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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5회 영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부의안건

	영광군의회 (자치행정위원회)

3	영광군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안 (정선우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4079		발의연월일: 2023. 11. 6.
			발 의 자: 정선우ㆍ장영진ㆍ김강헌 의원

1. 제안이유

○ 영광군에서 시행하는 시책 등이 환경의 변화로 인하여 그 실효성이 현저히 떨어져 실익이 없을 경우 이를 폐지하여 행정 능률을 높이고 낭비요인을 없앰으로써 군정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정 목적 및 용어의 정의에 대해 규정함.(안 제1조, 제2조)

나. 이 조례의 적용 범위를 「영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및 하부행정기관의 시책 등으로 규정함(안 제3조)

다. 군수의 일몰의 결정 및 의장의 일몰 권고에 대해 규정함.(안 제4조, 제5조)

라. 일몰결정 기준 등에 대해 규정함.(안 제6조)

1) 목적을 이미 달성하였다고 판단되는 시책

2) 투자비용 대비 성과가 미흡하여 더 이상 실익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시책

3) 대다수의 군민들로부터 호응을 얻지 못하고 불편만 증대된다고 판단되는 시책

4) 행정력이나 예산의 낭비 요인이 현저히 드러나 중단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시책

5) 군정 발전을 이끈 우수시책 중 기간이 만료되어 실효성이 떨어지는 시책

6) 그 밖에 행정환경의 변화 등으로 기능이 쇠퇴하거나 추진 효과가 없다고 판단되는 시책 등

마. 시책일몰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되 영광군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위원회의 기능을 대행토록 규정함.(안 제7조)

바. 시책 일몰 심의 과정 중 필요할 경우 외부 전문가를 참석토록 하여 의견청취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8조)

사. 일몰이 결정된 시책에 대해서는 영광군보 및 영광군 누리집 등을 통해 군민에게 공개토록 규정함.(안 제9조)

3. 조 례 안: 붙임

4. 관계부서 의견: 의견 제출[기획예산실-16356(2023. 11. 17.)]

집행부 제출의견	의견제출 사유
제4조(일몰의 결정) 영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전년도 사업성과와 결산검사, 행정사무감사 결과 등을 바탕으로 정기적으로 시책 등에 대하여 일몰 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안 제5조 일몰대상 권고 조항과 안 제4조의 일몰여부 결정 조항을 동일하게 일치시킬 필요가 있음.
제5조(일몰의 권고) ① (생략) ② 군수는 의장이 권고한 일몰 대상 시책 등에 대하여 그 처리결과를 심의 결과가 나온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삭제)	「영광군의회 기본 조례」 제51조에 의해 자료 제출에 대한 조항이 이미 존재하고, 안 제9조에도 일몰이 결정된 시책을 군 대표누리집 등에 공개하게 되어 있음은 물론, 위원회 회의결과는 공개가 원칙이므로 자료제출에 대한 강행규정은 실익이 없다고 판단됨.

5. 예산조치사항: 해당 없음

6. 사전예고 결과: 의견 없음[입법예고: 2023. 11. 6. ∼ 2023. 11. 10.(5일간)]

7. 사전 협의(승인) 사항: 해당 없음

8. 기타 참고사항

○ 타 지자체 조례 제정 현황: 전국 52개 시‧군‧구, 전남 5개 시‧군

연번	시․군	조례명(제정일)
1	전남 무안	무안군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2016.12.26.)
2	전남 영암	영암군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2017.03.23.)
3	전남 나주	나주시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2017.09.29.)
4	전남 강진	강진군 시책일몰제 운영에 관한 조례(2021.02.04.)
5	전남 광양	광양시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2021.02.17.)

영광군조례  제        호

영광군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광군에서 시행하는 시책 등이 환경의 변화로 인하여 그 실효성이 현저히 떨어져 실익이 없을 경우 이를 폐지하여 행정능률을 높이고 낭비요인을 없앰으로써 군정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시책 등”이란 영광군(이하 “군”라 한다)이 정책적으로 결정하여 집행하는 모든 예산ㆍ비예산의 시책, 제도 및 사업을 말한다.

2. “일몰”이란 이 조례에서 심의 결정하는 시책 등의 폐지를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영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군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및 하부행정기관의 시책 등에 적용한다.

제4조(일몰의 결정) 영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전년도 사업성과와 결산검사,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정기적으로 시책 등에 대하여 일몰 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일몰의 권고) ① 영광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매년 결산검사와 행정사무감사 결과 등을 바탕으로 일몰 대상 시책 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군수에게 시책 일몰을 권고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의장이 권고한 일몰 대상 시책 등에 대하여 그 처리결과를 심의 결과가 나온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일몰 대상 시책 등) 제4조의 일몰 여부를 심의 결정하는 대상 시책 등은 다음과 같다.

1. 목적을 이미 달성하였다고 판단되는 시책

2. 투자비용 대비 성과가 미흡하여 더 이상 실익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시책

3. 대다수의 군민들로부터 호응을 얻지 못하고 불편만 증대된다고 판단되는 시책

4. 행정력이나 예산의 낭비 요인이 현저히 드러나 중단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시책

5. 군정 발전을 이끈 우수시책 중 기간이 만료되어 실효성이 떨어지는 시책

6. 그 밖에 행정환경의 변화 등으로 기능이 쇠퇴하거나 추진 효과가 없다고 판단되는 시책 등

제7조(위원회의 설치 운영) ① 군수는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시책 등에 대하여 일몰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영광군 시책일몰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기능은 영광군 군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제4조에 따라 정례적으로 개최하되,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제8조(의견의 청취 등) 위원회는 대상 사업의 심의 과정에 필요한 경우에는 외부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도록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영광군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일몰 시책의 공개) 일몰이 결정된 시책에 대해서는 영광군보 및 영광군 누리집 등을 통해 군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군민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영광군의회!

제275회 영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부의안건 검토보고서

	영광군의회 (자치행정 전문위원)

2	영광군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안

1. 제안경위

○ 의안번호: 제4079호

○ 발의일자/발의자: 2023. 11. 6. 정선우 의원 외 2명

○ 회부일자: 2023. 11. 20.

2. 제안이유

○ 영광군에서 시행하는 시책 등이 환경의 변화로 인하여 그 실효성이 현저히 떨어져 실익이 없을 경우 이를 폐지하여 행정 능률을 높이고 낭비요인을 없앰으로써 군정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3. 주요내용

◯ 제정 목적 및 용어의 정의에 대해 규정함.(안 제1조, 제2조)

◯ 이 조례의 적용 범위를 「영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및 하부행정기관의 시책 등으로 규정함(안 제3조)

◯ 군수의 일몰의 결정 및 의장의 일몰 권고에 대해 규정함.(안 제4조, 제5조)

◯ 일몰결정 기준 등에 대해 규정함.(안 제6조)

- 목적을 이미 달성하였다고 판단되는 시책

- 투자비용 대비 성과가 미흡하여 더 이상 실익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시책

- 대다수의 군민들로부터 호응을 얻지 못하고 불편만 증대된다고 판단되는 시책

- 행정력이나 예산의 낭비 요인이 현저히 드러나 중단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시책

- 군정 발전을 이끈 우수시책 중 기간이 만료되어 실효성이 떨어지는 시책

- 그 밖에 행정환경의 변화 등으로 기능이 쇠퇴하거나 추진 효과가 없다고 판단되는 시책 등

◯ 시책일몰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되 영광군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위원회의 기능을 대행토록 규정함.(안 제7조)

◯ 시책 일몰 심의 과정 중 필요할 경우 외부 전문가를 참석토록 하여 의견청취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8조)

◯ 일몰이 결정된 시책에 대해서는 영광군보 및 영광군 누리집 등을 통해 군민에게 공개토록 규정함.(안 제9조)

4. 검토의견

◯ 시책일몰제란 행정여건 변화 등으로 실효성이 떨어지는 시책을 폐지하는 제도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27조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기준」지방보조금 예산편성 가이드라인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성과평가(매년) 및 유지 필요성 평가(3년마다)를 하고 평가 결과가 미흡(60점 미만)한 경우 예산 삭감 등의 조치를 해야 하는 점, ② 영광군(기획예산실)의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신규시책으로 「시책일몰제 운영」이 반영되어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이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충분하고 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조례안 중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만들기에 따른 일부 조문의 자구정정 및 집행부의 의견제출에 따른 수정이 필요해 보이며, 그 내역은 아래와 같음.

- (자구정정) 용어의 정의 → 용어의 뜻

- (수 정 안) 참고 2

◯ 또한, 집행부에서는 「영광군의회 기본조례」 제51조(서류제출요구) 및 안 제9조를 근거로 의장이 권고한 일몰대상 시책 등에 대하여 그 처리결과를 심의 결과가 나온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군의회에 제출토록 한 조례안 제5조제2항의 삭제를 참고 1과 같이 요구하고 있으나

- 「영광군의회 기본조례」 제51조(서류제출요구)는「지방자치법」제48조(서류제출 요구)와 같이 안건 심사 및 행정사무감사 등 의정활동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고, 행정집행에 위법이나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사항과 관련된 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규정목적 자체가 다르고,

- 안 제9조는 일몰이 결정된 시책을 군민에게 공개하도록 한 것이지 의회에 알리도록 한 것은 아니어서

집행부의 요구를 받아들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임.

(참고 1)

집행부 제출의견	의견제출 사유
제5조(일몰의 권고) ① (생략) ② 군수는 의장이 권고한 일몰 대상 시책 등에 대하여 그 처리결과를 심의 결과가 나온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삭제)	「영광군의회 기본 조례」 제51조에 의해 자료 제출에 대한 조항이 이미 존재하고, 안 제9조에도 일몰이 결정된 시책을 군 대표누리집 등에 공개하게 되어 있음은 물론, 위원회 회의결과는 공개가 원칙이므로 자료제출에 대한 강행규정은 실익이 없다고 판단됨.

(참고 2)

제 정 안	수 정 안
제4조(일몰의 결정) 영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전년도 사업성과와 결산검사,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정기적으로 시책 등에 대하여 일몰 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일몰의 결정) ----------------------- ---------------------------------------- ------ 결과 등을 ----------------------- ---------------------------------------- -------------. ※ (수정이유) 일몰결정의 근거 확대: (전년도 사업성과, 결산검사결과, 행정사무감사 결과) → (전년도 사업성과, 결산검사결과, 행정사무감사 결과, 그 밖의 사유)
제6조(일몰 대상 시책 등) 제4조의 일몰 여부를 심의 결정하는 대상 시책 등은 다음과 같다. 1.∼5.(생략) 6. 그 밖에 행정환경의 변화 등으로 기능이 쇠퇴하거나 추진 효과가 없다고 판단되는 시책 등	제6조(일몰 대상 시책 등) ------------------ ---------------------------------------- 1.∼5.(생략) 6. ------------------------------------- ------------------------------------- --- 시책 ※ (수정이유) ‘그 밖에’가 ‘등’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 중복되는 ‘등’삭제

	군민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영광군의회!

	2023. 12. 19.(화)/ 10:00
	본회의장

제275회 영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회부안건 심사보고서

	영 광 군 의 회 (자치행정위원회)

2	「영광군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안」 심 사 보 고

1. 심사경과

가. 의안번호: 제4079호

나. 발의일자/발의자: 2023. 11. 6./정선우 의원 외 2인 발의

다. 회부일자: 2023. 11. 20.

라. 상정일자: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23. 11. 30.): 상정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23. 11. 30.): 제안 설명 및 질의 답변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2023. 12. 18.):  수정안 제안 설명 및 토론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2023. 12. 18.):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정선우 의원)

가. 제안이유

◯ 영광군에서 시행하는 시책 등이 환경의 변화로 인하여 그 실효성이 현저히 떨어져 실익이 없을 경우 이를 폐지하여 행정 능률을 높이고 낭비요인을 없앰으로써 군정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제정 목적 및 용어의 정의에 대해 규정함.(안 제1조, 제2조)

◯ 이 조례의 적용 범위를 「영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및 하부행정기관의 시책 등으로 규정함.(안 제3조)

◯ 군수의 일몰의 결정 및 의장의 일몰 권고에 대해 규정함.(안 제4조, 제5조)

◯ 일몰결정 기준 등에 대해 규정함.(안 제6조)

- 목적을 이미 달성하였다고 판단되는 시책

- 투자비용 대비 성과가 미흡하여 더 이상 실익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시책

- 대다수의 군민들로부터 호응을 얻지 못하고 불편만 증대된다고 판단되는 시책

- 행정력이나 예산의 낭비 요인이 현저히 드러나 중단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시책

- 군정 발전을 이끈 우수시책 중 기간이 만료되어 실효성이 떨어지는 시책

- 그 밖에 행정환경의 변화 등으로 기능이 쇠퇴하거나 추진 효과가 없다고 판단되는 시책 등

◯ 시책일몰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되 영광군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위원회의 기능을 대행토록 규정함.(안 제7조)

◯ 시책 일몰 심의 과정 중 필요할 경우 외부 전문가를 참석토록 하여 의견청취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8조)

◯ 일몰이 결정된 시책에 대해서는 영광군보 및 영광군 누리집 등을 통해 군민에게 공개토록 규정함.(안 제9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 시책일몰제란 행정여건 변화 등으로 실효성이 떨어지는 시책을 폐지하는 제도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27조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기준」지방보조금 예산편성 가이드라인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성과평가(매년) 및 유지 필요성 평가(3년마다)를 하고 평가 결과가 미흡(60점 미만)한 경우 예산 삭감 등의 조치를 해야 하는 점, ② 영광군(기획예산실)의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신규시책으로 「시책일몰제 운영」이 반영되어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이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충분하고 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조례안 중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만들기에 따른 일부 조문의 자구정정 및 집행부의 의견제출에 따른 수정이 필요해 보이며, 그 내역은 아래와 같음.

- (자구정정) 용어의 정의 → 용어의 뜻

- (수 정 안) 참고 2

◯ 또한, 집행부에서는 「영광군의회 기본조례」 제51조(서류제출요구) 및 안 제9조를 근거로 의장이 권고한 일몰대상 시책 등에 대하여 그 처리결과를 심의 결과가 나온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군의회에 제출토록 한 조례안 제5조제2항의 삭제를 요구하고 있으나

- 「영광군의회 기본조례」 제51조(서류제출요구)는「지방자치법」제48조(서류제출 요구)와 같이 안건 심사 및 행정사무감사 등 의정활동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고, 행정집행에 위법이나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사항과 관련된 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규정목적 자체가 다르고,

- 안 제9조는 일몰이 결정된 시책을 군민에게 공개하도록 한 것이지 의회에 알리도록 한 것은 아니어서 집행부의 요구를 받아들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임.

4. 질의․답변 요지: 없음.

5. 토론요지: 없음.

6. 수정안의 요지(임영민 위원 발의: 12.13.)

가. 수정이유

○ 「영광군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 조회 결과, 안 제4조 시책 일몰 결정의 근거 규정을 안 제5조 시책 일몰 권유의 근거 규정과 일치시키기 위해 확대하자는 의견을 수용하여 수정하고, 안 제6조제6호에 존재하는 동어반복 자구를 정정하기 위함.

나. 주요내용

○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만들기에 따른 조문 자구정정.(안 제2조).

○ 시책 일몰 결정의 근거를 확대함.(안 제4조).

○ 중복되는 의미를 가진 자구를 정정함.(안 제6조제6호)

7. 심사결과: 수정 가결

○ 본 제정안은 영광군에서 시행하는 시책 등이 환경의 변화로 인하여 그 실효성이 현저히 떨어져 실익이 없을 경우 이를 폐지하여 행정 능률을 높이고 낭비요인을 없앨 시책일몰 운영의 제도적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어보임.

○ 다만, 「영광군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 조회 결과 안 제4조 시책 일몰 결정의 근거 규정을 안 제5조 시책 일몰 권유의 근거 규정과 일치시키기 위해 확대하자는 의견을 수용할 필요성이 인정되어 해당부분에 대해 수정하여 가결하고, 그 외는 원안대로 가결함.

원안ㆍ수정안 조문대비표

원 안	수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뜻은----------
제4조(일몰의 결정) 영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전년도 사업성과와 결산검사,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정기적으로 시책 등에 대하여 일몰 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일몰의 결정) ------------------------------------------------------------ 결과 등을 ---------------------------------------------------------------.
제6조(일몰 대상 시책 등) 제4조의 일몰 여부를 심의 결정하는 대상 시책 등은 다음과 같다.	제6조(일몰 대상 시책 등)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그 밖에 행정환경의 변화 등으로 기능이 쇠퇴하거나 추진 효과가 없다고 판단되는 시책 등	6. --------------------------------------------------------------- 시책

8. 소수의견의 요지: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