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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5회 영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부의안건

	영광군의회 (자치행정위원회)

16	2024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

의안번호	4105		제출연월일: 2023. 11. 17.
			제 출 자: 영 광 군 수

1. 제안이유

○ 지방세입 제도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및 다양한 지방세 현안 및 쟁점에 대응을 지원하는 2024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제18조 제3항에 의거 영광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2. 법적근거

○ 지방재정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및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 지방세기본법 제152조(지방세발전기금의 설치･운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지방세발전기금의 적립 및 용도 등)

3. 주요내용

○ 출연기관: 한국지방세연구원

○ 출연금액: 5,493천원

○ 산출기초: 전전년도(ʼ22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분의 1.2

(단위 : 천원)

최근 3년간 출연금 현황				2024년 출연금 (d)	증 감 (d)-(c)	출연사업 내역
계 (a)+(b)+(c)	2021년도 (a)	2022년도 (b)	2023년도 (c)
15,566	4,596	5,227	5,743	5,493	△250	• 지방세 연구·홍보 감면분야 필요성 및 개선 • 지방세 담당공무원 교육 찾아가는 지방세 세미나 지방세 제도개선 포럼 권역별 지방세 순회교육

※ 2022년 지방세 결산 보통세: 45,781,924천 원

○ 근거규정: 2023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 편성기준: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은 매년 예산편성 시기에 전전년도 보통세 결산액을 기준으로 편성하되, 그 출연금과 차액이 있는 경우 다음연도 예산에 반영하여 정산

○ 출연기한 : 매년 3월 31일까지

4. 2024년 출연금 지원계획서 : 붙임

5. 기타 참고사항

○ 관계법령 발췌서

○ 한국지방세연구원 현황

○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시군별 내역

붙임		2024년 출연금 지원계획서

2024년 출연금 지원계획서

회계명 : 일반회계                                                   (단위 : 천원)

실 과 소	출연기관	2024 출연금	출연사업내용	비 고 (관련공문)
계		5,493
재무과	한국지방세연구원	5,493	·지방세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 조사･교육 ·지방자치단체 공무원과의 업무 협력 및 연찬 ·지방세 구제업무 지원 및 법령 해석사례 및 유권해석 수집 ·지방세 관련 통합 관제센터 역할	도 세정과-9690 (2023. 9. 5.)

참고 1		출연금 관련 법령

지방세기본법

제152조(지방세발전기금의 설치·운용) ①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에 대한 연구·조사 및 평가 등에 사용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지방세발전기금을 설치·운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특별시의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특별시분 재산세를 제외하고, 특별시 관할구역의 자치구의 경우에는 제10조에 따라 교부받은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지방세발전기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② 지방세발전기금의 적립, 용도,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방세발전기금으로 적립하여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여야 하는 금액을 예산에 반영하여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제1항에 따른 지방세발전기금 적립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94조(지방세발전기금의 적립 및 용도 등) ① 법 제152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비율을 합한 비율을 말한다.

1. 1만분의 1.2

2. 1만분의 0.5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비율

② 법 제152조제1항 후단에 따라 적립된 지방세발전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되어야 한다.

1. 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

2.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3항 후단에 따른 지방세 감면의 필요성, 성과 및 효율성 등에 관한 분석·평가

3. 지방세의 연구·홍보

4. 지방세 담당 공무원의 교육

5. 그 밖에 지방세 발전 및 세정운영 지원

③ 지방자치단체는 적립된 지방세발전기금 중 제1항제1호의 비율을 적용하여 적립된 금액을 제2항제1호의 용도에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는 제3항에 따른 금액을 해당 연도의 3월 31일까지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여야 한다.

⑤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연도에 실제로 출연한 금액이 제3항에 따른 금액과 다를 경우에는 그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다음 연도의 지방세발전기금 예산에 반영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지방재정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기부·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14.5.28.>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 보조 재원(財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공공기관"이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4.5.28.>

1.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법령의 근거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하여진 기관

2.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

③ 삭제  <2013.7.16.>

[전문개정 2011.8.4.]

[제목개정 2014.5.28.]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개정 2014.5.28.>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신설 2014.5.28.>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4.5.28.>

[전문개정 2011.8.4.]

[제목개정 2014.5.28.]

참고 2		한국지방세연구원 현황

□ 한국지방세연구원 설립 개요

○ 설립근거: 지방세기본법 제151조(지방세연구기관의 설립·운영)

○ 설립일자: 2011. 4. 20.

○ 설립목적: 지방세 연구·홍보, 지방세 발전 및 세정 운영

※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출연하여 운영하는 공동연구기관

기초 자치단체 등 다양한 지방세 현안 및 쟁점에 대응하고자

모든 자치단체가 공동 출연

○ 조직구성 : 5실 1사업단 4센터

□ 주요 사업

○ 연구과제 수행

- 지방재정 확충, 지방세 관련법 법제, 지방세 과세표준제도, 세외수입제도 관련 기초이론 연구에 중점

- 지방자치단체, 행안부 등 해당 기관의 수요에 따른 연구과제 수행

○ 연구과제 평가·보고서 발간

- 목  적 : 평가의견 환류를 통한 질적 향상 제고

- 대  상 : 기본과제 및 정책․기획과제

※ 표절검사 실시 : 모든 연구과제(표절률 기준 15% 미만)

○ 지방자치단체 협력

- 지방세 구제업무 지원: 구제사건 결과 분석 및 사례전파

- 지방세 법령정보 제공: 법령해석 정보자료 발간, 유권해석 수집

- 지방세 재정포럼, kILF조찬포럼, 지방세 연구동아리 지원

- 지방세입 시스템 수납비용 지원

○ 시가표준액 연구·조사 사업

- 목  적 : 토지·주택 시가표준액 과세 자주성 확보

- 방  법 : 설문조사, 사례조사 등 지자체 지원 강화

참고 3		2024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시군별 내역

시 군	①‘22년 결산 지방세	‘22년 결산 보통세			‘24년 출연금
		②소계 (a+b)	③현년도 a	④과년도 b	⑤‘23년 정산액	⑥‘24년 출연분 (②*1.2/10000)	⑦‘24년 출연금 (⑦=⑥+⑤)
도소계	3,950,182,699	3,950,181,788	3,941,854,093	8,327,695	0	474,022	474,022
도본청	2,211,159,760	2,211,159,760	2,218,544,407	-7,384,647	0	265,339	265,339
목포시	128,166,224	128,166,224	125,847,287	2,318,937	0	15,380	15,380
여수시	390,556,740	390,556,740	389,485,616	1,071,124	0	46,867	46,867
순천시	187,243,131	187,243,131	184,201,280	3,041,851	0	22,470	22,470
나주시	134,633,783	134,633,783	133,001,007	1,632,776	0	16,156	16,156
광양시	265,874,008	265,874,008	264,546,036	1,327,972	0	31,905	31,905
담양군	40,750,034	40,750,034	40,173,382	576,652	0	4,890	4,890
곡성군	27,067,172	27,067,172	27,081,658	-14,486	0	3,248	3,248
구례군	15,986,183	15,986,183	15,789,172	197,011	0	1,918	1,918
고흥군	36,264,748	36,264,748	35,783,721	481,027	0	4,352	4,352
보성군	28,347,673	28,347,673	27,970,720	376,953	0	3,402	3,402
화순군	65,317,913	65,317,913	64,455,118	862,795	0	7,838	7,838
장흥군	25,643,853	25,643,853	25,679,857	-36,004	0	3,077	3,077
강진군	24,595,546	24,595,546	24,540,252	55,294	0	2,951	2,951
해남군	47,326,446	47,326,446	46,867,704	458,742	0	5,679	5,679
영암군	60,792,081	60,792,081	60,338,084	453,997	0	7,295	7,295
무안군	64,192,962	64,192,962	63,552,689	640,273	0	7,703	7,703
함평군	26,866,829	26,866,829	26,616,347	250,482	0	3,224	3,224
영광군	45,781,924	45,781,924	45,503,394	278,530	0	5,493	5,493
장성군	44,334,427	44,333,516	43,921,839	411,677	0	5,320	5,320
완도군	26,479,388	26,479,388	26,083,269	396,119	0	3,178	3,178
진도군	19,355,406	19,355,406	19,052,211	303,195	0	2,323	2,323
신안군	33,446,468	33,446,468	32,819,043	627,425	0	4,014	4,014

군민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영광군의회!

제275회 영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부의안건 검토보고서

	영광군의회 (자치행정 전문위원)

15	2024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

1. 제안경위

○ 의안번호: 제4105호

○ 제출일자/제출자: 2023. 11. 17. 영광군수(재무과장)

○ 회부일자: 2023. 11. 20.

2. 제안이유

○ 지방세입 제도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및 다양한 지방세 현안 및 쟁점에 대응을 지원하는 2024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제18조 제3항에 의거 영광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3. 주요내용

○ 출연기관: 한국지방세연구원

○ 출연금액: 5,493천원

○ 산출기초: 전전년도(ʼ22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분의 1.2

(단위 : 천원)

최근 3년간 출연금 현황				2024년 출연금 (d)	증 감 (d)-(c)	출연사업 내역
계 (a)+(b)+(c)	2021년도 (a)	2022년도 (b)	2023년도 (c)
15,566	4,596	5,227	5,743	5,493	△250	• 지방세 연구·홍보 감면분야 필요성 및 개선 • 지방세 담당공무원 교육 찾아가는 지방세 세미나 지방세 제도개선 포럼 권역별 지방세 순회교육

※ 2022년 지방세 결산 보통세: 45,781,924천 원

○ 근거규정: 2023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 편성기준: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은 매년 예산편성 시기에 전전년도 보통세 결산액을 기준으로 편성하되, 그 출연금과 차액이 있는 경우 다음연도 예산에 반영하여 정산

○ 출연기한 : 매년 3월 31일까지

4. 참고사항

○ 법적근거

- 지방재정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및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 지방세기본법 제152조(지방세발전기금의 설치･운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지방세발전기금의 적립 및 용도 등)

5. 검토의견

◯「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음.

※ 출자(出資) : ‘자본금을 투자하다’라는 의미로 출자한 만큼 주식이나 지분 등의 권리를 취득

※ 출연(出捐) : ‘돈을 내어 원조하다’라는 의미로, 그로 인해 취득하는 권리 없이 특정 목적 등을 위해 돈을 그냥 주는 것

◯ 본 안건은 지방세연구기관인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우리 군에서 출연하기 위해 미리 영광군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94조(지방세발전기금의 적립 및 용도 등) 제4항에‘지방자치단체는 제3항에 따른 금액을 해당 연도의 3월 31일까지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여야 한다.’고 의무 규정으로 정하고 있어 군비를 출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군민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영광군의회!

	2023. 12. 19.(화)/ 10:00
	본회의장

제275회 영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회부안건 심사보고서

	영 광 군 의 회 (자치행정위원회)

15	2024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 심 사 보 고

1. 심사경과

가. 의안번호: 제4105호

나. 제출일자/제출자: 2023. 11. 17./영광군수

다. 회부일자: 2023. 11. 20.

라. 상정일자: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23. 11. 30.): 상정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23. 11. 30.): 제안 설명 및 질의 답변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2023. 12. 18.): 토론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2023. 12. 18.):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재무과장)

가. 제안이유

○ 지방세입 제도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및 다양한 지방세 현안 및 쟁점에 대응을 지원하는 2024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제18조 제3항에 의거 영광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출연기관: 한국지방세연구원

○ 출연금액: 5,493천원

○ 산출기초: 전전년도(ʼ22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분의 1.2

○ 근거규정: 2023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 편성기준: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은 매년 예산편성 시기에 전전년도 보통세 결산액을 기준으로 편성하되, 그 출연금과 차액이 있는 경우 다음연도 예산에 반영하여 정산

○ 출연기한 : 매년 3월 31일까지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 본 안건은 지방세연구기관인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우리 군에서 출연하기 위해 미리 영광군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94조(지방세발전기금의 적립 및 용도 등) 제4항에‘지방자치단체는 제3항에 따른 금액을 해당 연도의 3월 31일까지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여야 한다.’고 의무 규정으로 정하고 있어 군비를 출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4. 질의․답변 요지: 없음.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원안 가결

◯ 본 안건은 지방세연구기관인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우리 군에서 출연하기 위해 미리 영광군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94조(지방세발전기금의 적립 및 용도 등) 제4항에‘지방자치단체는 제3항에 따른 금액을 해당 연도의 3월 31일까지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여야 한다.’고 의무 규정으로 정하고 있어 군비를 출연해야 할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함

7. 소수의견의 요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