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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5회 영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부의안건

	영광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

11	영광군 임대 농업기계 배송 서비스 운영 조례안

의안번호	4103		제출연월일: 2023. 11. 17.
			제 출 자: 영 광 군 수

1. 제안이유

○ 임대 농업기계 이동에 필요한 운송수단을 확보하지 못한 임차인에 농업기계 배송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영농활동을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용어 정의(안 제1조, 제2조)

나. 지원 대상(안 제3조)

- 임대 농업기계 이동에 필요한 운송수단을 확보 못한 임차인

다. 신청절차(안 제4조)

- 임차인이 임대사업소를 방문 임차 2일 전 기종과 배송장소 등을 사전 협의 후 신청서와 개인정보 동의서 제출

라. 배송기준 및 배송 취소(안 제5조, 제 6조)

- 운반 구간 영광군 관내로 차량이 진출입이 가능한 곳

- 배송순서는 신청 접수순으로 농가당 1일1회로하고 임대사업소 여건에 따라 일일 배송 횟수 제한

- 배달 기종은 상하차간 위험한 기종이며, 탈부착이 필요한 작업기는 제외

마. 운반 대행업체의 자격 및 책무(안 제7조)

- 대행업체 자격조건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운영하는 업체

· 3톤 이상 상하차 가능한 화물차량, 구난형 특수자동차를 확보한 업체

- 배송 완료 보고서 제출 및 비용청구

바. 배송요금 등(안 제8조)

- 농기계 임대사업소 운영□심의위원회에서 의결 하고 영광군 대표누리집(홈페이지) 고시

- 예산범위 내에서 운반 대행업체에 국토교통부에서 고시하는 구난형 특수자동차 운임□요금표에 따라 지원 가능

3. 조 례 안: 붙임

4 관계부서 의견: 해당 없음

5. 예산조치사항: 비용추계서 첨부

6. 입법예고결과: 의견없음[2023. 9. 7. ~ 2023. 9. 27.(20일간)]

7. 사전협의(승인)사항: 해당없음

8. 기타 참고사항

○ 성별영향분석평가: 원안동의[가정행복과-40297(2023. 8. 4.)호]

○ 부패영향평가: 원안동의[기획예산실-40297(2023. 8. 4.)호]

○ 규제심사: 원안동의[기획예산실-13030(2023. 9. 8.)호]

○ 법제심사: 원안동의[기획예산실-13030(2023. 9. 18.)호]

영광군조례  제        호

영광군 임대 농업기계 배송 서비스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임대 농업기계 자가 이동이 어려운 임차인에 임대 농업기계 배송을 지원하여 농가의 영농활동 개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임대 농업기계”란 영광군에서 유상 대여한 농업기계를 말한다.

2. “임대 농업기계 배송 서비스”란 임대 농업기계를 임차인에게 배달하거나 회수하는 것을 말한다.

3. “배송 요금”이란 임대 농업기계 배달 및 회수의 대가로 부과․징수하는 수수료를 말한다.

제3조(지원 대상 등) 영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임대 농업기계 이동에 필요한 운송수단을 확보하지 못한 임차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임대 농업기계 배송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1톤 이상의 화물차량을 소유한 임차인은 자체 중량 1톤 미만 농업기계에 대한 임대 농업기계 배송서비스에서 제외한다.

제4조(신청 절차) 임대 농업기계 배송 서비스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농업기계 임차 2일 전까지 임대사업소에 방문하여 관리자와 배송 기종 및 배송 시간□장소 등을 사전 협의하고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개인정보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배송 서비스 기준) ① 임대 농업기계 배송 순서는 신청 접수 순서로 하고 농가당 1일 1회로 하며 임대사업소 여건에 따라 당일 배송 횟수를 제한할 수 있다.

② 임대 농업기계의 운반 구간은 영광군 관내로 하며 농업기계 배송 장소는 배송차량 진출입이 가능한 곳으로 한다.

③ 임대 농업기계 배달 기종은 상하차 및 수송 간의 위험성이 높은 농업기계로  탈부착이 필요한 작업기는 제외한다.

④ 임대 농업기계 배송 시간은 영광군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운영 시간으로 한다.

제6조(배송 취소 및 제한) ① 배송 차량의 고장 등 임대사업소의 사정으로 배송할 수 없을 때는 배송 요금을 전액 반환하고 배송을 취소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할 때 임대 농업기계 배송 서비스를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범위에서 제한하거나 배송을 취소할 수 있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배송된 농업기계 교체 및 다른 기종으로 재 배송을 요구한 경우: 취소 및 1년 제한

2. 배송장소 이외의 장소에 농업기계 배송을 요구하거나 반납한 경우

가. 1회 위반 시: 1개월 제한

나. 2회 위반 시: 3개월 제한

다. 3회 위반 시: 6개월 제한

라. 4회 위반 시: 1년 제한

제7조(운반 대행업체의 자격 및 책무)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업체에 임대 농업기계 배송 서비스를 위탁할 수 있다.

1.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법」에 따라 운영하는 업체

2. 3톤 이상 상하차가 가능한 화물 차량 또는 구난형 특수자동차를 확보한 업체

② 임대 농업기계 배송 서비스를 위탁받은 업체(이하 “운반 대행업체”라 한다)는 농업기계 배송 완료 후 별지 제3호서식의 청구서 및 별지 제4호서식의 농업기계 배송 서비스 완료 보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배송 요금 등) ① 임대 농업기계 배송 요금은 영광군 농업기계 임대 사업소 운영‧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하고 영광군 대표 누리집에 고시한다.

② 군수는 운반 대행업체에 국토교통부에서 고시하는 구난형 특수자동차 운임·요금 표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운반 거리, 운반 차량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한다.

③ 임대 농업기계 배송 서비스가 결정된 농가는 배송 요금을 농업기계 반납 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제9조(세부 사항)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영광군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운영‧심의위원회의 의결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임대 농업기계 배송 서비스 이용 신청서

신 청 인	성 명	(남, 여)
	주 소				전 화
이 용 내 용	농업기계명
	기 간	출고일: 입고일:
	배송장소			운 반 거 리		km
서비스이용 확 인	출고(인계)시간:			입고(인수)시간:
	출 고 자		신 청 인	입 고 자			신 청 인
「영광군 임대 농업기계 배송 서비스 운영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임대 농업기계 배송 서비스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영광군수 귀하

[별지 제2호서식]

임대 농업기계 배송 서비스 신청용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임대 농업기계 배송 신청을 위하여「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의 동의를 구합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

ⓛ 제공받는 기관	영광군농업기술센터
② 이용 목적	• 임대 농업기계 배송서비스 신청을 위한 현황 파악 및 자료수집 관리 • 배송 신청 정보 제공 및 지원금 청구 시 이용
③ 제공 항목	• 필수 기재 항목: 성명, 성별, 주소, 연락처 • 선택 기재 항목: 농업기계명, 운반차량(유·무)
④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배송서비스 이용 신청서 제출 해당연도 포함 1년
⑤ 귀하는 개인정보 제공에 대해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 배송 신청 이용에 제한이 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항목에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

ⓛ 제공받는 기관	영광군농업기술센터
② 이용 목적	• 배송 신청 정보 제공 및 지원금 청구 시 이용
③ 제공 항목	• 성명, 성별, 주소, 연락처
④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수집·이용 동의일로부터 동의 철회 시까지
⑤ 귀하는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대해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 배송 신청 이용에 대한 정보 제공에 제한이 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항목에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본인은 상기 내용과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영광군수 귀하

[별지 제3호 서식]

임대 농업기계 배송 서비스 이용 지원금 청구서

신 청 인	성명	(남, 여)
	주소			전 화
이용 기간 및 내용	기간	출고일: 입고일:
	내용	임대 농업기계 배송	농업기계명
지원금 청구액		금 원
지원금 수령 예금계좌		금융기관: 계좌번호: 예 금 주:
상기 내용이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하고, 기재 내용이 허위일 경우 지원금 회수 등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위와 같이 임대 농업기계 배송 서비스 이용 지원금을 청구합니다. 20 년 월 일 피위임자(대행업체) 주 소: 상 호: 성 명: (인) 신청농가 확인 주 소: 성 명: (인)

[별지 제4호 서식]

임대 농업기계 배송 서비스 완료 보고서

1. 사 업 명 : 임대 농업기계 배송 서비스 2. 임대 농업기계 배송 이용 농가 ○ 주 소: ○ 성 명: (남·여) ○ 연 락 처: 3. 이 용 기 간: 출고일( ), 입고일( ) 4. 내 용: 농업기계 배송 5. 이 동 차 량: 6. 상하차 장소: 7. 이 동 거 리: ㎞ 8. 청 구 액: 금 원 임대 농업기계 배송 서비스 지원 사업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제 출 자】 주 소: 상 호: 성 명: (인) 영광군수 귀하
첨부서류	1. 임대 농업기계 배송 서비스 이용 지원금 청구서 각 1부. 2. 배송 인도 사진 각 1부. 3. 세금계산서 1부.

붙임		비용추계서(직접배송)

1. 비용발생요인 및 관련조문

○ 임대농업기계 운송서비스 추진을 위한 차량 구축 및 운영비, 인건비 등 사업비 지원 (조례 안 제3조, 제8조)

- 위탁서비스 운임 비용 지원

2. 비용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배송요금: 1,152건/년

- 수수료  20,000원×2건(일)×12일(월)×12월×4개소= 23,040천 원

○ 서비스차량 구축 및 운영비: 차량 4대(남부분소 구축 1대)

- 배송차량 개조(카고적재함․사다리 오토레더): 13,300천 원×3대= 39,900천 원

- 차량운영비(유류, 수리비 등): 3,000천 원×4대= 12,000천 원

- 인력충원(기간제근로자) 4명×2,060,740원/월×12월= 98,916천 원

나. 추계결과                                              (단위: 천 원)

구 분	1차년도 (2024년)	2차년도 (2025년)	3차년도 (2026년)	4차년도 (2027년)	5차년도 (2028년)	계
세 입	23,040	23,040	23,040	23,040	23,040	115,200
수수료	23,040	23,040	23,040	23,040	23,040	115,200
세 출	150,816	113,389	115,924	118,522	121,185	619,835
배송차량구축	39,900	0	0	0	0	39,900
차량운영비	12,000	12,000	12,000	12,000	12,000	60,000
인건비	98,916	101,389	103,924	106,522	109,185	519,935

다. 재원조달방안

구 분		1차년도 (2024년)	2차년도 (2025년)	3차년도 (2026년)	4차년도 (2027년)	5차년도 (2028년)	계
총 계		150,816	113,389	115,924	118,522	121,185	619,835
의존 재원	소 계	0	0	0	0	0	0
	보조금
	지방교부세
자체 수입	소 계	150,816	113,389	115,924	118,522	121,185	619,835
	지방세	150,816	113,389	115,924	118,522	121,185	619,835
	세외수입
지방채		0	0	0	0	0	0
기 금		0	0	0	0	0	0
기 타 (채무부담, 민자 등)		0	0	0	0	0	0

3. 작성자: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윤자

붙임		비용추계서(위탁배송)

1. 비용발생요인 및 관련조문

○ 임대농업기계 운송서비스 추진을 위한 차량 구축 및 운영비, 인건비 등 사업비 지원 (조례 안 제3조, 제8조)

- 위탁서비스 운임 비용 지원

2. 비용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배송요금: 1,152건/년

- 수수료  20,000원×2건(일)×12일(월)×12월×4개소= 23,040천 원

○ 위탁에 따른 구난형 특수차량 운임보조(왕복): 169,453,800원

- 1구간(2.5톤 미만): 72,200원×1,089건×2회= 156,816,000원

- 2구간(2.5톤이상 4톤 미만): 100,300원×63건×2회= 12,637,800원

※ 밥켓스키드로더 2.6톤으로 2구간 적용 / 22년 임대건수 63건

○ 국토교통부의 구난형 특수자동차 운임 요금표 적용

나. 추계결과                                              (단위: 천 원)

구 분	1차년도 (2024년)	2차년도 (2025년)	3차년도 (2026년)	4차년도 (2027년)	5차년도 (2028년)	계
세 입	23,040	23,040	23,040	23,040	23,040	115,200
수수료	23,040	23,040	23,040	23,040	23,040	115,200
세 출	169,453	169,453	169,453	169,453	169,453	847,269
1구간(왕복)	156,816	156,816	156,816	156,816	156,816	784,080
2구간(왕복)	12,637	12,637	12,637	12,637	12,637	63,189

다. 재원조달방안

구 분		1차년도 (2024년)	2차년도 (2025년)	3차년도 (2026년)	4차년도 (2027년)	5차년도 (2028년)	계
총 계		847,269	847,269	847,269	847,269	847,269	847,269
의존 재원	소 계	0	0	0	0	0	0
	보조금
	지방교부세
자체 수입	소 계	847,269	847,269	847,269	847,269	847,269	847,269
	지방세	847,269	847,269	847,269	847,269	847,269	847,269
	세외수입
지방채		0	0	0	0	0	0
기 금		0	0	0	0	0	0
기 타 (채무부담, 민자 등)		0	0	0	0	0	0

3. 작성자: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윤자

참고 1		관계법령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8조의2(농업기계 임대사업의 촉진)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농업기계 임대사업자(농업기계 임대사업을 수행하는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그 농업기계의 구입 및 운송(임차인에게 농업기계를 전달하거나 임차인으로부터 농업기계를 회수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부대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3. 6. 12., 2018. 12. 24.>

② 농업기계 임대사업자는 여성농업인 및 고령농업인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우선하여 농업기계 임대사업의 대상으로 선정할 수 있다.<신설 2013. 6. 12.>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농업기계 임대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농업기계 전문인력의 확보, 자질 향상을 위한 교육과 농업인에 대한 홍보 등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개정 2013. 6. 12.>

④ 제1항에 따라 자금을 지원받는 농업기계 임대사업자는 농업기계 임대사업을 신청하기 전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임대용 농업기계에 관한 수요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신설 2018. 12. 24.>

⑤ 임대사업용 농업기계의 종류, 임대료 및 임대사업 운영기준 등이 포함된 임대사업 시행기준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신설 2015. 8. 11., 2018. 12. 24.>

⑥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자금을 지원하는 경우 제8조의6에 따른 농업기계 관리대장에 근거하여 임대사업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달리할 수 있다.<신설 2015. 8. 11., 2018. 12. 24.>

[본조신설 2009. 4. 1.]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 등) ①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2013. 3. 23., 2018. 4. 17.>

1.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 20대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수 이상의 화물자동차를 사용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

2.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화물자동차 1대를 사용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제29조 제1항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운송사업자”라 한다)가 허가사항을 변경하려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 단서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신설 2017. 3. 21.>

⑤ 국토교통부장관이 제4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신설 2017. 3. 21.>

⑥ 제1항에 따른 허가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8. 4. 17.>

⑦ 제1항 및 제3항 본문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 또는 증차(增車)를 수반하는 변경허가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3. 3. 23., 2015. 6. 22., 2017. 3. 21., 2018. 3. 20., 2018. 4. 17., 2018. 12. 31., 2021. 4. 13.>

1. 국토교통부장관이 화물의 운송 수요를 고려하여 제6항에 따라 업종별로 고시하는 공급기준에 맞을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제12항에 따라 6개월 이내로 기간을 한정하여 허가를 하는 경우

나. 제13항에 따라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전기자동차 또는 수소전기자동차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최대 적재량 이하인 화물자동차에 대하여 해당 차량과 그 경영을 다른 사람에게 위탁하지 아니하는 것을 조건으로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2. 화물자동차의 대수, 차고지 등 운송시설(이하 “운송시설”이라 한다),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⑧ 운송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증차를 수반하는 허가사항을 변경할 수 없다.<개정 2017. 3. 21.>

1. 제13조에 따른 개선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제19조 제1항에 따른 감차(減車) 조치 명령을 받은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⑨ 운송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허가받은 날부터 5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마다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5항에 따른 허가기준에 관한 사항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2015. 12. 29., 2017. 3. 21.>

⑩ 제9항에 따른 신고가 신고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에 흠이 없고, 법령 등에 규정된 형식상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신고서가 접수기관에 도달된 때에 신고 의무가 이행된 것으로 본다.<신설 2017. 3. 21.>

⑪ 운송사업자는 주사무소 외의 장소에서 상주(常住)하여 영업하려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영업소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 운송사업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신설 2014. 3. 18., 2017. 3. 21., 2018. 4. 17.>

⑫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0조의3 제3항에 따라 해지된 위ㆍ수탁계약의 위ㆍ수탁차주였던 자가 허가취소 또는 감차 조치가 있는 날부터 3개월 내에 제1항에 따른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6개월 이내로 기간을 한정하여 허가(이하 “임시허가”라 한다)를 할 수 있다. 다만, 운송사업자의 허가취소 또는 감차 조치의 사유와 직접 관련이 있는 화물자동차의 위ㆍ수탁차주였던 자는 제외한다.<신설 2015. 6. 22., 2017. 3. 21., 2020. 6. 9.>

⑬ 제12항에 따라 임시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 기간 내에 다른 운송사업자와 위ㆍ수탁계약을 체결하지 못하고 임시허가 기간이 만료된 경우 3개월 내에 제1항에 따른 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신설 2015. 6. 22., 2017. 3. 21.>

⑭ 국토교통부장관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 또는 증차를 수반하는 변경허가에 조건 또는 기한을 붙일 수 있다.<신설 2015. 6. 22., 2017. 3. 21.>

⑮ 국토교통부장관은 운송사업자가 사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주사무소를 이전하는 변경허가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신설 2018. 3. 20.>

	군민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영광군의회!

	2023. 11. 30.(목)/ 운영위직후
	산업건설위원회실

제275회 영광군의회 제2차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부의안건 검토보고서

	영광군의회 (산업건설전문위원)

11	영광군 임대 농업기계 배송서비스 운영 조례안

1. 제안경위

○ 의안번호: 제4103호

○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3. 11. 17. / 영광군수(농업기술센터소장)

○ 회부일자: 2023. 11. 20.

2. 제안이유

○ 임대 농업기계 이동에 필요한 운송수단을 확보하지 못한 임차인에 농업기계 배송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영농활동을 개선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용어 정의(안 제1조, 제2조)

나. 지원 대상(안 제3조)

- 임대 농업기계 이동에 필요한 운송수단을 확보 못한 임차인

다. 신청절차(안 제4조)

- 임차인이 임대사업소를 방문 임차 2일 전 기종과 배송장소 등을 사전 협의 후 신청서와 개인정보 동의서 제출

라. 배송기준 및 배송 취소(안 제5조, 제 6조)

- 운반 구간 영광군 관내로 차량이 진출입이 가능한 곳

- 배송순서는 신청 접수순으로 농가당 1일1회로하고 임대사업소 여건에 따라 일일 배송 횟수 제한

- 배달 기종은 상하차간 위험한 기종이며, 탈부착이 필요한 작업기는 제외

마. 운반 대행업체의 자격 및 책무(안 제7조)

- 대행업체 자격조건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운영하는 업체

· 3톤 이상 상하차 가능한 화물차량, 구난형 특수자동차를 확보한 업체

- 배송 완료 보고서 제출 및 비용청구

바. 배송요금 등(안 제8조)

- 농기계 임대사업소 운영□심의위원회에서 의결 하고 영광군 대표누리집(홈페이지) 고시

- 예산범위 내에서 운반 대행업체에 국토교통부에서 고시하는 구난형 특수자동차 운임□요금표에 따라 지원 가능

4.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자차가 없거나 운전을 할 수 없어 농기계 임대에  어려움을 겪고 있던 고령과 여성농업인, 귀농·귀촌인들이 노동력 부족으로 일손을 필요로 하는 농가에 임대 농업기계를 배송해  농업활동이 적기적소에 이뤄질 것으로 보여짐

○ 따라서, 농업기계 배송서비스를 통해 농업인에게 찾아가는 서비스 제공은 물론 농업 여건 변화와 농업 현장 수요에 맞는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 다만, 임대 농업기계 배송사업을 군에서 직접 운영 할 것인지와 대행업체를 통한 위탁운영을 할 것인지에 대한 예산 및 사업의 장단점을 비교 분석하여 추진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제3조(지원 대상 등) 영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임대 농업기계 이동에  필요한 운송수단을 확보하지 못한 임차인을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운반  대행업체를 통해 임대 농업기계 배송서비스를 대행하게 하거나 직접 배송할 수 있다.

○ 또한, 신청 절차에 있어 농업기계 배송서비스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임대사업소에 방문하여 신청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농촌일손이 부족한 현실에 비춰볼 때 신청방법을 직접 방문이 아닌 유선 신청 등 농번기철에는 간소한 신청 방법이 필요해 보임.

※ 제4조(신청 절차) 임대 농업기계 배송 서비스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농업기계 임차 2일 전까지 임대사업소에 방문하여 관리자와 배송 기종 및 배송 시간 등을 사전 협의하고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와 별지 2호 서식의 개인정보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군민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영광군의회!

	2023. 12. 19.(화)/ 10:00
	본회의장

제275회 영광군의회 제2차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부의안건 심사보고서

	영광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

9	「영광군 임대 농업기계 배송 서비스 운영 조례안」 심 사 보 고

1. 심사경과

가. 의안번호: 제4103호

나. 제안일자/제안자: 2023. 11. 17. / 영광군수(농업기술센터소장)

다. 회부일자: 2023. 11. 20.

라. 상정일자: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23. 11. 30.): 상정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23. 11. 30.): 제안설명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2023. 12. 18.): 질의·토론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2023. 12. 18.):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조성기 기술보급과장)

가. 제안이유

○ 임대 농업기계 이동에 필요한 운송수단을 확보하지 못한 임차인에 농업기계 배송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영농활동을 개선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목적 및 용어 정의(안 제1조, 제2조)

○ 지원 대상(안 제3조)

- 임대 농업기계 이동에 필요한 운송수단을 확보 못한 임차인

○ 신청절차(안 제4조)

- 임차인이 임대사업소를 방문 임차 2일 전 기종과 배송장소 등을 사전협의 후 신청서와 개인정보 동의서 제출

○ 배송기준 및 배송 취소(안 제5조, 제 6조)

- 운반 구간 영광군 관내로 차량이 진출입이 가능한 곳

- 배송순서는 신청 접수순으로 농가당 1일 1회로 하고 임대사업소 여건에 따라 일일 배송 횟수 제한

- 배달 기종은 상하차 간 위험한 기종이며, 탈부착이 필요한 작업기기는 제외

○ 운반 대행업체의 자격 및 책무(안 제7조)

- 대행업체 자격조건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운영하는 업체

· 3톤 이상 상하차 가능한 화물차량, 구난형 특수자동차를 확보한 업체

- 배송 완료 보고서 제출 및 비용청구

○ 배송요금 등(안 제8조)

- 농기계 임대사업소 운영□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하고 영광군 대표누리집(홈페이지) 고시

- 예산범위 내에서 운반 대행업체에 국토교통부에서 고시하는 구난형 특수자동차 운임□요금표에 따라 지원 가능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전문위원 박정현)

○ 본 조례안은 자차가 없거나 운전을 할 수 없어 농기계 임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령농업인과 여성농업인, 귀농·귀촌인, 또는 노동력 부족으로 일손을 필요로 하는 농가에 임대 농업기계를 배송해 농업활동이 적재적소에 이뤄질 것으로 보임.

○ 다만, 임대 농업기계 배송사업을 군에서 직접 운영할 것인지와 대행업체를 통한 위탁운영을 할 것인지에 대한 예산 및 사업의 장단점을 비교 분석하여 추진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제3조(지원 대상 등) 영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임대 농업기계 이동에  필요한 운송수단을 확보하지 못한 임차인을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운반  대행업체를 통해 임대 농업기계 배송서비스를 대행하게 하거나 직접 배송할 수 있다.

○ 또한, 신청 절차에 있어 농업기계 배송 서비스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임대사업소에 방문하여 신청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농촌일손이 부족한 현실에 비춰볼 때 신청방법을 직접 방문이 아닌 유선 신청 등 농번기철에는 간소한 신청방법이 필요해 보임.

※ 제4조(신청 절차) 임대 농업기계 배송 서비스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농업기계 임차 2일 전까지 임대사업소에 방문하여 관리자와 배송 기종 및 배송 시간 등을 사전 협의하고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와 별지 2호 서식의 개인정보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4. 질의․답변 요지:

○ 질의 (김강헌 위원) 필요 없는 농기계가 지금 많이 구입되고 있어 실질적으로 농가들이 현장에서 필요한 농기계 위주로 수요조사를 해서 구입해야 됩니다.

답변 (고윤자 농업기술센터소장) 매년 사전조사를 실시하고 있고, 농어민들이 그해에 가장 시기별로 많이 소요되는 기종들로 정리를 해서 저희가 늘 구입을 하고 있으며 앞으로 더 충실하게 반영해서 하겠습니다.

5. 토론 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원안 가결

○ 본 조례안은 농업기계 배송 서비스를 통해 농업인에게 찾아가는 서비스 제공은 물론, 농업 여건 변화와 농업 현장 수요에 맞는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가결함.

7. 소수의견의 요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