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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5회 영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부의안건

	영광군의회 (자치행정위원회)

2	영광군 주택임차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조례안 (장기소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4077		발의연월일: 2023. 11. 6.
			발 의 자: 장기소ㆍ정선우ㆍ장영진 의원

1. 제안이유

○ 주택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을 통해 전세사기 등 피해발생 시 보증금을 안전하게 회수할 수 있도록 하여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제정 목적(안 제1조)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영광군에 거주하는 주택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위함.

○ 용어 정의(안 제2조)

- “임대차계약”이란 주거용 건축물의 전세 및 월세 계약

- “임차인”이란 주거용 건축물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세입자

- “주거용 건축물”이란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에 따른 건축물 및 「노인복지법」제32조제1항제3호에 의한 노인복지주택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이란 임대차계약 종료 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하는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책임지는 보증상품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란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위하여 보증기관에 가입하여 납부하는 보증료임을 정의함.

○ 지원 대상(안 제3조)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대상은 ① 영광군 내 주거용 건축물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을 가입한 사람, ② 지원신청일 기준 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사람, ③ 전세보증금이 지원공고 시 정하는 금액 이하일 것, ④ 지원공고 시 정하는 소득 기준 이하인 사람임을 규정함.

○ 지원 제외 대상(안 제4조)

- 지원 제외 대상자로는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① 임차인이 법인 사업자인 경우, ② 공공임대주택 또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의 의무가 있는 민간임대주택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③ 신청일 기준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기간이 만료된 경우, ④ 그 밖에 군수가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함.

○ 신청 및 지원 절차(안 제5조)

- 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은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는 지원 대상임을 제출서류 등을 통해 확인해야함을 규정함.

○ 대리수령(안 제6조)

- 대리수령 신청할 수 있는 경우는 ① 피성년후견인, ② 채무불이행 또는 신용불량 등으로 인하여 금전채권이 압류된 경우, ③ 치매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거동불가의 사유로 본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기 어려운 경우임을 규정함.

○ 환수 조치(안 제7조)

- 군수는 제3조에 따른 조건을 충족하지 않거나 제4조에 따른 제외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이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는 환수해야 함을 규정함.

○ 대장의 작성·관리(안 제8조)

- 군수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신청 접수대장 및 보증료 지원대장을 각각 작성·관리하도록 규정함.

○ 교육 및 홍보(안 제9조)

- 군수는 영광군 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을 장려하기 위하여 관련 교육 및 홍보를 할 수 있음을 규정함.

○ 협력체계 구축(안 제10조)

- 군수는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주택도시보증공사 등 관련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음을 규정함.

3. 조 례 안: 붙임

4. 관계부서 의견: 해당 없음

5. 예산조치사항: 해당 없음

6. 사전예고 결과: 의견 없음[입법예고: 2023. 11. 6. ∼ 2023. 11. 10.(5일간)]

7. 사전 협의(승인) 사항: 해당 없음

8. 기타 참고사항

○ 전국 조례 제정 현황: 7개소(광역 4, 기초 3)

연번	자치단체	조 례 명	제 정 일
1	강원	강원특별자치도 주택임차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조례	2023-08-14
2	경기	경기도 주택임차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조례	2023-08-07
3	부산	부산광역시 주택임차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조례	2023-08-16
4	광주	광주광역시 주택임차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조례	2023-09-25
5	경남 창원	창원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조례	2023-02-08
6	경남 거제	거제시 주택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조례	2022-04-28
7	서울 금천	금천구 주택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에 관한 조례	2023-07-20

영광군조례  제        호

영광군 주택임차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광군에 거주하는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위하여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택 시장이 정상적으로 기능하고 주택산업이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임대차계약”이란 주거용 건축물의 전세 및 월세 계약을 말한다.

2. “임차인”이란 주거용 건축물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세입자를 말한다.

3. “주거용 건축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에 따른 별표 1 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나.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에 따른 별표 1 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다.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에 따른 별표 1 제14호나목 2) 오피스텔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보증기관에서 주거용으로 인정한 오피스텔

라. 「노인복지법」 제32조제1항제3호에 의한 노인복지주택

4.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이란 임대차계약 종료 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하는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책임지는 보증상품을 말한다.

5.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란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위하여 보증기관에 가입하여 납부하는 보증료를 말한다.

제3조(지원 대상) 영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이하 “보증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영광군(이하 “군”이라 한다) 내 임차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증료를 지원할 수 있다.

1. 군 내 주거용 건축물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을 가입한 사람

2. 지원 신청일 기준 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사람

3. 전세보증금이 지원공고 시 정하는 금액 이하인 사람

4. 지원공고 시 정하는 소득 기준 이하인 사람

제4조(지원 제외 대상) 제3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증료를 지원하지 않는다.

1. 임차인이 법인사업자인 경우

2. 공공임대주택 또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의 의무가 있는 민간임대주택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3. 신청일 기준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기간이 만료된 경우

4. 그 밖에 군수가 보증료 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신청 및 지원 절차) ① 제3조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 관련 사항

2. 제3조에 따른 지원 대상 해당 여부

3. 임대차계약서, 통장 및 신분증 등 구비서류 충족 여부

③ 그 밖에 지원금의 지급기준, 지급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하여 공고한다.

제6조(대리수령) ① 임차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대리수령을 신청할 수 있다.

1. 피성년후견인

2. 채무불이행 또는 신용불량 등으로 인하여 금전채권이 압류된 경우

3. 치매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거동불가의 사유로 본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기 어려운 경우

②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계좌에 지급할 수 있으며,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직계혈족 또는 3촌 이내의 방계혈족 명의의 계좌에 지급할 수 있다.

제7조(환수 조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조에 따른 지원금을 환수해야 한다.

1. 제3조에 따른 지원 대상 조건을 충족하지 않은 사람

2. 제4조에 따른 지원 제외 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이 지원금을 받은 경우

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제8조(대장의 작성·관리) 군수는 별지 제3호서식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신청 접수대장 및 별지 제4호서식의 보증료 지원대장을 각각 작성·관리해야 한다.

제9조(교육 및 홍보) 군수는 영광군 내 임차인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을 장려하기 위하여 군민을 대상으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금 반환보증에 관한 교육 및 홍보를 할 수 있다.

제10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주택도시보증공사 등 관련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신청서

신 청 인	성 명				(남, 여)	생년월일
	주 소					연 락 처
주 택 현 황	소 재 지					소 유 자	(남, 여)
	전세보증금					면적(㎡)
	주택종류	□ 단독주택 □ 공동주택 □ 주거용 오피스텔 □ 노인복지주택				계약기간	∼
지급계좌 (신청인 본인명의)	금융기관			계좌번호
	신청금액
위와 같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영광군수 귀하
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 ]
신청인 제출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서 사본 1부 2.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3. 신청인의 통장 및 신분증 사본 1부 4.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별지 제2호서식]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지원 대리수령 신청서

신청인	성 명	(남․여)	생년월일
	주 소			(연락처: )
	신청사유	□ 피성년후견인일 경우 □ 채무불이행 또는 신용불량 등으로 인하여 금전채권이 압류된 경우 □ 치매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거동불가의 사유로 본인 명의의 계좌 개설이 어려운 경우
※ 아래 법정대리인 란은 지급대상자가 피성년후견인일 경우에만 기재하고, 대리수령인은 직계혈족 또는 3촌 이내의 방계혈족만 가능
법 정 대리인	성 명	(남․여)	생년월일
	주 소		연락처
대 리 수령인	성 명	(남․여)	생년월일
	신청인과의 관계		연락처
	주 소
지급계좌	금융기관		계좌번호
	신청금액
본인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대리수령을 신청하며, 대리수령에 따른 허위 또는 반납 및 환수 사유가 발생하였을 시 지체 없이 반납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법정대리인) (인 또는 서명)
대리수령인 (인 또는 서명)
영광군수 귀하
본인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을 신청함에 있어 행정(공공)기관 등에서 보유하고 있는 본인의 정보 열람 및 제공에 동의합니다.
구비서류 1. 법원에서 발행한 채무불이행자 명부, 금융기관에서 통지한 금융 압류 사실 통지서 2. 법원의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 급여계좌가 압류되어 있음을 확인할 서류 3. 피성년후견인의 경우 법원판결문 4. 거동불가의 경우 진단서 및 장기요양등급 판정 결과 5. 별도로 거주하는 가족계좌에 입금을 원하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6. 대리인 신분증 및 통장사본

[별지 제3호서식]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신청 접수대장

번호	신 청 인						가입 일자	신청 일자	지급 금액 (원)	입 금 계 좌
	성 명	생년월일	성별	주 소	연락처	관계				성 명	계좌번호 (은행명)

[별지 제4호서식]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대장

번호	신 청 인					지급 금액 (원)	지급일	지 급 계 좌			환수일/ 사유
	성 명	생년월일	성별	주 소	연락처			금융 기관	계좌번호	예금주

참고 1		참 고 자 료

□ 전세사기 피해 현황(「범정부 전세사기 전국 특별단속」 중간 결과 발표(’23. 6. 7.))

○ 피해현황 : 피해자 2,996명, 피해금액 4,599억

○ 피해자 연령별 현황

구분	합계	20대 이하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이상	법인
인원(명)	2,996	563	1,065	458	281	157	36	436
비율	100%	18.8%	35.6%	15.3%	9.4%	5.2%	1.2%	14.5%

○ 피해금액별 현황

구분	합계	5천만원 이하	5천만~1억원	1억~2억	2억~3억	3억이상
인원(명)	2,996	395	999	1,008	422	172
비율	100%	13.2%	33.3%	33.7%	14.1%	5.7%

○ 전세사기 의심자 신분

구분	합계	공인중개사 및 보조원	임대인	건축주	분양/ 컨설팅업자	대리인	대출 관계자	모집원	기타
인원(명)	970	414	264	161	72	33	5	4	17
비율	100%	42.7%	27.2%	16.6%	7.4%	3.4%	0.5%	0.4%	1.8%

참고 2		관 계 법 령

❐ 지방자치법

제28조(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②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그 법령의 하위 법령에서 그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다.

❐ 주거기본법

제3조(주거정책의 기본원칙)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2조의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주거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소득수준ㆍ생애주기 등에 따른 주택 공급 및 주거비 지원을 통하여 국민의 주거비가 부담 가능한 수준으로 유지되도록 할 것

2. 주거복지 수요에 따른 임대주택의 우선공급 및 주거비의 우선지원을 통하여 장애인ㆍ고령자ㆍ저소득층ㆍ신혼부부ㆍ청년층ㆍ지원대상아동(「아동복지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지원대상아동을 말한다) 등 주거지원이 필요한 계층(이하 “주거지원필요계층”이라 한다)의 주거수준이 향상되도록 할 것

3. 양질의 주택 건설을 촉진하고,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할 것

4. 주택이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할 것

5. 주택이 쾌적하고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할 것

6. 주거환경 정비, 노후주택 개량 등을 통하여 기존 주택에 거주하는 주민의 주거수준이 향상될 수 있도록 할 것

7.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

8. 저출산ㆍ고령화, 생활양식 다양화 등 장기적인 사회적ㆍ경제적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것

9. 주택시장이 정상적으로 기능하고 관련 주택산업이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유도할 것

❐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법 제2조제2항 각 호의 용도에 속하는 건축물의 종류는 별표 1과 같다.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개정 2023. 9. 12.>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제3조의5 관련)

1. 단독주택[단독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어린이집·공동생활가정·지역아동센터ㆍ공동육아나눔터(「아이돌봄 지원법」 제19조에 따른 공동육아나눔터를 말한다. 이하 같다)ㆍ작은도서관(「도서관법」 제4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작은도서관을 말하며, 해당 주택의 1층에 설치한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 및 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주택은 제외한다)을 포함한다]

가. 단독주택

나. 다중주택: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을 말한다.

1) 학생 또는 직장인 등 여러 사람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 것

2)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않은 것(각 실별로 욕실은 설치할 수 있으나, 취사시설은 설치하지 않은 것을 말한다)

3) 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부설 주차장 면적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이고 주택으로 쓰는 층수(지하층은 제외한다)가 3개 층 이하일 것. 다만, 1층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주거 목적으로 한정한다)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한다.

4) 적정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건축조례로 정하는 실별 최소 면적, 창문의 설치 및 크기 등의 기준에 적합할 것

다. 다가구주택: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으로서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1) 주택으로 쓰는 층수(지하층은 제외한다)가 3개 층 이하일 것. 다만, 1층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주거 목적으로 한정한다)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한다.

2) 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일 것

3) 19세대(대지 내 동별 세대수를 합한 세대를 말한다) 이하가 거주할 수 있을 것

라. <생략>

2. 공동주택[공동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어린이집·공동생활가정·지역아동센터ㆍ공동육아나눔터ㆍ작은도서관·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주택은 제외한다) 및 「주택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소형 주택을 포함한다]. 다만, 가목이나 나목에서 층수를 산정할 때 1층 전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필로티 부분을 층수에서 제외하고, 다목에서 층수를 산정할 때 1층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주거 목적으로 한정한다)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하며,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서 층수를 산정할 때 지하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한다.

가. 아파트: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개 층 이상인 주택

나. 연립주택: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2개 이상의 동을 지하주차장으로 연결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동으로 본다) 합계가 660제곱미터를 초과하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

다. 다세대주택: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이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2개 이상의 동을 지하주차장으로 연결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동으로 본다)

라. <생략>

3. ∼ 13. <생략>

14. 업무시설

가. <생략>

나. 일반업무시설: 다음 요건을 갖춘 업무시설을 말한다.

1) <생략>

2) 오피스텔(업무를 주로 하며,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구획 중 일부 구획에서 숙식을 할 수 있도록 한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을 말한다)

15.  ∼ 29. <생략>

❐노인복지법

제32조(노인주거복지시설) ①노인주거복지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로 한다.

1. ∼ 2.  <생략>

3. 노인복지주택 : 노인에게 주거시설을 임대하여 주거의 편의ㆍ생활지도ㆍ상담 및 안전관리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군민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영광군의회!

제275회 영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부의안건 검토보고서

	영광군의회 (자치행정 전문위원)

1	영광군 주택임차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조례안

1. 제안경위

○ 의안번호: 제4077호

○ 발의일자/발의자: 2023. 11. 6. 장기소 의원 외 2명

○ 회부일자: 2023. 11. 20.

2. 제안이유

○ 주택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을 통해 전세사기 등 피해발생 시 보증금을 안전하게 회수할 수 있도록 하여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함.

3. 주요내용

○ 제정 목적(안 제1조)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영광군에 거주하는 주택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위함.

○ 용어 정의(안 제2조)

- “임대차계약”이란 주거용 건축물의 전세 및 월세 계약

- “임차인”이란 주거용 건축물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세입자

- “주거용 건축물”이란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에 따른 건축물 및 「노인복지법」제32조제1항제3호에 의한 노인복지주택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이란 임대차계약 종료 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하는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책임지는 보증상품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란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위하여 보증기관에 가입하여 납부하는 보증료임을 정의함.

○ 지원 대상(안 제3조)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대상은 ① 영광군 내 주거용 건축물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을 가입한 사람, ② 지원신청일 기준 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사람, ③ 전세보증금이 지원공고 시 정하는 금액 이하일 것, ④ 지원공고 시 정하는 소득 기준 이하인 사람임을 규정함.

○ 지원 제외 대상(안 제4조)

- 지원 제외 대상자로는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① 임차인이 법인 사업자인 경우, ② 공공임대주택 또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의 의무가 있는 민간임대주택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③ 신청일 기준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기간이 만료된 경우, ④ 그 밖에 군수가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함.

○ 신청 및 지원 절차(안 제5조)

- 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은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는 지원 대상임을 제출서류 등을 통해 확인해야함을 규정함.

○ 대리수령(안 제6조)

- 대리수령 신청할 수 있는 경우는 ① 피성년후견인, ② 채무불이행 또는 신용불량 등으로 인하여 금전채권이 압류된 경우, ③ 치매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거동불가의 사유로 본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기 어려운 경우임을 규정함.

○ 환수 조치(안 제7조)

- 군수는 제3조에 따른 조건을 충족하지 않거나 제4조에 따른 제외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이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는 환수해야 함을 규정함.

○ 대장의 작성·관리(안 제8조)

- 군수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신청 접수대장 및 보증료 지원대장을 각각 작성·관리하도록 규정함.

○ 교육 및 홍보(안 제9조)

- 군수는 영광군 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을 장려하기 위하여 관련 교육 및 홍보를 할 수 있음을 규정함.

○ 협력체계 구축(안 제10조)

- 군수는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주택도시보증공사 등 관련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음을 규정함.

4. 검토의견

◯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이란 전세계약 종료 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하는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책임지는 보증상품으로 주택도시보증공사와 주택금융공사에서 취급하고 있음.

◯ 최근 전세사기피해자가 급증하면서 국회에서도 2023. 5. 25.「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6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으나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된 피해자의 구제에 초점에 맞추어져 있어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요건을 충족하기 까다롭고 전세사기피해자지원위원회의 피해자 등의 결정까지 시일이 오래 소요됨.

◯ 영광군에서도 국비 지원을 받아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하는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우리 군만의 추진근거는 없는 실정임.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 신청기간: 2023. 10. 12.(목) ∼ 2023. 12. 22.(금)

- 신청방법: 신청자 본인(또는 배우자)이 영광군 주소지인 경우 영광군청 종합민원실 주택팀에 방문 신청

- 지원대상: 2023. 1. 1. 이후 전세금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한 임차 보증금 3억 원 이하, 연소득 5천만 원(신혼부부 7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 청년 (18세~45세 이하인 사람)

- 지원내용: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최대 30만 원)

- 사 업 비: 16,000천 원(국비 8,000, 도비 2,400, 군비 5,600) / 53명 분

◯ 따라서 금번 제정 조례는 이 사업의 수혜 범위를 영광군에 거주하는 전체 임차인으로 확대하고, 국비 지원 없이도 지속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근거가 될 수 있어 조례 제정에 특별한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조례안 중 어문 규정에 맞지 않는 부분을 바로 잡거나, 별지 서식의 통일을 위해 조례안 일부의 수정이 요구되며,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음.

제정안

수정안

제3조(지원대상) 영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이하 “보증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영광군(이하 “군”이라 한다) 내 임차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증료를 지원할 수 있다.

1.∼4. (생략)

제3조(지원대상) 영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영광군(이하 “군”이라 한다) 내 임차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이하 “보증료”라 한다)를 지원할 수 있다.

1.∼4. (현행과 같음)

제5조(신청 및 지원절차) ① 제3조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③ (생략)

제5조(신청 및 지원절차) ① 제3조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③ (현행과 같음)

별지 제2호서식

본인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을 신청함에 있어 행정(공공)기관 등에서 보유하고 있는 본인의 정보 열람 및 제공에 동의합니다.

별지 제2호서식

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     ]

	군민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영광군의회!

	2023. 12. 19.(화)/ 10:00
	본회의장

제275회 영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회부안건 심사보고서

	영 광 군 의 회 (자치행정위원회)

1	「영광군 주택임차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조례안」 심 사 보 고

1. 심사경과

가. 의안번호: 제4077호

나. 발의일자/발의자: 2023. 11. 6./장기소 의원 외 2인 발의

다. 회부일자: 2023. 11. 20.

라. 상정일자: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23. 11. 30.): 상정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23. 11. 30.): 제안 설명 및 질의 답변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2023. 12. 18.):  수정안 제안 설명 및 토론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2023. 12. 18.):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장기소 의원)

가. 제안이유

○ 주택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을 통해 전세사기 등 피해발생 시 보증금을 안전하게 회수할 수 있도록 하여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함.

나. 주요내용

○ 제정 목적(안 제1조)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영광군에 거주하는 주택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위함.

○ 용어 정의(안 제2조)

- “임대차계약”이란 주거용 건축물의 전세 및 월세 계약

- “임차인”이란 주거용 건축물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세입자

- “주거용 건축물”이란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에 따른 건축물 및 「노인복지법」제32조제1항제3호에 의한 노인복지주택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이란 임대차계약 종료 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하는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책임지는 보증상품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란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위하여 보증기관에 가입하여 납부하는 보증료임을 정의함.

○ 지원 대상(안 제3조)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대상은 ① 영광군 내 주거용 건축물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을 가입한 사람, ② 지원신청일 기준 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사람, ③ 전세보증금이 지원공고 시 정하는 금액 이하일 것, ④ 지원공고 시 정하는 소득 기준 이하인 사람임을 규정함.

○ 지원 제외 대상(안 제4조)

- 지원 제외 대상자로는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① 임차인이 법인 사업자인 경우, ② 공공임대주택 또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의 의무가 있는 민간임대주택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③ 신청일 기준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기간이 만료된 경우, ④ 그 밖에 군수가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함.

○ 신청 및 지원 절차(안 제5조)

- 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은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는 지원 대상임을 제출서류 등을 통해 확인해야함을 규정함.

○ 대리수령(안 제6조)

- 대리수령 신청할 수 있는 경우는 ① 피성년후견인, ② 채무불이행 또는 신용불량 등으로 인하여 금전채권이 압류된 경우, ③ 치매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거동불가의 사유로 본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기 어려운 경우임을 규정함.

○ 환수 조치(안 제7조)

- 군수는 제3조에 따른 조건을 충족하지 않거나 제4조에 따른 제외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이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는 환수해야 함을 규정함.

○ 대장의 작성·관리(안 제8조)

- 군수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신청 접수대장 및 보증료 지원대장을 각각 작성·관리하도록 규정함.

○ 교육 및 홍보(안 제9조)

- 군수는 영광군 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을 장려하기 위하여 관련 교육 및 홍보를 할 수 있음을 규정함.

○ 협력체계 구축(안 제10조)

- 군수는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주택도시보증공사 등 관련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음을 규정함.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이란 전세계약 종료 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하는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책임지는 보증상품으로 주택도시보증공사와 주택금융공사에서 취급하고 있음.

◯ 최근 전세사기피해자가 급증하면서 국회에서도 2023. 5. 25.「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6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으나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된 피해자의 구제에 초점에 맞추어져 있어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요건을 충족하기 까다롭고 전세사기피해자지원위원회의 피해자 등의 결정까지 시일이 오래 소요됨.

◯ 영광군에서도 국비 지원을 받아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하는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우리 군만의 추진근거는 없는 실정임.

◯ 따라서 금번 제정 조례는 이 사업의 수혜 범위를 영광군에 거주하는 전체 임차인으로 확대하고, 국비 지원 없이도 지속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근거가 될 수 있어 조례 제정에 특별한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조례안 중 어문 규정에 맞지 않는 부분을 바로 잡거나, 별지 서식의 통일을 위해 조례안 일부의 수정이 요구됨.

4. 질의․답변 요지: 없음.

5. 토론요지: 없음.

6. 수정안의 요지(장영진 위원 발의: 12.13.)

가. 수정이유

○ 조례안 중 어문 규정에 맞지 않는 부분을 바로잡고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위해 서식을 통일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 어문 규정에 맞지 않는 부분 수정(안 제3조)

○ 본문에 표기된 별지 서식의 제목 표기(안 제5조, 제6조, 제8조)

○ 별지의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대한 동의여부 표기(안 별지 제2호서식)

7. 심사결과: 수정 가결

○ 본 제정안은 주택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을 통해 전세사기 등 피해발생 시 보증금을 안전하게 회수할 수 있도록 하여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어 보임.

○ 다만, 조례안 중 어문 규정에 맞지 않는 부분을 바로 잡거나, 별지 서식의 통일을 위해 조례안 일부의 수정이 요구되어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하여 가결하고, 그 외는 원안대로 가결함.

원안ㆍ수정안 조문대비표

원        안

수   정   안

제3조(지원 대상) 영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이하 “보증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영광군(이하 “군”이라 한다) 내 임차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증료를 지원할 수 있다.

제3조(지원 대상) 영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영광군(이하 “군”이라 한다) 내 임차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이하 “보증료”라 한다)를 지원할 수 있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제5조(신청 및 지원 절차) ① 제3조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5조(신청 및 지원 절차) ① ------------------------------ 별지 제1호서식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신청서------------------------.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6조(대리수령) ① 임차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대리수령을 신청할 수 있다.

제6조(대리수령) ① 임차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대리 수령인이 보증료를 대리 수령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지원 대리수령 신청서를 작성하여 대리수령을 신청할 수 있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8조(대장의 작성·관리) 군수는 별지 제3호서식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신청 접수대장 및 별지 제4호서식의 보증료 지원대장을 각각 작성·관리해야 한다.

제8조(대장의 작성·관리) -------------------------------------------------------------- 별지 제4호서식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대장----------------------.

별지 제2호서식

전세보증금 보증반환

보증료지원 대리수령 신청서

본인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을 신청함에 있어 행정(공공)기관 등에서 보유하고 있는 본인의 정보 열람 및 제공에 동의합니다.

별지 제2호서식

전세보증금 보증반환

보증료지원 대리수령 신청서

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      ]

8. 소수의견의 요지: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