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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5회 영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동의(動議)안건

	영광군의회 (의회운영위원회)

4	영광군의회 지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안

의안번호			동의연월일: 2023. 11. 21.
			동 의 자: 조일영·장영진·김한균· 정선우·장기소 의원

1.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 및 지방공무원법 개정에 따른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으로 의회가 별도의 기관으로 운영됨에 따라 영광군의회 소속 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당직근무자를 2명 이내로 편성하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인원을 증감할 수 있고, 임산부, 장애인 등 당직근무자 편성 시 제외할 수 있는 사람에 대해 규정함.(안 제4조)

나. 무인경비장치의 설치 및 경비업체 등의 유인경비 실시 등 보완대책을 마련한 경우 당직근무자에게 재택당직근무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다. 근무예정일 7일전까지 당직명령을 발령하되, 당직근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당직근무자를 변경하여 승인을 받도록 함.(안 제6조)

라. 당직근무자의 준수사항, 근무 중 이행사항, 접수 또는 발생된 업무의 보고 의무, 긴급사태 시 임무에 대해 규정함.(안 제7조 ~ 제9조)

마. 당직근무자의 당직신고 시각, 인수인계 시 확인사항, 당직결과 상황보고에 대해 규정함.(안 제10조)

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당직근무자에게 당직수당을 지급하고, 당직근무 종료 후 당직근무 종료 후 휴무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

사.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2조의2에 따른 비상근무의 종류별로 비상근무반을 편성하여 비상근무 발령 즉시 비상근무를 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도록 함.(안 제15조)

아. 의장의 비상근무의 발령 권한 및 비상근무 발령 절차에 대해 규정하고, 비상소집 명령 시 직원은 비상소집에 응소하고 그 비상소집 결과를 보고하도록 함.(안 제16조 ~ 제17조)

차. 항상 소재파악이 가능하도록 연락체계를 유지하고, 비상소집 시 1시간 이내 응소가능한 자를 필수요원으로 지정하며, 직원비상소집명부를 정비‧보완 및 점검하도록 규정함.(안 제18조 ~ 제20조)

3. 개정 규칙안: 붙임

4. 관계 법령: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1조의2 등

영광군의회규칙  제        호

영광군의회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2조의6 및 「영광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제6조에 따라 영광군의회 소속 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영광군의회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제2장 당직근무

제3조(당직의 구분) ① 당직(재택당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일직과 숙직으로 구분한다.

② 일직은 토요일과 공휴일에 두며, 근무시간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2조제2항에 따른 공무원의 1일 근무시간(이하 “정상근무시간”이라 한다)으로 한다.

③ 숙직은 필요 시 실시할 수 있으며, 근무시간은 정상근무 또는 일직근무가 종료된 때부터 다음날의 정상근무 도는 일직근무가 개시될 때까지로 한다.

제4조(당직근무자의 편성) ① 당직근무자는 2명 이내로 편성한다. 다만, 영광군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인원을 증감할 수 있다.

② 당직명령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당직근무자 편성에서 제외할 수 있다.

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4조제3항에 해당하는 임신한 공무원

나.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별표1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공무원

다.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당직명령권자가 인정하는 사람

제5조(재택당직근무) ① 의장은 다음 각 호의 보완대책을 마련한 경우 당직근무자에게 재택당직근무를 하게 할 수 있다.

1. 무인경비장치의 설치 및 경비업체 등의 유인경비 실시

2. 당직용 이동전화의 확보와 착신통화 전환조치 등 통신연락체계의 마련

② 재택당직근무자는 전화민원응대‧업무연락 조치 등 일반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통신체계를 항상 유지하여야 한다.

③ 재택당직근무자는 화재 및 침입자 등 긴급사태 발생 시에는 관계기관에 신속한 연락 조치 후 사무실에 출근하여 후속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④ 재택당직근무의 신고, 비품수령, 인계는 일반당직과 같다.

제6조(당직명령 및 변경) ① 당직명령은 당직명령권자가 근무예정일 7일 전까지 발령한다.

② 당직명령을 받은 사람은 출장·휴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지체 없이 대신 당직근무를 할 사람을 지정하여 당직명령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7조(당직근무자의 준수사항) ① 당직근무자는 공무 외의 사유로 근무구역(재택당직근무 장소를 포함한다)을 이탈해서는 아니 되며, 당직근무자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당직근무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당직근무자는 복장을 단정히 하여야 하고 명찰을 패용하여야 한다. 다만, 재택당직근무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당직근무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당직근무일지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8조(당직근무자의 일반임무) ① 당직근무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철저히 이행함으로써 모든 사고의 발생을 미리 방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청사 내 방범·방호·방화 그 밖의 보안상태의 점검

2. 보안근무자 그 밖의 정상근무시간 외의 근무자에 대한 복무상태의 점검

3. 문서의 수발·인계 또는 관리

4. 전화민원의 응대 및 업무연락 조치

② 의장은 의회사무과 내 별지 제2호서식의 보안점검표를 작성·비치하고 보안 담당자에게 이를 점검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무인전자 경비 장치 등 보안장비가 작동 중인 보호구역 안의 보안점검표 점검사항은 이를 확인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중에 접수된 문서나 발생 업무가 긴급한 처리를 요하는 사항일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의장에게 보고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9조(당직근무자의 긴급사태시 임무) ① 당직근무자는 청사에 화재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관할소방관서에 연락

2. 청사내의 화재경보

3. 자체 소화시설에 의한 진화작업

② 당직근무자는 외부침입자 등이 있거나 예상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관할경찰서에의 연락

2. 중요시설의 경비 강화

③ 당직근무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와 그 밖의 긴급한 사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의장 및 의회사무과장에게 보고한 후 지시에 의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0조(당직신고 및 인계인수) ①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개시시간 30분 전에 당직명령자에게 당직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토요일과 공휴일의 당직근무자는 그 직전 정상근무일에 당직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당직근무자는 제1항의 당직신고 전에 당직담당자로부터 당직근무일지 및 그 밖의 필요한 당직용 비품을 인수·확인하여야 하고, 당직근무 종료 시에는 이를 당직담당자에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토요일과 공휴일인 경우에는 일직근무자와 숙직근무자 간에 인계인수하여야 한다.

③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종료와 동시에 다음 각 호의 당직결과 상황보고를 하여야 한다.

1. 근무시간 중 사건, 사고발생 상황

2. 민원 및 문서처리 상황

3. 각 사무실 순찰 및 산하 기관 점검 결과

4. 그 밖의 중요한 상황

제11조(숙직근무자의 교대근무) 숙직근무자(재택숙직근무자는 제외한다)는 의회사무과장의 지시에 따라 일정한 시간을 정하여 교대로 근무한다. 단, 긴급상황에 따라 의회사무과장은 전원 동시 근무를 명할 수 있다.

제12조(당직근무태만자 등에 대한 조치) 의회사무과장은 당직근무자가 당직근무를 태만히 하거나 이 규칙을 위반했을 때에는 이를 의장에게 보고하고, 지체 없이 시정토록 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해당 위반사항에 관련된 공무원 등에 대하여 징계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3조(당직근무자의 수당과 휴무) ① 제6조에 따라 당직근무를 하는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당직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재택당직근무자는 제외한다.

② 당직근무자(재택당직근무자를 제외한다)는 그 근무 종료시각이 속하는 날을 휴무하게 한다. 다만, 당직근무자의 근무종료시간이 속하는 날이 토요일과 공휴일인 경우에는 다음 정상근무일로부터 7일 이내에 1일을 지정하여 휴무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4조(당직실의 설치) 의장은 방범·방호·방화 등 당직근무 수행에 가장 적합한 위치에 당직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다만, 재택당직근무를 실시하거나 당직근무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직실을 설치·운영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장 비상근무

제15조(비상근무반의 편성) 의장은 평소에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2조의2에 따른 비상근무의 종류별로 비상근무반을 편성하여 비상근무가 발령되면 즉시 비상근무를 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제16조(비상근무의 발령 및 해제) ①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비상근무를 발령할 수 있으며, 의회사무과장은 의장의 승인을 얻어 발령할 수 있다. 다만, 특별히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비상근무를 발령하고 사후에 승인을 얻을 수 있다.

② 비상근무의 발령은 별지 제3호서식의 비상근무발령서에 의하여 발령하되, 이를 신속히 전파하여 비상근무에 임하도록 하여야 한다. 해제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7조(비상소집) ① 당직근무자는 근무 증 비상소집 명령을 받으면 지체 없이 의장에게 보고하고, 동시에 전 직원이 비상소집 되도록 연락하여야 한다. 다만, 제15조에 따른 비상근무반이 편성된 경우에는 해당 인원이 비상소집 되도록 연락하여야 한다.

② 의회사무과장 또는 당직근무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비상소집 결과보고서를 비상연락체계에 따라 보고 또는 조치하여야 한다.

제4장 연락체계의 유지

제18조(직원연락체계의 유지) ① 의회사무과 공무원은 근무시간이 아닌 때에도 항상 소재파악이 가능하도록 연락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 의회사무과 공무원은 주소·전화번호 및 연락방법 등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이를 즉시 의회사무과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9조(필수요원의 지정) ① 의장은 정상근무시간이 아닌 때에 긴급 사태가 발생할 경우에 대비하여 소속직원 중 일부를 미리 필수요원으로 지정하고, 긴급사태 발생 시 신속히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필수요원은 비상소집 시 1시간 이내에 응소가능한 자를 우선적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제20조(직원비상소집대장의 정비·보완) 의장은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때에는 직원비상소집명부을 즉시 정비·보완하도록 하며, 월 1회 이상 이를 점검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제2장(제3조부터 제14조)의 당직근무에 관한 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영광군의회 소속 공무원이 독립적으로 당직근무가 가능한 때부터 적용한다.

군민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영광군의회!

제275회 영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부의안건

	영광군의회 (의회운영위원회)

3	영광군의회 지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안

의안번호			동의연월일: 2023. 11. 21.
			동 의 자: 조일영·장영진·김한균· 정선우·장기소 의원

1.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 및 지방공무원법 개정에 따른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으로 의회가 별도의 기관으로 운영됨에 따라 영광군의회 소속 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당직근무자를 2명 이내로 편성하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인원을 증감할 수 있고, 임산부, 장애인 등 당직근무자 편성 시 제외할 수 있는 사람에 대해 규정함.(안 제4조)

나. 무인경비장치의 설치 및 경비업체 등의 유인경비 실시 등 보완대책을 마련한 경우 당직근무자에게 재택당직근무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다. 근무예정일 7일전까지 당직명령을 발령하되, 당직근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당직근무자를 변경하여 승인을 받도록 함.(안 제6조)

라. 당직근무자의 준수사항, 근무 중 이행사항, 접수 또는 발생된 업무의 보고 의무, 긴급사태 시 임무에 대해 규정함.(안 제7조 ~ 제9조)

마. 당직근무자의 당직신고 시각, 인수인계 시 확인사항, 당직결과 상황보고에 대해 규정함.(안 제10조)

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당직근무자에게 당직수당을 지급하고, 당직근무 종료 후 당직근무 종료 후 휴무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

사.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2조의2에 따른 비상근무의 종류별로 비상근무반을 편성하여 비상근무 발령 즉시 비상근무를 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도록 함.(안 제15조)

아. 의장의 비상근무의 발령 권한 및 비상근무 발령 절차에 대해 규정하고, 비상소집 명령 시 직원은 비상소집에 응소하고 그 비상소집 결과를 보고하도록 함.(안 제16조 ~ 제17조)

차. 항상 소재파악이 가능하도록 연락체계를 유지하고, 비상소집 시 1시간 이내 응소가능한 자를 필수요원으로 지정하며, 직원비상소집명부를 정비‧보완 및 점검하도록 규정함.(안 제18조 ~ 제20조)

3. 개정 규칙안: 붙임

4. 관계 법령: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1조의2 등

영광군의회규칙  제        호

영광군의회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2조의6 및 「영광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제6조에 따라 영광군의회 소속 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영광군의회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제2장 당직근무

제3조(당직의 구분) ① 당직(재택당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일직과 숙직으로 구분한다.

② 일직은 토요일과 공휴일에 두며, 근무시간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2조제2항에 따른 공무원의 1일 근무시간(이하 “정상근무시간”이라 한다)으로 한다.

③ 숙직은 필요 시 실시할 수 있으며, 근무시간은 정상근무 또는 일직근무가 종료된 때부터 다음날의 정상근무 도는 일직근무가 개시될 때까지로 한다.

제4조(당직근무자의 편성) ① 당직근무자는 2명 이내로 편성한다. 다만, 영광군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인원을 증감할 수 있다.

② 당직명령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당직근무자 편성에서 제외할 수 있다.

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4조제3항에 해당하는 임신한 공무원

나.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별표1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공무원

다.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당직명령권자가 인정하는 사람

제5조(재택당직근무) ① 의장은 다음 각 호의 보완대책을 마련한 경우 당직근무자에게 재택당직근무를 하게 할 수 있다.

1. 무인경비장치의 설치 및 경비업체 등의 유인경비 실시

2. 당직용 이동전화의 확보와 착신통화 전환조치 등 통신연락체계의 마련

② 재택당직근무자는 전화민원응대‧업무연락 조치 등 일반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통신체계를 항상 유지하여야 한다.

③ 재택당직근무자는 화재 및 침입자 등 긴급사태 발생 시에는 관계기관에 신속한 연락 조치 후 사무실에 출근하여 후속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④ 재택당직근무의 신고, 비품수령, 인계는 일반당직과 같다.

제6조(당직명령 및 변경) ① 당직명령은 당직명령권자가 근무예정일 7일 전까지 발령한다.

② 당직명령을 받은 사람은 출장·휴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지체 없이 대신 당직근무를 할 사람을 지정하여 당직명령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7조(당직근무자의 준수사항) ① 당직근무자는 공무 외의 사유로 근무구역(재택당직근무 장소를 포함한다)을 이탈해서는 아니 되며, 당직근무자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당직근무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당직근무자는 복장을 단정히 하여야 하고 명찰을 패용하여야 한다. 다만, 재택당직근무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당직근무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당직근무일지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8조(당직근무자의 일반임무) ① 당직근무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철저히 이행함으로써 모든 사고의 발생을 미리 방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청사 내 방범·방호·방화 그 밖의 보안상태의 점검

2. 보안근무자 그 밖의 정상근무시간 외의 근무자에 대한 복무상태의 점검

3. 문서의 수발·인계 또는 관리

4. 전화민원의 응대 및 업무연락 조치

② 의장은 의회사무과 내 별지 제2호서식의 보안점검표를 작성·비치하고 보안 담당자에게 이를 점검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무인전자 경비 장치 등 보안장비가 작동 중인 보호구역 안의 보안점검표 점검사항은 이를 확인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중에 접수된 문서나 발생 업무가 긴급한 처리를 요하는 사항일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의장에게 보고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9조(당직근무자의 긴급사태시 임무) ① 당직근무자는 청사에 화재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관할소방관서에 연락

2. 청사내의 화재경보

3. 자체 소화시설에 의한 진화작업

② 당직근무자는 외부침입자 등이 있거나 예상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관할경찰서에의 연락

2. 중요시설의 경비 강화

③ 당직근무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와 그 밖의 긴급한 사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의장 및 의회사무과장에게 보고한 후 지시에 의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0조(당직신고 및 인계인수) ①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개시시간 30분 전에 당직명령자에게 당직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토요일과 공휴일의 당직근무자는 그 직전 정상근무일에 당직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당직근무자는 제1항의 당직신고 전에 당직담당자로부터 당직근무일지 및 그 밖의 필요한 당직용 비품을 인수·확인하여야 하고, 당직근무 종료 시에는 이를 당직담당자에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토요일과 공휴일인 경우에는 일직근무자와 숙직근무자 간에 인계인수하여야 한다.

③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종료와 동시에 다음 각 호의 당직결과 상황보고를 하여야 한다.

1. 근무시간 중 사건, 사고발생 상황

2. 민원 및 문서처리 상황

3. 각 사무실 순찰 및 산하 기관 점검 결과

4. 그 밖의 중요한 상황

제11조(숙직근무자의 교대근무) 숙직근무자(재택숙직근무자는 제외한다)는 의회사무과장의 지시에 따라 일정한 시간을 정하여 교대로 근무한다. 단, 긴급상황에 따라 의회사무과장은 전원 동시 근무를 명할 수 있다.

제12조(당직근무태만자 등에 대한 조치) 의회사무과장은 당직근무자가 당직근무를 태만히 하거나 이 규칙을 위반했을 때에는 이를 의장에게 보고하고, 지체 없이 시정토록 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해당 위반사항에 관련된 공무원 등에 대하여 징계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3조(당직근무자의 수당과 휴무) ① 제6조에 따라 당직근무를 하는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당직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재택당직근무자는 제외한다.

② 당직근무자(재택당직근무자를 제외한다)는 그 근무 종료시각이 속하는 날을 휴무하게 한다. 다만, 당직근무자의 근무종료시간이 속하는 날이 토요일과 공휴일인 경우에는 다음 정상근무일로부터 7일 이내에 1일을 지정하여 휴무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4조(당직실의 설치) 의장은 방범·방호·방화 등 당직근무 수행에 가장 적합한 위치에 당직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다만, 재택당직근무를 실시하거나 당직근무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직실을 설치·운영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장 비상근무

제15조(비상근무반의 편성) 의장은 평소에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2조의2에 따른 비상근무의 종류별로 비상근무반을 편성하여 비상근무가 발령되면 즉시 비상근무를 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제16조(비상근무의 발령 및 해제) ①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비상근무를 발령할 수 있으며, 의회사무과장은 의장의 승인을 얻어 발령할 수 있다. 다만, 특별히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비상근무를 발령하고 사후에 승인을 얻을 수 있다.

② 비상근무의 발령은 별지 제3호서식의 비상근무발령서에 의하여 발령하되, 이를 신속히 전파하여 비상근무에 임하도록 하여야 한다. 해제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7조(비상소집) ① 당직근무자는 근무 증 비상소집 명령을 받으면 지체 없이 의장에게 보고하고, 동시에 전 직원이 비상소집 되도록 연락하여야 한다. 다만, 제15조에 따른 비상근무반이 편성된 경우에는 해당 인원이 비상소집 되도록 연락하여야 한다.

② 의회사무과장 또는 당직근무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비상소집 결과보고서를 비상연락체계에 따라 보고 또는 조치하여야 한다.

제4장 연락체계의 유지

제18조(직원연락체계의 유지) ① 의회사무과 공무원은 근무시간이 아닌 때에도 항상 소재파악이 가능하도록 연락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 의회사무과 공무원은 주소·전화번호 및 연락방법 등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이를 즉시 의회사무과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9조(필수요원의 지정) ① 의장은 정상근무시간이 아닌 때에 긴급 사태가 발생할 경우에 대비하여 소속직원 중 일부를 미리 필수요원으로 지정하고, 긴급사태 발생 시 신속히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필수요원은 비상소집 시 1시간 이내에 응소가능한 자를 우선적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제20조(직원비상소집대장의 정비·보완) 의장은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때에는 직원비상소집명부을 즉시 정비·보완하도록 하며, 월 1회 이상 이를 점검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제2장(제3조부터 제14조)의 당직근무에 관한 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영광군의회 소속 공무원이 독립적으로 당직근무가 가능한 때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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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5회 영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제안안건

	영광군의회 (의회운영위원회)

3	영광군의회 지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안

의안번호	4124		제안연월일: 2023. 12. 18.
			제 안 자: 의회운영위원장

1.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 및 지방공무원법 개정에 따른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으로 의회가 별도의 기관으로 운영됨에 따라 영광군의회 소속 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당직근무자를 2명 이내로 편성하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인원을 증감할 수 있고, 임산부, 장애인 등 당직근무자 편성 시 제외할 수 있는 사람에 대해 규정함.(안 제4조)

나. 무인경비장치의 설치 및 경비업체 등의 유인경비 실시 등 보완대책을 마련한 경우 당직근무자에게 재택당직근무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다. 근무예정일 7일전까지 당직명령을 발령하되, 당직근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당직근무자를 변경하여 승인을 받도록 함.(안 제6조)

라. 당직근무자의 준수사항, 근무 중 이행사항, 접수 또는 발생된 업무의 보고 의무, 긴급사태 시 임무에 대해 규정함.(안 제7조 ~ 제9조)

마. 당직근무자의 당직신고 시각, 인수인계 시 확인사항, 당직결과 상황보고에 대해 규정함.(안 제10조)

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당직근무자에게 당직수당을 지급하고, 당직근무 종료 후 당직근무 종료 후 휴무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

사.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2조의2에 따른 비상근무의 종류별로 비상근무반을 편성하여 비상근무 발령 즉시 비상근무를 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도록 함.(안 제15조)

아. 의장의 비상근무의 발령 권한 및 비상근무 발령 절차에 대해 규정하고, 비상소집 명령 시 직원은 비상소집에 응소하고 그 비상소집 결과를 보고하도록 함.(안 제16조 ~ 제17조)

차. 항상 소재파악이 가능하도록 연락체계를 유지하고, 비상소집 시 1시간 이내 응소가능한 자를 필수요원으로 지정하며, 직원비상소집명부를 정비‧보완 및 점검하도록 규정함.(안 제18조 ~ 제20조)

3. 개정 규칙안: 붙임

4. 관계 법령: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1조의2 등

영광군의회규칙  제        호

영광군의회 지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2조의6 및 「영광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제6조에 따라 영광군의회 소속 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영광군의회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제2장 당직근무

제3조(당직의 구분) ① 당직(재택당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일직과 숙직으로 구분한다.

② 일직은 토요일과 공휴일에 두며, 근무시간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2조제2항에 따른 공무원의 1일 근무시간(이하 “정상근무시간”이라 한다)으로 한다.

③ 숙직은 필요 시 실시할 수 있으며, 근무시간은 정상근무 또는 일직근무가 종료된 때부터 다음날의 정상근무 도는 일직근무가 개시될 때까지로 한다.

제4조(당직근무자의 편성) ① 당직근무자는 2명 이내로 편성한다. 다만, 영광군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인원을 증감할 수 있다.

② 당직명령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당직근무자 편성에서 제외할 수 있다.

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4조제3항에 해당하는 임신한 공무원

나.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별표1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공무원

다.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당직명령권자가 인정하는 사람

제5조(재택당직근무) ① 의장은 다음 각 호의 보완대책을 마련한 경우 당직근무자에게 재택당직근무를 하게 할 수 있다.

1. 무인경비장치의 설치 및 경비업체 등의 유인경비 실시

2. 당직용 이동전화의 확보와 착신통화 전환조치 등 통신연락체계의 마련

② 재택당직근무자는 전화민원응대‧업무연락 조치 등 일반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통신체계를 항상 유지하여야 한다.

③ 재택당직근무자는 화재 및 침입자 등 긴급사태 발생 시에는 관계기관에 신속한 연락 조치 후 사무실에 출근하여 후속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④ 재택당직근무의 신고, 비품수령, 인계는 일반당직과 같다.

제6조(당직명령 및 변경) ① 당직명령은 당직명령권자가 근무예정일 7일 전까지 발령한다.

② 당직명령을 받은 사람은 출장·휴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지체 없이 대신 당직근무를 할 사람을 지정하여 당직명령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7조(당직근무자의 준수사항) ① 당직근무자는 공무 외의 사유로 근무구역(재택당직근무 장소를 포함한다)을 이탈해서는 아니 되며, 당직근무자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당직근무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당직근무자는 복장을 단정히 하여야 하고 명찰을 패용하여야 한다. 다만, 재택당직근무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당직근무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당직근무일지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8조(당직근무자의 일반임무) ① 당직근무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철저히 이행함으로써 모든 사고의 발생을 미리 방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청사 내 방범·방호·방화 그 밖의 보안상태의 점검

2. 보안근무자 그 밖의 정상근무시간 외의 근무자에 대한 복무상태의 점검

3. 문서의 수발·인계 또는 관리

4. 전화민원의 응대 및 업무연락 조치

② 의장은 의회사무과 내 별지 제2호서식의 보안점검표를 작성·비치하고 보안 담당자에게 이를 점검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무인전자 경비 장치 등 보안장비가 작동 중인 보호구역 안의 보안점검표 점검사항은 이를 확인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중에 접수된 문서나 발생 업무가 긴급한 처리를 요하는 사항일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의장에게 보고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9조(당직근무자의 긴급사태시 임무) ① 당직근무자는 청사에 화재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관할소방관서에 연락

2. 청사내의 화재경보

3. 자체 소화시설에 의한 진화작업

② 당직근무자는 외부침입자 등이 있거나 예상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관할경찰서에의 연락

2. 중요시설의 경비 강화

③ 당직근무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와 그 밖의 긴급한 사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의장 및 의회사무과장에게 보고한 후 지시에 의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0조(당직신고 및 인계인수) ①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개시시간 30분 전에 당직명령자에게 당직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토요일과 공휴일의 당직근무자는 그 직전 정상근무일에 당직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당직근무자는 제1항의 당직신고 전에 당직담당자로부터 당직근무일지 및 그 밖의 필요한 당직용 비품을 인수·확인하여야 하고, 당직근무 종료 시에는 이를 당직담당자에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토요일과 공휴일인 경우에는 일직근무자와 숙직근무자 간에 인계인수하여야 한다.

③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종료와 동시에 다음 각 호의 당직결과 상황보고를 하여야 한다.

1. 근무시간 중 사건, 사고발생 상황

2. 민원 및 문서처리 상황

3. 각 사무실 순찰 및 산하 기관 점검 결과

4. 그 밖의 중요한 상황

제11조(숙직근무자의 교대근무) 숙직근무자(재택숙직근무자는 제외한다)는 의회사무과장의 지시에 따라 일정한 시간을 정하여 교대로 근무한다. 단, 긴급상황에 따라 의회사무과장은 전원 동시 근무를 명할 수 있다.

제12조(당직근무태만자 등에 대한 조치) 의회사무과장은 당직근무자가 당직근무를 태만히 하거나 이 규칙을 위반했을 때에는 이를 의장에게 보고하고, 지체 없이 시정토록 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해당 위반사항에 관련된 공무원 등에 대하여 징계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3조(당직근무자의 수당과 휴무) ① 제6조에 따라 당직근무를 하는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당직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재택당직근무자는 제외한다.

② 당직근무자(재택당직근무자를 제외한다)는 그 근무 종료시각이 속하는 날을 휴무하게 한다. 다만, 당직근무자의 근무종료시간이 속하는 날이 토요일과 공휴일인 경우에는 다음 정상근무일로부터 7일 이내에 1일을 지정하여 휴무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4조(당직실의 설치) 의장은 방범·방호·방화 등 당직근무 수행에 가장 적합한 위치에 당직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다만, 재택당직근무를 실시하거나 당직근무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직실을 설치·운영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장 비상근무

제15조(비상근무반의 편성) 의장은 평소에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2조의2에 따른 비상근무의 종류별로 비상근무반을 편성하여 비상근무가 발령되면 즉시 비상근무를 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제16조(비상근무의 발령 및 해제) ①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비상근무를 발령할 수 있으며, 의회사무과장은 의장의 승인을 얻어 발령할 수 있다. 다만, 특별히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비상근무를 발령하고 사후에 승인을 얻을 수 있다.

② 비상근무의 발령은 별지 제3호서식의 비상근무발령서에 의하여 발령하되, 이를 신속히 전파하여 비상근무에 임하도록 하여야 한다. 해제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7조(비상소집) ① 당직근무자는 근무 증 비상소집 명령을 받으면 지체 없이 의장에게 보고하고, 동시에 전 직원이 비상소집 되도록 연락하여야 한다. 다만, 제15조에 따른 비상근무반이 편성된 경우에는 해당 인원이 비상소집 되도록 연락하여야 한다.

② 의회사무과장 또는 당직근무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비상소집 결과보고서를 비상연락체계에 따라 보고 또는 조치하여야 한다.

제4장 연락체계의 유지

제18조(직원연락체계의 유지) ① 의회사무과 공무원은 근무시간이 아닌 때에도 항상 소재파악이 가능하도록 연락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 의회사무과 공무원은 주소·전화번호 및 연락방법 등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이를 즉시 의회사무과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9조(필수요원의 지정) ① 의장은 정상근무시간이 아닌 때에 긴급 사태가 발생할 경우에 대비하여 소속직원 중 일부를 미리 필수요원으로 지정하고, 긴급사태 발생 시 신속히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필수요원은 비상소집 시 1시간 이내에 응소가능한 자를 우선적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제20조(직원비상소집대장의 정비·보완) 의장은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때에는 직원비상소집명부을 즉시 정비·보완하도록 하며, 월 1회 이상 이를 점검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제2장(제3조부터 제14조)의 당직근무에 관한 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영광군의회 소속 공무원이 독립적으로 당직근무가 가능한 때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