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영광군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1. 심사경과

가. 의안번호: 제4070호

나. 제안일자/제안자: 2023. 8. 28./ 영광군수(안전관리과장) 제출

다. 회부일자: 2023. 8.  31.

라. 상정일자: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2023. 9.  7.): 상정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2023. 9.  7.): 제안설명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2023. 9. 18.): 질의·토론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2023. 9. 18.):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한재철 안전관리과장)

가. 제안이유

○ 「영광군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구성), 제6조(자문단회의), 제12조(간사와 서기)의 일부를 변경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의 효율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제3조(구성), 제6조(자문단회의) 일부 변경

- 자치단체장 → 군수

○  제12조(간사와 서기) 일부 변경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전문위원 박정현)

○ 본 조례 개정안은 자문단의 업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에는    구) 직위명(건설과장)을 현 안전관련 소관부서장으로 하고, 서기에는 안전정책팀장으로 조직 변경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보여짐.

○ 또한 안전관리자문단 회의에 관한 사항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등을 정비하여 안전관리자문단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 다만,「영광군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2005. 1. 11.에 제정된 점에 비춰 볼 때 그동안 영광군에서는   조직개편 및 사무의 분장이 수시로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조례개정 사항을 의회에 제출한 점은 시의적절 했는지 따져봐야 할 것으로 판단됨.

4. 질의․답변 요지:

○ 질의 (장기소 위원) 자문단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이 18년 정도 지났음. 그동안에 여러 가지 행정적인 부분도 있었을 텐데 조례 개정이 좀 늦지 않았나 하는 생각임.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원안 가결

○ 본 조례안은 안전관리자문단 회의에 관한 사항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등 을 정비하여 안전관리자문단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가결함.

7. 소수의견의 요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