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민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영광군의회!

제275회 영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부의안건

	영광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

4	영광군 동물보호 및 반려동물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 (조일영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4082		발의연월일: 2023. 11. 13.
			발 의 자: 조일영ㆍ김강헌ㆍ장기소 의원

1. 제안이유

○ 「동물보호법」 제4조에 따라 동물을 적정하게 보호‧관리하고 반려동물문화를 조성하는 등 사람과 동물이 더불어 살아가는 생명존중 사회를 구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규정(안 제1조~제2조)

○ 군수의 책무 및 군민의 협력 규정(안 제3조~제4조)

○ 기본계획 수립‧시행 및 동물 등의 관리에 관한 규정(안 제5조~제6조)

- 효율적인 동물보호 및 반려동물문화 조성을 위해 추진방향 및 목표, 반려동물 문화공간 조성, 동물학대 방지에 관한 교육‧홍보, 반려동물 소유주 등의 사회교육 및 관리‧감독‧지도 등을 포함하도록 함.

- 시책 추진을 위한 동물복지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반려문화 조성에 관한 규정(안 제7조)

- 동물보호 및 반려동물 복지문화 조성을 위한 시책 발굴,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 확산을 위한 동물학대 예방 및 반려동물 관련 문화행사‧교육 등을 포함하도록 함.

- 반려동물 전용교육장 및 지원센터 등의 설치 및 민간위탁 운영 근거를 마련함.

○ 동물 구조‧보호 및 관련 경비의 지급 및 청구에 관한 규정(안 제8조~제9조)

- 유실‧유기동물을 발견하거나 신고받은 때에 이를 구조‧보호 및 소유자에게 반환해야 하고, 이에 따라 소요된 경비를 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기관에 경비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구조‧보호한 동물을 소유자에게 반환 또는 분양하는 경우 해당 동물의 보호 및 관리에 소요된 경비를 청구하도록 명시함.

○ 길고양이의 관리 등에 관한 근거 규정(안 제10조)

- 길고양이의 적정 개체수 관리를 위하여 길고양이를 포획하는 경우 중성화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포획장소에 방사하도록 명시함.

○ 협력체계의 구축 근거 규정(안 제11조)

- 반려동물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대학‧연구소 및 기관‧단체 등과 협조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동물보호 및 복지 관련 예산 지원 근거 규정(안 제12조~제13조)

- 체계적인 동물보호 및 복지 증진을 위해 동물학대 방지, 교육‧홍보, 유기동물 보호시설 지원, 반려동물 전염병 예방 및 대책, 길고양이 중성화수술 등 예산 지원근거 규정을 마련함.

3. 조례안 : 붙임

4. 관계법령

○ ｢동물보호법｣

○ ｢전라남도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영광군조례  제        호

영광군 동물보호 및 반려동물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동물보호 및 반려동물문화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동물의 생명존중과 반려동물과 인간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사회적 분위기 확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유자 등”이란 「동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라 동물을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동물을 사육ㆍ관리 또는 보호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유실ㆍ유기동물”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라 도로ㆍ공원 등의 공공장소에 소유자 등이 없이 배회하거나 내버려진 동물을 말한다.

3. “반려동물”이란 사람이 정서적으로 의지하고자 가까이 두고 기르는 개ㆍ고양이 등의 동물을 말한다.

4. “반려동물복지”란 인간이 반려동물에 끼치는 정신적, 육체적 고통 등을 최소화하며, 반려동물의 심리적 행복을 실현하는 것을 말한다.

5. “길고양이”란 도심지나 주택가에서 자연적으로 번식하여 자생적으로 살아가는 고양이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영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동물학대 방지 및 반려동물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관련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제4조(군민의 협력) ① 영광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은 동물보호와 생명존중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영광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동물보호 관련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군민은 동물에 대한 학대행위를 해서는 아니 되며, 반려동물을 유기하여서도 아니 된다.

③ 군민은 반려동물과 동반 외출 시에는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하여야 하며, 배설물(소변의 경우에는 공동주택의 엘리베이터ㆍ계단 등 건물 내부의 공용공간 및 평상ㆍ의자 등 사람이 눕거나 앉을 수 있는 기구 위의 것으로 한정한다)이 생겼을 때에는 즉시 수거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 수립 등) ① 군수는 동물보호 및 반려동물문화 조성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가 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동물보호 및 반려동물문화 조성 및 추진방향 등 목표에 관한 사항

2. 동물보호 및 학대 방지 등의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

3. 반려동물 문화공간 조성 및 확산에 관한 사항

4. 반려동물 소유자 등의 사회교육 및 관리 감독ㆍ지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동물보호 및 복지에 필요한 사항

제6조(동물 등의 관리) ① 군수는 동물보호 및 반려동물 등의 실태자료를 수집ㆍ분석하고 그 통계를 관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원활한 시책 추진을 위하여 「영광군 소속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영광군 동물복지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7조(반려문화 조성) ① 군수는 동물보호 및 반려동물 복지문화 조성을 위하여 관련 시책 발굴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 확산을 위해 동물학대 예방 및 반려동물 관련 문화행사ㆍ교육 추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반려동물 전용교육장 및 지원센터 등을 설치할 수 있으며, 전용교육장 및 지원센터 등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④ 군수는 반려동물 전용교육장 및 지원센터 등을 「영광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라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제8조(동물 구조 및 보호) ① 군수는 법 제34조에 따른 피학대동물 또는 유실ㆍ유기동물을 발견하거나 신고받은 때에는 이를 구조ㆍ보호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포획한 유실ㆍ유기동물을 소유자에게 즉시 반환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9조(소요경비의 지급 및 청구) ① 군수는 위탁받은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에 유실ㆍ유기동물의 보호 및 관리에 소요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8조에 따라 동물을 소유자에게 반환 또는 분양하는 경우 소유자 또는 분양받는 자에게 해당 동물의 보호 및 관리에 소요된 경비를 청구할 수 있다.

제10조(길고양이의 관리 등) ① 군수는 길고양이의 적정 개체수 관리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길고양이를 포획하는 경우 중성화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포획장소에 방사하여야 한다.

제11조(협력체계의 구축) 군수는 반려동물 시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대학ㆍ연구소 및 기관ㆍ단체 등과 협조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2조(지원)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동물보호 및 학대 방지에 관한 교육ㆍ홍보

2. 유기동물 보호시설 확충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유기동물 입양 확대를 위해 필요한 사항

4. 반려동물 전염병에 관한 사항

5. 길고양이 중성화수술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반려동물 보호 및 반려동물문화 확산에 필요한 사항

제13조(준용) 동물의 구조 및 보호에 소요되는 경비의 산정기준과 이 조례 시행 이전 보호 중에 있는 유실ㆍ유기동물에 대해서는 「전라남도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관계 법령

▨ 「동물보호법」

제4조(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국민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동물학대 방지 등 동물을 적정하게 보호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ㆍ예산 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국가는 동물의 적정한 보호ㆍ관리, 복지업무 추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간단체에 동물보호운동이나 그 밖에 이와 관련된 활동을 권장하거나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으며, 국민에게 동물의 적정한 보호ㆍ관리의 방법 등을 알리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이 동물의 보호ㆍ복지 등에 관한 사항을 교육받을 수 있도록 동물보호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3. 6. 20.>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4항에 따른 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3. 6. 20.>

⑥ 모든 국민은 동물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적극 협조하는 등 동물의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 6. 20.>

⑦ 소유자등은 동물의 보호ㆍ복지에 관한 교육을 이수하는 등 동물의 적정한 보호ㆍ관리와 동물학대 방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 6. 20.>

▨ 「전라남도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17조(권한의 위임) 도지사는 동물보호센터의 설치 및 지정 등 효율적인 동물보호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장·군수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7. 6. 20., 2020. 6. 18.)

1. 제6조의 동물보호센터 설치 및 지정에 관한 사항 (신설 2017. 6. 20.) (개정 2020. 6. 18.)

2. 제7조의 동물보호센터 운영 및 감독에 관한 사항 (신설 2017. 6. 20.) (개정 2020. 6. 18., 2021. 12. 23.)

3. 제8조의 유기동물의 포획에 관한 사항 (신설 2017. 6. 20.) (개정 2020. 6. 18.)

4. 제9조의 보호동물의 공고 등에 관한 사항 (신설 2017. 6. 20.) (개정 2020. 6. 18.)

5. 제10조의 유기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 2017. 6. 20.) (개정 2020. 6. 18.)

6. 제11조의 유기동물의 반환 및 처분에 관한 사항 (신설 2017. 6. 20.) (개정 2020. 6. 18.)

7. 제12조의 피학대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 2017. 6. 20.) (개정 2020. 6. 18.)

8. 제13조의 보호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신설 2017. 6. 20., 개정 2020. 6. 18., 2023. 10. 5.)

	군민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영광군의회!

	2023. 11. 30.(목)/ 운영위직후
	산업건설위원회실

제275회 영광군의회 제2차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부의안건 검토보고서

	영광군의회 (산업건설전문위원)

4	영광군 동물보호 및 반려동물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

1. 제안경위

○ 의안번호: 제4082호

○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3. 11. 13. / 조일영·김강헌·장기소 의원

○ 회부일자: 2023. 11. 20.

2. 제안이유

○ 「동물보호법」 제4조에 따라 동물을 적정하게 보호‧관리하고 반려동물문화를 조성하는 등 사람과 동물이 더불어 살아가는 생명존중 사회를 구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규정(안 제1조~제2조)

○ 군수의 책무 및 군민의 협력 규정(안 제3조~제4조)

○ 기본계획 수립‧시행 및 동물 등의 관리에 관한 규정(안 제5조~제6조)

- 효율적인 동물보호 및 반려동물문화 조성을 위해 추진방향 및 목표, 반려동물 문화공간 조성, 동물학대 방지에 관한 교육‧홍보, 반려동물 소유주 등의 사회교육 및 관리‧감독‧지도 등을 포함하도록 함.

- 시책 추진을 위한 동물복지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반려문화 조성에 관한 규정(안 제7조)

- 동물보호 및 반려동물 복지문화 조성을 위한 시책 발굴, 올바른 반려동물문화 확산을 위한 동물학대 예방 및 반려동물 관련 문화행사‧교육 등을 포함하도록 함.

- 반려동물 전용교육장 및 지원센터 등의 설치 및 민간위탁 운영 근거를 마련함.

○ 동물 구조‧보호 및 관련 경비의 지급 및 청구에 관한 규정(안 제8조~제9조)

- 유실‧유기동물을 발견하거나 신고받은 때에 이를 구조‧보호 및 소유자에게 반환해야 하고, 이에 따라 소요된 경비를 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기관에 경비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구조‧보호한 동물을 소유자에게 반환 또는 분양하는 경우 해당 동물의 보호 및 관리에 소요된 경비를 징수하도록 명시함.

○ 길고양이의 관리 등에 관한 근거 규정(안 제10조)

- 길고양이의 적정 개체수 관리를 위하여 길고양이를 포획하는 경우 중성화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포획장소에 방사하도록 명시함.

○ 협력체계의 구축 근거 규정(안 제11조)

- 반려동물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대학‧연구소 및 기관‧단체 등과 협조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동물보호 및 복지 관련 예산 지원 근거 규정(안 제12조~제13조)

- 체계적인 동물보호 및 복지 증진을 위해 동물학대 방지, 교육‧홍보, 유기동물 보호시설 지원, 반려동물 전염병 예방 및 대책, 길고양이 중성화수술 등 예산 지원근거 규정을 마련함.

4.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사람과 반려동물이 조화롭게 살아갈 수 있는 안전하고 행복한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반려동물의 복지 및 학대 방지에 필요한 제반 사항과 군수의 실천적 책무를 규정하려는 것으로 보임.

○ 또한 반려동물을 기르는 가정이 크게 증가하면서 동물 학대 및 유기에 따른 사회적 문제점들이 도출되고 있고, 또한 반려동물 관리 소홀로 이웃에 피해를 주는 사례도 종종 발생하고 있어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본 조례안은 동물의 보호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동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복지를 증진하며 사람과 동물이 더불어 사는 생명존중의 사회를 구현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 다만, 영광군에서 동물보호를 위한 동물보호시설을 위탁 운영하고 있는 반면 반려동물을 위한 시설은 없다는 점은 시책 추진과정에서 적극 검토할 사항으로 보임.

〈영광군 동물보호센터 현황〉

구 분	위 치		설립연도	관리 형태 (직영, 위탁 등)
	주 소	면적(㎡)
1	불갑면 건무리 431-4	998	2023	위탁

- 동물보호센터 개체수 현황: 총 83두(개 69두, 고양이 14두)

- 최근 3년간 동물보호센터 운영비 지원내역: 자체 서식 활용

- 동물보호센터 신축 추진: ’22) 150백만원 → ‘23) 95백만원 추가 지원

【영광군 반려동물 연합회 의견】

○ 본 연합회는 2022년부터 60여 명의 회원이 온라인상 활동하고 정보를 공유하고 있으며 영광군의 등록 반려동물은 1,000 ~ 2,000여 마리(미 등록포함)이상 키우고 있어 반려 동물 등 관리를 위한 폐교를 활용한 반려동물문화시설 및 센터 등의 설치가 절실함.

- 조례안 제7조(반려문화 조성)① 군수는 동물보호 및 반려동물 복지문화 조성을 위하여 관련 시책 발굴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 확산을 위해 동물학대 예방 및 반려동물 관련 문화행사ㆍ교육 추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반려동물 전용교육장 및 지원센터 등을 설치할 수 있으며, 전용교육장 및 지원센터 등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④ 군수는 반려동물 전용교육장 및 지원센터 등을 「영광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라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 아울러 조례안 예고에 대한 축산식품과에서는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하였음. 〈문서번호: 기획예산실-16536 (2023. 11. 21.)〉

- 본 조례를 통해 효율적인 동물보호 및 반려동물 문화조성 등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를 확산하고, 동물학대 예방 및 유기동물 입양 등 반려동물 인식 개선과 더불어 성숙한 반려동물문화 정착에 긍정적인 효과를 낼 것으로 판단됨.

- 아울러, 전남도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및 관련 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이 없어 본 조례 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군민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영광군의회!

	2023. 12. 19.(화)/ 10:00
	본회의장

제275회 영광군의회 제2차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부의안건 심사보고서

	영광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

3	「영광군 동물보호 및 반려동물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1. 심사경과

가. 의안번호: 제4802호

나. 제안일자/제안자: 2023. 11. 13. / 조일영·김강헌·장기소 의원

다. 회부일자: 2023. 11. 20.

라. 상정일자: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23. 11. 30.): 상정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23. 11. 30.): 제안설명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2023. 12. 18.): 질의·토론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2023. 12. 18.):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조일영 의원)

가. 제안이유

○ 「동물보호법」 제4조에 따라 동물을 적정하게 보호‧관리하고 반려동물문화를 조성하는 등 사람과 동물이 더불어 살아가는 생명존중 사회를 구현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규정(안 제1조~제2조)

○ 군수의 책무 및 군민의 협력 규정(안 제3조~제4조)

○ 기본계획 수립‧시행 및 동물 등의 관리에 관한 규정(안 제5조~제6조)

- 효율적인 동물보호 및 반려동물문화 조성을 위해 추진방향 및 목표, 반려동물 문화공간 조성, 동물학대 방지에 관한 교육‧홍보, 반려동물 소유주 등의 사회교육 및 관리‧감독‧지도 등을 포함하도록 함.

- 시책 추진을 위한 동물복지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반려문화 조성에 관한 규정(안 제7조)

- 동물보호 및 반려동물 복지문화 조성을 위한 시책 발굴, 올바른 반려동물문화 확산을 위한 동물학대 예방 및 반려동물 관련 문화행사‧교육 등을 포함하도록 함.

- 반려동물 전용교육장 및 지원센터 등의 설치 및 민간위탁 운영 근거를 마련함.

○ 동물 구조‧보호 및 관련 경비의 지급 및 청구에 관한 규정(안 제8조~제9조)

- 유실‧유기동물을 발견하거나 신고받은 때에 이를 구조‧보호 및 소유자에게 반환해야 하고, 이에 따라 소요된 경비를 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기관에 경비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구조‧보호한 동물을 소유자에게 반환 또는 분양하는 경우 해당 동물의 보호 및 관리에 소요된 경비를 청구하도록 명시함.

○ 길고양이의 관리 등에 관한 근거 규정(안 제10조)

- 길고양이의 적정 개체수 관리를 위하여 길고양이를 포획하는 경우 중성화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포획장소에 방사하도록 명시함.

○ 협력체계의 구축 근거 규정(안 제11조)

- 반려동물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대학‧연구소 및 기관‧단체 등과 협조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동물보호 및 복지 관련 예산 지원 근거 규정(안 제12조~제13조)

- 체계적인 동물보호 및 복지 증진을 위해 동물학대 방지, 교육‧홍보, 유기동물 보호시설 지원, 반려동물 전염병 예방 및 대책, 길고양이 중성화수술 등 예산 지원근거 규정을 마련함.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전문위원 박정현)

○ 본 조례안은 사람과 반려동물이 조화롭게 살아갈 수 있는 안전하고 행복한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반려동물의 복지 및 학대 방지에 필요한 제반 사항과 군수의 실천적 책무를 규정하려는 것으로 보임.

○ 또한 반려동물을 기르는 가정이 크게 증가하면서 동물 학대 및 유기에 따른 사회적 문제점들이 도출되고 있고, 또한 반려동물 관리 소홀로 이웃에 피해를 주는 사례도 종종 발생하고 있어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영광군에서 동물보호를 위한 동물보호시설을 위탁 운영하고 있는 반면 반려동물을 위한 시설은 없다는 점은 시책 추진과정에서 적극 검토할 사항으로 보임.

【영광군 반려동물 연합회 의견】

○ 본 연합회는 2022년부터 60여 명의 회원이 온라인상 활동하며 정보를 공유하고 있고, 영광군에 등록된 반려동물은 1,000~2,000여 마리(미등록 포함) 이상으로 효율적인 반려동물 등의 관리를 위해 폐교를 활용한 반려동물문화시설 및 센터 등 설치가 절실함.

- 조례안 제7조(반려문화 조성)① 군수는 동물보호 및 반려동물 복지문화 조성을 위하여 관련 시책 발굴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 확산을 위해 동물학대 예방 및 반려동물 관련 문화행사ㆍ교육 추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반려동물 전용교육장 및 지원센터 등을 설치할 수 있으며, 전용교육장 및 지원센터 등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④ 군수는 반려동물 전용교육장 및 지원센터 등을 「영광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라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 축산식품과에서는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하였음.

〈문서번호: 기획예산실-16536 (2023. 11. 21.)〉

- 본 조례를 통해 효율적인 동물보호 및 반려동물 문화조성 등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를 확산하고, 동물학대 예방 및 유기동물 입양 등 반려동물 인식 개선과 더불어 성숙한 반려동물문화 정착에 긍정적인 효과를 낼 것으로 판단됨.

- 아울러, 전남도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및 관련 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이 없어 본 조례 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4. 질의․답변 요지: 없음.

5. 토론 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원안 가결

○ 본 조례안은 동물의 보호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동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복지를 증진하며 사람과 동물이 더불어 사는 생명존중의 사회를 구현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가결함.

7. 소수의견의 요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