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민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영광군의회!

제275회 영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부의안건

	영광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

2	영광군 농촌유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장영진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4078		발의연월일: 2023. 11. 6.
			발 의 자: 장영진ㆍ정선우ㆍ김강헌 의원

1. 제안이유

○「농촌유학의 활성화를 통해 지역학교를 유지하고 지역활력을 증진하고자 농촌유학생 유치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제정 목적(안 제1조)

- 농촌유학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 용어 정의(안 제2조)

- “농촌”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 제5호에 따른 지역

- “농촌유학”이란 제1호의 농촌 외의 지역 소재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이 농촌에서 일정기간 생활하면서 농촌의 지역학교를 다니고 농촌생활을 체험하는 것

- “농촌유학시설”은 농촌유학생들이 농촌유학 활동가의 지원과 협조를 받으며 숙식 또는 생활을 하는 장소와 영광군 또는 마을에서 제공한 시설

- “농촌유학활동가”란 농촌유학시설에서 농촌유학생의 학교생활 외 유학에 따른 제반 활동을 지원하고 돌봄 기능을 지원하는 사람

○ 군수의 책무(안 제3조)

- 지속적인 농촌유학 활성화를 위한 군수의 책무를 규정함.

○ 농촌유학 육성·지원계획 수립(안 제4조)

- 군수는 농촌유학사업을 체계적으로 육성 및 지원하기 위하여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하며 지원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업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음을 규정함.

○ 농촌유학지원조직 운영(안 제5조)

- 군수는 농촌유학 활성화를 위해 영광군 농촌유학지원조직을 설치·운영할 수 있음을 규정함.

○ 관리·운영의 위탁(안 제6조)

- 군수는 농촌유학지원조직의 효율적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예산을 지원할 수 있음을 규정함.

○ 협의회 구성·기능 등(안 제7조∼제11조)

- 군수는 농촌유학 육성·지원사업에 대한 심의 및 자문을 위하여 농촌유학 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는 사항과 협의회 구성, 기능, 위원의 임기, 위원의 수당 등을 규정함.

○ 홍보(안 제12조)

- 군수는 신문, 유선방송, 유관기관 홈페이지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농촌유학에 관한 홍보를 실시하여야 함을 규정함.

3. 조례안: 붙임

4. 관계 법령: 붙임

○ ｢지방자치법」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영광군조례  제        호

영광군 농촌유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촌유학의 활성화를 통해 지역 교육과 문화의 중심지인 지역 학교를 유지하고, 주민의 소득 증대와 마을 활력에 이바지하면서 도시와 농촌의 상생 발전을 도모하고자 농촌유학생 유치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촌”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2. “농촌유학”이란 제1호의 농촌 외의 지역 소재 초ㆍ중ㆍ고등학교 학생들이 농촌에서 일정기간 생활하면서 농촌의 지역학교를 다니고 농촌생활을 체험하는 것을 말한다.

3. “농촌유학시설”은 농촌유학생들이 농촌유학 활동가의 지원과 협조를 받으며 숙식 또는 생활을 하는 장소와 영광군 또는 마을에서 제공한 시설을 말한다.

4. “농촌유학 활동가”란 농촌유학시설에서 농촌유학생의 학교생활 외 유학에 따른 제반 활동을 지원하고, 돌봄 기능을 지원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영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농촌유학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시행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4조(농촌유학 육성·지원계획 수립) ① 군수는 농촌유학사업을 체계적으로 육성 및 지원하기 위하여 영광군 농촌유학· 육성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포함한다.

1. 농촌유학시설 확충사업

2. 농촌유학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사업

3. 농촌유학 활동가 및 관계자 교육 사업

4. 농촌유학 활성화를 위한 홍보 사업

5. 그 밖에 군수가 농촌유학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군수는 제2항의 사업을 시행하는 기관 및 단체 등에게 「영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농촌유학지원조직 운영) 군수는 농촌유학 활성화를 위하여 영광군 농촌유학지원조직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6조(관리ㆍ운영의 위탁) ① 군수는 농촌유학지원조직의 효율적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인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농촌유학지원조직의 관리·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협의회의 구성) ① 군수는 농촌유학 육성ㆍ지원사업 등에 대한 심의 및 자문을 위하여 영광군 농촌유학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12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협의회는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축산식품과장, 인구교육정책과장, 영광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장이 된다.

⑤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영광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영광군의회 의원

2. 전라남도영광교육지원청 교육장이 추천하는 사람

3. 아동, 교육 등 관련 분야 학계 전문가

4. 농촌유학 관련 분야 전문가

5. 농촌유학 실행지역 주민대표

6. 농촌유학 활동가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⑥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⑦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협의회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ㆍ자문한다.

1.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농촌유학 활성화 사업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군수가 요청하는 사항

제9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②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

③ 군수는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위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위원이 사망,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이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0조(회의) ① 협의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소집한다.

② 협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영광군 소속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홍보) 군수는 신문, 유선방송, 유관기관 홈페이지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농촌유학에 관한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1		관계 법령

▨ 「지방자치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2. 생략

3. 농림ㆍ수산ㆍ상공업 등 산업 진흥

가.~라. 생략

마. 농업 외 소득사업의 육성ㆍ지도

바.~자. 생략

차. 지역산업의 육성ㆍ지원

카.~하. 생략

4. 생략

5. 교육ㆍ체육ㆍ문화ㆍ예술의 진흥

가. 어린이집ㆍ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설치ㆍ운영ㆍ지도

6.~7. 생략

제28조(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②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그 법령의 하위 법령에서 그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다.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3. 3. 23., 2015. 1. 20., 2015. 6. 22., 2020. 12. 8.>

1.~4. 생략

5. “농촌”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가. 읍ㆍ면의 지역

나. 가목 외의 지역 중 그 지역의 농업, 농업 관련 산업, 농업인구 및 생활여건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역

6.~11. 생략

제4조(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농업인ㆍ소비자 등의 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과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고, 안전한 농산물과 품질 좋은 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며, 농업 인력 육성, 농업인과 농촌주민의 소득안정,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종합적인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12. 12. 18., 2015. 6. 22.>

②~④ 생략

제51조(도시와 농촌 간의 교류활성화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촌의 사회ㆍ경제적 활력을 증진하고 도시민의 농촌생활에 대한 체험과 휴양 수요를 충족시킴으로써 도시와 농촌의 균형발전과 농촌주민의 소득 증대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지역의 특색을 살린 농촌 관광, 농촌 체험, 농업 관련 자연학습 및 휴양자원의 개발 등 도시와 농촌의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15. 6. 22.>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문화시설 등의 설치ㆍ운영과 지역의 문화행사 개최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15. 6. 22.]

	군민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영광군의회!

	2023. 11. 30.(목)/ 운영위직후
	산업건설위원회실

제275회 영광군의회 제2차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부의안건 검토보고서

	영광군의회 (산업건설전문위원)

1	영광군 농촌유학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제안경위

○ 의안번호: 제4078호

○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3. 11. 6. / 장영진·정선우·김강헌 의원

○ 회부일자: 2023. 11. 20.

2. 제안이유

○ 농촌유학의 활성화를 통해 지역학교를 유지하고 지역활력을 증진하고자 농촌유학생 유치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제정 목적(안 제1조)

- 농촌유학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 용어 정의(안 제2조)

- “농촌”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 제5호에 따른 지역

- “농촌유학”이란 제1호의 농촌 외의 지역 소재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이 농촌에서 일정기간 생활하면서 농촌의 지역학교를 다니고 농촌생활을 체험하는 것

- “농촌유학시설”은 농촌유학생들이 농촌유학 활동가의 지원과 협조를 받으며 숙식 또는 생활을 하는 장소와 영광군 또는 마을에서 제공한 시설

- “농촌유학활동가”란 농촌유학시설에서 농촌유학생의 학교생활 외 유학에 따른 제반 활동을 지원하고 돌봄 기능을 지원하는 사람

○ 군수의 책무(안 제3조)

- 지속적인 농촌유학 활성화를 위한 군수의 책무를 규정함

○ 농촌유학 육성·지원계획 수립(안 제4조)

- 군수는 농촌유학사업을 체계적으로 육성 및 지원하기 위하여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하며 지원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업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음을 규정함

○ 농촌유학지원조직 운영(안 제5조)

- 군수는 농촌유학 활성화를 위해 영광군 농촌유학지원조직을 설치·운영할 수 있음을 규정함

○ 관리·운영의 위탁(안 제6조)

- 군수는 농촌유학지원조직의 효율적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예산을 지원할 수 있음을 규정함

○ 협의회 구성·기능 등(안 제7조∼제11조)

- 군수는 농촌유학 육성·지원사업에 대한 심의 및 자문을 위하여 농촌유학 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는 사항과 협의회 구성, 기능, 위원의 임기, 위원의 수당 등을 규정함

○ 홍보(안 제12조)

- 군수는 신문, 유선방송, 유관기관 홈페이지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농촌유학에 관한 홍보를 실시하여야 함을 규정함

4.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도시에 사는 아이들이 도농교육교류의 일환인“농촌유학”을 통해 농어촌지역에서 생활하면서 농촌 생활·문화를 체험하고 농촌지역의 활력을 증진하며 도시와 농촌의 상생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 또한 농촌유학이 영광군에 정착돼 줄어드는 학생으로 인한 폐교를 막고 관계인구도 증대할 수 있도록 농촌유학 활성화를 통해 지역교육과 문화의 중심지인 지역학교의 활성화, 주민의 소득증대 등 도시와 농촌의 상생발전에 이바지할 것으로 조례 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 다만,「영광군 농촌유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6조(관리․운영의 위탁)의 실효성 있는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지원센터의 운영 및 설치는 필요성이 크다고 사료됨.

〈전라남도 내 농촌유학센터 운영현황〉

구분	시․군	시설명	비고
1	구례군	지리산 숲놀이 농촌유학센터
2	장흥군	조이농촌유학 정남진센터
3	강진군	옴냇골 산촌유학센터
4	완도군	울스약 농촌유학센터
5	순천시	낙안산천 농촌유학센터
6	신안군	임자만났네 농촌유학센터
7	영암군	월인당 농촌유학센터
8	화순군	구름달 허브농촌유학센터
9		뽕모실 농촌유학센터

○ 아울러 조례안 예고에 대한 농업유통과에서는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하였음. 〈문서번호: 기획예산실-16356 (2023. 11. 17.)〉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의거하여 도시 청년들의 농촌에 대한 이해도 향상과 농촌과 도시의 상생 발전 도모를 위해 영광군의 농촌유학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영광군의 농촌체험휴양마을과의 상생을 통해 농촌 발전과 더불어 지역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됨.

- 안 제7조(협의회의 구성): 영광군 소속공무원이 아닌 다른 기관의 구성원을 당연직으로 구성 시 기관(교육지원청)과의 사전 협의 여부

※ (전문위원 의견) 협의회 구성에 관해서는 시책 추진에 따라   집행기관 실무부서에서 위원 추천 시 협의될 사항으로 사료됨.

군민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영광군의회!

	2023. 12. 19.(화)/ 10:00
	본회의장

제275회 영광군의회 제2차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부의안건 심사보고서

	영광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

1	「영광군 농촌유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1. 심사경과

가. 의안번호: 제4078호

나. 제안일자/제안자: 2023. 11. 6. / 장영진·정선우·김강헌 의원

다. 회부일자: 2023. 11. 20.

라. 상정일자: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23. 11. 30.): 상정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23. 11. 30.): 제안설명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2023. 12. 18.): 질의·토론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2023. 12. 18.):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장영진 의원)

가. 제안이유

○ 농촌유학의 활성화를 통해 지역학교를 유지하고 지역활력을 증진하고자 농촌유학생 유치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제정 목적(안 제1조)

- 농촌유학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 용어 정의(안 제2조)

- “농촌”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5호에 따른 지역

- “농촌유학”이란 제1호의 농촌 외의 지역 소재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이 농촌에서 일정기간 생활하면서 농촌의 지역학교를 다니고 농촌생활을 체험하는 것.

- “농촌유학시설”은 농촌유학생들이 농촌유학 활동가의 지원과 협조를 받으며 숙식 또는 생활을 하는 장소와 영광군 또는 마을에서 제공한 시설

- “농촌유학활동가”란 농촌유학시설에서 농촌유학생의 학교생활 외 유학에 따른 제반 활동을 지원하고 돌봄 기능을 지원하는 사람.

○ 군수의 책무(안 제3조)

- 지속적인 농촌유학 활성화를 위한 군수의 책무를 규정함.

○ 농촌유학 육성·지원계획 수립(안 제4조)

- 군수는 농촌유학사업을 체계적으로 육성 및 지원하기 위하여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하며 지원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업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음을 규정함.

○ 농촌유학지원조직 운영(안 제5조)

- 군수는 농촌유학 활성화를 위해 영광군 농촌유학지원조직을 설치·운영할 수 있음을 규정함.

○ 관리·운영의 위탁(안 제6조)

- 군수는 농촌유학지원조직의 효율적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예산을 지원할 수 있음을 규정함.

○ 협의회 구성·기능 등(안 제7조∼제11조)

- 군수는 농촌유학 육성·지원사업에 대한 심의 및 자문을 위하여 농촌유학 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는 사항과 협의회 구성, 기능, 위원의 임기, 위원의 수당 등을 규정함.

○ 홍보(안 제12조)

- 군수는 신문, 유선방송, 유관기관 홈페이지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농촌유학에 관한 홍보를 실시하여야 함을 규정함.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전문위원 박정현)

○ 본 조례안은 도시에 사는 아이들이 도농교육교류의 일환인“농촌유학”을 통해 농어촌지역에서 생활하면서 농촌 생활·문화를 체험하고 농촌지역의 활력을 증진하며 도시와 농촌의 상생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영광군 농촌유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6조(관리․운영의 위탁)의 실효성 있는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지원센터의 운영 및 설치는 필요성이 크다고 사료됨.

〈전라남도 내 농촌유학센터 운영현황〉

구분	시․군	시설명	비고
1	구례군	지리산 숲놀이 농촌유학센터
2	장흥군	조이농촌유학 정남진센터
3	강진군	옴냇골 산촌유학센터
4	완도군	울스약 농촌유학센터
5	순천시	낙안산천 농촌유학센터
6	신안군	임자만났네 농촌유학센터
7	영암군	월인당 농촌유학센터
8	화순군	구름달 허브농촌유학센터
9		뽕모실 농촌유학센터

○ 농업유통과에서는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하였음.

〈문서번호: 기획예산실-16356 (2023. 11. 17.)〉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의거하여 도시 청년들의 농촌에 대한 이해도 향상과 농촌과 도시의 상생 발전 도모를 위해 영광군의 농촌유학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영광군의 농촌체험휴양마을과의 상생을 통해 농촌 발전과 더불어 지역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됨.

- 안 제7조(협의회의 구성): 영광군 소속공무원이 아닌 다른 기관의 구성원을 당연직으로 구성 시 기관(교육지원청)과의 사전 협의 여부

※ (전문위원 의견) 협의회 구성에 관해서는 시책 추진에 따라 집행기관 실무부서에서 위원 추천 시 협의될 사항으로 사료됨.

4. 질의․답변 요지: 없음.

5. 토론 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원안 가결

○ 본 조례안은 도시에 사는 아이들이 도농교육교류의 일환인“농촌유학”을 통해 농어촌지역에서 생활하면서 농촌 생활·문화를 체험하고 농촌지역의 활력을 증진하며 도시와 농촌의 상생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가결함.

7. 소수의견의 요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