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민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영광군의회!

제275회 영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부의안건

	영광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

9	영광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운영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4098		제출연월일: 2023. 11. 17.
			제 출 자: 영 광 군 수

1. 제안이유

○ 영광군 저소득층 생활안정자금 융자 사업 폐지에 따라 관련 내용을 삭제하고, 기 설치 운용 중인 특별회계의 존속기한 연장 및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조문을 보완하고 현실에 맞게 재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제명 변경

-「영광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운영 관리 조례」를 「영광군 주민소득지원자금 운용 관리 조례」로 변경

○ 생활안정자금 융자에 관한 내용 삭제

○ 생활안정자금 예산 조치(조례안 부칙 제2∼3조)

- 생활안정자금 예금통장 잔액을 일반회계로 세입 조치

- 생활안정자금 기 융자금을 주민소득 지원사업 예산에 세입 조치

○ 특별회계 명칭변경

-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를 “주민소득지원자금 특별회계”로 변경

○ 자금융자대상 선정위원회 구성 변경(조례안 제6조)

- 관련 사업 폐지에 따른 구성 변경(사회복지과장 → 축산식품과장)

○ 주민소득지원사업 융자 한도액 증액(조례안 제7조)

- 개인 5천만 원, 법인 1억 원 → 개인 1억 원, 법인 2억 원

○ 특별회계 존속기한 연장(조례안 제18조)

- 존속기한 만료에 따른 연장(2023. 12. 31. → 2028. 12. 31.)

3. 조례안: 붙임

4. 관계부서 의견: 해당 없음

5. 예산조치사항

○ 생활안정자금 예치금(303,218천 원): 전액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출 ⇒ 저소득 주민 복지증진 사업에 사용

○ 융자액(3,260천 원): 수탁금융기관 상환 시 영광군 주민소득지원자금 특별회계에 세입 조치

6. 사전예고 결과: 의견 없음[입법예고: 2023. 10. 18.∼2023. 11. 7.(20일간)]

7. 사전 협의(승인) 사항: 해당 없음

8. 기타 참고사항

○ 부패영향평가: 원안동의[기획예산실-14790(2023. 10. 25.)호]

○ 규제심사: 원안동의[기획예산실-14542(2023. 10. 23.)호]

○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의견 반영[가정행복과-53949(2023. 10. 26.)호]

○ 법제심사: 검토의견 반영[기획예산실-15201(2023. 10. 31.)호]

○ 의원간담회 보고: 2023. 11. 7.

영광군조례  제        호

영광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운영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영광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운영 관리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영광군 주민소득지원자금 운용 관리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촌 지역 주민의 소득수준 향상을 위한 주민소득지원자금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특별회계의 설치) 주민소득지원자금(이하 “자금”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주민소득지원자금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3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환 원리금 및 자금 운용 이자 수입

2.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3. 그 밖의 수입

제4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제5조 및 제7조에 따른 융자금으로 한다.

제5조(융자대상) ① 자금의 융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선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1. 소득자금 지원으로 자립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자

2. 고소득ㆍ고부가가치 소득원을 개발하여 소득증대를 이룩할 수 있는 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융자금의 상환능력이 없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자에 대해서는 융자를 하지 아니한다.

③ 영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1항의 융자대상을 선정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읍ㆍ면장으로 하여금 관련 사항을 조사ㆍ보고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자금융자대상선정위원회) ① 제5조에 따른 융자대상을 선정하기 위하여 영광군 자금융자대상선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영광군의회 의장이 추천한 군의원 1명, 농업유통과장, 축산식품과장, 수탁금융기관의 차장이 되고, 관련 분야 단체 대표자 또는 그 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④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의 심사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융자사업의 필요성 및 타당성

2. 경제적 수익성

3. 융자금 상환능력

4. 기타 필요한 사항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업무담당팀장을 간사로 둔다.

제7조(융자한도 및 이율) 자금의 융자한도액은 개인 1억 원, 법인 2억 원 이하로 하되 융자금의 이율은 연 1퍼센트로 한다.

제8조(융자금 대부 신청) 자금을 융자 받고자 하는 자는 규칙으로 정하는 대부신청서를 작성하여 거주지의 관할 읍ㆍ면장의 추천을 받아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9조(대상자 선정 통보) 군수는 제8조에 따른 대부신청서를 검토하여 자금 융자 대상자가 결정되면 자금 융자 대상자 명단과 대부신청서 및 지원액을 수탁금융기관에 통보하고 자금 융자 대상자에게 융자결정 사실을 통지한다.

제10조(융자금의 상환) 자금은 시설자금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 운영자금 2년 거치 2년 균분상환하되, 연 1회씩 상환한다.

제11조(융자금의 상환기간 연장) ① 군수는 천재지변 등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기한 내에 상환이 곤란할 경우 상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연장 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③ 자금을 융자받은 자가 제1항에 따른 상환기간의 연장을 받고자 할 때에는 연장을 필요로 하는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상환기일 30일 전까지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상환기한 연장 승인이 결정되면 즉시 그 사실을 자금을 융자받은 자와 수탁금융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이자 및 연체이자) ① 융자금에 대한 이자는 거치기간에는 매년 1회 상환하고, 원금 균분상환기간에는 원금과 함께 상환한다.

② 상환기간을 경과하여 상환하는 융자금에 대하여는 제7조에도 불구하고 수탁금융기관의 농업종합자금 연체이자율을 적용한다.

제13조(대출 및 상환금 회수) ① 이 조례와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대출 및 상환금 회수에 관한 사항은 수탁금융기관에서 자체 내규에 따라 처리한다.

② 군수는 대출 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수탁금융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담보물건을 설정하도록 할 수 있다.

제14조(감독) ① 군수는 자금을 융자받은 자에 대하여 사업추진상황을 수시로 지도ㆍ감독하고 수탁금융기관의 자금의 관리 상태를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확인하게 할 수 있다.

② 수탁금융기관의 장은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하여 주민소득지원사업 자금 운용 상황을 다음 연도 1월 15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의 요청이 있을 시 수시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중복융자의 금지) 자금을 융자받은 자에 대하여는 융자금 상환 이전에 다른 사업을 위한 자금을 재차 융자할 수 없다.

제16조(융자금의 반환) 군수는 자금을 융자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상환기한 전이라도 융자금의 전액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사업의 추진실적이 극히 저조할 때

2. 당해 사업의 목적 달성이 어렵거나 사업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

3. 자금을 융자 목적 이외에 사용하였을 때

4. 자금을 융자받은 자가 영광군 관할구역 이외의 지역으로 이주할 때

제17조(융자금 반환 통보) 제16조 각 호에 따라 상환기일 전에 융자금을 회수할 사유가 발생할 경우 군수는 지체 없이 수탁금융기관에 융자금을 회수토록 통보하여야 하며 상환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원금과 이자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8조(특별회계의 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19조(준용) 자금의 운용에 있어서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것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미상환액에 대한 경과조치 등)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기 지원된 융자금 중 미상환액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여 관리 및 회수하되, 이 조례에 따른 특별회계에 세입 조치한다.

제3조(예치금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특별회계에 예치된 저소득층생활안정자금은 일반회계에 세입 조치한다.

참고		현행 조례

영광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운영 관리 조례

제정 1995.11.16 조례 제1470호

개정 1997. 6.27 조례 제1551호

개정 1999. 8.10 조례 제1661호

개정 2002.11. 1 조례 제1783호

(일부개정) 2003.01.30 조례 제1791호

(일부개정) 2013.07.02 조례 제2165호

(일부개정) 2015.10.29 조례 제2271호

(일부개정) 2016.12.30 조례 제2366호

(일부개정) 2018.08.17 조례 제2508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촌지역 주민의 소득수준 향상과 생계자금이 부족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하”저소득층“이라 한다)의 생활안정을 위한 융자자금(이하“자금”이라 한다.)의 설치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7.2. 2018.8.17.)

제2조(자금의 조성) 자금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원으로 조성한다.<제목의 개정 2018.8.17.>, <개정 2016.12.30., 2018.8.17.>

1. 상환원리금 및 기금운용 이자 수입  <개정 2018.8.17.>

2. 군수가 예산의 범위안에서 확보한 자금

3. 그 밖의 수입(개정 1997.6.27., 2016.12.30.)

제3조(융자대상) ① 주민소득지원자금(이하 "소득자금"이라 한다)의 융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구를 선정함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16.12.30.)

1. 소득자금지원으로 자립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가구

2. 고소득·고부가가치 소득원을 개발,소득증대를 이룩할 수 있는 가구

3. 1지역 1명품으로 지정된 품목을 생산하는 가구

② 저소득층생활안정자금(이하"안정자금"이라 한다)의 융자대상은 저소득층 중 자립 의욕이 있는 자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자금을 사용 하고자 하는 가구로 한다.(개정 2013.7.2., 2016.12.30.)

1. (삭제) (개정 2013.7.2)

2. 천재지변, 기타 재난을 당한 자에 대한 생계자금

3. 무주택자에 대한 전세금 또는 입주 보증금 일부

4. 직계비속에 대한 고등학교 이상의 재학생 학자금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자금 (개정 2016.12.30.)

③ (삭제 2002.11.1)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융자를 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융자금의 상환능력이 없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자에 대해서는 융자를 하지 아니한다.(개정 2016.12.30.)

⑤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의 융자대상가구를 선정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읍·면장으로 하여금 관련사항을 조사·보고하게 할 수 있다.

제4조(위원회 설치) ① 제3조에 따른 융자대상을 선정하기 위하여 자금융자 대상선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개정 2016.12.30., 2018.8.17.>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관계공무원 2인을 포함한 4인이상 7인이하의 위원을 둔다. (개정 1997.6.27)

③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6.12.30.)

제5조(융자한도 및 이율등) ① 소득자금의 융자한도액을 시설자금은 개인 5천만원, 법인 1억원이하, 운영자금은 5천만원이하로 하되 융자금의 이율은 연1퍼센트로 한다.(개정 2003.1.30, 2013.7.2, 2015. 10. 29)

② 안정자금은 가구당 융자한도액을 1천만원 이하로 하되 융자금의 이율은 연1퍼센트로 하고, 거치기간중의 이자는 무이자로 한다.(개정 2013.7.2)

제6조(융자금 대부신청) ① 융자금의 대부를 받고자 하는 가구의 세대주는 규칙으로 정하는 서식에 의한 대부신청서를 작성하여 거주지의 읍.면장의 추천을 받아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1997.6.27)

② (삭제 1999.8.10)

제7조(대상자 선정통보) 군수는 제6조에 따른 대부신청서를 검토하여 자금지원 대상자가 결정되면 지원대상자 명단과 신청서 및 지원액을 수탁금융기관에 통보하고 신청인에게 융자결정 사실을 통지한다. (개정 2016.12.30.)

제8조(융자금의 상환) 융자금은 다음과 같이 상환하여야 한다.

① 소득자금은 시설자금 2년거치 3년 균분상환, 운영자금 2년거치 2년 균분상환하되, 년1회씩 상환한다.(개정 2003.1.30)

② 안정자금은 2년거치후 36개월 균등분할 상환한다.

제9조(융자금의 상환기간 연장) ①천재지변 등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기한내에 상환이 곤란할 경우 군수는 상환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연장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③ 상환의무자가 제1항에 의한 상환기한의 연장을 받고자할 때에는 연장을 필요로 하는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상환기일 30일전까지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상환기한 연장승인이 결정되면 즉시 그 사실을 상환의무자와 수탁금융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이자 및 연체이자) ① 융자금에 대한 이자는 상환시 그 동안 발생한 이자를 징수한다.

② 상환기간을 경과하여 상환하는 융자금에 대하여는 제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탁금융기관의 농업종합자금 연체이자율을 적용한다.(개정 2013.7.2)

제11조(대출 및 상환금 회수) ① 대출 및 상환금 회수에 대하여 이 조례와 규칙에 정하지 아니한 대출 및 상환금 회수에 관한 사항은 수탁금융기관에서 자체 내규에 따라 처리한다.

② 군수는 대출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수탁금융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담보물건을 설정하도록 할 수 있다.(개정 2013.7.2)

제12조(감독) ① 군수는 자금을 융자받은 가구에 대하여 사업추진상황을 수시지도·감독하고 수탁금융기관의 자금의 관리상태를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확인하게 할 수 있다.

② 수탁금융기관의 장은 매년말 소득특별지원사업 자금운영상황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의 요청이 있을시 수시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특별회계의 설치) 자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하되 이의 관리 및 운용은 금융기관을 지정하여  위탁한다. <개정 2018.8.17.>

제13조의2(특별회계의 존속기한) 자금의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18.8.17.)

제14조(세입·세출) ① 특별회계의 세입은 회수융자금, 자금운용에 의한 이자 및 기타  수입으로 한다.

② 특별회계의 세출은 제3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융자금으로 한다.

제15조(중복융자의 금지) 융자금을 대부받은 가구에 대하여는 융자금상환 이전에 다른 사업을 위한 자금을 재차 융자할 수 없다.

제16조(융자금의 반환) 군수는 융자금을 대부받은 가구가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할 때에는 상환기한 전이라도 융자금의 전액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사업의 추진실적이 극히 저조할 때

2. 당해 사업의 목적달성이 어렵거나 사업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

3. 자금을 융자목적이외에 사용하였을 때

4. 융자를 받은 자가 군 관할구역 이외의 지역으로 이주할 때

제17조(융자금 반환통보) 제16조 각호에 따라 상환기일 전에 융자금을 회수할 사유가 발생할 경우 군수는 지체없이 수탁금융기관에 융자금을 회수토록 통보하여야 하며  상환통지를  받은 가구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원금과 이자를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13.7.2., 2016.12.30.)

제18조(준용) 자금의 운용에 있어서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것은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개정 2018.8.17.>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등) ①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 및 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는 폐지하고 그 소관자금은 이 조례에 의한 특별회계의 소관계정으로 이입한다.

② 이조례 시행당시 제1항에 규정한 폐지조례에 의거 융자된 융자금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회수하되 이 조례에 의한 특별회계에 세입조치한다.

부  칙(1997. 6.27 조례 제155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9. 8.10 조례 제166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2.11. 1 조례 제178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3. 1.30 조례 제1791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기 지원된 융자금의 상환기간은 이 조례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2013.7.2. 조례 제216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등) 이 조례 공포 이전에 기 지원된 융자금의 상환은 이 조례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2015.10. 29 조례 제227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조례 제2366호, 2016.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8.17., 조례 제250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군민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영광군의회!

	2023. 11. 30.(목)/ 운영위직후
	산업건설위원회실

제275회 영광군의회 제2차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부의안건 검토보고서

	영광군의회 (산업건설전문위원)

9	영광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운영관리 조례 전부개정안

1. 제안경위

○ 의안번호: 제4098호

○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3. 11. 17. / 영광군수(농업유통과장)

○ 회부일자: 2023. 11. 20.

2. 제안이유

○ 영광군 저소득층 생활안정자금 융자 사업 폐지에 따라 관련 내용을 삭제하고, 기 설치 운용 중인 특별회계의 존속기한 연장 및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조문을 보완하고 현실에 맞게 재정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제명 변경

-「영광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운영 관리 조례」를 「영광군 주민소득지원자금 운용 관리 조례」로 변경

○ 생활안정자금 융자에 관한 내용 삭제

○ 생활안정자금 예산 조치(조례안 부칙 제2∼3조)

- 생활안정자금 예금통장 잔액을 일반회계로 세입 조치

- 생활안정자금 기 융자금을 주민소득 지원사업 예산에 세입 조치

○ 특별회계 명칭변경

-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를 “주민소득지원자금 특별회계”로 변경

○ 자금융자대상 선정위원회 구성 변경(조례안 제6조)

- 관련 사업 폐지에 따른 구성 변경(사회복지과장 → 축산식품과장)

○ 주민소득지원사업 융자 한도액 증액(조례안 제7조)

- 개인 5천만 원, 법인 1억 원 → 개인 1억 원, 법인 2억 원

○ 특별회계 존속기한 연장(조례안 제18조)

- 존속기한 만료에 따른 연장(2023. 12. 31. → 2028. 12. 31.)

4. 검토의견

○ 본 조례는 지역주민의 소득향상과 저소득 생활안정자금 지원   목적으로 운영되었으나 사회적 제반여건과 환경변화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생활안정자금 융자 대상 규정을 삭제하고

【규정 삭제】「영광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운영 관리 조례」 제3조(융자대상) ②저소득층생활안정자금(이하"안정자금"이라 한다)의 융자대상은 저소득층 중 자립 의욕이 있는 자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자금을 사용 하고자 하는 가구로 한다.(개정 2013.7.2., 2016.12.30.)

1.(삭제) (개정 2013.7.2)

2.천재지변, 기타 재난을 당한 자에 대한 생계자금

3.무주택자에 대한 전세금 또는 입주 보증금 일부

4.직계비속에 대한 고등학교 이상의 재학생 학자금

5.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자금 (개정 2016.12.30.)

※ 저소득 생활안정자금 융자 실적은 2019년 1건에 4,900천 원으로   그 이후 융자금 신청자가 현재까지 없는 것으로 파악됨.

○ 특별회계의 존속기한 도래 이전에 존속기한을 명시하여 그 기한을  연장하고, 조례의 일부 미비 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여짐

○ 아울러 부칙에‘종전 규정에 따른 융자금 상환 및 회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예에 따른다’는 경과조치 조항을 삽입하여 조례 개정에 따라 체납액 징수가 가능토록 하였음.

○ 따라서 본 조례안은 농어촌지역 주민의 소득수준 향상을 위한   융자금의 설치 및 운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군민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영광군의회!

	2023. 12. 19.(화)/ 10:00
	본회의장

제275회 영광군의회 제2차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부의안건 심사보고서

	영광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

8	「영광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1. 심사경과

가. 의안번호: 제4098호

나. 제안일자/제안자: 2023. 11. 17. / 영광군수(농업유통과장)

다. 회부일자: 2023. 11. 20.

라. 상정일자: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23. 11. 30.): 상정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23. 11. 30.): 제안설명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2023. 12. 18.): 질의·토론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2023. 12. 18.):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오왕희 농업유통과장)

가. 제안이유

○ 영광군 저소득층 생활안정자금 융자 사업 폐지에 따라 관련 내용을 삭제하고, 기 설치 운용 중인 특별회계의 존속기한 연장 및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조문을 보완하고 현실에 맞게 재정비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제명 변경

-「영광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운영 관리 조례」를 「영광군 주민소득지원자금 운용 관리 조례」로 변경

○ 생활안정자금 융자에 관한 내용 삭제

○ 생활안정자금 예산 조치(조례안 부칙 제2∼3조)

- 생활안정자금 예금통장 잔액을 일반회계로 세입 조치

- 생활안정자금 기 융자금을 주민소득 지원사업 예산에 세입 조치

○ 특별회계 명칭변경

-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를 “주민소득지원자금 특별회계”로 변경

○ 자금융자대상 선정위원회 구성 변경(조례안 제6조)

- 관련 사업 폐지에 따른 구성 변경(사회복지과장 → 축산식품과장)

○ 주민소득지원사업 융자 한도액 증액(조례안 제7조)

- 개인 5천만원, 법인 1억원 → 개인 1억원, 법인 2억원

○ 특별회계 존속기한 연장(조례안 제18조)

- 존속기한 만료에 따른 연장(2023. 12. 31. → 2028. 12. 31.)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전문위원 박정현)

○ 본 조례는 지역주민의 소득 향상과 저소득 생활안정자금 지원   목적으로 운영되었으나 사회적 제반여건과 환경변화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생활안정자금 융자 대상 규정을 삭제하고

※ 저소득층 생활안정자금 융자 실적은 2019년 1건에 4,900천원으로,  그 이후 융자금 신청자가 현재까지 없는 것으로 파악됨.

○ 또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 도래 이전에 존속기한을 명시하여 그 기한을 연장하고, 조례의 일부 미비 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임.

○ 아울러 부칙에 “종전 규정에 따른 융자금 상환 및 회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예에 따른다.”라는 경과조치 조항을 삽입하여 조례 개정에 따라 체납액 징수가 가능하도록 하였음.

4. 질의․답변 요지:

○ 질의 (김강헌 위원) 영광군 저소득 생활안정자금에 대해서. 이 범위가 지금 농어촌지역의 주민들만 국한한다고 그랬어요, 이게. 그렇습니까?

답변 (오왕희 농업유통과장) 저소득층은 여기 보면 국민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 원래 2개 과에서 농업유통과로 같이 운영을 했는데 저희 과로 이제 전부 그냥 넘겨주는 것이죠.

5. 토론 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원안 가결

○ 본 조례안은 농어촌지역 주민의 소득수준 향상을 위한 융자금의 설치 및 운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가결함.

7. 소수의견의 요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