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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8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부의안건

	영광군의회 (자치행정위원회)

2	영광군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4133		발의연월일: 2024. 1. 17.
			발 의 자: 장기소·김한균·정선우 의원

1. 제안이유

○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영광군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발달장애인의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 데 이바지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제정 목적(안 제1조)

- 발달장애인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 용어 정의(안 제2조)

- “발달장애인”이란 영광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

- “보호자”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람

- “복지서비스”란 군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발달장애인에게 돌봄, 상담, 재활·고용, 치료·의료, 교육·훈련, 여가 등 복지시설의 이용을 제공하여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것

○ 책무(안 제4조~제5조)

- 발달장애인 인권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적극 추진해야 하는 군수의 책무와 발달장애인의 인격을 존중하고 협력해야 한다는 군민의 책무를 규정함.

○ 계획의 시행·수립(안 제6조~안 제7조)

- 군수는 발달장애인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함을 규정함.

○ 발달장애인 지원 심의(안 제8조)

- 발달장애인의 지원사항에 대하여 영광군 장애인 복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함을 규정함.

○ 협력체계의 구축(안 제9조)

- 군수는 발달장애인 복지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군과 관련단체 및 사회복지시설, 의료기관 등 관련기관과 상시적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함을 규정함.

3. 조 례 안: 붙임

4. 관계부서 의견: 의견제출[기획예산실-1416(2024. 1. 24.)]

○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우리 군 발달장애인의 적절한 발달과 원활한 사회통합 촉진을 위해 의원발의(안)대로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함.

○ 다만, 발달장애인의 체계적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을 위해 실태조사(제9조), 의견청취(제10조) 등의 조항 추가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5. 예산조치 사항: 해당 없음

6. 사전예고 결과: 의견 없음[입법예고: 2024. 1. 18. ∼ 2024. 1. 23.(6일간)]

7. 사전 협의(승인) 사항: 해당 없음

8. 기타 참고사항

○ 관계법령: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장애인 복지법」

○ 영광군 발달장애인 현황: 539명(지적: 520명, 자폐성: 19명)

○ 전남 도내 조례 제정 현황: 6개소

연번	자치단체	조 례 명	제 정 일
1	순천시	순천시 발달장애인 지원 조례	2021. 11. 10.
2	목포시	목포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조례	2023. 12. 18.
3	나주시	나주시 발달장애인 권리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19. 07. 09.
4	함평군	함평군 발달장애인 권리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23. 05. 04.
5	광양시	광양시 발달장애인 권리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23. 06. 28.
6	여수시	여수시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	2019. 10. 14.

영광군조례  제      호

영광군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영광군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의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 데 이바지하기 위하여 그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발달장애인”이란 영광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보호자”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복지서비스”란 군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발달장애인에게 돌봄, 상담, 재활ㆍ고용, 치료ㆍ의료, 교육ㆍ훈련, 여가 등 복지시설의 이용을 제공하여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4. “복지단체”란 발달장애인 인권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종합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발달장애인 권리보호 및 지원에 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군수의 책무) 영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발달장애인 인권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이하 “복지사업”이라 한다)을 적극 추진하고, 법령 및 이 조례에 따른 책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제5조(군민의 책무) 영광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은 모든 군민이 함께 살아가는 사회통합의 이념에 기초하여 발달장애인의 인격을 존중하고 발달장애인의 복지 향상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 군수는 복지사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하여 국가 및 전라남도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의 발달장애인 부문계획과 연계하여 매 5년마다 영광군 발달장애인 인권보호 및 지원 기본계획이 포함된 지역사회 보장계획(이하 “기본계획” 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계획의 추진 목표 및 방향

2. 법 제10조 및 제11조, 제14조, 제23조부터 제32조까지에 해당하는 발달장애인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

3. 발달장애인 성년후견 지원 방안

4. 발달장애인 가족 및 보호자 지원에 관한 사항

5. 보호자의 일시적인 미보호 사유 발생시 맞춤형 일시 보호 제공 방안

6. 발달장애인의 사고·인권유린·실종 등을 예방하기 위한 방안

7. 발달장애인 복지시설 확충 및 지원에 관한 사항

8. 복지단체 및 발달장애인 보호자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9. 발달장애인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

10. 재원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발달장애인 권리보장과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 군수는 기본계획에 따른 영광군 발달장애인 지원을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8조(발달장애인 지원 심의) 군수는 발달장애인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영광군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설치된 영광군 장애인 복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1. 제6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과 제7조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발달장애인 권리 보장 및 지원을 위한 정책 개발·기획 조정 사항

3. 그 밖에 군수가 발달장애인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협력체계의 구축) 군수는 복지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군과 발달장애인 관련단체(복지단체, 자조단체, 보호자단체를 포함한다) 및 사회복지시설, 의료기관, 사법기관 등 관련기관과 상시적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1		관계법령

▨ 「장애인복지법」

제35조(장애 유형ㆍ장애 정도별 재활 및 자립지원 서비스 제공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일상생활을 편리하게 하고 사회활동 참여를 높이기 위하여 장애 유형ㆍ장애 정도별로 재활 및 자립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생략

▨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발달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1항의 장애인으로서 다음 각 목의 장애인을 말한다.

가. 지적장애인: 정신 발육이 항구적으로 지체되어 지적 능력의 발달이 불충분하거나 불완전하여 자신의 일을 처리하는 것과 사회생활에 적응하는 것이 상당히 곤란한 사람

나. 자폐성장애인: 소아기 자폐증, 비전형적 자폐증에 따른 언어ㆍ신체표현ㆍ자기조절ㆍ사회적응 기능 및 능력의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다. 그 밖에 통상적인 발달이 나타나지 아니하거나 크게 지연되어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2. “보호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아동복지법」 제3조제3호의 보호자(발달장애인이 미성년자인 경우에 한정한다)

나. 성년인 발달장애인의 후견인

다. 성년인 발달장애인의 후견인이 아닌 사람 중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 또는 같은 법 제974조에 따른 부양의무자로서 사실상 해당 발달장애인을 보호하는 사람

라. 성년인 발달장애인 중 나목 및 다목의 보호자가 없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발달장애인의 보호자로 지명하는 사람(나목에 따른 후견인을 선임하기 전까지로 한정한다)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의 적절한 발달과 원활한 사회통합을 촉진하기 위하여 장애를 최대한 조기에 발견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의 장애를 완화하고 기능을 향상시키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와 조사를 지원하여야 하며, 발달장애인의 복지수준 향상과 그 가족의 일상적인 양육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이 장애로 인하여 차별을 받는 등 권리가 침해받지 아니하도록 권익옹호에 필요한 지원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이 이용할 수 있는 복지시책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하며, 국민이 발달장애인을 올바르게 이해하도록 하는 데에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및 예산을 확보할 수 있다.

제5조(국민의 책무) 모든 국민은 발달장애인의 인격을 존중하고 사회통합의 이념에 기초하여 발달장애인의 복지향상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10조(의사소통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의 권리와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법령과 각종 복지지원 등 중요한 정책정보를 발달장애인이 이해하기 쉬운 형태로 작성하여 배포하여야 한다.

② ~ ④ 생략

제11조(자조단체의 결성 등) ① 생략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장애인복지법」 제63조에 따라 자조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발달장애인 대상 범죄 방지)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에 대한 다음 각 호의 범죄(이하 “유기등”이라 한다)를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1. 「형법」 제271조에 따른 유기 또는 존속유기

2. 「형법」 제273조에 따른 학대 또는 존속학대

3. 「형법」 제287조부터 제292조까지에 따른 약취, 유인, 인신매매, 상해ㆍ치상, 살인ㆍ치사, 수수ㆍ은닉 등

4.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5.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4호의 아동학대범죄

6. 그 밖에 발달장애인에게 특히 빈번하게 발생하는 범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죄

② 생략

제14조(발달장애인 대상 범죄 방지)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에 대한 다음 각 호의 범죄(이하 “유기등”이라 한다)를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1. 「형법」 제271조에 따른 유기 또는 존속유기

2. 「형법」 제273조에 따른 학대 또는 존속학대

3. 「형법」 제287조부터 제292조까지에 따른 약취, 유인, 인신매매, 상해ㆍ치상, 살인ㆍ치사, 수수ㆍ은닉 등

4.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5.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4호의 아동학대범죄

6. 그 밖에 발달장애인에게 특히 빈번하게 발생하는 범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죄

② 생략

제18조(복지서비스의 신청) ① 발달장애인은 다음 각 호의 복지지원 및 서비스(이하 “복지서비스”라 한다),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에 따른 사회보험, 공공부조 및 사회서비스를 스스로 신청하여야 한다.

1. 「장애인복지법」 제55조 및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활동지원급여

2.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제21조에 따른 발달재활서비스지원,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가족지원,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돌봄 및 일시적 휴식지원 서비스지원,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지역사회 전환 서비스지원 및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문화ㆍ예술 등 복지지원

3. 제24조에 따른 재활 및 발달 지원, 제27조에 따른 문화ㆍ예술ㆍ여가ㆍ체육 활동 등 지원, 제29조의2에 따른 주간활동ㆍ방과 후 활동 지원, 제29조의3에 따른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지원, 제31조에 따른 보호자에 대한 상담지원 및 제32조에 따른 휴식지원 등

4.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서비스

② 발달장애인이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충분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보호자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보호자의 신청은 발달장애인의 신청으로 본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보호자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른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하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라 한다)은 발달장애인에 대한 복지지원이 누락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발달장애인의 동의를 받아 관할 지역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에 대한 복지서비스를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발달장애인이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인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발달장애인의 동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④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은 제3항 단서에 따라 발달장애인의 동의 없이 복지서비스를 직권으로 신청한 경우 그 사실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른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신청은 발달장애인의 신청으로 본다.   ⑥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신청을 하는 경우 신청자는 해당 발달장애인 개인의 특성을 고려한 복지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개인별 복지서비스에 관한 제공계획(이하 “개인별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줄 것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른 복지서비스의 대상, 복지서비스 및 개인별지원계획의 신청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② ∼ ④ 생략

제23조(조기진단 및 개입)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의 장애를 조기에 발견하기 위하여 검사도구의 개발, 영유아를 둔 부모에 대한 정보제공 및 홍보 등 필요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여야 한다.

② ∼ ④ 생략

제24조(재활 및 발달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이 자신의 장애에도 불구하고 잠재적인 능력을 최대한 계발할 수 있도록 발달장애인에게 적절한 재활치료와 발달재활서비스 등을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생략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의 특성과 요구에 맞는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의료지원을 위하여 발달장애인 거점병원을 지정할 수 있다. 다만,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는 1개소 이상의 의료기관을 발달장애인 거점병원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해ㆍ공격 등 행동문제로 인하여 일상생활에 곤란을 겪는 발달장애인을 전문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동발달증진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다만, 시ㆍ도에는 1개소 이상의 행동발달증진센터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⑥ 제3항에 따른 거점병원의 지정 및 제4항에 따른 행동발달증진센터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25조(고용 및 직업훈련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이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직업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생략

제26조(평생교육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에게 「교육기본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평생교육의 기회가 충분히 부여될 수 있도록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별로 「평생교육법」 제2조제2호의 평생교육기관을 지정하여 발달장애인을 위한 교육과정을 적절하게 운영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평생교육기관의 지정 기준과 절차, 발달장애인을 위한 교육과정의 기준, 교육제공인력의 요건 등은 교육부장관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평생교육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발달장애인을 위한 교육과정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27조(문화ㆍ예술ㆍ여가ㆍ체육 활동 등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이 영화, 전시관, 박물관 및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등이 개최하는 각종 행사 등을 관람ㆍ참여ㆍ향유할 수 있도록 발달장애인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의 문화ㆍ예술ㆍ여가ㆍ체육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발달장애인의 특성과 흥미에 적합한 방식으로 설계된 시설, 놀이기구, 프로그램 및 그 밖의 장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의 생활체육을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생활체육 행사 및 생활체육 관련 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문화ㆍ예술ㆍ여가ㆍ체육 활동 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8조(소득보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의 특수한 어려움을 고려하여 발달장애인이 적정한 생활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장애인 연금제도 등 관련 장애인 복지제도의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9조(거주시설ㆍ돌봄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의 특성에 맞는 거주시설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삭제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의 특성과 요구에 따른 돌봄 지원을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9조의2(주간활동ㆍ방과 후 활동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의 낮 시간 활동 및 지역사회 참여를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주간활동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 발달장애학생의 방과 후 활동을 지원하고 그 가족의 양육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청소년 발달장애학생 방과 후 활동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주간활동서비스 및 청소년 발달장애학생 방과 후 활동서비스의 내용ㆍ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29조의3(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의 정도가 극히 심한 발달장애인(이하 “최중증 발달장애인”이라 한다)에게 일상생활 훈련, 취미활동, 긴급돌봄, 자립생활 등을 전문적ㆍ통합적으로 지원하는 서비스(이하 “통합돌봄서비스”라 한다)를 제공할 수 있다.

② 통합돌봄서비스의 지원 대상, 지원 기준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30조(보호자에 대한 정보제공과 교육)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의 보호자가 발달장애인을 적절하게 보호 및 양육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관련 교육을 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의 건전한 성가치관 형성과 성범죄 예방을 위하여 발달장애인과 그 보호자를 대상으로 성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제공하는 정보와 교육 및 제2항에 따라 실시하는 성교육의 내용과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정보제공과 교육 및 제2항에 따른 성교육의 실시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31조(보호자에 대한 상담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과 동거하는 보호자에게 전문적인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제공하는 심리상담 서비스의 내용과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심리상담 서비스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32조(휴식지원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 가족의 일상적인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보호자의 정상적인 사회활동을 돕기 위하여 돌봄 및 일시적 휴식 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의 형제ㆍ자매로서 발달장애인이 아닌 아동 및 청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이들의 정서발달과 심리적 부담 해소 등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을 제공할 때에는 발달장애인 가족의 경제적 능력 등을 고려하여 지원할 대상 및 내용을 결정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의 대상ㆍ기준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군민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영광군의회!

제278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회부안건 검토보고서

	영광군의회 (자치행정 전문위원)

1	영광군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제안경위

○ 의안번호: 제4133호

○ 발의일자/발의자: 2024. 1. 17. 장기소·김한균·정선우 의원

○ 회부일자: 2024. 1. 23.

2. 제안이유

○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영광군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발달장애인의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 데 이바지하기 위함.

3. 주요내용

○ 제정 목적(안 제1조)

- 발달장애인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 용어 정의(안 제2조)

- “발달장애인”이란 영광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

- “보호자”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람

- “복지서비스”란 군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발달장애인에게 돌봄, 상담, 재활·고용, 치료·의료, 교육·훈련, 여가 등 복지시설의 이용을 제공하여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것임을 정의함.

○ 책무(안 제4조~제5조)

- 발달장애인 인권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적극 추진해야 하는 군수의 책무와 발달장애인의 인격을 존중하고 협력해야 한다는 군민의 책무를 규정함.

○ 계획의 시행·수립(안 제6조~안 제7조)

- 군수는 발달장애인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함을 규정함.

○ 발달장애인 지원 심의(안 제8조)

- 발달장애인의 지원사항에 대하여 영광군 장애인 복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함을 규정함.

○ 협력체계의 구축(안 제9조)

- 군수는 발달장애인 복지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군과 관련단체 및 사회복지시설, 의료기관 등 관련기관과 상시적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함을 규정함.

4. 검토의견

◯ 이 조례안은 영광군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의 사회 참여를 촉진하고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그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어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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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2. 6.(화)/ 10:00
	본회의장

제278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회부안건 심사보고서

	영광군의회 (자치행정위원회)

1	「영광군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1. 심사경과

가. 의안번호: 제4133호

나. 발의일자/발의자: 2024. 1. 17. / 장기소·김한균·정선우 의원

다. 회부일자: 2024. 1. 23.

라. 상정일자: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24. 2. 1.): 상정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24. 2. 1.): 제안 설명 및 질의·답변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2024. 2. 5.): 토론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2024. 2. 5.):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장기소 의원)

가. 제안이유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영광군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발달장애인의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 데 이바지하기 위함.

나. 주요내용

○ 제정 목적(안 제1조)

- 발달장애인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 용어 정의(안 제2조)

- “발달장애인”이란 영광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

- “보호자”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람

- “복지서비스”란 군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발달장애인에게 돌봄, 상담, 재활·고용, 치료·의료, 교육·훈련, 여가 등 복지시설의 이용을 제공하여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것임을 정의함.

○ 책무(안 제4조~제5조)

- 발달장애인 인권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적극 추진해야 하는 군수의 책무와 발달장애인의 인격을 존중하고 협력해야 한다는 군민의 책무를 규정함.

○ 계획의 시행·수립(안 제6조~안 제7조)

- 군수는 발달장애인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함을 규정함.

○ 발달장애인 지원 심의(안 제8조)

- 발달장애인의 지원사항에 대하여 영광군 장애인 복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함을 규정함.

○ 협력체계의 구축(안 제9조)

- 군수는 발달장애인 복지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군과 관련단체 및 사회복지시설, 의료기관 등 관련기관과 상시적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함을 규정함.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 이 조례안은 영광군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의 사회 참여를 촉진하고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그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어 보임.

4. 질의․답변 요지: 없음.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원안 가결

◯ 본 제정안은 영광군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의 사회 참여를 촉진하고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그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대로 가결함.

7. 소수의견의 요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