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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5회 영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부의안건

	영광군의회 (자치행정위원회)

20	2024년도 (사)전남남북교류평화센터 출연안

의안번호	4106		제출연월일: 2023. 11. 17.
			제 출 자: 영 광 군 수

1. 제안이유

○ 남북통일 대비와 한민족의 공동번영을 뒷받침하기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2024년 시․군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제18조 제3항에 따라 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2. 법적근거

○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제3항: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 ｢영광군 남북교류․협력 조례｣제3조(재정지원): 군수는 남북 교류‧협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2024년도 출연금 예산 수립 요청의 건: 전남남북교류평화센터 23-030(2023. 11. 3.)호

3. 주요내용

○ 2024년 영광군 출연금 지원계획

(단위: 천 원)

실과소	출연기관	최근 3년간 출연금 지원현황				2024년 출연금	출연사업내역	관련법령
		계	2021년	2022년	2023년
총무과	(사)전남남북교류평화센터	70,000	30,000	20,000	20,000	20,000	납북교류 협력사업 지원(의약품 지원사업, 농업·문화 분야 협력 사업 등)

4. 향후계획

○ 2024년도 제1회 추경예산 반영 예정: 20,000천 원

○ 남북교류협력사업 시‧군 출연금 송금: 2024년 10월 중

5. 2024년 출연금 지원계획서: 붙임

6. 기타 참고사항

○ 관계법령 발췌서

○ (사)전남남북교류평화센터 연혁 및 추진내용

○ (사)전남남북교류평화센터 조직구성

○ 사업추진 내용(2003년∼2022년)

○ 2024년 센터 사업계획(안) 및 2023년 사업 추진현황

붙임		2024년 출연금 지원계획서

2024년 출연금 지원계획서

회계명 : 일반회계                                                   (단위 : 천원)

실 과 소	출연기관	2024 출연금	출연사업내용	비 고 (관련공문)
계		20,000
총무과	(사)전남남북교류 평화센터	20,000	1. 민족공동 발전과 남북 격차 해소를 위한 교류협력사업 - 의약품 지원사업 - 코로나 방역용품 지원사업 - 보건의료분야 협력 사업 - 농업·문화 분야 협력 사업 2. 북한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 사업 3. 평화 통일 기반 조성을 위한 정책연구 사업 4. 통일을 대비한 통일기반구축사업	전남남북교류평화센터 23-030(2023. 11. 3.)호

참고 1		관계법령 발췌서

지방재정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기부□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 보조 재원(財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 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공공기관”이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법령의 근거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하여진 기관

2.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영광군 남북 교류·협력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부의 남북 교류·협력 및 통일정책을 영광군 차원에서 뒷받침하고 관련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남북 교류·협력사업의 추진 등) ① 영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남북통일을 대비하고 한민족의 공동번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영광군(이하 “군”이라 한다) 차원의 지속적인 남북 교류·협력사업(이하 “남북교류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남북교류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북한 주민을 위한 인도주의적 지원 사업

2. 문화, 체육, 경제, 농어업 분야 등의 교류협력사업

3. 그 밖에 남북 교류·협력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제2항의 남북교류사업은 사업 분야별 관련 부서에서 담당하며, 법인 또는 단체와 공동으로 추진하거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④ 관련 부서에서는 원활한 남북교류사업 추진을 위하여 사업 분야별 교류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3조(재정지원) 군수는 남북 교류·협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4조(남북교류·협력위원회의 설치) 남북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영광군 남북교류·협력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5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남북교류사업의 총괄·조정에 관한 사항

2. 남북 교류·협력의 촉진을 위한 사항

3. 남북 교류·협력 기반의 조성 및 민간차원 교류의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남북 교류·협력 촉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남북 교류·협력과 관련이 있는 기관·단체에 근무하는 사람

2. 남북 교류·협력 및 평화통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

3. 영광군의회가 추천한 영광군의회 의원

4. 남북 교류·협력 업무담당 부서장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남북 교류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으로 한다.

제7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단체장 및 공무원으로서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관련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 법인 또는 단체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관계 전문가, 기관, 단체 등에 남북 교류·협력사업에 관한 조사ㆍ연구를 의뢰하거나 공청회, 세미나의 개최 등을 통하여 이해관계인이나 주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10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심의대상과 관련하여 용역·자문 및 연구 등을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심의대상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②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 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1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

1.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제10조제1항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3. 위원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제12조(지도·감독) 군수는 관련 단체에 예산을 지원할 경우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예산집행 사항 등 업무를 확인·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수당 등) 군수는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영광군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675호, 2020. 09.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참고 2		(사)전남남북교류평화센터 연혁 및 추진내용

□ 연  혁

○ 2002년 10월 29일∼11월 2일 북측의 민족화해협의회 및 조선아시아 태평양평화위원회와 교류협력에 관한 논의, 의향서 작성

○ 2003년 2월 28일 전남 시장군수협의회 회의에서 전남남북교류협의회를 결성 최종합의

○ 2003년 3월말 전남남북교류협의회-평안남도 교류협력사업 합의서 교환

○ 2003년 4월 28일 창립총회 및 창립식 개최

○ 2003년 5월 20일 전라남도 남북교류협력조례 제정

○ 2003년 6월 12일 화순을 시작으로 전남 시․군 전남남북교류협의회 지원조례 제정 시작

○ 2004년 2월 19일 통일부 법인 승인

○ 2005년 3월 4일 통일부 대북지원사업자 지정

○ 2018년 하반기 전라남도-협의회 도 참여 확대 방안 모색

○ 2019년 4월 18일 전라남도, 시․군 실무위원회 회의 통해 전남남북교류평화센터 관련 내용 공유

○ 2019년 4월 25일 전라남도-시․군간 기존 전남도민남북교류협의회를 전남남북교류평화센터로 전환 합의

○ 2019년 6월 11일 전라남도 전남남북교류평화센터 관련 조례 제정

○ 2019년 7월 2일 전남남북교류평화센터 정관 통일부 승인

○ 2019년 8월 20일 전남남북교류평화센터 변경사항 등기 완료

- 명    칭 : (사)전남도민남북교류협의회→(사)전남남북교류평화센터

- 대 표 자 : 이민수→ 나종국(몽산)

- 법인 목적 및 인감 변경

○ 2019년 8월 29일 전남남북교류평화센터 사업자 등록증 재교부

○ 2019년 9월 5일 통일부 전남남북교류평화센터 법인등록증 재교부

○ 2023년 8월 30일 호남권통일플러스센터 이전(목포 소재)

참고 3		(사)전남남북교류평화센터 조직구성

<임원>

- 이 사 장 : 몽산스님(前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통일협회 이사장)

- 공동대표 : 명창환(전라남도 행정부지사)

유근기(전라남도 시장‧군수협의회장)

몽산스님(前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통일협회 이사장)

- 이    사 : 명창환(전라남도 행정부지사)

유근기(전라남도 시장‧군수협의회장)

몽산스님(축성암 회주)

황성환(전라남도교육청 부교육감)

김철우(시장·군수협의회 사무총장)

박현식(전라남도 자치행정국장)

권두표(전라남도의회 의회사무처 총무담당관)

송승민(전라남도 시군의회 의장협의회 회장 소속지방의회 사무과장)

- 감    사 : 송경용(동신대 교수)

김정민(양지회계법인 회계사)

<그 외 조직 및 위원 구성>

- 명예이사장 : 김영록(전라남도지사)

- 고      문 : 서동욱(전라남도의회의장), 김대중(전라남도교육감)

- 사  무  국 : 정영재(사무총장), 최민지(팀장)

- 회      원 : 전라남도청, 전라남도 기초자치단체, 전라남도 교육청

참고 4		사업추진 내용(2003년 ~ 2022년)

1. 남북협력사업

연 도	남북교류 사업명	지 원 내 역	비 고
03~04년	대동군 농기계 수리공장 건설 및 농기계 지원사업	영농자재(못자리용 비닐, 이앙기), 콤바인, 경운기, 농기계수리공장 건설 자재 등
04년	우리밀 종자 지원사업	우리밀 종자 56톤
	전남쌀 지원사업	전남 브랜드쌀 50여톤
05년	남북공동모내기 사업	못자리용 비닐(50만 평방미터)
	평남 청산리 농민편의소 건설사업	농민편의소 건설자재, 미용 물품, 목욕용품 등
	북 수해 복구 지원사업	전남 쌀 15톤
05~07년	평양 남새 비닐온실 협력사업	비닐온실 건설 자재, 친환경농업 기술지도 및 야채유통 (냉장트럭 등) 지원 등
06년	남북공동모내기 사업	못자리용 비닐(100만 평방미터)	통일부 매칭펀드
	적십자병원 현대화 사업	외래병동 신축(지상 3층), 수술장 및 분만실 설치, 필수 의료장비 및 각종 기자재 지원, 필수 의약품 공급	북민협 컨소시엄 (지속)
	북 수해 복구 지원사업	밀가루, 수도관, 시멘트, 의류 등
07년	평양 발효콩 공장 지원사업	발효콩공장 건설자재 및 시설 지원, 종균 배양 시설등 발효용 콩 지원
	북 수해 복구 지원 사업	쌀, 아동용 의류, 내의(어른, 어린이)
08년	평양 발효콩 빵공장 지원사업	발효 콩 빵공장 건설 자재 및 시설 지원
	평양 제1중학교 농구시설 지원사업	농구체육시설 지원 (우레탄 및 안전 제반 시설, 농구대, 농구공 등)	전남도 교육청 기금
09년	평양 발효콩 빵 2공장 지원사업	발효콩 빵 2공장 건설 자재 및 시설 지원
17년	북 함경남도 수해피해 지원사업	0.07m 비닐박막 27.5t
18년	북 수해피해 복구 지원사업	콩기름 220톤
20년	북 주민 보건 증진을 위한 원료의약품 지원사업	비타민 등 원료의약품 16종	전남도 기금
	코로나 19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용품 지원사업	비접촉식 체온계 등 방역용품 4종	전남도 기금

2. 정책사업

연도	사 업 명	사 업 내 용	비 고
07년	남북정상회담 평가와 지역의 남북교류협력 증진방안 학술회의	2007 남북정상회담의 평가와 향후 남북관계의 전망 분석
09년	청자운송 뱃길재현기념 국제학술 심포지엄	고려시대 청자운송의 역사적 사실을 재조명해보고 뱃길재현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뒷받침 하기 위함.	보성군 보조금 사업
08~ 18년	한반도평화회의	한반도에서 평화와 통일의 기운을 확산시키고, 한반도에 항구적인 평화가 정착되고, 공존과 번영의 시대로 나아가기 위한 비전을 제시하고자 함.	광주 전남 유관단체 컨소시엄 총 5회
10~ 18년	전남지역 청소년 DMZ 통일캠프	전남지역 청소년들이 분단의 현장과 역사적 유적지 체험을 통해 한민족 역사의 자긍심과 통일의 필요성을 일깨우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함.	전남도 보조금 사업 연 1회
10년	전남지역 남북교류담당자 조․중국경지역 탐방 연수	조․중 접경 지역을 답사하면서 북녘의 모습과 동포의 생활을 엿보고 한반도 평화와 통일에 대한 의식을 높이기 위함.
17년	통(統)일로 통(通)하는 “통통페스티벌”	청소년들이 분단의 역사, 현재 한반도 상황, 통일한국의 미래 등 다양한 주제를 딱딱한 주입식 교육에서 벗어나 놀이 및 체험 활동을 통해 알아보고 통일에 대한 이해와 공감대를 확산시키고자 함.	전남도 보조금 사업
18년	평화 염원 ‘북녘영화 상영회’	72년 동안 헤어져서 서로를 알고 느낄 수 있는 기회를 가져보지 못한 남북을 이제부터라도 서로를 이해하는 마음을 통해 통일의 물꼬를 트는 데 작게나마 보탬이 되고자 상영회를 준비함.	광주전남 통일 유관단체 컨소시엄 사업
19년	전남 청소년 평화통일 길잡이	항일독립운동기행은 연해주와 만주에서 치열하게 전개되었던 항일독립운동의 역사현장을 찾아 선배들의 민족자주의지, 투쟁의지를 새기고 배우는 역사기행
20년	전남의 민요, 북녘의 요 -‘둥당애디야’	남북 토속민요를 통한 새로운 통일교육 사업을 시도해봄으로써 도민들과 함께 민족 동일성을 확인하고 통일교육의 방향성과 내용에 관한 소통, 협의, 조정, 합의를 이루는 공론의 장을 만들어 우리 사회에 만연되고 있는 통일에 대한 무관심을 극복하고 통일 논의에 대한 일치된 민족정체성과 평화통일 방향을 제시함.
21년	전남평화포럼 – 한반도갈등해결과 평화구축	역사 속에서 구조화된 갈등구도는 여전히 평화통일과 남북 신뢰 회복에 걸림돌이 되고 있으며, 갈등구조가 근본적으로 해소되지 않고서는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통일이라는 목표를 실현시키기 어려울 것이다. 향후 한반도 갈등 타결과 궁극적인 갈등 해소를 위해 어떠한 노력이 필요한지 다양한 방안을 모색
	남북 평화 경제 아카데미 - ‘남북 경협이 미래다’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의 ‘환황해경제벨트’라는 시대적 대전환기에 전라남도는 환황해경제벨트를 활용한 남북 경제협력 사업을 활성화하고, 전남의 미래성장 동력산업을 발굴하는데 적극적인 대응 전략 모색.
	한반도 Peace Building Project	인도지원 성격에서 한단계 나아가 새로운 차원의 전남 남북교류협력 활성화 철학과 이론 및 방법론으로 전환할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여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이를 발전․확대 시키기 위한 전문가 워크샵을 진행
	전라남도 평화통일 전시회	통일시대를 대비하여 공감대 형성을 위한 남북교류, 북한 관련 사진 및 물품 전시, 북한 영상, 체험존 운영(평화통일 VR등)
22년	전남가족 평화통일캠핑대회	지역 연대감 조성 및 평화통일 공감대 확산을 위한 여론 환기, 여가문화인 캠핑을 통일문제에 대한 세대 간 이해 촉진 및 평화통일 공감대 확산 체험의 장으로 활용
	여순항쟁 다크투어 ‘전남 역사 속에서 평화의 길을 찾다’	여순항쟁 등의 현장을 직접 답사함으로써, 해방 이후 들끓었던 이념갈등과 민간인 학살의 실태를 알아보고, 분단의 비극과 평화·화해를 고찰, 한반도의 아픈 역사를 알고 잘못된 점을 바로잡아 향후 통일세대에 과오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함
	전문가토론회 : “사회적 경제를 통한 남북교류협력사업 활성화 방안 모색”	21년 진행된 사회적 경제를 적용한 전남 남북협력사업 추진방안 모색 연구용역을 토대로 발전적 방안 모색, 사.경 적용 지자체 및 민간단체 사례 공유, 사.경 네트쿼크 구축 방안 논의 및 라운드테이블 진행
	전남 중학생 강원도 DMZ 평화통일 공감캠프	올바른 역사의식의 필요성과 평화통일의식의 중요성에 대해 참가학생들 스스로 느낌으로써 청소년들의 올바른 통일의식 정립, 분단의 현장을 직접 체험하는 기회를 통해 통일이 자신과 무관한 문제가 아닌 민족의 공동번영을 위해 반드시 이루어야 할 과제임을 인식
	전라남도 평화통일 전시회	통일시대를 대비하여 공감대 형성을 위한 남북교류, 북한 관련 사진 및 물품 전시, 북한 영상, 체험존 운영(평화통일 VR등)

참고 5		2024년 센터 사업계획(안) 및 2023년 사업 추진 현황

2024년 센터 사업계획(안)

□ 추진방향

○ 다양한 분야에서 우리 도에 특화된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지방의 남북교류 저변 확대

○ 지역 내 평화통일 기반 구축사업 확대를 통한 공감대 확산

□ 예산규모 : 5,342백만원

- 사업비 : 5,013백만원(남북교류협력사업 5개 4,852, 정책사업 6개 190)

- 운영비 : 300백만원(인건비 225, 경상비 75)

* 남북교류협력사업은 사안별로 지원

□ 분야별 사업계획

□ 남북교류협력사업 : 도 기금 + 시군 출연금

(단위 : 백만원)

연번	사 업 명	사 업 내 용	예산액
계			4,852
1	평양 발효콩 빵공장 증설	‧ 발효콩 빵공장 건설 자재 및 생산 설비 지원, 기술 지도 ‧ 북한 어린이 영양상태 공동연구	333
2	대북 수두백신 지원	‧ 녹십자 수두백신 지원 (5세 미만 어린이 170만명)	1,000
3	신 복합농업단지 조성	‧ 영농기반 조성, 대량‧고품질 생산 개선, 공동 연구 및 학술교류	3,489
4	서산대사 제향 공동봉행	‧ 서산대사 유품이 있는 해남 대흥사와 입적하신 묘향산 보현사에서 온라인 공동제항 추진	30
5	코로나19 방역용품 지원	‧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방호복, 보안경, 보안면, 비접촉식 체온계 지원 * 2020년 사업으로 남북교류 재개 시 전달	-

□ 정책사업 : 도 출연금 + 시군 출연금

(단위 : 백만원)

연번	사 업 명	사업기간	사 업 내 용	예산액
계				190
1 (도)	전남 청소년 북ߵ중 접경지역 평화통일캠프	’24. 3. ~ 7.	전남 청소년 대상 평화통일 의지 함양과 올바른 북한관, 통일관 정립 위한 북ߵ중 접경지역 현장 캠프	55
2 (시군)	전남 지역 평화통일 가족캠핑대회	’24. 3. ~ 9.	캠핑을 통한 지역 연대감 조성 및 평화통일 공감대 확산 (동‧서부권 각 1회씩 총 2회)	30
3 (시군)	기후위기에 따른 남북협력사업 연구용역 전문가토론회	’24. 3. ~ 11.	23년 진행된 기후변화 연구용역을 토대로 연구용역 결과 발표 및 사업 발전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	30
4 (시군)	평화통일 전시회	’24. 3. ~ 11.	북한 최근 사진, 물품 전시 관람 및 다양한 체험을 통해 북한과 통일에 대한 관심 제고(2회)	10
5 (시군)	통일로 통하는 ‘통통페스티벌’	’24. 5. ~ 10.	전국 통일 단체들의 통일 부스 운영을 통해 지역민들에게 호남권통일센터 홍보하고 다양한 통일 체험학습 현장 경험	50
6 (시군)	전남 기업인 대상 평화통일 탐방단	’24. 6. ~ 11.	한반도 공동번영의 상징인 개성공단을 조망할 수 있는 파주DMZ 지역 탐방	15

2023년 사업 추진 현황

□ 전남지역 평화통일 가족캠프

○ 기    간 : 서부권 ’23. 4. 29.(토)∼4. 30.(일)

동부권 ’23. 5. 13.(토)∼5. 14.(일)

○ 장    소 : 휴파크 장성점 오토캠핑장

○ 대    상 : 전남 거주 초중고 자녀가 있는 40가족(약 160명)

○ 사 업 비 : 23백만원(도 보조금)

○ 주요내용 : 세대별 통일교육, 북한요리 경연대회, 북한영화제, 평화통일 명랑운동회, 전시‧체험 부스 운영 등

○ 추진실적 : 서부권 20가족(80명) 참여 / 28가족(113명) 신청

동부권 18가족(84명) 참여 / 63가족(279명) 신청

□ 6.15공동선언 23주년 사진전

○ 기    간 : ’23. 6. 21.(수)∼6. 23.(금)

○ 장    소 : 전남도청 윤선도홀

○ 대    상 : 전남도민 누구나

○ 사 업 비 : 3백만원(시군 출연금)

○ 주요내용 : 남북정상회담, 북한 최근 사진, 북한 VR 체험 등

○ 추진실적 : 전남도민 300여명 관람

□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전남-북한 공동협력방안 모색

– 농ߵ수산 분야를 중심으로 연구용역

○ 기    간 : ’23. 9∼11월

○ 사 업 비 : 50백만원(도 출연금)

○ 주요내용 : 전라남도 지역 대표적 산업기반이자 많은 도민이 종사하고 있는 농/수산 분야에 특정한 남북 공동 기후변화 대응 협력사업을 위한 기반 마련

○ 향후계획 : 연구용역 중간보고(10월 말)

연구용역 최종보고(11월 말) 및 출판

□ 전남 중학생 제주 4.3 평화통일 공감캠프

○ 기    간 : ’23. 11. 15.(수)∼11. 17.(금)

○ 장    소 : 제주 4.3 사적지

○ 대    상 : 전남 중학생 30명

○ 사 업 비 : 26백만원(도 보조금)

○ 주요내용 : 4.3평화공원 등 제주 4.3 관련 사적지 현장 방문, 평화통일 강연, 조별 토의 등

○ 향후계획 : 사전 온라인 교육(11.04.), 현장 캠프(11.15.~17.)

□ 전남 기업인 평화통일 탐방단

○ 기    간 : ’23. 11. 3.(금)∼11. 4.(토)

○ 장    소 : 파주DMZ, 서울

○ 대    상 : 전남 기업인 30명

○ 사 업 비 : 11백만원(시군 출연금)

○ 주요내용 : 파주 DMZ(오두산전망대, 임진각, 도라산역, 도라산전망대 등), 서대문형무소 현장 방문, 한반도경제협력관련 강연 등

○ 향후계획 : 현장 캠프(11. 3∼11. 4.)

□ 코로나19 방역용품 지원사업

○ 북측단체 : 조선국제무역촉진위원회

○ 지원내용 : 방호복, 보안경, 보안면, 비접촉 체온계 4종 지원

○ 사 업 비 : 2억원(도 남북교류협력기금)

○ 추진상황

- 사업 제안 및 실무협의, 남북 단체 간 합의서 작성 : ’20. 4. ~ 6.

- 통일부 반출 승인 및 방역물자 구입 : ’20. 8.

- 북한 국경봉쇄 조치로 중국 단둥 세관창고 보관중 : ’20. 8. ~

○ 전달시기 : 미정(육로, 중국 단둥 → 평양)

군민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영광군의회!

제275회 영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부의안건 검토보고서

	영광군의회 (자치행정 전문위원)

19	2024년도 (사)전남남북교류평화센터 출연안

1. 제안경위

○ 의안번호: 제4106호

○ 제출일자/제출자: 2023. 11. 17. 영광군수(총무과장)

○ 회부일자: 2023. 11. 20.

2. 제안이유

○ 남북통일 대비와 한민족의 공동번영을 뒷받침하기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2024년 시․군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제18조 제3항에 따라 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3. 주요내용

○ 2024년 영광군 출연금 지원계획

(단위: 천 원)

실과소	출연기관	최근 3년간 출연금 지원현황				2024년 출연금	출연사업내역	관련법령
		계	2021년	2022년	2023년
총무과	(사)전남남북교류평화센터	70,000	30,000	20,000	20,000	20,000	납북교류 협력사업 지원(의약품 지원사업, 농업·문화 분야 협력 사업 등)

4. 참고사항

○ 법적근거

-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제3항: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 ｢영광군 남북교류․협력 조례｣제3조(재정지원): 군수는 남북 교류‧협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2024년도 출연금 예산 수립 요청의 건: 전남남북교류평화센터 23-030(2023. 11. 3.)호

○ 향후계획

- 2024년도 제1회 추경예산 반영 예정: 20,000천 원

- 남북교류협력사업 시‧군 출연금 송금: 2024년 10월 중

5. 검토의견

◯「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음.

※ 출자(出資) : ‘자본금을 투자하다’라는 의미로 출자한 만큼 주식이나 지분 등의 권리를 취득

※ 출연(出捐) : ‘돈을 내어 원조하다’라는 의미로, 그로 인해 취득하는 권리 없이 특정 목적 등을 위해 돈을 그냥 주는 것

◯ 본 안건은 전남도에 특화된 남북교류․협력 증진사업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사)전남남북교류평화센터에 우리 군에서 출연하기 위해 미리 영광군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전남 시장군수협의회에서 (사)전남남북교류평화센터를 결성하고 각 시군에서 출연하기로 합의한 만큼 합의의 성실한 이행을 위해 군비를 출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군민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영광군의회!

	2023. 12. 19.(화)/ 10:00
	본회의장

제275회 영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회부안건 심사보고서

	영 광 군 의 회 (자치행정위원회)

19	2024년도 (사)전남남북교류평화센터 출연안 심 사 보 고

1. 심사경과

가. 의안번호: 제4106호

나. 제출일자/제출자: 2023. 11. 17./영광군수

다. 회부일자: 2023. 11. 20.

라. 상정일자: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23. 11. 30.): 상정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23. 11. 30.): 제안 설명 및 질의 답변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2023. 12. 18.): 토론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2023. 12. 18.):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총무과장)

가. 제안이유

○ 남북통일 대비와 한민족의 공동번영을 뒷받침하기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2024년 시․군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제18조 제3항에 따라 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나. 주요내용

○ 2024년 영광군 출연금 지원계획

(단위: 천 원)

실과소	출연기관	최근 3년간 출연금 지원현황				2024년 출연금	출연사업내역	관련법령
		계	2021년	2022년	2023년
총무과	(사)전남남북교류평화센터	70,000	30,000	20,000	20,000	20,000	납북교류 협력사업 지원(의약품 지원사업, 농업·문화 분야 협력 사업 등)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 본 안건은 전남도에 특화된 남북교류․협력 증진사업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사)전남남북교류평화센터에 우리 군에서 출연하기 위해 미리 영광군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전남 시장군수협의회에서 (사)전남남북교류평화센터를 결성하고 각 시군에서 출연하기로 합의한 만큼 합의의 성실한 이행을 위해 군비를 출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4. 질의․답변 요지: 없음.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원안 가결

◯ 본 안건은 남북통일 대비와 한민족의 공동번영을 뒷받침하기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으로, 전남 시장군수협의회에서 각 시군에서 출연하기로 합의한만큼 합의의 성실한 이행을 위해 군비를 출연해야 할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대로 가결함.

7. 소수의견의 요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