑ-ⓒ	2023년도 말 조 성 액 ⓔ=ⓓ+ⓐ
		수 입ⓑ	지 출ⓒ
투자유치진흥기금	5,052,772	3,084,562	7,137,324	△4,052,772	1,000,000

※ 영광군에서 운용하는 기금사업은 다음과 같음

1. 투자유치에 필요한 각종 보조금의 지급

2. 분양 및 임대용 토지의 구입

3. 컨설팅 수수료 등 투자유치와 관련된 경비의 지원

4. 군의 투자유치 활동과 관련된 경비의 지원

5. 기타 군수가 투자유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4. 질의․답변 요지: 없음.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원안 가결

○ 본 조례안은 투자유치진흥기금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투자유치위원회에서 심의 운영하던 위원회를“투자유치진흥기금 운용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결산 및 성과분석 보고서 등을 심의 대상에 포함하여 기금 관리 및 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가결함.

7. 소수의견의 요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