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 사 보 고

1. 심사경과

가. 의안번호: 제4072호

나. 제출일자/제출자: 2023. 8. 28./영광군수

다. 회부일자: 2023. 9. 6.

라. 상정일자: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2023. 9. 12.) 영광군수 제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3. 9. 13.) 상정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3. 9. 13.) 제안 설명

(2023. 9. 13.) 축조심사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3. 9. 18.) 질의·토론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3. 9. 18.) 의결

2. 심사내용

가. 수입계획

□ 수입계획 712억 8,176만원 중 전입금이 10.88%(77억 5,326만원), 보조금이 0.39%(2억 7,610만원), 예치금 회수가 82.05%(584억 8,710만원), 예수금이 0.09%(6,240만원), 이자수입이 1.66%(11억 8,394만원), 기타수입이 5.2% (35억 1,894만원)를 차지하고 있음.

나. 지출계획

□ 지출계획 712억 8,176만원 중 비융자성 사업비가 21.59%(153억 8,847만원), 융자성 사업비가 0.29%(2억 1,000만원), 예탁금이 0.09%(6,240만원), 예치금이 78.03%(556억 2,087만원)을 차지하고 있음.

<표 7> 2023년도 기금운용 수입 계획

(단위: 천원)

기금명	계	전입금	보조금	차입금	융자금회 수 (이자포함)	예탁금원 금 회 수	예치금 회 수	예수금	이자 수입	기타 수입
합 계	71,281,760	7,753,261	276,100	0	0	0	58,487,104	62,403	1,183,945	3,518,947
통합재정안정화기금	63,027	0	0	0	0	0	0	62,403	624	0
인재육성기금	29,214,231	396,241	0	0	0	0	28,239,686	0	578,304	0
청년발전기금	6,773,662	0	0	0	0	0	6,586,668	0	166,994	20,000
투자유치진흥기금	8,137,324	3,000,000	0	0	0	0	5,052,772	0	84,552	0
재난관리기금	3,621,516	416,020	270,000	0	0	0	2,877,189	0	58,307	0
자활기금	1,566,280	0	0	0	0	0	1,451,880	0	32,400	82,000
고향사랑기금	1,010,000	0	0	0	0	0	0	0	10,000	1,000,000
체육진흥기금	3,220,039	0	0	0	0	0	3,148,039	0	72,000	0
식품진흥기금	89,943	0	6,100	0	0	0	82,134	0	1,709	0
농업발전기금	3,845,992	0	0	0	0	0	3,775,052	0	70,940	0
수산업발전기금	3,516,340	0	0	0	0	0	1,433,995	0	2,345	2,080,000
옥외광고발전기금	889,823	75,000	0	0	0	0	503,506	0	4,370	306,947
환경보전기금	9,333,583	3,866,000	0	0	0	0	5,336,183	0	101,400	30,000

<표 8> 2023년도 기금운용 지출 계획

(단위: 천원)

기금명	계	비융자성 사업비	융자성 사업비	인력 운영비	기본 경비	예탁금	예치금	차입금 원리금 상환	예수금 원리금 상환	기타 지출
합 계	71,281,760	15,388,476	210,000	0	0	62,403	55,620,878	0	0	3
통합재정안정화기금	63,027	0	0	0	0	0	63,027	0	0	0
인재육성기금	29,214,231	300,000	0	0	0	0	28,914,231	0	0	0
청년발전기금	6,773,662	944,070	0	0	0	0	5,829,592	0	0	0
투자유치진흥기금	8,137,324	6,937,324	200,000	0	0	0	1,000,000	0	0	0
재난관리기금	3,621,516	1,160,000	0	0	0	62,403	2,399,113	0	0	0
자활기금	1,566,280	12,000	10,000	0	0	0	1,544,280	0	0	0
고향사랑기금	1,010,000	0	0	0	0	0	1,010,000	0	0	0
체육진흥기금	3,220,039	50,000	0	0	0	0	3,170,039	0	0	0
식품진흥기금	89,943	6,100	0	0	0	0	83,840	0	0	3
농업발전기금	3,845,992	0	0	0	0	0	3,845,992	0	0	0
수산업발전기금	3,516,340	2,130,000	0	0	0	0	1,386,340	0	0	0
옥외광고발전기금	889,823	595,000	0	0	0	0	294,823	0	0	0
환경보전기금	6,183,583	3,253,982	0	0	0	0	6,079,601	0	0	0

다. 기금조성 규모

□ 2023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556억 8,328만원으로 2022년도 말 조성액 584억 8,710만원 보다 28억 382만원이 감소하였음.

□ 그 중, 청년발전기금이 2022년도 말 대비 7억 5,707만원이 감소된 58억 2,959만원, 재난관리기금은 4억 1,567만원이 감소된 24억 6,151만원, 식품진흥기금은 170만원이 증가된 8,384만원, 옥외광고발전기금은 2억 868만원이 감소된 2억 9,482만원, 환경보전기금은 7억 4,341만원이 증가된 60억 7,960만원임.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 영광군은 통합재정화안정기금 등 13개 기금을 운용하고 있음.

◯ 기금은 예산과는 별도로 운용되는 자금으로 자율성과 신축성이 보장되므로 방만히 운용되지 않도록 기금 운용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이며,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충분한 재원 검토를 통해 군의 재정 부담을 줄이고, 재원을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계획수립 시 부터 면밀히 검토하여, 각 기금의 지출계획에 계상된 사업들이 기금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등 상위법령에 위배되지 않도록, 향후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지방재정법」제9조의2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6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회계연도 간의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동일 회계연도 내에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각종 회계‧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설치 (통합계정과 재정안정화 계정으로 구분하여 운용)하도록 하고 있음.

◯ 따라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특히, 재정 안정화 계정)을 충분히 적립하여 금년처럼 지방교부세 감액 등 재정운용에 어려움이 발생했을 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했으나 기금 조성액이 통합계정에 6,302만원만 적립되어 있어 기금설치 목적에는 많이 부족하다고 판단됨.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법령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통합기금의 조성, 용도 및 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하여 기금 조성 및 운용에 자율성을 보장하고 있으나, 재정안정화 계정의 경우 조례에서 정한 적립 기준이 타 시군에 비해 너무 높아 기금을 적립하는 것이 사실상 어려운 실정이므로 향후 조례 개정을 통해 기금 조성 및 운용의 기준을 완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됨.

<표 9> 2023년도 기금 조성규모

(단위: 천원)

기 금 명	2022년도 말 조성액 ⓐ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2023년도말 조성액 ⓓ=ⓐ+ⓑ-ⓒ	증 감 ⓔ=ⓓ-ⓐ
		수입ⓑ	지출ⓒ
합 계	58,487,104	12,794,656	15,598,479	55,683,281	△2,803,823
통합재정화안정기금	0	63,027	0	63,027	63,027
인재육성기금	28,239,686	974,545	300,000	28,914,231	674,545
청년발전기금	6,586,668	186,994	944,070	5,829,592	△757,076
투자유치진흥기금	5,052,772	3,084,552	7,137,324	1,000,000	△4,052,772
재난관리기금	2,877,189	744,327	1,160,000	2,461,516	△415,673
자활기금	1,451,880	114,400	22,000	1,544,280	92,400
고향사랑기금	0	1,010,000	0	1,010,000	1,010,000
체육진흥기금	3,148,039	72,000	50,000	3,170,039	22,000
식품진흥기금	82,134	7,809	6,103	83,840	1,706
농업발전기금	3,775,052	70,940	0	3,845,992	70,940
수산업발전기금	1,433,995	2,082,345	2,130,000	1,386,340	△47,655
옥외광고발전기금	503,506	386,317	595,000	294,823	△208,683
환경기금	5,336,183	847,400	783,982	6,079,601	743,418

4. 질의․답변 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원안가결

가. 심사방향

◯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및 제13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 맞게 수립되었는지 여부와 사업의 시급성, 타당성 등을 중점으로 심사함.

나. 심사결과

◯ 수입계획: 영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음.

◯ 지출계획: 영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음.

7. 소수의견의 요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