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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5회 영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부의안건

	영광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

10	영광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4099		제출연월일: 2023. 11. 17.
			제 출 자: 영 광 군 수

1. 제안이유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주변영향지역의 주민지원을 위한 기금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으나, 지금까지 ｢영광군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따른 환경보전기금에서 해당기능을 수행하고 있어 조례 분리의 제정과 기존 조례의 폐지가 필요한 실정임.

2. 주요내용

○ 주민지원대상 폐기물처리시설의 규모 선정(안 제3조)

- 조성면적 3만 제곱미터 이상의 폐기물 매립시설

- 1일 처리능력 20톤 이상의 폐기물소각시설

○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을 위한 기금의 설치와 재원 및 용도

(안 제4조, 제5조, 제6조)

- 주민지원기금을 주변영향지역 주민의 소득 향상과 복리 증진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에 사용

- 군수는 주민지원기금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지원사업을 실시하되, 가구별 지원 규모와 지원사업의 종류 및 규모는 지원협의체와 협의하여 결정

- 기금의 재원: 영광군의 출연금, 전년도 생활폐기물처리수수료 징수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기금의 운용으로 생긴 수익금 등

○ 영광군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심의위원회 설치와 구성 및 기능(안 제13조, 제14조)

- 위원회의 구성인원: 7명

- 위원회의 기능: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심의

· 기금운용계획의 수립과 변경 및 결산보고서 작성에 관한 사항

·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 등

○ 조례의 시행과 경과조치 및 다른 조례의 개정·폐지

-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영광군 환경기본 조례｣ 제15조 삭제

☞ ‘영광군 환경기본 조례’ 제15조(환경보전기금의 설치)

① 군수는 지역환경이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기 위하여 환경보전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② 환경보전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조례로 정한다.

- ｢영광군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는 폐지

- 이 조례 시행 전 ｢영광군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따라 조성된 기금 중 폐기물 주변영향지역 지원을 목적으로 조성된 재원은 영광군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으로 승계한다.

3. 조 례 안: 붙임

4. 관계부서 의견: 해당없음

5. 예산조치사항: 비용추계서 첨부

6. 입법예고결과: 의견없음【2023. 10. 17.~11. 6.(21일간)】

7. 사전협의(승인)사항: 해당 없음

8. 기타 참고사항

○ 관련법령: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주민지원기금의 조성)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주변영향지역의 주민을 지원하기 위하여 주민지원기금을 조성하여야 한다.

○ 부패영향평가: 원안동의[기획예산실-14792(2023. 10. 25.)호]

○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반영[가정행복과-54324(2023. 10. 30.)호]

○ 규제심사: 원안동의[기획예산실-15080(2023. 10. 30.)호]

○ 법제심사: 검토의견 반영[기획예산실-15080(2023. 11. 1.)호]

붙임  1. 비용추계서 1부.

2. 관계법령(발췌서) 1부.

3. ｢영광군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1부.  끝.

영광군 조례  제        호

영광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폐기물처리시설”이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2. “주변영향지역”이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운영으로 인하여 환경상 영향을 받게 되는 주변지역으로 영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결정·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3. “주민지원협의체”란 법 제17조의2와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구성･운영하는 협의체를 말한다.

제3조(입지선정계획 결정대상 폐기물처리시설의 규모) 법 제2조제2호가목(3)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과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입지선정계획을 결정･공고하여야 하는 시설”의 규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성면적 3만 제곱미터 이상의 폐기물매립시설

2. 1일 처리능력 20톤 이상의 폐기물소각시설

제4조(기금의 설치) ➀ 군수는 제3조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운영으로 인한 주변영향지역 주민을 지원하기 위하여 영광군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➁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설치한 기금은 「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세입·세출예산 외로 처리한다.

➂ 「영광군 금고 지정 및 운영규칙」 제2조에 따라 지정된 군 금고에 예금으로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기금의 재원) ➀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영광군의 출연금

2. 전년도 생활폐기물처리수수료(쓰레기 종량제봉투 판매대금, 대형폐기물 처리수수료 등) 징수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3. 기금의 운용으로 생긴 수익금

4. 기타 수입금

➁ 제1항제1호의 출연금과 제1항제2호의 비율은 지원협의체와 협의를 통하여 정한다.

제6조(기금의 용도) ➀ 군수는 기금을 주변영향지역 주민의 소득 향상과 복리 증진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

➁ 군수는 기금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지원사업을 실시하되, 가구별 지원 규모와 지원사업의 종류 및 규모는 주민지원협의체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➂ 주변영향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사업의 종류는 영 별표 3과 같으며, 영 별표 3의 “조례가 정하는 사업”이란 별표와 같다.

➃ 군수는 기금 총액의 100분의 5의 범위에서 홍보활동, 주민 의견 수렴 및 주민지원협의체의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할 수 있다.

⑤ 군수는 영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주변영향지역 주민에 대하여 주민편익시설의 사용료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시설 사용료의 감면으로 발생하는 주민편익시설 운영비용의 결손을 기금으로 충당할 수 있다.

제7조(주변영향지역 지원 등) 제6조제2항에 따라 지원사업을 하는 경우 공동사업의 형태로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영 제27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가구별로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된 세대원이 있는 가구

2. 미성년자만으로 세대가 구성되었거나, 조부모 등 보호자가 있어도 노령, 장애 등으로 부양능력이 없는 세대의 가구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차상위계층이 있는 가구

4. 65세 이상 고령자가 있는 가구

5. 주민지원협의체에서 의결을 통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구

제8조(이주대책의 수립대상) 영 제22조제2호에 따라 폐기물매립시설 중 이주대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조성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로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9조(주민감시요원의 수당) 법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 주민감시요원의 수당은 대한건설협회가 통계청의 승인을 받아 고시하는 공사부분 보통인부 시중 노임단가 범위 안에서 군수가 정한다.

제10조(지급정지 및 회수) ① 군수는 기금을 지원하였거나 지원대상 사업으로 결정된 사업 중 지원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지원이 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기금을 회수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을 회수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기 전에 지원대상자에게 의견을 진술하거나 자료를 제공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1조(회계관계공무원) ① 군수는 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주변영향지역 지원업무 담당부서의 장

2. 기금출납원: 주변영향지역 지원업무 담당 주사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의 적정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장부나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기금운용계획과 결산) ① 군수는 회계연도마다 주민지원협의체와 협의를 거쳐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영광군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3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군수는 기금의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영광군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예산총괄업무 담당부서의 장이 된다.

④ 당연직 위원은 주변영향지역 지원업무 담당부서의 장과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기금운용 또는 환경관련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⑤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주변영향지역 지원업무 담당 주사로 한다.

제14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기금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과 변경 및 결산보고서 작성에 관한 사항

2.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

3.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중요사항으로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등

제1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회의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6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17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가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서면 심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8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영광군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9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기금의 수입, 지출 운용 및 결산에 대하여는 「영광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영광군 환경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를 삭제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영광군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는 폐지한다.

제4조(영광군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영광군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따라 조성된 영광군 환경보전기금 중 폐기물 주변영향지역 지원을 목적으로 조성된 재원은 영광군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으로 승계한다.

［별표］

주변영향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사업 중 그 밖의 사업 종류(제5조제4항 관련)

사업구분	지원사업의 세부내용	비고
1. 소득증대사업	·소득향상을 위한 시설비와 자재구입비 등 지원 (농기계, 영농자재, 저온저장고, 태양광·풍력 발전시설 등 설치) ·부동산 임대업을 위한 토지, 건물 등 구입비용과 그 소요경비 지원
2. 복리증진사업	·건강검진비와 의료보조기구 구입 지원 ·상하수도, 전기 및 전화 요금 등 공과금 지원 ·텔레비전, 냉장고, 세탁기 등 가전제품 구입 지원 ·해충방제를 위한 가구별 약품 지원 ·마을회관·노인회관에 설치되는 운동기구, 안마의자, 정수기 등 구입 또는 임대료 지원 ·재활용품 선별인력 복리증진에 관한 사항 ·주민의 소득향상과 생활안정을 위한 지역화폐 지급
3. 육영사업	·방과 후 학교 강사료와 교재 등 소요경비 지원
4. 기타사업	·마을발전기금 조성 ·기타 군수와 주민지원협의체의 협의에 의해 필요하다고 결정한 사업

붙임 1		비용추계서

비  용  추  계  서

1. 비용발생요인 및 관련조문

○ 근거법령: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주민지원기금의 조성)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주변영향지역의 주민을 지원하기 위하여 주민지원기금을 조성하여야 한다.

○ 주민지원기금의 재원

- 영광군의 출연금/ 전년도 생활폐기물처리수수료 징수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기금의 운용으로 생긴 수익금/ 기타 수입금

2. 비용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폐기물처리시설 운영 및 증설을 위한 협약체결(2023. 3. 20.)

⇒ 추가기금조성

- 2032년까지 조성목표액 금11,900백만원

･ 추가물량 반영: 금4,900백만원/ 2023년, 2024년 지원(2년)

･ 소각시설 증설: 금7,000백만원/ 2023~2032년 지원(10년)

나. 추계결과

(단위: 백만원)

구분		1차년도 (2024년)	2차년도 (2025년)	3차년도 (2026년)	4~8차년도 (2027~2031년)	9차년도 (2032년)	계
세입(a)		0	0	0	0	0	0
	의존재원	0	0	0	0	0	0
	자체수입	0	0	0	0	0	0
세출(b)		3,150	700	700	3,500	700	8,750
	주변영향지역 지원사업	3,150	700	700	3,500	700	8,750
합계(a-b)		-3,150	-700	-700	-3,500	-700	-8,750

☞ 2023년도 목표액 3,150백만원 조성완료(추가물량 2,450/ 소각 증설 700)

☞ 환경보전기금 중 주변영향지역 지원을 목적으로 조성된 재원의 승계

- 2023년말 예산잔액: 금5,905백만원 ⇒ 추계결과 미반영

다. 재원조달방안

(단위: 백만원)

구분		1차년도 (2024년)	2차년도 (2025년)	3차년도 (2026년)	4~8차년도 (2027~2031년)	9차년도 (2032년)	계
총계		3,150	700	700	3,500	700	8,750
의존재원	소계
	보조금
	지방교부세
	기타
자체수입	소계	3,150	700	700	3,500	700	8,750
	지방세
	세외수입
	군 출연금 (전입금)	3,150	700	700	3,500	700	8,750
지방채
기금
공기업 특별회계
기타 (채무부담, 민자 등)

3. 작성자: 환경과 환경과장 조은주

붙임 2		관계 법령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 1. 12.>

1. 생략

2.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가. 다음의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법」 제176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장

(1) 하루 매립량 300톤 이상으로서 조성면적 15만제곱미터 이상인 폐기물매립시설

(2) 하루 처리능력 50톤 이상인 폐기물소각시설

(3) 그 밖의 폐기물처리시설로서 주변지역의 환경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환경부장관이 설치하는 시설만을 말한다)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시설만을 말한다)

나. 생략[전문개정 2007. 12. 27.]

제9조(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 선정) 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경우에는 그 입지선정계획을 결정ㆍ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 9. 14.>

1. ~ 2. 생략

제25조(지역주민의 감시) 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지원협의체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원협의체에서 추천하는 지역주민(이하 “주민감시요원”이라 한다)에게 폐기물의 반입ㆍ처리과정 등을 감시하도록 할 수 있다.

②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제1항에 따른 주민감시요원의 활동을 감독하고 이들에게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1. 생략

2.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경우 :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주변영향지역의 결정ㆍ고시) 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제11조의3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이 공고된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으로 인하여 환경상 영향을 받게 되는 주변지역(이하 “주변영향지역”이라 한다)을 결정ㆍ고시하여야 한다.

제22조(이주대책의 수립대상) 법 제1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폐기물처리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1. 조성면적이 30만제곱미터 이상인 폐기물매립시설로서 그 사용기간이 10년 이상인 시설

2. 제1호에 따른 규모 미만의 폐기물매립시설 중 이주대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시설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시설 [전문개정 2009. 6. 16.]

제27조(주변영향지역 지원 등) 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법 제22조에 따른 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그 지역의 여건과 법 제21조에 따른 주민지원기금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가구별로 지원하거나 별표 3의 지원사업을 실시하되, 가구별 지원 규모와 지원사업의 종류 및 규모는 지원협의체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개정 2009.6.16> 주변영향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사업의 종류(제27조제1항 관련)
사업 구분	사업 내용	지원사업의 세부내용
1. 소득증대 사업	농림수산업시설	공동영농ㆍ영어(營漁)시설(공동영농기계ㆍ공동축산ㆍ공동어선을 포함한다), 농기구 수리시설, 공동양식ㆍ양어장, 생산품 공동저장소, 공동가공공장, 농업용 저수지, 농로(農路), 임도(林道), 농업용수로, 농업용양수장, 농작물 및 임산물 재배시설 등
	상공업시설	공업용 수도, 직업훈련소, 시장, 공용창고, 구판장(購販場), 소규모 공단 등
	관 광 산 업	휴게소, 휴양소, 토산품 판매장 등
2. 복리증진 사업	의료시 설	보건진료소 등
	사 회 복 지시설	노인회관, 마을회관, 공중목욕탕, 가로등, 어린이놀이터, 버스승차대기장 등
	도 로 시 설	소규모 도로 등
	항 만 시 설	소형선박용 항만시설, 소규모 어항, 호안옹벽(護岸擁壁), 방파제 등
	상하수도시설	상수도시설ㆍ하수도시설 등
	교육ㆍ문화시설	도서관, 유치원, 통학차, 문화시설, 향토박물관, 사적시설, 사회교육시설 등
	환경ㆍ위생시설	쓰레기처리시설, 배수구시설, 청소차, 공중위생시설, 환경감시시설 등
	운동ㆍ오락시설	운동장, 야영장, 운동기구 등
	전기ㆍ통신시설	공용 전기시설 및 전화시설, 텔레비전방송공동수신시설 등
	그 밖의 시설	지역 난방시설 및 난방비 지원(소각시설만 해당한다), 주택개량 등의 주거환경 개선(냉방ㆍ난방시설의 설치사업을 포함한다) 등
3. 육영사업	컴퓨터ㆍ피아노 등 교육기자재 지원, 학자금 및 장학금 지급, 장학기금 적립, 학교급식 지원 등
4. 그 밖의 사업	그 밖에 소득증대사업ㆍ복리증진사업ㆍ육영사업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환경부장관 또는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장이 고시하거나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사업
※ 비고 : 지원사업의 내용에는 소득증대사업, 복리증진사업 및 육영사업 등과 관련된 계획ㆍ조사 및 연구 사업과 시설의 유지ㆍ보수 및 운영 업무가 포함된다.

붙임 3		영광군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영광군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정책기본법」 및 「영광군 환경기본조례」가 정하는 영광군의 환경보전과 지역환경개선을 위한 시책추진에 따른 기금을 조성하고, 「지방자치법」 제159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지역에서 수집한 재활용품판매대금 관리기금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5.22., 2017.9.29., 2021. 12. 2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주변영향지역"이라 함은 법 제17조제1항 및 영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으로 환경상 영향을 받게되는 주변지역으로 군수가 결정·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2. "주민지원협의체"(이하 "지원협의체"라 한다)라 함은 법 제17조제2항 및 영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운영하는 지원협의체를 말한다.

제3조(기금의 설치) ① 군수는 지역환경개선시책 추진과 재활용품 판매대금의 관리,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을 위하여 영광군환경보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설치한 기금은 세입·세출예산외로 처리한다.

제4조(기금의 재원)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군의 출연금

2. 「환경개선비용부담법」에 의한 환경개선부담금 징수비용 교부금

3. 「물환경보전법」·「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배출부과금 징수비용 교부금 <개정 2017.9.29., 2019. 4. 26.>

4. 관할구역에서 군수가 직접 수집하는 재활용품의 판매대금

5. 생활폐기물처리수수료(쓰레기규격봉투 판매대금, 대형폐기물처리수수료등)의 100분의10 이하(지원협의체와 협의를 거쳐 산정한 비율)

6. 기금의 운용으로 인한 수익금

7. 기타 수입금

제5조(기금의 사용등) ① 조성된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 활동을 위하여 사용한다.

1. 환경교육 및 홍보활동

2. 환경보전대책 수립 및 조사연구활동, 지역환경 개선사업 등

3. 환경오염행위 신고 보상금 및 민간환경단체 활동 지원

4. 재활용품 수집·선별에 따른 장비·물품의 구입 및 기타 소요 비용

5. 재활용품을 수집·선별한 환경미화요원의 장려금 및 후생복지비용

6. 영 제27조제1항에서 정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

7.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집행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재원별 범위 내에서 목적에 합당하게 지출하며,환경미화원의 장려금 및 후생복지비용은 재활용품 판매대금의 70퍼센트 이내로한다.

③ 영 제27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가구별로 제1항제6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으며, 공정배분의 원칙에 의해 평등하게 지원한다. <개정 2011.12.30., 2022. 12. 30.>

1. 장애인으로 등록된 세대원이 있는 세대

2. 소년소녀가장 세대, 부녀자 세대

3.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세대

4. 노동력상실 또는 65세 이상 고령자가 있는 세대

5. 주민건강증진 및 보건향상 증진이 필요한 세대

6. 주민지원협의체에서 의결을 통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세대

④ 영 별표 3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업”이란 별표와 같다. <신설 2022. 12. 30.>

⑤ 군수는 주민지원기금 100분의 5의 범위 안에서 주민홍보활동, 주민의견수렴 및 지원협의체의 운영등에 필요한 경비에 이를 충당할 수 있다.

⑥ 군수는 영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변영향지역 주민에 대하여 주민편익시설의 사용료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시설사용료의 감면으로 발생되는 주민편익시설의 운영비용의 결손을 충당 할 수 있다.

제6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은 군 금고에 예치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4.5.7,2011.3.14>

② 기금은 안전하고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군금고에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이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6.7.1., 개정 2021. 12. 28.>

제7조(입지선정계획 결정대상 폐기물처리시설의 규모) 영 제6조제1호 및 제2호의 규모 미만인 시설이라 할지라도 입지선정계획대상에 포함할 수 있는 폐기물매립시설 또는 폐기물소각시설의 규모는 다음 각호로 한다.

1. 조성면적이 3만 제곱미터 이상인 폐기물매립시설

2. 1일 처리능력 20톤 이상인 폐기물 소각시설

제8조(이주대책의 수립대상) 영 제22조제1호 규모 미만의 시설이라 할지라도 이주대책의 수립대상으로 포함할 수 있는 폐기물매립시설은 조성면적이 3만제곱미터 이상인 폐기물매립시설로서 군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9조(주민감시요원의 위촉 및 관리감독) 군수는 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한 주민감시요원의 고용, 근무요령 및 관리감독 등에 대하여는 「영광군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6.1.10., 2021. 12. 28.>

제9조의2(주민감시요원의 수당지급기준)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 주민감시요원의 수당은 대한건설협회가 통계청의 승인을 받아 고시하는 공사부분 보통인부 시중 노임단가 범위 안에서 군수가 정한다. <신설 2006.1.10>

제10조(지급정지 및 회수) ①기금을 지원하였거나 지원대상 사업으로 결정된 사업중 지원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지원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기금을 회수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을 회수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기 전에 지원대상자에게 의견을 진술하거나 자료를 제공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1조(회계관계공무원) ①군수는 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개정 2022. 12. 30.>

1. 기금운용관 : 환경과장(개정 2015.12.22., 2018.12.28.)

2. 기금출납원 : 업무담당주사(개정 2007.12.31)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의 적정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장부 및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 ① 군수는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되 주민지원협의체가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주민지원협의체와 협의를 거쳐 수립하여야 하며 세입세출예산안과 함께 매 회계년도 개시 40일 전까지 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매 회계년도마다 결산서를 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기금의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영광군 환경보전기금 운용 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예산실장이 된다.

④ 위원은 기금운용 또는 환경 관련 전문지식을 갖춘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제14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기금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 작성에 관한 사항

2.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

3.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으로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등

[본조 신설 2011.3.14]

[종전 제14조는 제21조로 이동 <2011.3.14>]

제1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6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17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가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본조 신설 2011.3.14]

제18조(간사)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환경관리담당이 된다.[본조 신설 2011.3.14]

제19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영광군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9.29.>

[본조 신설 2011.3.14]

제20조(권한·업무의 위임) 영 제35조제3항제5호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 할 수 있는 기관"이라 함은 폐기물처리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고려하여 군수가 인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21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기금의 수입·지출 운용 및 결산에 대하여는 「영광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1. 12. 28.>

［별표］

주변영향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사업 중 그 밖의 사업 종류(제6조제3항 관련)

사업구분	지원사업의 세부내용	비고
1. 소득증대사업	·소득향상을 위한 시설비와 자재구입비 등 지원 (농기계, 영농자재, 저온저장고, 태양광·풍력 발전시설 등 설치) ·부동산 임대업을 위한 토지, 건물 등 구입비용과 그 소요경비 지원
2. 복리증진사업	·건강검진비와 의료보조기구 구입 지원 ·상하수도, 전기 및 전화 요금 등 공과금 지원 ·텔레비전, 냉장고, 세탁기 등 가전제품 구입 지원 ·해충방제를 위한 가구별 약품 지원 ·마을회관·노인회관에 설치되는 운동기구, 안마의자, 정수기 등 구입 또는 임대료 지원 ·재활용품 선별인력 복리증진에 관한 사항 ·주민의 소득향상과 복리증진을 위한 지역화폐 지급
3. 육영사업	·방과 후 학교 강사료와 교재 등 소요경비 지원
4. 기타사업	·마을발전기금 조성 ·그 밖에 군수와 주민지원협의체의 협의에 따라 필요하다고 결정한 사업

	군민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영광군의회!

	2023. 11. 30.(목)/ 운영위직후
	산업건설위원회실

제275회 영광군의회 제2차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부의안건 검토보고서

	영광군의회 (산업건설전문위원)

10	영광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1. 제안경위

○ 의안번호: 제4099호

○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3. 11. 17. / 영광군수(환경과장)

○ 회부일자: 2023. 11. 20.

2. 제안이유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주변영향지역의 주민지원을 위한 기금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으나, 지금까지 ｢영광군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따른 환경보전기금에서 해당기능을 수행하고 있어 조례 분리의 제정과 기존 조례의 폐지가 필요한 실정임.

3. 주요내용

○ 주민지원대상 폐기물처리시설의 규모 선정(안 제3조)

- 조성면적 3만 제곱미터 이상의 폐기물 매립시설

- 1일 처리능력 20톤 이상의 폐기물소각시설

○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을 위한 기금의 설치와 재원 및 용도(안 제4조, 제5조, 제6조)

- 주민지원기금을 주변영향지역 주민의 소득 향상과 복리 증진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에 사용

- 군수는 주민지원기금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지원사업을 실시하되, 가구별 지원 규모와 지원사업의 종류 및 규모는 지원협의체와 협의하여 결정

- 기금의 재원: 영광군의 출연금, 전년도 생활폐기물처리수수료 징수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기금의 운용으로 생긴 수익금 등

○ 영광군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심의위원회 설치와 구성 및 기능(안 제13조, 제14조)

- 위원회의 구성인원: 7명

- 위원회의 기능: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심의

· 기금운용계획의 수립과 변경 및 결산보고서 작성에 관한 사항

·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 등

○ 조례의 시행과 경과조치 및 다른 조례의 개정·폐지

-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영광군 환경기본 조례｣ 제15조 삭제

☞ ‘영광군 환경기본 조례’ 제15조(환경보전기금의 설치)

① 군수는 지역환경이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기 위하여 환경보전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② 환경보전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조례로 정한다.

- ｢영광군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는 폐지

- 이 조례 시행 전 ｢영광군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따라  조성된 기금 중 폐기물 주변영향지역 지원을 목적으로 조성된 재원은 영광군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으로 승계한다.

4. 검토의견

○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지원 등에 관해서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 제27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여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그러나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에 관한 사항은 「영광군 환경기본 조례」와 상위 법령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에 따라 지원하고 있음.

○ 따라서 본 조례안은 기 추진하고 있던 폐기물처리시설의 주변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을 조례 제정을 통해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를 원활히 하고 주변지역 주민의 복지를 증진함으로써 환경보전과 주변지역 주민 생활의 질적 향상에 기여 하고자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군민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영광군의회!

	2023. 12. 19.(화)/ 10:00
	본회의장

제275회 영광군의회 제2차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부의안건 심사보고서

	영광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

9	「영광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1. 심사경과

가. 의안번호: 제4099호

나. 제안일자/제안자: 2023. 11. 17. / 영광군수(환경과장)

다. 회부일자: 2023. 11. 20.

라. 상정일자: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23. 11. 30.): 상정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23. 11. 30.): 제안설명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2023. 12. 18.): 질의·토론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2023. 12. 18.):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조은주 환경과장)

가. 제안이유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주변영향지역의 주민지원을 위한 기금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으나, 지금까지 ｢영광군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따른 환경보전기금에서 해당기능을 수행하고 있어 조례 분리의 제정과 기존 조례의 폐지가 필요한 실정임.

나. 주요내용

○ 주민지원대상 폐기물처리시설의 규모 선정(안 제3조)

- 조성면적 3만 제곱미터 이상의 폐기물 매립시설

- 1일 처리능력 20톤 이상의 폐기물소각시설

○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을 위한 기금의 설치와 재원 및 용도(안 제4조, 제5조, 제6조)

- 주민지원기금을 주변영향지역 주민의 소득 향상과 복리 증진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에 사용

- 군수는 주민지원기금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지원사업을 실시하되, 가구별 지원 규모와 지원사업의 종류 및 규모는 지원협의체와 협의하여 결정

- 기금의 재원: 영광군의 출연금, 전년도 생활폐기물처리수수료 징수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기금의 운용으로 생긴 수익금 등

○ 영광군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심의위원회 설치와 구성 및 기능(안 제13조, 제14조)

- 위원회의 구성인원: 7명

- 위원회의 기능: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심의

· 기금운용계획의 수립과 변경 및 결산보고서 작성에 관한 사항

·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 등

○ 조례의 시행과 경과조치 및 다른 조례의 개정·폐지

-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영광군 환경기본 조례｣ 제15조 삭제

☞ ‘영광군 환경기본 조례’ 제15조(환경보전기금의 설치)

① 군수는 지역환경이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기 위하여 환경보전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② 환경보전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조례로 정한다.

- ｢영광군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는 폐지

- 이 조례 시행 전 ｢영광군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따라  조성된 기금 중 폐기물 주변영향지역 지원을 목적으로 조성된 재원은 영광군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으로 승계한다.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전문위원 박정현)

○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지원 등에 관해서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 제27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여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그러나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에 관한 사항은 「영광군 환경기본 조례」와 상위 법령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에 따라 지원하고 있음.

4. 질의․답변 요지: 없음.

5. 토론 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원안 가결

○ 본 조례안은 기 추진하고 있던 폐기물처리시설의 주변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을 조례 제정을 통해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를 원활히 하고 주변지역 주민의 복지를 증진함으로써 환경보전과 주변지역 주민 생활의 질적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가결함.

7. 소수의견의 요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