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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5회 영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동의(動議)안건

	영광군의회 (의회운영위원회)

2	영광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동의연월일: 2023. 11. 21.
			동 의 자: 조일영·장영진·김한균· 정선우·장기소 의원

1. 제안이유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개정 사항(대통령령 제33639호, 2023. 7. 18., 대통령령 제33532호, 2023. 6. 13.)을 조례에 반영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경력 채용된 공무원 등의 연가가산 범위 확대(안 제10조 및 별표 2)

-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으로 임용된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사기 진작 등을 위해 해당 공무원의 연가일수가 가산되는 재직기간 기준을 2년 미만에서 5년 미만으로, 가산되는 연가일수를 2일에서 3일로 각각 확대함. (안 제10조 및 별표 2)

나. 연가사용 활성화를 위해 시간외근무수당을 연가로 전환 사용(안 제11조의2 신설)

- 소속 공무원의 연가사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근무시간 외에 근무를 하거나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근무를 하는 경우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는 대신 해당 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함.

다. 다태아 출산 시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안 별표 3)

- 소속 공무원의 배우자가 출산하는 경우 10일의 경조사 휴가를 주었으나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하는 경우에는 그 공무원에게 15일의 경조사휴가를 주도록 함.

3. 개정 조례안: 붙임

4. 관계 법령: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4조, 제7조, 제7조의7, 제7조의10

영광군의회조례  제        호

영광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광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2년”을 “5년”으로 한다.

제1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의조2(시간외근무시간 저축연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4조제4항 및 제7조의10에 따라 공무원은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는 대신에 해당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다.

별표 2의 2호 중 “2일”을 “3일”로 한다.

별표 3중 출산의 배우자의 일수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10일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는 15일)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의 개정 규정은 2023년 10월 19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경조사 휴가에 관한 적용례) 별표 3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경조사가 있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0조(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의 단서에 따른 재직기간 2년 미만의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을 위한 민간경력 인정은 별표 2와 같이 한다.

제10조(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 ------------------------------------

--------------------------

--- 5년 ------------------------------------------------------------------------------.

<신  설>

제11의조2(시간외근무시간 저축연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4조제4항 및 제7조의10에 따라 공무원은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는 대신에 해당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다.

별표 2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 연가가산 방법(안 제10조 관련)

1. (생략)

2. 민간 경력별 연가가산 일수

- 유사경력이 없는 경우 가산 안 함

- 유사경력이 있는 경우 2일 가산

별표 2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 연가가산 방법(안 제10조 관련)

1. (현행과 같음)

2. ------------------

- ------------------------

- ----------------- 5일 ---

별표 3

경조사별 휴가일수표

구분	대상	일 수
출산	배우자	10일

별표 3

경조사별 휴가일수표

구분	대상	일 수
출산	배우자	10일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는 15일)

참고		관계 법령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4조(시간외근무 및 공휴일 등 근무)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민원편의 등 공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2조 및 제3조에도 불구하고 근무시간 외의 근무를 명하거나 토요일 또는 공휴일의 근무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7. 4. 25., 2021. 11. 30.>

② 제1항에 따라 근무를 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그 다음의 정상근무일에 휴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기관의 업무사정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따라 근무한 날의 다음 정상근무일에 휴무하게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6주 이내의 다른 정상근무일을 지정하여 휴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 4. 25., 2018. 12. 18., 2020. 10. 20., 2021. 11. 30.>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임신 중인 공무원 또는 출산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공무원에게 오후 9시부터 오전 8시까지의 시간과 토요일 및 공휴일에 근무를 명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신설 2017. 4. 25., 2021. 11. 30., 2021. 12. 31.>

1. 임신 중인 공무원이 신청하는 경우

2. 출산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공무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

④ 제1항에 따라 근무를 한 공무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에 따른 시간외근무수당의 지급 범위에서 그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는 대신에 해당 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23. 6. 13.>

제7조(연가일수 및 연가보상비의 지급) ① 공무원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는 다음과 같다. 다만, 법 제27조제2항제2호ㆍ제3호 및 제9호에 따라 임용된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재직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공무원 경력 외의 유사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5년 미만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에 각각 3일을 더한다. <개정 2013. 12. 11., 2018. 12. 18., 2023. 7. 18.>

제7조의7(특별휴가) ① 공무원의 특별휴가는 이 영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이 영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 ⑬ 생략

⑭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소속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4일의 범위에서 심리상담, 진료 및 휴식을 위한 심리안정휴가를 줄 수 있다. <신설 2023. 7. 18.>

1.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5조제1호 및 제6호부터 제11호까지에 해당하는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인명피해가 있는 사건ㆍ사고를 경험했을 것

2. 제1호에 따른 인명피해가 있는 사건ㆍ사고의 경험으로 인해 심리적 안정과 정신적 회복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것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별표 1] <개정 2023. 7. 18.>
경조사 휴가일수표(제7조의7제2항 관련)
구분	대상	일수
결혼	본인	5일
	자녀	1일
출산	배우자	10일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는 15일)
입양	본인	20일
사망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 자매	1일
비고: 입양은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입양에 한정하며, 입양 외의 경조사 휴가를 실시할 때 원격지일 경우에는 실제 필요한 왕복소요일수를 가산할 수 있다.

군민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영광군의회!

제275회 영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부의안건

	영광군의회 (의회운영위원회)

1	영광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동의연월일: 2023. 11. 21.
			동 의 자: 조일영·장영진·김한균· 정선우·장기소 의원

1. 제안이유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개정 사항(대통령령 제33639호, 2023. 7. 18., 대통령령 제33532호, 2023. 6. 13.)을 조례에 반영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경력 채용된 공무원 등의 연가가산 범위 확대(안 제10조 및 별표 2)

-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으로 임용된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사기 진작 등을 위해 해당 공무원의 연가일수가 가산되는 재직기간 기준을 2년 미만에서 5년 미만으로, 가산되는 연가일수를 2일에서 3일로 각각 확대함. (안 제10조 및 별표 2)

나. 연가사용 활성화를 위해 시간외근무수당을 연가로 전환 사용(안 제11조의2 신설)

- 소속 공무원의 연가사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근무시간 외에 근무를 하거나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근무를 하는 경우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는 대신 해당 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함.

다. 다태아 출산 시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안 별표 3)

- 소속 공무원의 배우자가 출산하는 경우 10일의 경조사 휴가를 주었으나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하는 경우에는 그 공무원에게 15일의 경조사휴가를 주도록 함.

3. 개정 조례안: 붙임

4. 관계 법령: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4조, 제7조, 제7조의7, 제7조의10

영광군의회조례  제        호

영광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광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2년”을 “5년”으로 한다.

제1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의조2(시간외근무시간 저축연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4조제4항 및 제7조의10에 따라 공무원은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는 대신에 해당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다.

별표 2의 2호 중 “2일”을 “3일”로 한다.

별표 3중 출산의 배우자의 일수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10일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는 15일)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의 개정 규정은 2023년 10월 19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경조사 휴가에 관한 적용례) 별표 3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경조사가 있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0조(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의 단서에 따른 재직기간 2년 미만의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을 위한 민간경력 인정은 별표 2와 같이 한다.

제10조(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 ------------------------------------

--------------------------

--- 5년 ------------------------------------------------------------------------------.

<신  설>

제11의조2(시간외근무시간 저축연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4조제4항 및 제7조의10에 따라 공무원은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는 대신에 해당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다.

별표 2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 연가가산 방법(안 제10조 관련)

1. (생략)

2. 민간 경력별 연가가산 일수

- 유사경력이 없는 경우 가산 안 함

- 유사경력이 있는 경우 2일 가산

별표 2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 연가가산 방법(안 제10조 관련)

1. (현행과 같음)

2. ------------------

- ------------------------

- ----------------- 5일 ---

별표 3

경조사별 휴가일수표

구분	대상	일 수
출산	배우자	10일

별표 3

경조사별 휴가일수표

구분	대상	일 수
출산	배우자	10일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는 15일)

참고		관계 법령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4조(시간외근무 및 공휴일 등 근무)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민원편의 등 공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2조 및 제3조에도 불구하고 근무시간 외의 근무를 명하거나 토요일 또는 공휴일의 근무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7. 4. 25., 2021. 11. 30.>

② 제1항에 따라 근무를 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그 다음의 정상근무일에 휴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기관의 업무사정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따라 근무한 날의 다음 정상근무일에 휴무하게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6주 이내의 다른 정상근무일을 지정하여 휴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 4. 25., 2018. 12. 18., 2020. 10. 20., 2021. 11. 30.>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임신 중인 공무원 또는 출산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공무원에게 오후 9시부터 오전 8시까지의 시간과 토요일 및 공휴일에 근무를 명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신설 2017. 4. 25., 2021. 11. 30., 2021. 12. 31.>

1. 임신 중인 공무원이 신청하는 경우

2. 출산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공무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

④ 제1항에 따라 근무를 한 공무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에 따른 시간외근무수당의 지급 범위에서 그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는 대신에 해당 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23. 6. 13.>

제7조(연가일수 및 연가보상비의 지급) ① 공무원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는 다음과 같다. 다만, 법 제27조제2항제2호ㆍ제3호 및 제9호에 따라 임용된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재직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공무원 경력 외의 유사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5년 미만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에 각각 3일을 더한다. <개정 2013. 12. 11., 2018. 12. 18., 2023. 7. 18.>

제7조의7(특별휴가) ① 공무원의 특별휴가는 이 영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이 영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 ⑬ 생략

⑭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소속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4일의 범위에서 심리상담, 진료 및 휴식을 위한 심리안정휴가를 줄 수 있다. <신설 2023. 7. 18.>

1.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5조제1호 및 제6호부터 제11호까지에 해당하는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인명피해가 있는 사건ㆍ사고를 경험했을 것

2. 제1호에 따른 인명피해가 있는 사건ㆍ사고의 경험으로 인해 심리적 안정과 정신적 회복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것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별표 1] <개정 2023. 7. 18.>
경조사 휴가일수표(제7조의7제2항 관련)
구분	대상	일수
결혼	본인	5일
	자녀	1일
출산	배우자	10일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는 15일)
입양	본인	20일
사망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 자매	1일
비고: 입양은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입양에 한정하며, 입양 외의 경조사 휴가를 실시할 때 원격지일 경우에는 실제 필요한 왕복소요일수를 가산할 수 있다.

군민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영광군의회!

제275회 영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제안안건

	영광군의회 (의회운영위원회)

1	영광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4122		제안연월일: 2023. 12. 18.
			제 안 자: 의회운영위원장

1. 제안이유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개정 사항(대통령령 제33639호, 2023. 7. 18., 대통령령 제33532호, 2023. 6. 13.)을 조례에 반영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경력 채용된 공무원 등의 연가가산 범위 확대(안 제10조 및 별표 2)

-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으로 임용된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사기 진작 등을 위해 해당 공무원의 연가일수가 가산되는 재직기간 기준을 2년 미만에서 5년 미만으로, 가산되는 연가일수를 2일에서 3일로 각각 확대함. (안 제10조 및 별표 2)

나. 연가사용 활성화를 위해 시간외근무수당을 연가로 전환 사용(안 제11조의2 신설)

- 소속 공무원의 연가사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근무시간 외에 근무를 하거나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근무를 하는 경우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는 대신 해당 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함.

다. 다태아 출산 시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안 별표 3)

- 소속 공무원의 배우자가 출산하는 경우 10일의 경조사 휴가를 주었으나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하는 경우에는 그 공무원에게 15일의 경조사휴가를 주도록 함.

3. 개정 조례안: 붙임

4. 관계 법령: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4조, 제7조, 제7조의7, 제7조의10

영광군의회조례  제        호

영광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광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2년”을 “5년”으로 한다.

제1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의조2(시간외근무시간 저축연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4조제4항 및 제7조의10에 따라 공무원은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는 대신에 해당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다.

별표 2의 2호 중 “2일”을 “3일”로 한다.

별표 3중 출산의 배우자의 일수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10일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는 15일)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의 개정 규정은 2023년 10월 19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경조사 휴가에 관한 적용례) 별표 3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경조사가 있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0조(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의 단서에 따른 재직기간 2년 미만의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을 위한 민간경력 인정은 별표 2와 같이 한다.

제10조(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 ------------------------------------

--------------------------

--- 5년 ------------------------------------------------------------------------------.

<신  설>

제11의조2(시간외근무시간 저축연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4조제4항 및 제7조의10에 따라 공무원은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는 대신에 해당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다.

별표 2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 연가가산 방법(안 제10조 관련)

1. (생략)

2. 민간 경력별 연가가산 일수

- 유사경력이 없는 경우 가산 안 함

- 유사경력이 있는 경우 2일 가산

별표 2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 연가가산 방법(안 제10조 관련)

1. (현행과 같음)

2. ------------------

- ------------------------

- ----------------- 5일 ---

별표 3

경조사별 휴가일수표

구분	대상	일 수
출산	배우자	10일

별표 3

경조사별 휴가일수표

구분	대상	일 수
출산	배우자	10일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는 15일)

참고		관계 법령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4조(시간외근무 및 공휴일 등 근무)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민원편의 등 공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2조 및 제3조에도 불구하고 근무시간 외의 근무를 명하거나 토요일 또는 공휴일의 근무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7. 4. 25., 2021. 11. 30.>

② 제1항에 따라 근무를 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그 다음의 정상근무일에 휴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기관의 업무사정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따라 근무한 날의 다음 정상근무일에 휴무하게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6주 이내의 다른 정상근무일을 지정하여 휴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 4. 25., 2018. 12. 18., 2020. 10. 20., 2021. 11. 30.>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임신 중인 공무원 또는 출산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공무원에게 오후 9시부터 오전 8시까지의 시간과 토요일 및 공휴일에 근무를 명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신설 2017. 4. 25., 2021. 11. 30., 2021. 12. 31.>

1. 임신 중인 공무원이 신청하는 경우

2. 출산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공무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

④ 제1항에 따라 근무를 한 공무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에 따른 시간외근무수당의 지급 범위에서 그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는 대신에 해당 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23. 6. 13.>

제7조(연가일수 및 연가보상비의 지급) ① 공무원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는 다음과 같다. 다만, 법 제27조제2항제2호ㆍ제3호 및 제9호에 따라 임용된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재직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공무원 경력 외의 유사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5년 미만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에 각각 3일을 더한다. <개정 2013. 12. 11., 2018. 12. 18., 2023. 7. 18.>

제7조의7(특별휴가) ① 공무원의 특별휴가는 이 영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이 영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 ⑬ 생략

⑭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소속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4일의 범위에서 심리상담, 진료 및 휴식을 위한 심리안정휴가를 줄 수 있다. <신설 2023. 7. 18.>

1.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5조제1호 및 제6호부터 제11호까지에 해당하는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인명피해가 있는 사건ㆍ사고를 경험했을 것

2. 제1호에 따른 인명피해가 있는 사건ㆍ사고의 경험으로 인해 심리적 안정과 정신적 회복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것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별표 1] <개정 2023. 7. 18.>
경조사 휴가일수표(제7조의7제2항 관련)
구분	대상	일수
결혼	본인	5일
	자녀	1일
출산	배우자	10일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는 15일)
입양	본인	20일
사망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 자매	1일
비고: 입양은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입양에 한정하며, 입양 외의 경조사 휴가를 실시할 때 원격지일 경우에는 실제 필요한 왕복소요일수를 가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