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민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영광군의회!

제275회 영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부의안건

	영광군의회 (자치행정위원회)

18	영광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4101		제출연월일: 2023. 11. 17.
			제 출 자: 영 광 군 수

1. 제안이유

○ 2023년 기준인건비 산정결과 착오로 인한 정원 조정(교육훈련)으로 인력 재배치를 통해 조직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정원의 총수를 728명에서 727명으로 1명을 감원함(안 제2조, 별표3)

- 집행기관 정원: 710명(△1)

○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

구분	현행	조정	증감인원	증감사유
총 계	728	727	△1
일반직 계	696	695	△1
6급 이하 소계	656	655	△1	2023년 기준인건비 착오반영(교육훈련) △1

3. 조 례 안: 붙임

4. 관계부서 의견: 해당 없음

5. 예산조치사항: 해당 없음

6. 사전예고 결과: 의견 없음[입법예고: 2023. 10. 25. ∼ 2023. 11. 3.(10일간)]

7. 사전 협의(승인)사항: 해당 없음

8. 기타 참고사항

○ 관련법령: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24조

○ 부패영향평가: 원안동의[기획예산실-15041(2023.10.30.)호]

○ 법제심사: 원안동의[기획예산실-15094(2023.10.30.)호]

○ 규제심사: 원안동의[기획예산실-14861(2023.10.26.)호]

○ 성별영향분석평가: 원안동의[가정행복과-53950(2023.10.26.)호]

영광군조례  제        호

영광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광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 각 호 외의 부분 중 “728명”을 “727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711명”을 “710명”으로 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3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3]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제4조 관련)

구 분	총 계	본 청	의 회 사 무 과	직 속 기 관	사업소	읍면
총 계	727
정무직 계	1
군 수	1	1
일반직 계	695
4 급	2	1		1
4 ~ 5 급	3	3
5 급	33	16	3	2	1	11
6급 이하 소계	655
전문경력관 소계	2
연구직 계	6
연 구 사	6
지도직 계	25
지 도 관	3			3
지 도 사	22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원의 총수) 군에 두는 정원의 총수는 728명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제2조(정원의 총수) ------------------ 727명--------------------------.
1. 집행기관의 정원 : 711명	1. ------------- 710명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군민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영광군의회!

제275회 영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부의안건 검토보고서

	영광군의회 (자치행정 전문위원)

17	영광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경위

○ 의안번호: 제4101호

○ 제출일자/제출자: 2023. 11. 17. 영광군수(총무과장)

○ 회부일자: 2023. 11. 20.

2. 제안이유

○ 2023년 기준인건비 산정결과 착오로 인한 정원 조정(교육훈련)으로 인력 재배치를 통해 조직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정원의 총수를 728명에서 727명으로 1명을 감원함(안 제2조, 별표3)

- 집행기관 정원: 710명(△1)

○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

구분	현행	조정	증감인원	증감사유
총 계	728	727	△1
일반직 계	696	695	△1
6급 이하 소계	656	655	△1	2023년 기준인건비 착오반영(교육훈련) △1

4. 참고사항

○ 관련법령: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24조

○ 부패영향평가: 원안동의[기획예산실-15041(2023.10.30.)호]

○ 법제심사: 원안동의[기획예산실-15094(2023.10.30.)호]

○ 규제심사: 원안동의[기획예산실-14861(2023.10.26.)호]

○ 성별영향분석평가: 원안동의[가정행복과-53950(2023.10.26.)호]

5.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2023년 기준인건비 산정결과 착오로 인한 정원 조정(교육훈련)으로 인력 재배치를 통해 조직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다만, 기준인건비에 맞게 인력이 운영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신중한 검토가 요구됨.

◯ 행정안전부에서 우리 군에 통보한 2023년도 기준인건비는 64,096백만 원으로 이는 일반직 인력 716명, 무기계약근로자 176명을 기준하고 있으며 세부 내역은 아래와 같음

(단위: 명, 천원)

2023년 기준인건비	공 무 원		기타 인건비
	일반직 인건비	일반직 인력	계	기타직 보수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인 력
64,095,884	54,676,526	716	9,419,358	1,421,930	7,997,428	176

※ 기타직보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1.「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제3조의2에 의하여 채용하는 직원에 대한 보수 ※「지방공무원 임용령」제3조의2 (임기제공무원의 종류)

2.「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따른 시보공무원이 될 자에 대한 보수

3.「청원경찰법」 및 「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원경찰의 보수

4. 법령 및 조례에 따른 각종 위원회 상임위원 및간사 등 비정규직원에 대한 보수

5.「의무소방대 설치법」에 따른 의무소방대원의 보수

6. 기타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지급하는 비정규 직원에 대한 보수

◯ 그러나 실제로 운영하는 인력은 정원 기준 일반직 인력이 727명, 청원경찰을 제외한 무기계약근로자(공무직)가 272명으로, 무기계약근로자의 경우 기준인건비보다 96명이 더 많음.

계	행정공무직	기술공무직							청원 경찰
	행정사무원	계	시설 관리원	전문 사무원	복지 사무원	보건 사무원	도로 보수원	환경 실무원
301	130	142	19	8	24	29	6	56	29

◯ 따라서 금후 전문기관에 조직분석․조직진단을 의뢰하여 기구와 정원의 관리․운영 상황을 분석하고, 행정수요와 업무량 분석, 기능배분과 정원배정의 적정성 등을 분석․평가해 볼 것을 제안함.

	군민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영광군의회!

	2023. 12. 19.(화)/ 10:00
	본회의장

제275회 영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회부안건 심사보고서

	영 광 군 의 회 (자치행정위원회)

17	영광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1. 심사경과

가. 의안번호: 제4101호

나. 제출일자/제출자: 2023. 11. 17./영광군수

다. 회부일자: 2023. 11. 20.

라. 상정일자: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23. 11. 30.): 상정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23. 11. 30.): 제안 설명 및 질의 답변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2023. 12. 18.): 토론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2023. 12. 18.):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총무과장)

가. 제안이유

○ 2023년 기준인건비 산정결과 착오로 인한 정원 조정(교육훈련)으로 인력 재배치를 통해 조직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정원의 총수를 728명에서 727명으로 1명을 감원함(안 제2조, 별표3)

- 집행기관 정원: 710명(△1)

○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

구분	현행	조정	증감인원	증감사유
총 계	728	727	△1
일반직 계	696	695	△1
6급 이하 소계	656	655	△1	2023년 기준인건비 착오반영(교육훈련) △1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 본 조례안은 2023년 기준인건비 산정결과 착오로 인한 정원 조정(교육훈련)으로 인력 재배치를 통해 조직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다만, 기준인건비에 맞게 인력이 운영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신중한 검토가 요구됨.

◯ 행정안전부에서 우리 군에 통보한 2023년도 기준인건비는 64,096백만 원으로 이는 일반직 인력 716명, 무기계약근로자 176명을 기준하고 있음.

◯ 그러나 실제로 운영하는 인력은 정원 기준 일반직 인력이 727명, 청원경찰을 제외한 무기계약근로자(공무직)가 272명으로, 무기계약근로자의 경우 기준인건비보다 96명이 더 많음.

◯ 따라서 금후 전문기관에 조직분석․조직진단을 의뢰하여 기구와 정원의 관리․운영 상황을 분석하고, 행정수요와 업무량 분석, 기능배분과 정원배정의 적정성 등을 분석․평가해 볼 것을 제안함.

4. 질의․답변 요지: 없음.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원안 가결

◯ 본 조례안은 2023년 기준인건비 산정결과 착오로 인한 정원 조정(교육훈련)으로 인력 재배치를 통해 조직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대로 가결함.

7. 소수의견의 요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