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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8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부의안건

	영광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

3	영광군 택시운송사업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장기소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4135		발의연월일: 2024. 1. 17.
			발 의 자: 장기소·정선우·임영민· 조일영 의원

1. 제안이유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에 위임된 사업용 자동차의 차령기준 사항을 반영하여 택시운송사업의 발전과 경영 부담을 완화 하고 군민의 교통편의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차령의 기준 등에 관한 사항(안 제6조의2)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40조제1항에 따라 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기본차령 기준은 별표와 같다.

- 기본차령 연한을 조정 받으려는 자는 기본차령(기본차량 조정으로 차령이 달라지는 경우에는 그 차령을 말한다)이 만료되기 전 2개월 이내에 「자동차관리법」 제43조에 따른 정기검사를 받아 그  결과가 검사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 제2항에 따른 차령은 1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다만, 그 기간은 최대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본조신설]

3. 개정조례안 : 붙임

4. 관계법령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시행령, 「자동차관리법」

영광군조례  제        호

영광군 택시운송사업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광군 택시운송사업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차령의 기준 등) 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40조제1항에 따라 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기본차령 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 기본차령 연한을 조정 받으려는 자는 기본차령(기본차량 조정으로 차령이 달라지는 경우에는 그 차령을 말한다)이 만료되기 전 2개월 이내에 「자동차관리법」 제43조에 따른 정기검사를 받아 그 결과가 검사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차령은 1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다만, 그 기간은 최대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6조의2(차령의 기준 등) 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40조제1항에 따라 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기본차령 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 기본차령 연한을 조정 받으려는 자는 기본차령(기본차량 조정으로 차령이 달라지는 경우에는 그 차령을 말한다)이 만료되기 전 2개월 이내에 「자동차관리법」 제43조에 따른 정기검사를 받아 그 결과가 검사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차령은 1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다만, 그 기간은 최대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별표]

영광군 택시운송사업 자동차의 기본차령 조정 기준 (제6조의2 관련) 1. 차령
구분		사업의 구분				차령	연장가능차 령
택시 운송 사업		개인택시		개인택시(경형·소형)		5년	7년
				개인택시(배기량 2,400cc 미만)		7년	9년
				개인택시(배기량 2,400cc 이상)		9년	11년
				개인택시[「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제4호 및 제6호에 따른 자동차(이하 이 호에서 "환경친화적자동차"라 한다)]		9년	11년
		일반택시 운송사업		일반택시(경형·소형)		3년6개월	5년 6개월
				일반택시(배기량 2,400cc 미만)		4년	6년
				일반택시(배기량 2,400cc 이상)		6년	8년
				일반택시(환경친화적자동차)		6년	8년
비고 가. 다음 표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위 표에서 정한 차령(이하 "기본차령"이라 한다)의 만료 2개월 전에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임시검사를 받아 검사기준에 적합한 자동차의 차령은 기본차령에 1년을 더한 기간으로 한다.
구분	사업의 구분				대상
택시 운송 사업	개인택시 운송사업		개인택시(경형ㆍ소형)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차령기산일(이하 "차령기산일"이라 한다)이 2013년 9월 1일부터 2016년 6월 30일까지인 자동차
			개인택시(배기량 2,400cc 미만)		차령기산일이 2011년 9월 1일부터 2014년 6월 30일까지인 자동차
			개인택시(배기량 2,400cc 이상)		차령기산일이 2009년 9월 1일부터 2012년 6월 30일까지인 자동차
			개인택시(환경친화적자동차)		차령기산일이 2009년 9월 1일부터 2012년 6월 30일까지인 자동차
	일반택시 운송사업		일반택시(경형ㆍ소형)		차령기산일이 2015년 3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인 자동차
			일반택시(배기량 2,400cc 미만)		차령기산일이 2014년 9월 1일부터 2017년 6월 30일까지인 자동차
			일반택시(배기량 2,400cc 이상)		차령기산일이 2012년 9월 1일부터 2015년 6월 30일까지인 자동차
			일반택시(환경친화적자동차)		차령기산일이 2012년 9월 1일부터 2015년 6월 30일까지인 자동차
2. 택시운송사업 자동차 차령 연장요건 도지사가 전라남도의 자동차 운행 여건 등을 고려하여 도의 공보에 차령 연장 등에 관한 고시를 한 경우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동차의 차령은 해당 고시에서 정한 기간만큼 연장된다. 다만, 그 연장 기간은 2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가. 기본차령(제1호 비고에 따라 차령이 달라지는 경우에는 그 차령을 말한다. 이하같다) 기간이 만료되기 전 2개월 이내 및 연장된 차령 기간에 승용자동차는 1년마다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임시검사를 받아 검사기준에 적합할 것. 다만,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승용자동차의 차령 연장을 위한 임시검사는「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로 대체할 수 있되, 일반택시운송사업자와「자동차관리법」 제45조에 따라 정기검사를 수행하는 지정 정비사업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해당 일반택시운송사업자는 다른 지정정비사업자로부터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나. 법 제21조제13항에 따른 운송사업자의 준수 사항 중 자동차의 장치 및 설비 등에 관한 준수 사항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정될 것

붙임		현 행 조 례

영광군 택시운송사업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광군 택시운송사업 발전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교통 복지 및 택시운수종사자의 복지를 증진하고 택시운송사업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택시운송사업”이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구역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중 다음 각 목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말한다.

가. “일반택시운송사업”이란 법 시행령 제3조제2호다목에 따라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을 말한다.

나. “개인택시운송사업”이란 법 시행령 제3조제2호라목에 따라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을 말한다.

2. “택시운송사업자”란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택시운송사업면허를 발급 받아 택시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사람을 말한다.

3. “택시운수종사자”란 법 제24조에 따라 운전업무 종사자격을 갖추고 택시운송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영광군수(이하“군수”라 한다)에게 택시운송사업면허를 받은 경우에만 적용한다.

제4조(군수의 책무) ①군수는 군민이 안심하고 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와 같이 노력하여야 한다.

1. 운전자·승객 보호를 위한 안전·안심서비스 강화, 택시 서비스 개선과 운행질서 확립

2. 택시 청결과 친절도 향상, 이용 예절 홍보와 캠페인 등 택시 이미지 개선과 이용문화 개선

3. 운행정보 관리시스템 구축 등 택시 산업 활성화와 택시 기반 시설 확충

4. 그 밖에 택시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군수는 택시운수종사자 교육프로그램 개발 지원 및 선진지 견학, 복지시설 확충 등 택시운수종사자 처우 개선과 수준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의 의무) ① 운송사업자와 운수종사자는「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및「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등 택시 관련 법령에 규정된 사항을 적극 이행하여야 한다.

② 일반택시운송사업자는 친절하고 안전한 택시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운수종사자 처우 개선, 경영 투명성 제고 등 합리적인 경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개인택시운송사업자 및 일반택시운수종사자는 성실한 근로 및 승차거부 근절 등 친절하고 안전한 택시 서비스 개선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재정지원) 군수는 택시 서비스 개선과 택시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사업구역별 택시 총량을 초과한 차량의 감차보상 사업

2. 군민의 안전과 편의제공 및 서비스 개선을 위한 택시 승차대 또는 장비의 확충·개선 사업

3. 택시호출시스템, 첨단교통정보시스템, 영상기록시스템, 택시요금 카드결제 수수료 및 통신료, 브랜드 택시 활성화를 위한 장비구축 및 운영비 지원사업

4. 법 제5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및「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의2(차령의 기준 등) 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40조제1항에 따라 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기본차령 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 기본차령 연한을 조정 받으려는 자는 기본차령(기본차량 조정으로 차령이 달라지는 경우에는 그 차령을 말한다)이 만료되기 전 2개월 이내에 「자동차관리법」 제43조에 따른 정기검사를 받아 그 결과가 검사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차령은 1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다만, 그 기간은 최대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본조신설]

제7조(사업운영의 위탁) 군수는 제6조의 사업 중에서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8조(보조금의 신청 등) 제6조에 따른 보조금의 신청 및 관리 등은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영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및「영광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제9조(관리·감독) ① 군수는 보조금을 적정하게 사용하는지를 확인·검사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금의 지원을 받은 자는 군수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② 택시운수종사자는 보조금 사업으로 지원된 시설물·장비 등을 성실히 관리·사용하여야 하며, 고장이나 이상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택시운송사업자에게 통보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6조에 따라 재정지원을 할 경우 사업별 재정지원 보조금의 사용목적을 재정지원 대상자에게 분명히 알려야 하며, 재정지원 대상자는 목적 이외의 용도로 재정지원 보조금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군수는 재정지원 보조금을 교부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으며, 재정지원을 중단하거나 이미 지원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목적 외 사용이 적발되는 경우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재정지원을 받은 경우

3. 재정지원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한 경우

4. 재정지원을 받은 사업을 정당한 사유 없이 목적대로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정지된 경우

5. 재정지원에 대한 조사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요구를 거부하거나 거짓자료를 제출한 경우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관 계 법 령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4조(자동차의 차령 제한 등) 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는 자동차의 종류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종류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한[이하 “차령”(車齡)이라 한다] 및 운행거리를 넘겨 운행하지 못한다. 다만, 시ㆍ도지사는 해당 시ㆍ도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용 자동차의 운행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성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는 2년의 범위에서 차령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4. 5. 21.>

②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면허, 허가, 등록, 증차 또는 대폐차(代廢車: 차령이 만료되거나 운행거리를 초과한 차량 등을 다른 차량으로 대체하는 것을 말한다)에 충당되는 자동차는 자동차의 종류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종류에 따라 3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한(이하 “차량충당연한”이라 한다) 이내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 5. 23., 2014. 5. 21., 2016. 12. 2., 2017. 10. 24., 2018. 12. 31., 2020. 4. 7., 2020. 6. 9.>

1.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가 보유 차량으로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범위에서 업종 변경을 위하여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하는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및 구역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대폐차하는 경우에는 그 차령이 6년 이내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로 충당하는 경우

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에 사용되었던 자동차로서 「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말소등록이 된 자동차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임시검사에 합격한 후 다시 등록하는 경우. 다만, 차령을 초과한 자동차는 제외한다.

4.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 또는 같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수소전기자동차의 배터리를 신규로 교체한 경우. 다만, 차령을 초과한 자동차는 제외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자동차의 제작ㆍ조립이 중단되거나 출고가 지연되는 등 부득이한 사유로 자동차를 공급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하면 6개월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차령을 초과하여 운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1. 28.>

④ 제1항에 따른 차령과 그 연장요건, 제2항에 따른 차령충당연한의 기산일(起算日) 및 계산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종류)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과 구역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세분한다. <개정 2008. 11. 26., 2009. 11. 27., 2011. 12. 8., 2011. 12. 30., 2012. 11. 23., 2013. 3. 23., 2015. 1. 28., 2016. 1. 6., 2016. 1. 22., 2019. 2. 12., 2021. 4. 6., 2023. 10. 10.>

2. 구역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다. 일반택시운송사업: 운행계통을 정하지 아니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업구역에서 1개의 운송계약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를 사용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 이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형ㆍ소형ㆍ중형ㆍ대형ㆍ모범형 및 고급형 등으로 구분한다.

라. 개인택시운송사업: 운행계통을 정하지 아니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업구역에서 1개의 운송계약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 1대를 사업자가 직접 운전(사업자의 질병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 이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형ㆍ소형ㆍ중형ㆍ대형ㆍ모범형 및 고급형 등으로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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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자동차의 차령 등) ① 법 제84조제1항에 따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외국인만 운송할 것을 조건으로 일반택시운송사업의 한정면허를 받아 운행하는 자동차는 제외한다)의 운행연한(이하 “차령”이라 한다)과 그 연장요건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09. 1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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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7조(차령 연장) ① 영 별표 2 제2호에 따라 자동차의 차령을 연장하려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는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정기검사(일반택시운송사업자, 개인택시운송사업자 및 자동차대여사업자만 해당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임시검사를 받은 후 검사기준을 충족한다고 판정된 자동차에만 별지 제55호서식의 사업용자동차 차령조정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자동차관리법」 제44조 및 제45조에 따른 자동차검사대행자 또는 지정정비사업자가 발행하는 별지 제56호서식의 사업용자동차 정기검사 또는 임시검사 합격통지서를 첨부하여 관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동차검사대행자가 실시하는 정기검사 또는 임시검사를 받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는 자동차검사대행자를 통하여 해당 서식을 관할관청에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09. 12. 2., 2012. 6. 29., 2015. 12. 9., 2017. 2. 28.>

② 제1항에 따라 차령의 연장을 신청하려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는 해당 자동차의 차령이 만료되기 전에 관할관청에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까지 관할관청에 신청하여야 한다. <신설 2012. 6. 29., 2017. 1. 20.>

1. 차령만료일이 토요일 또는 일요일인 경우: 그 다음 월요일

2. 차령만료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

3. 차량 파손에 따른 정비 등 불가피한 사유로 차령만료일까지 차령의 연장을 신청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관할관청이 차령만료일 이전에 인정한 경우: 관할관청이 별도로 정한 날

③ 「자동차관리법」 제44조 및 제45조에 따른 자동차검사대행자 또는 지정정비사업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의 신청을 받으면 제1항에 따른 사업용자동차 정기검사 또는 임시검사 합격통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2. 2., 2012. 6. 29.>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자동차관리법」 제44조에 따른 자동차검사대행자로 하여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게 차령 만료일ㆍ차령 연장 신청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해당 자동차의 차령이 만료되기 3개월 이전 및 1개월 이전에 우편 또는 전자메일 등의 방법으로 통지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4. 7. 29.>

【자동차관리법】

제43조(자동차검사) ① 자동차 소유자(제1호의 경우에는 신규등록 예정자를 말한다)는 해당 자동차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 7., 2015. 8. 11.>

1. 신규검사: 신규등록을 하려는 경우 실시하는 검사

2. 정기검사: 신규등록 후 일정 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

3. 튜닝검사: 제34조에 따라 자동차를 튜닝한 경우에 실시하는 검사

4. 임시검사: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자동차 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비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

5. 수리검사: 전손 처리 자동차를 수리한 후 운행하려는 경우에 실시하는 검사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자동차검사(이하 “자동차검사”라 한다)를 할 때에는 해당 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검사기준(이하 “자동차검사기준”이라 한다)에 적합한지 여부와 차대번호 및 원동기형식이 제69조에 따른 전산정보처리조직에 기록된 자료의 내용과 동일한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자동차검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차 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동차검사기준은 사업용 자동차와 비사업용 자동차를 구분하여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2. 29., 2012. 12. 18., 2013. 3. 23., 2021. 4. 13.>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검사하여 합격한 자동차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 7., 2021. 4. 13.>

1. 신규검사: 신규검사증명서의 발급

2. 정기검사ㆍ튜닝검사ㆍ임시검사 또는 수리검사: 검사한 사실을 등록원부에 기록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자동차 소유자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검사를 받을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간을 연장하거나 자동차검사를 유예(猶豫)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⑤ 제30조제4항에 따라 자동차자기인증의 표시가 된 자동차를 신규등록(말소등록 후 다시 신규등록을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1호에 따른 신규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이하 “정기검사”라 한다)를 한 경우에는 검사 장면 및 결과를 제69조의 전산정보처리조직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까지 기록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⑦ 누구든지 자동차검사에 사용하는 기계ㆍ기구에 설정된 자동차검사기준의 값 또는 기계ㆍ기구를 통하여 측정된 값을 조작(造作)ㆍ변경하거나 조작ㆍ변경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7. 1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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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의2(자동차종합검사) ① 「대기환경보전법」 제63조제1항에 따른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시행지역에 등록한 자동차 소유자 및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특정경유자동차 소유자는 정기검사와 「대기환경보전법」 제63조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배출가스 정밀검사(이하 “정밀검사”라 한다) 또는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특정경유자동차 배출가스 검사(이하 “특정경유자동차검사”라 한다)를 통합하여 국토교통부장관과 환경부장관이 공동으로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실시하는 자동차종합검사(이하 “종합검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종합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정기검사, 정밀검사 및 특정경유자동차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3. 3. 23., 2019. 4. 2.>

1. 자동차의 동일성 확인 및 배출가스 관련 장치 등의 작동 상태 확인을 관능검사(官能檢査, 사람의 감각기관으로 자동차의 상태를 확인하는 검사) 및 기능검사로 하는 공통 분야

2. 자동차 안전검사 분야

3. 자동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분야

② 종합검사의 검사 절차, 검사 대상, 검사 유효기간 및 검사 유예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와 환경부의 공동부령(이하 “공동부령”이라 한다)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③ 종합검사 업무에 관하여는 제43조제2항ㆍ제3항ㆍ제4항ㆍ제6항ㆍ제7항, 제76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조 제12호를 준용한다.  <개정 2017. 12. 26.> [전문개정 2009. 2. 6.]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별표 2] <개정 2023. 3. 21.>
사업용 자동차의 차령과 그 연장요건(제40조제1항 관련) 1. 차령
차종		사업의 구분					차령
승용자동차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개인택시(경형·소형)		5년
					개인택시(배기량 2,400cc 미만)		7년
					개인택시(배기량 2,400cc 이상)		9년
					개인택시[「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제4호 및 제6호에 따른 자동차(이하 이 호에서 "환경친화적자동차"라 한다)]		9년
					일반택시(경형·소형)		3년 6개월
					일반택시(배기량 2,400cc 미만)		4년
					일반택시(배기량 2,400cc 이상)		6년
					일반택시(환경친화적자동차)		6년
		자동차대여사업용			경형·소형·중형		5년
					대형		8년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경형·소형·중형		6년
					대형		10년
		플랫폼운송사업용			배기량 2,400cc 미만		4년
					배기량 2,400cc 이상		6년
					환경친화적자동차		6년
승합자동차		전세버스운송사업용 또는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11년
		그 밖의 사업용					9년
특수자동차		자동차대여사업용		캠핑용자동차			9년
비고 가. 다음 표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위 표에서 정한 차령(이하 "기본차령"이라 한다)의 만료 2개월 전에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임시검사를 받아 검사기준에 적합한 자동차의 차령은 기본차령에 1년을 더한 기간으로 한다.
차종	사업의 구분					대상
승용 자동차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용		개인택시(경형ㆍ소형)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차령기산일(이하 "차령기산일"이라 한다)이 2013년 9월 1일부터 2016년 6월 30일까지인 자동차
			개인택시(배기량 2,400cc 미만)			차령기산일이 2011년 9월 1일부터 2014년 6월 30일까지인 자동차
			개인택시(배기량 2,400cc 이상)			차령기산일이 2009년 9월 1일부터 2012년 6월 30일까지인 자동차
			개인택시(환경친화적자동차)			차령기산일이 2009년 9월 1일부터 2012년 6월 30일까지인 자동차
			일반택시(경형ㆍ소형)			차령기산일이 2015년 3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인 자동차
			일반택시(배기량 2,400cc 미만)			차령기산일이 2014년 9월 1일부터 2017년 6월 30일까지인 자동차
			일반택시(배기량 2,400cc 이상)			차령기산일이 2012년 9월 1일부터 2015년 6월 30일까지인 자동차
			일반택시(환경친화적자동차)			차령기산일이 2012년 9월 1일부터 2015년 6월 30일까지인 자동차
승합 자동차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 외의 사업용					차령기산일이 2009년 9월 1일부터 2012년 6월 30일까지인 자동차
나. 일반택시운송사업 및 개인택시운송사업(이하 이 목에서 "택시운송사업"이라 한다)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경우 사업구역의 도로 여건, 사업구역 내 택시운송사업용 자동차의 평균운행거리 등을 고려할 때 기본차령(가목에 따라 1년의 차령이 더해진 경우에는 그 차령을 말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을 적용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구역을 관할하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의 조례로 차령을 달리 정할 수 있다. 다만, 차령을 더하는 경우에는 기본차령에서 2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 국토교통부장관이 시ㆍ도의 환경친화적자동차 보급현황 및 보급계획, 환경친화적자동차 충전시설 설치현황 및 설치계획, 도로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고시하는 시ㆍ도의 경우 환경친화적자동차의 차령은 기본차령(가목 및 나목에 따라 1년의 차령이 더해지거나 조례로 차령을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 차령을 말한다)에 2년을 더한 기간으로 한다. 라. 자동차대여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하여 플랫폼운송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플랫폼운송사업에 사용하는 동안에는 플랫폼운송사업용 자동차의 기본차령을 적용한다.
2. 차령 연장요건 시·도지사가 해당 시·도의 자동차 운행 여건 등을 고려하여 해당 시·도의 공보에 차령 연장 등에 관한 고시를 한 경우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동차의 차령은 해당 고시에서 정한 기간만큼 연장된다. 다만, 그 연장 기간은 2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가. 전세버스운송사업용 또는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승합자동차의 차령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차량이 기본차령(제1호 비고에 따라 차령이 달라지는 경우에는 그 차령을 말한다. 이하 같다) 기간에 받아야 하는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 또는 같은 법 제43조의2에 따른 종합검사를 모두 받았을 것 나. 기본차령 기간이 만료되기 전 2개월 이내 및 연장된 차령 기간에 승용자동차는 1년마다, 승합자동차 및 특수자동차는 6개월마다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임시검사를 받아 검사기준에 적합할 것. 다만,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승용자동차 및 자동차대여사업용 승용자동차의 차령 연장을 위한 임시검사는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로 대체할 수 있되, 일반택시운송사업자 및 자동차대여사업자와 「자동차관리법」 제45조에 따라 정기검사를 수행하는 지정정비사업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해당 일반택시운송사업자 및 자동차대여사업자는 다른 지정정비사업자로부터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 법 제21조제13항에 따른 운송사업자의 준수 사항 중 자동차의 장치 및 설비 등에 관한 준수 사항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정될 것

	군민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영광군의회!

	2024. 2. 1.(목)/ 10:10
	산업건설위원회실

제278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부의안건 검토보고서

	영광군의회 (산업건설전문위원)

2	영광군 택시운송사업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경위

○ 의안번호: 제4135호

○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4. 1. 17. / 장기소·정선우·임영민·  조일영 의원

○ 회부일자: 2024. 1. 22.

2. 제안이유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에 위임된 사업용 자동차의 차령기준 사항을 반영하여 택시운송사업의 발전과 경영 부담을 완화 하고 군민의 교통편의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차령의 기준 등에 관한 사항(안 제6조의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40조제1항에 따라 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기본차령 기준은 별표와 같다.

- 기본차령 연한을 조정 받으려는 자는 기본차령(기본차량 조정으로 차령이 달라지는 경우에는 그 차령을 말한다)이 만료되기 전 2개월 이내에 「자동차관리법」 제43조에 따른 정기검사를 받아 그  결과가 검사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 제2항에 따른 차령은 1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다만, 그 기간은 최대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본조신설]

4.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84조(자동차의 차령 제한 등)에 따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한(차령) 및 운행 거리를 자치단체의 조례로 달리 정하도록 하고 있음.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는 자동차의 종류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종류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한[이하 “차령”(車齡)이라 한다] 및 운행거리를 넘겨 운행하지 못한다. 다만, 시·도지사는 해당 시·도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용 자동차의 운행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성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는 2년의 범위에서 차령을 연장할 수 있다.

○ 한편, 차령 제도 시행 이후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의 성장과 동시에 자동차 내구성과 품질이 매우 높아지고 차량 정비 기술 발전으로 자동차 수명이 늘어나는 것은 물론, 도로의 여건 등을 고려할 때   차령의 연장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본 개정안은 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기본차령을 최대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 다만, 차량의 내구연안과 같은 차령의 연장이 택시 승객의 안전과 밀접한 관계에 있어 자동차 성능 검증시 보다 면밀한 점검항목 등 구체적이고 적절한 검사기준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영광군 택시운송사업(개인,법인) 운영현황〉

구분	사업명	등록대수	비고
1	개인택시	78
2	영광택시	8
3	천일택시	18
4	백수택시	4
5	홍농택시	3
6	대마택시	1
7	묘량택시	2
8	염산택시	2
9	법성택시	1

※ 법인택시 39대 (불갑. 군서, 군남, 낙월 제외)

- 평균 년간 주행거리 5만km

※ 개인택시 78대 (영광 33, 백수 7, 홍농 9, 대마 1, 불갑 1, 군서 4,  군남 1, 염산 6, 법성 16)

○ 아울러 조례안 의견조회에 대한 건설교통과(교통팀)에서는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하였음. 〈문서번호: 기획예산실-1562 (2024. 1. 29.)〉

- 조례 개정 시 차령 연장에 따른 안전성‧서비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여지는 있으나 영광군 전체 택시수가 110대 안팎으로 차량관리가 잘 되어있고, 관내 택시 평균운행거리(평균 35만km, 6년 기준)가 차량을 운행하는데 중대한 결함이 있다고 판단하기는 어려움

- 또한 현재 자동차의 갱신과 유지 기준이 팬데믹 여파 및 인구 감소로 택시 가동률, 운휴차량 증가 등 택시운송업계에 부담감으로 적용하고 있어 차령 연장을 통해 택시운송사업의 발전과 경영 부담을 최소화하고 군민의 교통편의 증진에 기여한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군민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영광군의회!

	2024. 2. 6.(화)/ 10:00
	본회의장

제278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부의안건 심사보고서

	영광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

1	「영광군 택시운송사업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1. 심사경과

가. 의안번호: 제4135호

나. 제안일자/제안자: 2024. 1. 17. / 장기소·정선우·임영민·

조일영 의원

다. 회부일자: 2024. 1. 22.

라. 상정일자: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24. 2. 1.): 상정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24. 2. 1.): 제안설명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24. 2. 1.): 질의·토론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2024. 2. 5.):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장기소 의원)

가. 제안이유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에 위임된 사업용 자동차의 차령기준 사항을 반영하여 택시운송사업의 발전과 경영 부담을 완화 하고 군민의 교통편의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차령의 기준 등에 관한 사항(안 제6조의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40조제1항에 따라 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기본차령 기준은 별표와 같다.

- 기본차령 연한을 조정 받으려는 자는 기본차령(기본차량 조정으로 차령이 달라지는 경우에는 그 차령을 말한다)이 만료되기 전 2개월 이내에 「자동차관리법」 제43조에 따른 정기검사를 받아 그  결과가 검사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 제2항에 따른 차령은 1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다만, 그 기간은 최대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본조신설]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전문위원 박정현)

○ 본 조례안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84조(자동차의 차령 제한 등)에 따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한(차령) 및 운행 거리를 자치단체의 조례로 달리 정하도록 하고 있음.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는 자동차의 종류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종류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한[이하 “차령”(車齡)이라 한다] 및 운행거리를 넘겨 운행하지 못한다. 다만, 시·도지사는 해당 시·도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용 자동차의 운행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성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는 2년의 범위에서 차령을 연장할 수 있다.

○ 한편, 차령 제도 시행 이후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의 성장과 동시에 자동차 내구성과 품질이 매우 높아지고 차량 정비 기술 발전으로 자동차 수명이 늘어나는 것은 물론, 도로의 여건 등을 고려할 때   차령의 연장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본 개정안은 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기본차령을 최대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 다만, 차량의 내구연안과 같은 차령의 연장이 택시 승객의 안전과 밀접한 관계에 있어 자동차 성능 검증시 보다 면밀한 점검항목 등 구체적이고 적절한 검사기준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영광군 택시운송사업(개인,법인) 운영현황〉

구분	사업명	등록대수	비고
1	개인택시	78
2	영광택시	8
3	천일택시	18
4	백수택시	4
5	홍농택시	3
6	대마택시	1
7	묘량택시	2
8	염산택시	2
9	법성택시	1

※ 법인택시 39대 (불갑. 군서, 군남, 낙월 제외)

- 평균 년간 주행거리 5만km

※ 개인택시 78대 (영광 33, 백수 7, 홍농 9, 대마 1, 불갑 1, 군서 4,  군남 1, 염산 6, 법성 16)

○ 아울러 조례안 의견조회에 대한 건설교통과(교통팀)에서는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하였음. 〈문서번호: 기획예산실-1562 (2024. 1. 29.)〉

- 조례 개정 시 차령 연장에 따른 안전성‧서비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여지는 있으나 영광군 전체 택시수가 110대 안팎으로 차량관리가 잘 되어있고, 관내 택시 평균운행거리(평균 35만km, 6년 기준)가 차량을 운행하는데 중대한 결함이 있다고 판단하기는 어려움

- 또한 현재 자동차의 갱신과 유지 기준이 팬데믹 여파 및 인구 감소로 택시 가동률, 운휴차량 증가 등 택시운송업계에 부담감으로 적용하고 있어 차령 연장을 통해 택시운송사업의 발전과 경영 부담을 최소화하고 군민의 교통편의 증진에 기여한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4. 질의․답변 요지: 없음.

5. 토론 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원안 가결

○ 본 조례안은 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기본차령을 최대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가결함.

7. 소수의견의 요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