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민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영광군의회!

제275회 영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부의안건

	영광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

3	영광군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 (장영진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4081		발의연월일: 2023. 11. 8.
			발 의 자: 장영진ㆍ정선우ㆍ장기소 의원

1. 제안이유

○ 기업의 지속가능경영이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기업에 대한 평가 기준이 재무적 요소에서 비재무 요소인 이에스지(ESG)로 빠르게 변화하고, 공급망 실사 등 협력사에 대한 이에스지(ESG) 준수 요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기업의 이에스지(ESG) 경영 추진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졌으나 이에스지(ESG) 경영에 대한 경험과 정보 부족을 겪고 있으며, 특히 중소기업은 비용‧시간 등 현실적인 어려움으로 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임.

◯ 이에 영광군 관내 중소기업이 이에스지(ESG) 경영을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 지원 및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용어의 정의에 대해 규정함.(안 제2조)

- “이에스지(ESG)”란 기업의 비재무적 평가 요소인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거버넌스(Governance)를 말함.

- 이에스지(ESG) 요소를 고려하여 기업을 경영하는 방식을 말함.

- “중소기업”이란 영광군에 본사 또는 주사업장을 두고 있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함.

나. 관내 중소기업의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여건 조성과 시책 개발을 하면서, 관내 기업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력을 이끌어 내도록 하는 군수의 책무를 명시함.(안 제3조)

다. 관내 중소기업의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를 위해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5조)

라.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해 이에스지(ESG) 경영 지원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되,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6조)

마.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를 위해 관내 기업에 대해 아래와 같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7조)

1) 이에스지(ESG) 경영 홍보 및 교육

2) 이에스지(ESG) 경영 촉진을 위한 경영 진단 및 전략 수립

3) 이에스지(ESG) 경영 관련 전문가의 컨설팅 및 법률 상담

4) 이에스지(ESG) 경영 우수 중소기업의 발굴 및 홍보

5) 그 밖에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바.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 기업, 학계, 연구기관 및 산업체 등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음.(안 제8조)

사.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에 이바지한 공적이 현저한 자에게 「영광군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3. 조례안: 붙임

4. 관계 법령: 붙임

가.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나.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다. 「중소기업 기본법」

5. 참고 사항

○ 이에스지(ESG) 관련 타 지자체 조례 제정 현황: 광역 15, 기초 33

영광군 조례 제   호

영광군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광군 관내 중소기업에 이에스지(ESG) 경영 도입과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적 가치를 함께 실현하며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 공공의 신뢰성 회복 및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이에스지(ESG)”란 기업의 비재무적 평가 요소인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거버넌스(Governance)를 말한다.

2. “이에스지(ESG) 경영”이란 기업이 지속가능한 발전과 사회를 위해 이에스지(ESG) 요소를 고려하여 기업을 경영하는 방식을 말한다.

3. “중소기업”이란 영광군 관내에 본사 또는 주사업장을 두고 있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① 영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관내 중소기업의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여건 조성 및 시책 개발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여건조성 및 시책 추진 과정에 관내 중소기업의 자발적 참여와 협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영광군 관내 중소기업의 이에스지(ESG) 경영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① 군수는 영광군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이에스지(ESG) 경영 현황 및 전망

2.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 추진 방향 및 목표 수립

3.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교육·홍보 사업

4.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실태조사) 군수는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이에스지(ESG) 경영 지원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추진할 수 있다.

제7조(지원사업) 군수는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를 위하여 관내 중소기업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이에스지(ESG) 경영 홍보 및 교육

2. 이에스지(ESG) 경영 촉진을 위한 경영 진단 및 전략 수립

3. 이에스지(ESG) 경영 관련 전문가의 컨설팅 및 법률 상담

4. 이에스지(ESG) 경영 우수 중소기업의 발굴 및 홍보

5. 그 밖에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이에스지(ESG) 경영의 확산과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 기업, 학계, 연구기관 및 산업체 등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9조(포상) 군수는 이에스지(ESG) 경영 또는 그 활성화에 이바지한 공적이 현저한 자에 대하여 「영광군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관계 법령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경제ㆍ사회ㆍ환경 전 분야에서 제3조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의 기본원칙을 따라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 포용적 사회 구현, 생태ㆍ환경 및 기후위기 대응을 포함하는 종합적인 미래 발전전략을 추진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속가능발전 추진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성과를 평가하고 사회적 갈등을 예방 또는 완화하며, 지속가능발전과 관련한 국제적인 동향 및 주요 국가의 정책을 분석하여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속가능발전 정책의 정착 및 확산을 위하여 사업자ㆍ국민 및 민간단체에 정보의 제공 및 재정 지원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교육과 홍보를 확대하고, 국민들이 지속가능발전 정책 결정에 효과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하며 국민들의 참여를 장려하여야 한다.

제5조(국민과 사업자의 책무) ① 국민은 국가와 인류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일상생활에서 지속가능발전의 실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지속가능발전 시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기업활동을 함에 있어 제3조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의 기본원칙과 지속가능경영에 기초하여 환경적ㆍ사회적ㆍ윤리적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6조(사회적 책임 장려) 조달청장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장려하기 위하여 조달절차에서 환경, 인권, 노동, 고용, 공정거래, 소비자 보호 등 사회적ㆍ환경적 가치를 반영할 수 있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 ①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시책(이하 “중소기업시책”이라 한다)의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또는 조합 등(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자로 한다.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또는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소속회사로 편입ㆍ통지된 것으로 보는 회사는 제외한다.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

가. 업종별로 매출액 또는 자산총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나. 지분 소유나 출자 관계 등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2.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적기업

3.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이종(異種)협동조합연합회(이 법 제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중소기업을 회원으로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4.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 연합회, 전국연합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5.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② 중소기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분기준에 따라 소기업(小企業)과 중기업(中企業)으로 구분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중소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중소기업으로 본다. 다만, 중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중소기업시책별 특성에 따라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ㆍ단체 등을 중소기업자로 할 수 있다.

	군민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영광군의회!

	2023. 11. 30.(목)/ 운영위직후
	산업건설위원회실

제275회 영광군의회 제2차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부의안건 검토보고서

	영광군의회 (산업건설전문위원)

2	영광군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

1. 제안경위

○ 의안번호: 제4081호

○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3. 11. 8. / 장영진·정선우·장기소 의원

○ 회부일자: 2023. 11. 20.

2. 제안이유

○ 기업의 지속가능경영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기업에 대한 평가 기준이 재무적 요소에서 비재무 요소인 이에스지(ESG)로 빠르게 변화하고,공급망 실사 등 협력사에 대한 이에스지(ESG) 준수 요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기업의 이에스지(ESG) 경영 추진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졌으나 이에스지(ESG) 경영에 대한 경험과 정보 부족을 겪고 있으며, 특히 중소기업은 비용‧시간 등 현실적인 어려움으로 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임.

◯ 이에 영광군 관내 중소기업이 이에스지(ESG) 경영을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 지원 및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용어의 정의에 대해 규정함.(안 제2조)

- “이에스지(ESG)”란 기업의 비재무적 평가 요소인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거버넌스(Governance)를 말함.

- “이에스지(ESG) 경영”이란 기업이 지속가능한 발전과 사회를 위해 이에스지(ESG) 요소를 고려하여 기업을 경영하는 방식을 말함.

- “중소기업”이란 영광군에 본사 또는 주사업장을 두고 있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함.

나. 관내 중소기업의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여건 조성과 시책 개발을 하면서, 관내 기업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력을 이끌어 내도록 하는 군수의 책무를 명시함.(안 제3조)

다. 관내 중소기업의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를 위해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5조)

라.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해 이에스지(ESG) 경영 지원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되,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6조)

마.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를 위해 관내 기업에 대해 아래와 같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7조)

1) 이에스지(ESG) 경영 홍보 및 교육

2) 이에스지(ESG) 경영 촉진을 위한 경영 진단 및 전략 수립

3) 이에스지(ESG) 경영 관련 전문가의 컨설팅 및 법률 상담

4) 이에스지(ESG) 경영 우수 중소기업의 발굴 및 홍보

5) 그 밖에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바.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 기업, 학계, 연구기관 및 산업체 등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음.(안 제8조)

사.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에 이바지한 공적이 현저한 자에게 「영광군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4. 검토의견

○ ESG는 탄소저감, 사회공헌, 투명한 지배구조 등을 추구하여 기업 혁신 경영 요소로 각광받고 있으며, 최근 기업들은 기업투자·심사 요건 시 ESG 요소 강화, 환경 개선 및 윤리적 행위에 대한 사회적 요구, 국내·외 ESG 경영 권고 및 규제 확대 등을 경험하고 있다고 함.

※ “ESG”란 Environmental(환경), Social(사회), Governance(지배구조)의 첫 글자를 조합한 단어로 기업의 친환경 경영, 사회적 책임, 투명한 지배구조 등을 의미로 ESG 세 가지 핵심 요소는 아래와 같음

환경 Environmental	사회 Social	지배구조 Governance
-기후변화 및 탄소배출 -환경오염 · 환경규제 -생태계 및 생물 다양성 -자원 및 폐기물 관리 -에너지 효율 -책임 있는 구매 · 조달 등	-고객만족 -데이터 보호·프라이버시 -인권, 성별 평등 및 다양성 -지역사회 관계 -공급망 관리 -근로자 안전 등	-이사회 및 감사위원회 구성 -뇌물 및 반부패 -로비 및 정치 기부 -기업윤리 -컴플라이언스 -공정경쟁 등

○ 따라서 ESG 경영 필요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어 경영환경 변화에 대비하기 어려운 중소기업의 ESG 경영의 홍보 및 교육, 컨선팅 등 경영 활성화를 지원하려는 것으로 사료됨.

- 타시군 조례 제정 현황: 광역 13, 기초 36   *전남시군: 4개소

(*전라남도, 여수시, 나주시, 완도군)

○ 이에 본 조례안은 ESG 경영의 선도적인 역할 이행과 정착을 위해 관내 기업의 ESG 경영 활성화를 지원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과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실현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조례 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 아울러 조례안 예고에 대한 일자리경제과에서는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하였음. 〈문서번호: 기획예산실-16356 (2023. 11. 17.)〉

- 기업의 지속가능경영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기업의 평가기준이 비재무적 요소인 ESG로 빠르게 변화하고 기업에 대한 ESG 준수요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ESG 공시의무 대상을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추세)

- 따라서, ESG 경영이 어려운 관내 중소기업이 ESG 경영을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여 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속가능 발전 기반을 마련함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군민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영광군의회!

	2023. 12. 19.(화)/ 10:00
	본회의장

제275회 영광군의회 제2차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부의안건 심사보고서

	영광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

2	「영광군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 심 사 보 고

1. 심사경과

가. 의안번호: 제4801호

나. 제안일자/제안자: 2023. 11. 8. / 장영진·정선우·장기소 의원

다. 회부일자: 2023. 11. 20.

라. 상정일자: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23. 11. 30.): 상정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23. 11. 30.): 제안설명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2023. 12. 18.): 질의·토론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2023. 12. 18.):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장영진 의원)

가. 제안이유

○ 기업의 지속가능경영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기업에 대한 평가 기준이 재무적 요소에서 비재무 요소인 이에스지(ESG)로 빠르게 변화하고,공급망 실사 등 협력사에 대한 이에스지(ESG) 준수 요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기업의 이에스지(ESG) 경영 추진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졌으나 이에스지(ESG) 경영에 대한 경험과 정보 부족을 겪고 있으며, 특히 중소기업은 비용‧시간 등 현실적인 어려움으로 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임.

◯ 이에 영광군 관내 중소기업이 이에스지(ESG) 경영을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 지원 및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용어의 정의에 대해 규정함.(안 제2조)

- “이에스지(ESG)”란 기업의 비재무적 평가 요소인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거버넌스(Governance)를 말함.

- “이에스지(ESG) 경영”이란 기업이 지속가능한 발전과 사회를 위해 이에스지(ESG) 요소를 고려하여 기업을 경영하는 방식을 말함.

- “중소기업”이란 영광군에 본사 또는 주사업장을 두고 있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함.

○ 관내 중소기업의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여건 조성과 시책 개발을 하면서, 관내 기업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력을   이끌어 내도록 하는 군수의 책무를 명시함.(안 제3조)

○ 관내 중소기업의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를 위해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5조)

○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해 이에스지(ESG) 경영 지원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되,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6조)

○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를 위해 관내 기업에 대해 아래와 같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7조)

1) 이에스지(ESG) 경영 홍보 및 교육

2) 이에스지(ESG) 경영 촉진을 위한 경영 진단 및 전략 수립

3) 이에스지(ESG) 경영 관련 전문가의 컨설팅 및 법률 상담

4) 이에스지(ESG) 경영 우수 중소기업의 발굴 및 홍보

5) 그 밖에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 기업, 학계, 연구기관 및 산업체 등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음.(안 제8조)

○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에 이바지한 공적이 현저한 자에게 「영광군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전문위원 박정현)

○ ESG는 탄소 저감, 사회공헌, 투명한 지배구조 등을 추구하여 기업 혁신 경영 요소로 각광받고 있으며, 최근 기업들은 기업투자·심사요건 시 ESG 요소 강화, 환경 개선 및 윤리적 행위에 대한 사회적 요구, 국내외 ESG 경영 권고 및 규제 확대 등을 경험하고 있다고 함.

○ 따라서 ESG 경영 필요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어 경영환경 변화에 대비하기 어려운 중소기업의 ESG 경영의 홍보 및 교육, 컨설팅 등 경영 활성화를 지원하려는 것으로 사료됨.

○ 일자리경제과에서는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하였음.

〈문서번호: 기획예산실-16356 (2023. 11. 17.)〉

- 기업의 지속가능경영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기업의 평가기준이 비재무적 요소인 ESG로 빠르게 변화하고 기업에 대한 ESG 준수요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ESG 공시의무 대상을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추세)

- 따라서, ESG 경영이 어려운 관내 중소기업이 ESG 경영을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여 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속가능 발전 기반을 마련함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4. 질의․답변 요지: 없음.

5. 토론 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원안 가결

○ 본 조례안은 ESG 경영의 선도적인 역할 이행과 정착을 위해 관내 기업의 ESG 경영 활성화를 지원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과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실현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가결함.

7. 소수의견의 요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