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민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영광군의회!

제275회 영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부의안건

	영광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

8	2024년도 전남신용보증재단 출연안

의안번호	4104		제출연월일: 2023. 11. 17.
			제 출 자: 영 광 군 수

1. 제안이유

○ 경영운영 자금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금융 지원 확대를 위해 보증재원을 출연함으로써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고자 함.

2. 출연근거

○ 전남신용보증재단 운영 및 지원 조례 제5조 제4항

○ 영광군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제5조

3. 주요내용

○ 전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 (도-시·군 공동 출연계획: ‘22. 9. 2.)

- 조성기간 : 5년간('23년∼'27년)

- 총 조성규모 : 300억원(매년 60억원×5년)

※ 영광군 출연규모 : 360백만 원(매년 72백만원×5년)

- 조성방법 : 매년 도(30억원)∼시·군(30억원) 5년간 공동출연

○ 저신용 소상공인 특례보증 추가 출연(민선8기 군수 공약사업)

- 출연기간 : 4년간('23년∼'26년)

- 총 조성규모 : 400백만 원(매년 100백만 원)

- 보증금액 : 출연금액의 10배

- 출연기관 및 운영 : 전남신용보증재단

4. 기대효과

○ 금융비용 부담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채무부담 완화

○ 저신용 영세소상공인에 대한 실질적 신용보증 지원

별첨 1		전남신용보증재단 현황

담보력은 미약하나 성장잠재력이 있고 신용상태가 양호한 소기업․소상공인의 채무를 보증함으로써 자금융통을 원활히 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서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

❍ 조성개요

- 재 단 명 : 전남신용보증재단

- 위    치 : 전남 순천시 해룡면 향매로 109

- 근    거 : 지역신용보증재단법 및 동법 시행령(1999.09.07. 제정), 전남신용보증재단 운영 및 지원 조례(2017.09.28. 제정)

- 설 립 일 : 2001. 7. 31.

- 주요업무

신용보증		◦ 전라남도 소재 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신용보증 ◦ 도 정책자금 및 각종 지원자금 등에 대한 신용보증
구상채권 관리		◦ 보증기업 부실화로 발생된 구상채권의 관리 및 회수
경영지도		◦ 소상공인의 보호 및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 컨설팅 및 자문 등을 제공
기본재산 관리		◦ 신용보증 재원인 기본재산 및 적정 운용배수의 유지 관리
수탁업무		◦전라남도자영업종합지원센터 운영 및 관리 ◦전라남도금융복지상담센터 운영 및 관리 ◦전라남도 소상공인자금 추천 ◦전라남도 소상공인 창업교실 운영

※ 영광사무소 : 영광군 영광읍 중앙로 194(농협은행 영광군지부 3층)

⇒ 상담시간 : 매주 화요일 오후2시~4시

별첨 2		전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 시군별 배분계획

별첨 3		참고자료

□ 영광군 매칭출연 현황

- 영광군 매칭출연 규모 : 360백만원(72백만원 × 5년)

(단위 : 백만원)

구 분	'23	'24	'25	'26	'27	합 계
계 획	72	72	72	72	72	360
출 연	72	-	-	-	-	72

□ 영광군 보증공급 현황

(단위 : 개, 백만원)

구 분	'01~'18	'19	'20	'21	'22	'23.10	합 계
업 체 수	4,495	445	809	576	870	638	7,833
금 액	102,015	10,951	20,074	13,644	19,039	14,883	180,606

❍ 총 보증공급 누계 : 7,833개 업체, 180,606백만원

❍ 보증이용률 : 33.9%(현재 영광군 4,019개 업체 중 1,361개 업체 보증이용)

□ 영광군 대위변제 현황

(단위 : 개, 백만원)

구 분	'01~'18	'19	'20	'21	'22	'23.10	합 계
업 체 수	311	66	37	31	23	38	506
금 액	4526	1424	704	485	422	414	7,975

❍ 총 대위변제 누계 : 7,975백만원 (사업자 연체에 따른 변제금액)

□ 영광군 저신용 소상공인 특별출연 지원 현황

❍ 업체수 : 18개소

❍ 금  액 : 432백만원

별첨 4		관계 법령

□ 지방재정법

제18조 (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 지역신용재단법

제7조(기본재산) ① 재단의 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財源)으로 조성한다.

1.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2. 금융회사등의 출연금

3. 기업의 출연금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외의 자의 출연금

② 정부는 재단의 기본재산 확충을 위하여 시ㆍ도에 보조할 수 있다.

③ 금융회사등은 그 대출금에 대하여 연 비율 1천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른 금액을 재단 및 중앙회에 출연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금융회사등이 출연한 금액을 재단 및 중앙회에 배분하는 기준은 재단의 보증실적, 시ㆍ도 및 중앙회의 재정 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제3항의 대출금의 범위, 출연의 방법 및 시기, 그밖에 출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전남신용보증재단 운영 및 지원 조례

제5조(기본재산의 조성) ① 재단의 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도 및 시·군의 출연금

2.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정부가 보조한 보조금

3. 금융기관의 출연금

4. 기업의 출연금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외의 자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

6. 보증료 등의 그 밖의 수입

② 도지사는 재단의 신용보증 능력을 확충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도비를 출연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재단의 결산상 손실금이 기본재산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이를 보전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도내 사업체수, 보증 규모, 대위변제 등을 기초로 도 출연 계획을 「지방재정법」 제33조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연계해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 영광군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보증재원 등) ① 군수는 관내에 주소와 사업장을 두고 있는 소상공인이 신용보증 기관으로부터 특례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특례보증을 위하여 신용보증기관과 협약을 체결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증재원을 출연할 수 있다.

제5조(협약이행 등) ① 특례보증 지원에 필요한 내용 및 절차 등의 세부사항은 신용보증기관과 협의를 통해 결정한다.

② 협약을 체결한 신용보증기관은 협약을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군민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영광군의회!

	2023. 11. 30.(목)/ 운영위직후
	산업건설위원회실

제275회 영광군의회 제2차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부의안건 검토보고서

	영광군의회 (산업건설전문위원)

8	2024년도 전남신용보증재단 출연안

1. 제안경위

○ 의안번호: 제4104호

○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3. 11. 17. / 영광군수(일자리경제과장)

○ 회부일자: 2023. 11. 20.

2. 제안이유

○ 경영운영 자금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금융 지원 확대를 위해 보증재원을 출연함으로써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 전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 (도-시·군 공동 출연계획: ‘22. 9. 2.)

- 조성기간 : 5년간('23년∼'27년)

- 총 조성규모 : 300억원(매년 60억원×5년)

※ 영광군 출연규모 : 360백만 원(매년 72백만원×5년)

- 조성방법 : 매년 도(30억원)∼시·군(30억원) 5년간 공동출연

○ 저신용 소상공인 특례보증 추가 출연(민선8기 군수 공약사업)

- 출연기간 : 4년간('23년∼'26년)

- 총 조성규모 : 400백만 원(매년 100백만 원)

- 보증금액 : 출연금액의 10배

- 출연기관 및 운영 : 전남신용보증재단

4. 검토의견

○ 본 안건은 「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보여짐.

○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 등으로 가계부담이 커지고 또한 전기· 가스요금 등이 오르면서 치솟는 물가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중 특히 저신용자를 중점 지원하여 신용   회복을 촉진하고, 자활 의지가 높은 저신용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재기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출연안에 대한 동의는 타당하다고  판단됨.

○  다만, 관내 모든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다양하고 적극적인 홍보와 안내가 필요할 것이며, 72백만 원의 출연금은 2024년도 예산안에 반영 될 것으로 예산 심의를 통해 확정될 것으로 판단됨

군민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영광군의회!

	2023. 12. 19.(화)/ 10:00
	본회의장

제275회 영광군의회 제2차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부의안건 심사보고서

	영광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

7	「2024년도 전남신용보증재단 출연안」 심 사 보 고

1. 심사경과

가. 의안번호: 제4104호

나. 제안일자/제안자: 2023. 11. 17. / 영광군수(일자리경제과장)

다. 회부일자: 2023.  11. 20.

라. 상정일자: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23. 11. 30.): 상정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23. 11. 30.): 제안설명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2023. 12. 18.): 질의·토론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2023. 12. 18.):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유영직 일자리경제과장)

가. 제안이유

○ 경영운영 자금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금융 지원 확대를 위해 보증재원을 출연함으로써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전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 (도-시·군 공동 출연계획: ‘22. 9. 2.)

- 조성기간 : 5년간(‘23년∼‘27년)

- 총 조성규모 : 300억원(매년 60억원×5년)

※ 영광군 출연규모 : 360백만 원(매년 72백만원×5년)

- 조성방법 : 매년 도(30억원)∼시·군(30억원) 5년간 공동출연

○ 저신용 소상공인 특례보증 추가 출연(민선8기 군수 공약사업)

- 출연기간 : 4년간(‘23년∼‘26년)

- 총 조성규모 : 400백만원(매년 100백만원)

- 보증금액 : 출연금액의 10배

- 출연기관 및 운영 : 전남신용보증재단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전문위원 박정현)

○ 본 안건은 「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위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보임.

○ 다만, 관내 모든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다양하고 적극적인 홍보와 안내가 필요할 것이며, 72백만원의 출연금은 2024년도 예산안에 반영될 것으로 예산 심의를 통해 확정될 것으로 판단됨.

4. 질의․답변 요지:

○ 질의 (조일영 위원장) 신용보증재단에 출하는 영광군 예산이 3억 6,000만 원 그 중 매년 7,200만원 이 돈은 어디에 쓰는지요?

답변 (유영직 일자리과장) 전남신용보증재단에 출연을 해서 전남신용보증재단에서 우리군 소상공인에게 융자를 해주는 것입니다.

5. 토론 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원안 가결

○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 등으로 가계부담이 커지고 또한 전기· 가스요금 등이 오르면서 치솟는 물가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중 특히 저신용자를 중점 지원하여 신용   회복을 촉진하고, 자활 의지가 높은 저신용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재기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가결함.

7. 소수의견의 요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