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민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영광군의회!

제275회 영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부의안건

	영광군의회 (자치행정위원회)

19	영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4102		제출연월일: 2023. 11. 17.
			제 출 자: 영 광 군 수

1. 제안이유

○ 농촌협약 업무추진의 효율성을 위한 전담과 구성

2. 주요내용

가. 행정기구 명칭변경

○ 건설과→건설교통과, 도시교통과→지역개발과

나. 업무기능 조정

○ 안전관리과 원전관리→원전사업관리(명칭변경)

○ 사회복지과 통합돌봄(신설)

○ 지역개발과 교통→건설교통과(이관)

○ 지역개발과 지역계획, 농촌활력, 공공건축(신설)

○ 지역개발과 도시재생, 도시개발→도시재생개발(통합)

○ 환경과 기후위기대응→기후정책(명칭면경)

○ 총무과 소통→자치소통(명칭면경)

3. 조 례 안: 붙임

4. 관계부서 의견: 해당 없음

5. 예산조치사항: 해당 없음

6. 사전예고 결과: 의견 없음[입법예고: 2023. 11. 2. ∼ 2023. 11. 11.(10일간)]

7. 사전 협의(승인)사항: 해당 없음

8. 기타 참고사항

○ 관련법령:「지방자치법」,「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등

○ 부패영향평가: 원안동의[기획예산실-15918(2023.11.7.)호]

○ 법제심사: 검토의견 반영[기획예산실-15723(2023.11.8.)호]

○ 규제심사: 원안동의[기획예산실-15354(2023.11.2.)호]

○ 성별영향분석평가: 원안동의[가정행복과-55615(2023.11.3.)호]

영광군조례  제        호

영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건설과, 도시교통과”를 “건설교통과, 지역개발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6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건설과장”을 “건설교통과장”으로 하며, 같은 호 마목 및 바목을 각각 삭제하고, 같은 호 사목부터 카목까지를 각각 마목부터 자목까지로 하며, 같은 호 타목부터 거목까지를 각각 카목부터 하목까지로 하고, 같은 호 너목을 차목으로 하며, 같은 호에 거목부터 더목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거. 운송행정의 종합기획 및 조정에 관한 사항

너. 자동차 운송사업 종합관리에 관한 사항

더. 주차 설치계획 및 시행 관리에 관한 사항

제5조제2항제17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도시교통과장”을 “지역개발과장”으로 하고, 같은 호 사목 중 “운송행정의 종합기획 및 조정”을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으로 하며, 같은 호 아목 및 자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아.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사업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자. 대형 공공건축물 건립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영광군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5항 중 “건설과장”을 “건설교통과장”으로 한다.

② 영광군 지방재정 투자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건설과장”을 “건설교통과장”으로 한다.

③ 영광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중 “건설과장”을 “건설교통과장”으로 한다.

④ 영광군 공동주택 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4항제6호 중 “도시교통과장”을 “지역개발과장”으로 한다.

⑤ 영광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3항 중 “도시교통과장”을 “건설교통과장”으로 한다.

⑥ 영광군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도시교통과장”을 “지역개발과장”으로 한다.

⑦ 영광군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3항 중 “경제에너지과장”을 “일자리경제과장”으로, “도시교통과장”을 “지역개발과장”으로, “건설과장”을 “건설교통과장”으로 한다.

⑧ 영광군 영상산업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제1호 “건설과장”을 “건설교통과장”으로 한다.

⑨ 영광군 지방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건설과장”을 “건설교통과장”으로 한다.

⑩ 영광군도로관련사업조정위원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건설과장”을 “건설교통과장”으로 한다.

⑪ 영광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관리․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건설과장”을 “건설교통과장”으로 한다.

⑫ 영광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9조제3항 중 “건설과장”을 “건설교통과장”으로, “도시교통과장”을 “지역개발과장”으로 한다.

⑬ 영광군 교통안전 정책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제2호 중 “건설과장”을 “건설교통과장”으로 한다.

⑭ 영광군 포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2제1항제2호 중 “건설과장”을 “건설교통과장”으로 한다.

⑮ 영광군의회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2항제3호아목 중 “건설과”을 “건설교통과”로 하고, 같은 호 자목 중 “도시교통과”을 “지역개발과”로 한다.

⑯ 영광군 농산물종합가공센터 관리·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농업개발과장”을 “농업지원과장”으로 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실ㆍ과의 설치) ① 군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기획예산실, S-전략산업실, 종합민원실, 인구교육정책과, 일자리경제과, 문화관광과, 안전관리과, 사회복지과, 가정행복과, 재무과, 스포츠산업과, 농업유통과, 축산식품과, 산림공원과, 해양수산과, 건설과, 도시교통과, 환경과, 총무과를 둔다.	제5조(실ㆍ과의 설치) ① -------------------------------------------------------------------------------------------------------------------------------------------------------------------------------------- 건설교통과, 지역개발과--------------.
② 실ㆍ과장의 분장사무의 대강은 다음과 같다.	② ---------------------------------.
1. ∼ 15. (생 략)	1. ∼ 15. (현행과 같음)
16. 건설과장	16. 건설교통과장
가. ∼ 라. (생 략)	가. ∼ 라. (현행과 같음)
마. 행복마을 조성에 관한 사항	<삭 제>
바.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삭 제>
사. ∼ 카. (생 략)	마. ∼ 자. (현행 사목부터 카목까지와 같음)
<신 설>	거. 운송행정의 종합기획 및 조정에 관한 사항
타. ∼ 거. (생 략)	카. ∼ 하. (현행 타목부터 거목까지와 같음)
<신 설>	너. 자동차 운송사업 종합관리에 관한 사항
너. (생 략)	차. (현행 너목과 같음)
<신 설>	더. 주차 설치계획 및 시행 관리에 관한 사항
17. 도시교통과장	17. 지역개발과장
가. ∼ 바. (생 략)	가. ∼ 바. (현행과 같음)
사. 운송행정의 종합기획 및 조정에 관한 사항	사.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
아. 자동차 운송사업 종합관리에 관한 사항	아.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사업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자. 주차 설치계획 및 시행 관리에 관한 사항	자. 대형 공공건축물 건립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18.ㆍ19. (생 략)	18.ㆍ19. (현행과 같음)

군민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영광군의회!

제275회 영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부의안건 검토보고서

	영광군의회 (자치행정 전문위원)

18	영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경위

○ 의안번호: 제4102호

○ 제출일자/제출자: 2023. 11. 17. 영광군수(총무과장)

○ 회부일자: 2023. 11. 20.

2. 제안이유

○ 농촌협약 업무추진의 효율성을 위한 전담과 구성

3. 주요내용

○ 행정기구 명칭변경

- 건설과→건설교통과, 도시교통과→지역개발과

○ 업무기능 조정

- 안전관리과 원전관리→원전사업관리(명칭변경)

- 사회복지과 통합돌봄(신설)

- 지역개발과 교통→건설교통과(이관)

- 지역개발과 지역계획, 농촌활력, 공공건축(신설)

- 지역개발과 도시재생, 도시개발→도시재생개발(통합)

- 환경과 기후위기대응→기후정책(명칭면경)

- 총무과 소통→자치소통(명칭면경)

4. 참고사항

○ 관련법령:「지방자치법」,「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등

○ 부패영향평가: 원안동의[기획예산실-15918(2023.11.7.)호]

○ 법제심사: 검토의견 반영[기획예산실-15723(2023.11.8.)호]

○ 규제심사: 원안동의[기획예산실-15354(2023.11.2.)호]

○ 성별영향분석평가: 원안동의[가정행복과-55615(2023.11.3.)호]

5.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농촌협약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전담조직을 구성하고, 일부 부서의 기능을 조정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농촌협약은 시‧군 주도로 농촌생활권에 대한 발전방향을 수립하면, 농식품부와 시‧군이 협약을 체결하고 공동으로 투자함으로써 365 생활권 조성 등 공통의 농촌정책 목표를 달성하도록 설계된 제도

- 협약을 도입‧적용하는 시‧군에서는 먼저, 지역주민들이 문화‧교육‧복지 등의 서비스를 향유하는 공간적 범위(생활권)을 구분하고, 가장 서비스 접근성이 낮고 취약한 생활권을 대상으로 정주여건 개선 등 다양한 정책과제를 설정하여 ‘농촌생활권 활성화계획을 수립하게 됨.

- 활성화계획은 복수의 정책과제 이행을 위해 추진되는 중앙과 지방정부, 민간 등의 투자사업을 포함하고, 이를 근거로 협약을 체결하게 되며, 참여주체는 투자 의무와 계획 이행 의무 등을 부담하게 됨.

- 농촌의 읍‧면 소재지, 마을 등에 대한 점(點) 단위 투자에서 공간(面) 단위로 투자범위를 확대하여, 사업 간 연계‧복합화를 통한 시너지 효과 창출 기대

사업명	위 치	사업기간	사업내용	사업비(백만 원)			2024년 예산
				계	국비	군비
계	10개소			43,350	30,010	12,990	4,783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영광읍	2024.∼ 2028년	영광어울림센터 신축, 주차장 조성 등	14,550	10,185	4,365	2,183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백수읍		백수어울림센터 신축, 주민휴게쉼터 조성 등	6,000	4,200	1,800	600
	홍농읍		홍농상생센터 신축 등	4,000	2,800	1,200	400
	대마면		배후마을 프로그램 운영 및 역량강화사업 등	2,000	1,400	600	200
	군서면		군서어울림센터 신축 등	4,000	2,800	1,200	400
	군남면		배후마을 프로그램 운영 및 역량강화사업 등	2,000	1,400	600	200
	염산면		염산어울림센터 신축 등	4,000	2,800	1,200	400
	법성면		복지회관 신축, 생태주차장 조성 등	4,000	2,800	1,200	400
취약지역 생활 여건 개조사업	묘량면	2025.∼2028년	마을안길 및 노후담장 정비 등	2,350 (자 350)	1,400	600	-
농촌유휴시설활용 지역활성화사업	불갑면	2025.∼ 2026년	복지회관 리모델링 등	450	225	225	-

◯ 더욱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6조제2항에 따르면‘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안한 기구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할 때 지방행정조직의 합리적 운용과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하여 ① 기구를 축소하거나 ② 기구를 하나로 묶어서 합치거나 폐지하여 합치는 것만 의결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미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의회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없는 한계가 존재함.

◯ 따라서 이번 개정조례안의 경우 행정기구를 신설하거나 통․폐합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기구의 명칭을 변경하는 것에 불과해 지역개발과라는 조직 명칭이 농촌협약사업 전담조직으로서 적합한 것인 지에 중점을 두고 심사해야 할 것임.

	군민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영광군의회!

	2023. 12. 19.(화)/ 10:00
	본회의장

제275회 영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회부안건 심사보고서

	영 광 군 의 회 (자치행정위원회)

18	영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1. 심사경과

가. 의안번호: 제4102호

나. 제출일자/제출자: 2023. 11. 17./영광군수

다. 회부일자: 2023. 11. 20.

라. 상정일자: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23. 11. 30.): 상정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23. 11. 30.): 제안 설명 및 질의 답변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2023. 12. 18.): 토론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2023. 12. 18.):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총무과장)

가. 제안이유

○ 농촌협약 업무추진의 효율성을 위한 전담과 구성

나. 주요내용

○ 행정기구 명칭변경

- 건설과→건설교통과, 도시교통과→지역개발과

○ 업무기능 조정

- 안전관리과 원전관리→원전사업관리(명칭변경)

- 사회복지과 통합돌봄(신설)

- 지역개발과 교통→건설교통과(이관)

- 지역개발과 지역계획, 농촌활력, 공공건축(신설)

- 지역개발과 도시재생, 도시개발→도시재생개발(통합)

- 환경과 기후위기대응→기후정책(명칭변경)

- 총무과 소통→자치소통(명칭변경)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 본 조례안은 농촌협약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전담조직을 구성하고, 일부 부서의 기능을 조정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질의․답변 요지: 없음.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원안 가결

◯ 본 조례안은 농촌협약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전담조직을 구성하고, 일부 부서의 기능을 조정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대로 가결함.

7. 소수의견의 요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