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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8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부의안건

	영광군의회 (자치행정위원회)

3	영광군 인구정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4136		제출연월일: 2024. 1. 22.
			제 출 자: 영 광 군 수

1. 제안이유

○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여 지역여건을 고려한 맞춤형 정책을 추진하고, 지역 주도로 인구감소 위기에 적극 대응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조례 제명 변경

- 「영광군 인구정책 지원 조례」 ▶「영광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

- (이유) 인구정책에 대한 기본원칙과 정책방향 등을 규정하는 경우

“기본 조례”라는 제명을 사용       * 「법령입안심사기준」

○ 목적(안 제1조)

-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상 위임된 사항을 추진할 수 있도록 목적내용 추가

○ 정의(안 제2조)

- 인구정책, 인구감소지역, 지방소멸대응기금, 생활인구에 대한 정의 추가

○ 인구정책 종합계획 수립 조항 삭제(안 제5조)

-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제6조제1항에 규정에 의거 수립하는 인구감소지역 대응 계획으로 대체

- 인구정책의 추진사업을 규정하여 인구정책 방향 설정

○ 위원회의 설치(안 제6조)

-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제9조 제3항에 의거 인구정책위원회에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제9조제1항에 규정된 사항을 심의할 수 있도록 규정 내용 추가

○ 분과위원회 세부 구성 운영(1-4호) 삭제(안 제9조)

- 분과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규정

○ 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시책 조항 신설(안 제10조)

-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제15조 규정에 의거 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시책 지원 규정

○ 문화·관광·체육시설 설치 등 지원 조항 신설(안 제11조)

-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25조제3항 규정에 의거 문화·관광·체육시설 설치 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

○ 노후·유휴시설의 활용범위와 절차 조항 신설(안 제12조)

-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27조제2항 규정에 의거

3. 조 례 안: 붙임

4 관계부서 의견: 해당 없음

5. 예산조치사항: 해당 없음

6. 입법예고결과: 의견없음[입법예고: 2024. 1. 5. ∼ 1. 21.(17일간)]

7. 사전협의(승인)사항: 영광군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원안가결”

[기획예산실-1081호(2024. 1. 17.)호]

8. 기타 참고사항

○ 관련법령: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 부패영향평가: 원안동의[(기획예산실-827(2024. 1. 12.)호]

○ 법제심사: 검토의견 반영[(기획예산실-1091(2024. 1. 17.)호]

○ 규제심사: 원안동의[(기획예산실-511(2024. 1. 9.)호]

○ 성별영향평가: 원안동의[(가정행복과-2228(2024. 1. 12.)호)

영광군조례  제       호

영광군 인구정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광군 인구정책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영광군 인구정책 지원 조례”를 “영광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관한”을 “관한 사항과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서 위임된”으로, “인구구조”를 “구조”로 한다.

제2조 및 제4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구정책”이란 인구변화에 대응하여 영광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수립ㆍ시행하는 정책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책을 말한다.

가. 「저출산ㆍ고령사회 기본법」에 따른 저출산ㆍ고령사회 정책

나.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인구감소지역 대응 정책

다. 그 밖에 인구감소에 대응하고 인구증가를 장려하기 위한 정책

2. “인구감소지역”이란 법 제2조제1호에 따라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

3. “지방소멸대응기금”이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22조에 따라 지방소멸 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운용하는 기금을 말한다.

4. “생활인구”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생활인구를 말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인구정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를 삭제한다.

제6조의 제목 “(위원회의 설치)”를 “(위원회의 설치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군수는 인구정책에 관한 중요사항을 조정ㆍ결정하기 위해 영광군 인구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7조제1호 중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을 “법 제9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제2호 및 제3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호(종전의 제5호) 중 “운영”을 “투자계획 수립”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종전의 제6호) 중 “위하여”를 “위하여 군수가”로 한다.

제11조를 제5조로 하고,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문화ㆍ관광ㆍ체육시설 설치 등 지원) ① 군수는 법 제25조제3항과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제13조제2호에 따라 인구감소지역에 문화ㆍ관광ㆍ체육시설을 설치하거나 인구감소지역 밖의 지역에 설치된 문화ㆍ관광ㆍ체육시설을 인구감소지역으로 이전하려는 자에 대해서는 설치ㆍ이전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용 지원의 범위와 절차ㆍ방법 등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정한다.

제5조(종전의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인구정책과 관련된”을 “인구 구조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로, “사업에 대하여 정책을 수립하고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을 “사업을 추진”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부터 제6호까지 중 “시책”을 각각 “사업”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호 중 “지원시책”을 “지원 사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호 및 제10호 중 “시책”을 각각 “사업”으로 하며, 같은 조 제11호 중 “사항”을 “사업”으로 한다.

제5조(종전의 제11조)의 제목 “(지원)”을 “(인구정책 사업)”으로 한다.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원회의”를 “군수는 위원회의”로,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를 “위하여”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10조 및 제12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시책) ① 군수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군의 생활인구를 확대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지원시책을 시행할 수 있다.

1. 보육ㆍ교육ㆍ의료ㆍ주거ㆍ교통ㆍ문화 등 정주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

2. 청년ㆍ기업 지원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생활인구 확대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생활인구에 대하여 적용할 수 있다.

1. 법 제16조에 따른 지역사회 역량강화 사업

2. 법 제17조에 따른 청년ㆍ중장년 정착 지원사업

3.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생활환경 개선사업

4.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재난ㆍ재해 및 범죄 예방 사업

제12조(노후ㆍ유휴시설의 활용범위와 절차) ① 군수는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 노후ㆍ유휴시설의 활용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

1. 지역의 활력 도모 및 정주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

2. 생활인구 확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노후ㆍ유휴시설의 활용 촉진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노후ㆍ유휴시설의 활용범위를 확대하려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14조 중 ““인구의 날””을 “인구의 날”로 한다.

제16조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영광군 인구정책 지원 조례	영광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광군 인구정책의 기본방향 설정과 계획의 수립 및 추진 체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지역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관한 사항과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서 위임된 --- 구조 ---------------------------------------------------.
제2조(정의) “인구정책”이란 인구의 구조와 규모를 분석하고 변동을 예측하여 그에 따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영광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수립ㆍ시행하는 정책으로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말한다. 1. 저출산ㆍ고령화 등에 따른 인구구조 불균형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2. 일자리ㆍ문화ㆍ복지ㆍ주택 등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정책 3. 그 밖에 인구감소ㆍ유출극복 및 인구증가를 위한 정책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구정책”이란 인구변화에 대응하여 영광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수립ㆍ시행하는 정책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책을 말한다. 가. 「저출산ㆍ고령사회 기본법」에 따른 저출산ㆍ고령사회 정책 나.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인구감소지역 대응 정책 다. 그 밖에 인구감소에 대응하고 인구증가를 장려하기 위한 정책 2. “인구감소지역”이란 법 제2조제1호에 따라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 3. “지방소멸대응기금”이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22조에 따라 지방소멸 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운용하는 기금을 말한다. 4. “생활인구”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생활인구를 말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인구정책과 관계되는 다른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 이 조례의 목적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인구정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인구정책 종합계획 수립) ① 군수는 인구정책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인구정책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인구정책 분야별 추진과제 및 이행계획 3. 사업별 재원조달 및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인구정책 추진에 필요한 사항	<삭 제>
제6조(위원회의 설치) ① 군수는 인구정책의 중요사항을 조정ㆍ결정하기 위하여 영광군 인구정책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6조(위원회의 설치 등) ① 군수는 인구정책에 관한 중요사항을 조정ㆍ결정하기 위해 영광군 인구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 ⑦ (생 략)	② ∼ ⑦ (현행과 같음)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제7조(위원회의 기능) -------------------------------------.
1.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1. 법 제9조제1항----------------
2. 저출산ㆍ고령화 등의 인구문제 극복 정책에 관한 사항	<삭 제>
3. 인구감소 및 유출극복에 관한 사항	<삭 제>
4. 결혼ㆍ임신ㆍ출산ㆍ육아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정책에 관한 사항	<삭 제>
5. 지방소멸대응기금 운영에 관한 사항	2. ------------- 투자계획 수립--
6. 그 밖에 인구정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3. ------------------- 위하여 군수가 ---------------
제9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9조(분과위원회) ① 군수는 위원회의 ------ 위하여 -----------------------------------.
1. 복지ㆍ문화 분과위원회 : 결혼ㆍ출산장려, 육아환경 개선, 보건 서비스 향상, 복지환경 개선, 교육의 질, 문화 및 성 평등 향상 등에 관한 사항	<삭 제>
2. 일자리ㆍ청년 분과위원회 : 일자리 창출, 청년지원 등에 관한 사항	<삭 제>
3. 정주여건 분과위원회 : 주거ㆍ정주여건 향상, 귀농어ㆍ촌 여건 개선, 생활편의 기반 확충 등에 관한 사항	<삭 제>
4. 생활인구 분과위원회: 관광 기반 확충, 외국인 지원 등에 관한 사항	<삭 제>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0조(수당) 회의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에게는「영광군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시책) ① 군수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군의 생활인구를 확대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지원시책을 시행할 수 있다. 1. 보육ㆍ교육ㆍ의료ㆍ주거ㆍ교통ㆍ문화 등 정주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 2. 청년ㆍ기업 지원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생활인구 확대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신 설>	② 군수는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생활인구에 대하여 적용할 수 있다. 1. 법 제16조에 따른 지역사회 역량강화 사업 2. 법 제17조에 따른 청년ㆍ중장년 정착 지원사업 3.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생활환경 개선사업 4.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재난ㆍ재해 및 범죄 예방 사업
<신 설>	제11조(문화ㆍ관광ㆍ체육시설 설치 등 지원) ① 군수는 법 제25조제3항과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제13조제2호에 따라 인구감소지역에 문화ㆍ관광ㆍ체육시설을 설치하거나 인구감소지역 밖의 지역에 설치된 문화ㆍ관광ㆍ체육시설을 인구감소지역으로 이전하려는 자에 대해서는 설치ㆍ이전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용 지원의 범위와 절차ㆍ방법 등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정한다.
제11조(지원) 군수는 인구정책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정책을 수립하고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인구정책 사업) ----------------------- 인구 구조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 사업을 추진----------------------------.
1. 전입 장려 및 인구늘리기 시책	1. ------------------- 사업
2. 결혼장려 지원 시책	2. ---------- 사업
3. 임신ㆍ출산ㆍ육아 지원 시책	3. ------------------ 사업
4. 보건ㆍ의료 지원 시책	4. ------------ 사업
5. 다자녀가정 지원 시책	5. ------------ 사업
6. 귀농어ㆍ귀촌 지원 시책	6. -------------- 사업
7. 노후의 여가ㆍ문화 활동 및 사회참여 활동 지원시책	7. -------------------------------- 지원 사업
8. 기업ㆍ단체 등 지원 시책	8. -------------- 사업
9. (생 략)	9. (현행과 같음)
10. 생활인구 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 시책	10. ---------------------------- 사업
11. 그 밖에 군수가 인구정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11. ---------------------------------------------- 사업
제12조(지원대상 및 내용 등) 제11조에 따른 지원대상 및 내용 등의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다만, 다른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시행 중인 경우에는 그 법령 및 조례를 따른다.	제12조(노후ㆍ유휴시설의 활용범위와 절차) ① 군수는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 노후ㆍ유휴시설의 활용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 1. 지역의 활력 도모 및 정주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 2. 생활인구 확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노후ㆍ유휴시설의 활용 촉진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신 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노후ㆍ유휴시설의 활용범위를 확대하려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14조(교육 및 홍보 등) 군수는 군민의 인식 개선과 인구정책 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하여「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에서 지정한 “인구의 날”과 관련된 행사 등의 취지에 적합한 교육 및 홍보와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4조(교육 및 홍보 등) ------------------------------------------------------------------------------------- 인구의 날------------------------------------------------------------.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삭 제>

참고		현행조례

영광군 인구정책 지원 조례

(    제정) 2018.08.17 조례 제2499호

(일부개정) 2022.08.12 조례 제2814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광군 인구정책의 기본방향 설정과 계획의 수립 및 추진 체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지역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인구정책”이란 인구의 구조와 규모를 분석하고 변동을 예측하여 그에 따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영광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수립·시행하는 정책으로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말한다.

1. 저출산·고령화 등에 따른 인구구조 불균형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2. 일자리·문화·복지·주택 등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정책

3. 그 밖에 인구감소·유출극복 및 인구증가를 위한 정책

제3조(군수의 책무) 영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인구의 균형적 증대를 위한 정책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하고 인구구조 불균형이 초래하는 사회적 문제에 대하여 군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인구정책과 관계되는 다른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 이 조례의 목적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인구정책 종합계획 수립) ① 군수는 인구정책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인구정책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인구정책 분야별 추진과제 및 이행계획

3. 사업별 재원조달 및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인구정책 추진에 필요한 사항

제6조(위원회의 설치) ① 군수는 인구정책의 중요사항을 조정·결정하기 위하여 영광군 인구정책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40명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22. 8. 12.>

③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며 당연직 위원은 군 소속 부서장 중 12명 이내로 임명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성별을 고려한다. <개정 2022. 8. 12.>

1. 영광군의회의장이 추천하는 군의원 4명 이내

2. 인구정책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및 단체 대표자

3. 그 밖에 인구정책의 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은 업무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위원 본인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의결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⑦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개정 2022. 8. 12.>

1.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2. 저출산·고령화 등의 인구문제 극복 정책에 관한 사항

3. 인구감소 및 유출극복에 관한 사항

4. 결혼·임신·출산·육아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정책에 관한 사항

5. 지방소멸대응기금 운영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인구정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8조(회의)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한다.

1. 제7조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그 밖에 위원회를 개최할 필요가 있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안건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장조사를 실시하거나 전문기관의 평가 및 관련 공무원의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의 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22. 8. 12.>

1. 복지·문화 분과위원회 : 결혼·출산장려, 육아환경 개선, 보건 서비스 향상, 복지환경 개선, 교육의 질, 문화 및 성 평등 향상 등에 관한 사항

2. 일자리·청년 분과위원회 : 일자리 창출, 청년지원 등에 관한 사항

3. 정주여건 분과위원회 : 주거·정주여건 향상, 귀농어·촌 여건 개선, 생활편의 기반 확충 등에 관한 사항

4. 생활인구 분과위원회: 관광 기반 확충, 외국인 지원 등에 관한 사항

②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세부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제10조(수당) 회의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에게는「영광군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지원) 군수는 인구정책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정책을 수립하고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 8. 12.>

1. 전입 장려 및 인구늘리기 시책

2. 결혼장려 지원 시책

3. 임신·출산·육아 지원 시책

4. 보건·의료 지원 시책

5. 다자녀가정 지원 시책

6. 귀농어·귀촌 지원 시책

7. 노후의 여가·문화 활동 및 사회참여 활동 지원시책

8. 기업·단체 등 지원 시책

9. 가족친화·성 평등 사회 환경 조성 및 인구관련 교육·홍보 사업

10. 생활인구 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 시책

11. 그 밖에 군수가 인구정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지원대상 및 내용 등) 제11조에 따른 지원대상 및 내용 등의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다만, 다른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시행 중인 경우에는 그 법령 및 조례를 따른다.

제13조(조사 및 연구) 군수는 지역 실정에 맞는 효과적인 인구정책 조사 및 연구 등을 위하여 전문기관에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제14조(교육 및 홍보 등) 군수는 군민의 인식 개선과 인구정책 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하여「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서 지정한 “인구의 날”과 관련된 행사 등의 취지에 적합한 교육 및 홍보와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5조(포상 및 인센티브) ① 인구정책 추진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공무원 및 개인·기업·단체 등에 대하여「영광군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 할 수 있다.

② 개인·기업·단체 등에 대해서는 각종 보조·융자 등 사업대상자 선정 시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군민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영광군의회!

제278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회부안건 검토보고서

	영광군의회 (자치행정 전문위원)

2	영광군 인구정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경위

○ 의안번호: 제4136호

○ 제출일자/제출자: 2024. 1. 22. 영광군수(인구교육정책과장)

○ 회부일자: 2024. 1. 23.

2. 제안이유

○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여 지역여건을 고려한 맞춤형 정책을 추진하고, 지역 주도로 인구감소 위기에 적극 대응하기 위함

3. 주요내용

○ 조례 제명 변경

- 「영광군 인구정책 지원 조례」 ▶「영광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

- (이유) 인구정책에 대한 기본원칙과 정책방향 등을 규정하는 경우

“기본 조례”라는 제명을 사용       * 「법령입안심사기준」

○ 목적(안 제1조)

-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상 위임된 사항을 추진할 수 있도록 목적내용 추가

○ 정의(안 제2조)

- 인구정책, 인구감소지역, 지방소멸대응기금, 생활인구에 대한 정의 추가

○ 인구정책 종합계획 수립 조항 삭제(안 제5조)

-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제6조제1항에 규정에 의거 수립하는 인구감소지역 대응 계획으로 대체

- 인구정책의 추진사업을 규정하여 인구정책 방향 설정

○ 위원회의 설치(안 제6조)

-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제9조 제3항에 의거 인구정책위원회에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제9조제1항에 규정된 사항을 심의할 수 있도록 규정 내용 추가

○ 분과위원회 세부 구성 운영(1-4호) 삭제(안 제9조)

- 분과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규정

○ 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시책 조항 신설(안 제10조)

-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제15조 규정에 의거 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시책 지원 규정

○ 문화·관광·체육시설 설치 등 지원 조항 신설(안 제11조)

-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25조제3항 규정에 의거 문화·관광·체육시설 설치 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

○ 노후·유휴시설의 활용범위와 절차 조항 신설(안 제12조)

-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27조제2항 규정에 의거

4. 참고사항

○ 사전협의(승인)사항 : 영광군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원안가결”

[기획예산실-1081호(2024. 1. 17.)호]

○ 부패영향평가: 원안동의[(기획예산실-827(2024. 1. 12.)호]

○ 법제심사: 검토의견 반영[(기획예산실-1091(2024. 1. 17.)호]

○ 규제심사: 원안동의[(기획예산실-511(2024. 1. 9.)호]

○ 성별영향평가: 원안동의[(가정행복과-2228(2024. 1. 12.)호)

5. 검토의견

◯ 이 조례안은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지역여건을 고려해 규정하여 맞춤형 정책을 추진하고 지역 주도로 인구감소 위기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은 인정됨.

◯ 다만, 조례안 제6조와 관련하여,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제9조에서는 군수 소속으로‘영광군 인구감소지역대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둘 수 있고,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면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사한 성격의 다른 위원회로 하여금 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음에도 개정 조례안은 영광군 인구감소지역대응위원회에 대한 설치 근거 없이 영광군 인구정책위원회를 둘 수 있다고 하면서 법 제9조제1항 등을 심의․의결토록 하고 있어 이는 법률의 취지에 반하나 위원회 설치 여부는 집행기관의 판단 몫임.

◯ 또한, 조례안 제12조제2항에 따르면 노후·유휴시설의 활용범위를 확대하려는 경우 인구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였으나, 현행 조례 제6조제4항의 위원회의 구성을 보면 ➀ 영광군의회의장이 추천하는 군의원 4명 이내, ② 인구정책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및 단체 대표자, ③ 그 밖에 인구정책의 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 구성되어 있음. 따라서 인구정책 위원회의 개편 시 시설 관련 전문가가 참여하는 방안을 강구해 볼 필요가 있음.

군민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영광군의회!

	2024. 2. 6.(화)/ 10:00
	본회의장

제278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회부안건 심사보고서

	영광군의회 (자치행정위원회)

2	「영광군 인구정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1. 심사경과

가. 의안번호: 제4136호

나. 제출일자/제출자: 2024. 1. 22./영광군수

다. 회부일자: 2024. 1. 23.

라. 상정일자: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24. 2. 1.): 상정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24. 2. 1.): 제안 설명 및 질의·답변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2024. 2. 5.): 토론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2024. 2. 5.):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인구교육정책과장)

가. 제안이유

○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여 지역여건을 고려한 맞춤형 정책을 추진하고, 지역 주도로 인구감소 위기에 적극 대응하기 위함

나. 주요내용

○ 조례 제명 변경

- 「영광군 인구정책 지원 조례」 ▶「영광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

- (이유) 인구정책에 대한 기본원칙과 정책방향 등을 규정하는 경우

“기본 조례”라는 제명을 사용       * 「법령입안심사기준」

○ 목적(안 제1조)

-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상 위임된 사항을 추진할 수 있도록 목적내용 추가

○ 정의(안 제2조)

- 인구정책, 인구감소지역, 지방소멸대응기금, 생활인구에 대한 정의 추가

○ 인구정책 종합계획 수립 조항 삭제(안 제5조)

-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제6조제1항에 규정에 의거 수립하는 인구감소지역 대응 계획으로 대체

- 인구정책의 추진사업을 규정하여 인구정책 방향 설정

○ 위원회의 설치(안 제6조)

-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제9조제3항에 의거 인구정책위원회에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제9조제1항에 규정된 사항을 심의할 수 있도록 규정 내용 추가

○ 분과위원회 세부 구성 운영(1-4호) 삭제(안 제9조)

- 분과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규정

○ 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시책 조항 신설(안 제10조)

-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제15조 규정에 의거 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시책 지원 규정

○ 문화·관광·체육시설 설치 등 지원 조항 신설(안 제11조)

-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25조제3항 규정에 의거 문화·관광·체육시설 설치 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

○ 노후·유휴시설의 활용범위와 절차 조항 신설(안 제12조)

-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27조제2항 규정에 의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 이 조례안은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지역여건을 고려해 규정하여 맞춤형 정책을 추진하고 지역 주도로 인구감소 위기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은 인정됨.

◯ 다만, 조례안 제6조와 관련하여,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제9조에서는 군수 소속으로 `영광군 인구감소지역대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둘 수 있고,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면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사한 성격의 다른 위원회로 하여금 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음에도 개정 조례안은 영광군 인구감소지역대응위원회에 대한 설치 근거 없이 영광군 인구정책위원회를 둘 수 있다고 하면서 법 제9조제1항 등을 심의․의결토록 하고 있어 이는 법률의 취지에 반하나 위원회 설치 여부는 집행기관의 판단 몫임.

◯ 또한, 조례안 제12조제2항에 따르면 노후·유휴시설의 활용범위를 확대하려는 경우 인구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였으나, 현행 조례 제6조제4항의 위원회의 구성을 보면 ➀ 영광군의회의장이 추천하는 군의원 4명 이내, ② 인구정책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및 단체 대표자, ③ 그 밖에 인구정책의 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 구성되어 있음. 따라서 인구정책 위원회의 개편 시 시설 관련 전문가가 참여하는 방안을 강구해 볼 필요가 있음.

4. 질의․답변 요지

○ 임영민 의원 질의

- 통근, 통학, 관광, 휴양, 업무의 목적으로 영광군을 방문하여 체류하는 사람도 생활인구에 포함이 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시기 바람.

○ 인구교육정책과장 답변

- 3시간 이상 머물러 영광군에 방문하여 체류하는 사람도 상위법에 따라 생활인구에 포함이 되며 아직 인구통계에 생활인구 수가 반영이 되진 않지만 추후 정부에서 반영코자 하니 본 조례안에서 생활인구에 대해서도 규정하고자 함.

○ 장영진 의원 질의

-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제9조에서는 군수 소속으로 ‘영광군 인구감소지역대응위원회’를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둘 수 있다고 규정하였으나, 개정 조례안은 영광군 인구감소지역대응 위원회에 대한 설치 근거가 없는데 이에 대해 설명해주시기 바람.

○ 인구교육정책과장 답변

- 현행 설치된 인구정책위원회와 조례안에서 설치하고자 하는 인구감소지역대응위원회의 성격과 기능을 유사하다고 판단하여 위원회 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해당 위원회의 기능을 대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음.

○ 장영진 의원 질의

- 상위법에서 인구감소지역대응위원회로 규정되어 있으니 이번에 개정하면서 인구정책위원회의 명칭을 상위법과의 명칭 통일성을 위해 인구감소지역대응위원회로 변경하는 것도 좋았을 것이라고 판단됨.

- 또한, 현행 조례 제6조제4항의 위원회의 구성을 보면 시설관련 전문가가 포함되어 있지 않는데, 해당 위원회에서 노후·유휴시설의 활용범위까지 심의하는 것을 감안하여 추후 위원회 개편 시 시설 관련 전문가가 참여하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람.

○ 인구교육정책과장 답변

- 추후 위원회 개편 시 시설관련 전문가도 포함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반영하도록 하겠음.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원안 가결

◯ 이 조례안은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지역 여건을 고려해 규정하여 맞춤형 정책을 추진하고 지역 주도로 인구감소 위기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대로 가결함.

7. 소수의견의 요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