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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5회 영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부의안건

	영광군의회 (자치행정위원회)

17	영광군 체육진흥기금 조성‧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4100		제출연월일: 2023. 11. 17.
			제 출 자: 영 광 군 수

1. 제안이유

○ 영광군 체육진흥을 위해 조성한 적립기금 원금을 엘리트체육 육성 및 생활체육 지원 등 효율적인 기금 운용을 위해 「영광군 체육진흥기금 조성․운용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불필요한 문구 삭제 등 조항 현행화(안 제3조제2항)

- 체육진흥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운용금을 조성한다.

→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운용금을 조성한다.

- 2. 운용금 조성을 목적으로 한 국가 및 지원금 → 삭제

○ 기금의 원금 사용근거 마련을 위한 제6조제1항 삭제

- ① 적립기금은 기금의 적립 이외의 타 목적에 사용할 수 없다.→삭제

○ 정확한 기금 운용 목적 명시 및 제2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조정(안 제6조)

- ② 운용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동 목적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용 목적으로 사용 하여야 한다.

○ 스포츠클럽 지원 근거 마련(안 제6조제4호)

- 생활체육 육성지도 → 생활체육 및 스포츠클럽 육성지원

3. 조 례 안: 붙임

4. 관계부서 의견: 해당 없음

5. 예산조치사항: 해당 없음

6. 사전예고 결과: 의견 없음[입법예고: 2023. 10. 30. ∼ 2023. 11. 9.(10일간)]

7. 사전 협의(승인)사항: 해당 없음

8. 기타 참고사항

○ 관련법령:「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4조(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

「스포츠클럽법」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부패영향평가: 권고사항 반영[기획예산실-15725(2023. 11. 8.)호]

○ 법제심사: 원안동의[기획예산실-15727(2023. 11. 8.)호]

○ 규제심사: 원안동의[기획예산실-15734(2023. 11. 8.)호]

○ 성별영향분석평가: 원안동의[가정행복과-55613(2023. 11. 3.)호]

영광군조례  제        호

영광군 체육진흥기금 조성ㆍ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광군 체육진흥기금 조성ㆍ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체육진흥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운용금을 조성한다.”를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운용금을 조성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2호를 삭제한다.

제6조제1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하며,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종전의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운용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동 목적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를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동 목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생활체육 육성지도”를 “생활체육 및 스포츠클럽 육성지원”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기금의 조성) ② 체육진흥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운용금을 조성한다. 1. (생 략) 2. 운용금 조성을 목적으로 한 국가 및 지원금 3. (생 략) 제6조(기금의 운용) ① 적립기금은 기금의 적립 이외의 타 목적에 사용할 수 없다. ② 운용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동 목적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1. ~ 3. (생 략) 4. 생활체육 육성지도 5. (생 략)	제3조(기금의 조성) ②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운용금을 조성한다. 1. (현행과 같음) 2. 삭제 3. (현행과 같음) 제6조(기금의 운용) ① 삭제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동 목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1. ~ 3. (현행과 같음) 4. 생활체육 및 스포츠클럽 육성지원 5. (현행과 같음)

참고 1		관계 법령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4조(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기금의 운용 성과를 분석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운용 성과의 분석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및 도지사를 거쳐서 제출하여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제2항에 따른 분석결과를 확인․점검하여 그 결과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되, 기금운용의 성과가 현저하게 떨어지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는 기금 운용의 성과 향상을 위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그 확인․점검 결과와 권고의 내용을 공개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의 운용 성과 분석결과와 제3항에 따라 통보받거나 권고받은 사항을 다음 연도 기금운용계획안과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스포츠클럽법」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스포츠클럽의 지원 및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스포츠클럽 활동을 장려․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및 제2항의 시책을 수립하고 스포츠클럽을 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스포츠클럽 진흥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참고 2		현행 조례

영광군 체육진흥기금 조성ㆍ운용 조례

(제정) 2022.10.21 조례 제2830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9조에 따라 영광군 체육진흥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영광군 체육진흥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구분) 영광군 체육진흥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은 체육진흥적립기금(이하 “적립기금”이라 한다)과 체육진흥운용금(이하 “운용금”이라 한다)으로 구분하고 각각 별도로 계좌를 설치 및 운용한다.

제3조(기금의 조성)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영광군(이하 “군”이라 한다) 출연금

2. 기금의 운용으로 인한 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② 체육진흥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운용금을 조성한다.

1. 적립기금의 이자수익금

2. 운용금 조성을 목적으로 한 국가 및 지원금

3. 그 밖의 수입금

③ 영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1항제1호의 출연금으로 일반회계 예산에 계상하여 출연할 수 있다.

④ 적립기금의 목표액은 30억원으로 한다.

제4조 (기금의 관리) ① 기금은 군 금고에 예치 관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기금 및 이자수익금의 관리에 대한 대장과 그 예치증서 또는 예금통장을 갖추어 두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기금관리 공무원의 지정) 군수는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지정하되, 기금운용관은 스포츠산업과장이 되고, 기금출납원은 체육진흥기금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제6조(기금의 운용) ① 적립기금은 기금의 적립 이외의 타 목적에 사용할 수 없다.

② 운용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동 목적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1. 학교체육 육성지원

2. 우수체육선수 및 지도자 육성지원

3. 체육대회 출전지원

4. 생활체육 육성지도

5. 기타 체육진흥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나 활동

제6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을 존속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7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 ① 군수는 매년 사용할 수 있는 운용금의 범위에서 회계연도마다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영광군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8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기금의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영광군 체육진흥기금 운용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기금 관리·운영에 관한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 작성에 관한 사항

2.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

3.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으로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9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스포츠산업과장이 된다.

③ 위원은 영광군의회 의원 1명, 체육단체 등 각 분야를 대표하는 인사와 체육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를 위원장이 위촉한다.

제10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에 관하여는 「영광군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② 위원 중 공석이 생겼을 때에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 동안 보궐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제11조(위원장 등의 의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연 2회 이상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③ 위원은 회의 안건을 위원장에게 제출하고 임시회의 소집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장은 긴급하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를 소집할 수 없을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제13조(간사 등)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체육진흥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제14조(실비보상) 군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영광군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관계규정의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는 것 외에 기금의 예산, 결산 및 회계에 관하여는 「영광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조례 제2830호, 2022. 10. 2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영광군 체육진흥기금 조성·운용 및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영광군 체육진흥기금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영광군 체육진흥기금 조성·운용 및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영광군 체육진흥기금에 관한 사항은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군민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영광군의회!

제275회 영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부의안건 검토보고서

	영광군의회 (자치행정 전문위원)

16	영광군 체육진흥기금 조성‧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경위

○ 의안번호: 제4100호

○ 제출일자/제출자: 2023. 11. 17. 영광군수(스포츠산업과장)

○ 회부일자: 2023. 11. 20.

2. 제안이유

○ 영광군 체육진흥을 위해 조성한 적립기금 원금을 엘리트체육 육성 및 생활체육 지원 등 효율적인 기금 운용을 위해 「영광군 체육진흥기금 조성․운용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불필요한 문구 삭제 등 조항 현행화(안 제3조제2항)

- 체육진흥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운용금을 조성한다.

→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운용금을 조성한다.

- 2. 운용금 조성을 목적으로 한 국가 및 지원금 → 삭제

○ 기금의 원금 사용근거 마련을 위한 제6조제1항 삭제

- ① 적립기금은 기금의 적립 이외의 타 목적에 사용할 수 없다.→삭제

○ 정확한 기금 운용 목적 명시 및 제2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조정(안 제6조)

- ② 운용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동 목적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용 목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 스포츠클럽 지원 근거 마련(안 제6조제4호)

- 생활체육 육성지도 → 생활체육 및 스포츠클럽 육성지원

4. 참고사항

○ 관련법령:「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4조(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

「스포츠클럽법」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부패영향평가: 권고사항 반영[기획예산실-15725(2023. 11. 8.)호]

○ 법제심사: 원안동의[기획예산실-15727(2023. 11. 8.)호]

○ 규제심사: 원안동의[기획예산실-15734(2023. 11. 8.)호]

○ 성별영향분석평가: 원안동의[가정행복과-55613(2023. 11. 3.)호]

5.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당초 체육진흥기금 조성 목표액(30억 원)이 달성됨에 따라 그동안 적립기금의 이자수익금으로 조성된 운용금만을 사용하던 것을 기금의 원금까지 학교체육 육성 지원, 우수체육선수 및 지도자 육성 지원, 체육대회 출전 지원, 생활체육 및 스포츠클럽 육성 지원, 그밖에 체육진흥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나 활동에 사용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일부에서 기금의 원금을 전액 사용할 경우 체육진흥사업이 위축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어 일반회계로 사용할 사업과 체육진흥기금으로 사용할 사업에 대한 명확한 판단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며, 하드웨어적인 사업에 원금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신중한 접근이 요구됨.

	군민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영광군의회!

	2023. 12. 19.(화)/ 10:00
	본회의장

제275회 영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회부안건 심사보고서

	영 광 군 의 회 (자치행정위원회)

16	영광군 체육진흥기금 조성·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1. 심사경과

가. 의안번호: 제4100호

나. 제출일자/제출자: 2023. 11. 17./영광군수

다. 회부일자: 2023. 11. 20.

라. 상정일자: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23. 11. 30.): 상정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23. 11. 30.): 제안 설명 및 질의 답변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2023. 12. 18.): 토론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2023. 12. 18.):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스포츠산업과장)

가. 제안이유

○ 영광군 체육진흥을 위해 조성한 적립기금 원금을 엘리트체육 육성 및 생활체육 지원 등 효율적인 기금 운용을 위해 「영광군 체육진흥기금 조성․운용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불필요한 문구 삭제 등 조항 현행화(안 제3조제2항)

○ 기금의 원금 사용근거 마련을 위한 제6조제1항 삭제

○ 정확한 기금 운용 목적 명시 및 제2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조정(안 제6조)

○ 스포츠클럽 지원 근거 마련(안 제6조제4호)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 본 조례안은 당초 체육진흥기금 조성 목표액(30억 원)이 달성됨에 따라 그동안 적립기금의 이자수익금으로 조성된 운용금만을 사용하던 것을 기금의 원금까지 학교체육 육성 지원, 우수체육선수 및 지도자 육성 지원, 체육대회 출전 지원, 생활체육 및 스포츠클럽 육성 지원, 그밖에 체육진흥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나 활동에 사용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일부에서 기금의 원금을 전액 사용할 경우 체육진흥사업이 위축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어 일반회계로 사용할 사업과 체육진흥기금으로 사용할 사업에 대한 명확한 판단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며, 하드웨어적인 사업에 원금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신중한 접근이 요구됨.

4. 질의․답변 요지

○ 장영진 의원 질의:

- 지난번 의원간담회 때도 말씀드렸는데, 일반회계로 사용되어야 할 사업을 기금으로 사용하지 않도록 요구드리며, 엘리트체육 육성과 생활체육 활성화 차원에서 쓰여야 할 기금이 스포츠센터를 짓는 등 하드웨어적인 사업에 사용은 지양해주시기 바람.

○ 스포츠산업과장 답변:

- 기금에 대해서는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하는 절차과정이 있으니 하드웨어적인 사업에 기금 사용을 지양하도록 하겠음.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원안 가결

◯ 본 조례안은 당초 체육진흥기금 조성 목표액(30억 원)이 달성됨에 따라 그동안 적립기금의 이자수익금으로 조성된 운용금만을 사용하던 것을 기금의 원금까지 학교체육 육성 지원, 우수체육선수 및 지도자 육성 지원, 체육대회 출전 지원, 생활체육 및 스포츠클럽 육성 지원, 그밖에 체육진흥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나 활동에 사용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대로 가결함.

7. 소수의견의 요지:

◯ 장영진 의원: 체육진흥기금은 엘리트체육 육성 및 생활체육 지원 등을 위해서만 사용되어야 하며, 일반회계로 사용되어야 할 스포츠체육관 건립 등 하드웨어 사업은 지양해야 할 것임.

8.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