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이장·반장활동보상금 인상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

의안번호			발의연월일: 2023. 11. 20.
			발 의 자:	장기소 의원(대표발의) 강필구·김한균·장영진정선우·조일영·김강헌임영민 의원

1. 제안이유

❍ 최근 정부는 2024년부터 통장·이장님들의 기본수당을 기존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인상한다고 발표하였으나 통장·이장 회의참석수당과반장수당 인상에 대해서는 일절 언급이 없는 사항임.

❍ 통장·이장 회의참석수당은 월 최대 2회 2만원씩만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각종 위원회 참석 수당은 약 7만 원에서 15만 원의 참석수당과 별도의 실비를 받고 있는 것과 비교하면 터무니없이 부족한 실정임.

❍ 또한 반장에게는 연 50,000원의 활동보상금(월: 4,166원)으로 이장님들에 비해서도 처우가 터무니없이 빈약한 실정임.

❍ 통장·이장·반장활동보상금 인상을 위한 입장을 단호히 표명하며, 영광군민의 뜻을 모아 건의문을 채택하여 관계기관에 이송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통장·이장 회의참석수당을 각종 위원회 참석수당과 비교해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고 현실에 맞게 인상 요구

❍ 반장을 행정체계 안으로 적극 유도하기 위해 기존 연 50,000원의 반장수당을 현실에 맞게 인상 요구

3. 참고사항

❍ 관계기관: 국회(기획재정위원회),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통장․이장․반장활동보상금 인상 촉구 건의안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는 주민의 신망이 두터운 사람 중에서 행정동의 통에는 통장을, 읍․면의 행정리에는 이장을 두도록 하고 있으며, 이장의 하부조직으로 반장을 둘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면서 행정안전부 훈령인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통장․이장․반장의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실비로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월정액으로 통장․이장․반장활동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면서

통장님과 이장님에게는 월 300,000원 이내의 기본수당, 연 200%의 상여금과 월 2회의 범위에서 1회당 20,000원의 회의참석수당을, 반장님에게는 연 50,000원의 반장 수당을 기준액으로 정하고 있다.

최근 정부는 2024년부터는 통장님과 이장님들의 활동수당을 기존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인상하겠다고 발표하였다.

국가 안전이 중요해짐에 따라 읍․면․동의 안전관리가 강화되고, 복지 사각지대 최소화를 위해 찾아가는 복지서비스가 확대되면서 행정의 최 일선에서 행정을 보조하고 계시는 통장님과 이장님들의 역할도 커져가고 있다.

특히, 읍․면의 이장님들은 지역의 파수꾼으로서 고령 어르신들이 많은 지역 특성상 독거노인 돌봄, 소소한 가사일 보조, 농사일 지원, 각종 행정지원 신청 대행 등 1인 5역 이상을 담당하고 있어 기본수당을 인상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할 것이다.

그러나 기본수당 인상에 대한 내용만 있을 뿐 통․리장회의 참석 수당과 반장수당에 대해서는 일절 언급이 없어 아쉬움이 크다.

현재 통장님과 이장님들은 회의에 참석할 경우 2만 원의 회의참석수당을 받는다. 그것도 월 2회까지로 제한하고 있어 3회부터는 2만 원 조차도 받을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각종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들은 약 7만 원에서 15만 원의 참석수당과 별도의 실비를 받고 있지만 통장님과 이장님들은 실비 없이 2만 원의 회의참석수당만 받고 있어 이장님들의 상대적 박탈감이 크다.

물론, 전문적인 식견으로 각종 안건의 심사를 위해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님들의 참석수당과 행정 전달회의에 참석하는 통장님과 이장님들의 회의 참석수당에 차이가 발생하는 것을 받아드릴 수밖에 없겠지만 이러한 극명한 차이가 통장님과 이장님들의 활동을 저평가하고 사기를 저하시키는 것도 사실이다.

또한, 섬이 있는 읍․면의 경우 이장회의에 참석하기 위해서는 배편과 차량을 번갈아 이용해야 해서 교통비가 많이 드는데 달랑 2만 원의 회의참석수당만을 지급하고 교통비는 회의에 참석하는 이장님들이 알아서 부담하라는 것은 금액의 많고 적음을 떠나 불합리한 처사이다.

더 나아가 반장에게는 연 50,000원의 반장수당을 주고 있어 이를 월로 환산하면 4,166원으로 이장님들에 비해서도 처우가 터무니없이 빈약하여 반장을 행정체계 안으로 적극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개선이 절실한 실정이다.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역할이 커져감에 따라 통장․이장․반장님들의 역할 또한 커져가고 중요해지고 있다. 이분들이 행정의 최 일선에서 행정의 보조자로서 책임감을 갖고 제대로 된 역할을 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는 활동에 부합하는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에 영광군의회 의원 일동은 행정안전부가 통장님과 이장님들의 기본수당 인상을 추진하면서 통장님과 이장님들의 회의참석수당과 반장수당도 현실에 맞게 인상하여 줄 것을 강력 촉구한다.

2023년 11월 27일

영 광 군 의 회

참고		관계 법령

❐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행정안전부 훈령)

제4조(기준경비)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용과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운용의 균형을 확보하기 위한 기준경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 3. <생략>

4. 통장ㆍ이장ㆍ반장 활동보상금의 기준경비는 별표 4와 같다.

5. ∼ 9. <생략>

통장ㆍ이장ㆍ반장활동보상금

별표 4

① 경비성격 : 통장ㆍ이장ㆍ반장의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실비로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월정액으로 지급하는 경비

② 기 준 액

- 통ㆍ리장 : 기본수당 월 300,000원 이내, 상여금 연 200%

회의참석수당 1회당 20,000원(월 2회)

- 반장수당 : 연 50,000원

수    신: 영광군의회의장(의회사무과장)

제    목: 「통장·이장·반장활동보상금 인상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

「지방자치법」 제76조 및 「영광군의회 회의규칙」 제10조에 따라 「통장·이장·반장활동보상금 인상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을 붙임과 같이 발의합니다.

붙임  1. 발의의원 서명부 1부.

2. 건의문 1부.  끝.

2023년   월    일

대표발의: 장기소 의원 (인)

공동발의: 강필구·김한균

장영진·정선우                                                   조일영·김강헌

임영민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