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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8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부의안건

	영광군의회 (자치행정위원회)

4	영광군 인재육성기금 조성 및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4137		제출연월일: 2024. 1. 22.
			제 출 자: 영 광 군 수

1. 제안이유

○ 기금의 여유재원을 통합적으로 활용하여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기금 목적 사업을 수행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적립기금 목표액 달성하면 운용기금 사용 가능 조항 삭제(제5조제3항)

3. 조 례 안: 붙임

4 관계부서 의견: 해당 없음

5. 예산조치사항: 해당 없음

6. 입법예고결과: 의견없음[입법예고: 2023. 11. 24. ∼ 2023. 12. 13.(20일간)]

7. 사전협의(승인)사항: 해당 없음

8. 기타 참고사항

○ 규제심사: 원안동의[기획예산실-17225(2023. 12. 1.)호]

○ 성별영향분석평가: 원안동의[가정행복과-61527(2023. 12. 6.)호]

○ 부패영향평가: 원안동의[기획예산실-17689(2023. 12. 8.)호]

○ 법제심사: 검토의견 반영[기획예산실-17759(2023. 12. 11.)호]

영광군조례  제      호

영광군 인재육성기금 조성 및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광군 인재육성기금 조성 및 관리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을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①ㆍ② (생 략)	제5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제2항에 의한 적립기금이 제2조제3항의 목표액을 달성하면 운용기금으로 사용할 수 있다.	<삭 제>
④ㆍ⑤ (생 략)	④ㆍ⑤ (현행과 같음)

참고		현행조례

영광군 인재육성기금 조성 및 관리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9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우수인재와 우수학교 육성에 필요한 자금을 효율적으로 조성하기 위해 영광군 인재육성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설치) ① 인재육성사업 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영광군 인재육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③ 기금조성 목표액은 300억 원으로 한다.

제3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영광군(이하 “군”이라 한다) 출연금

2. 기금의 운용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한다.

1. 인재육성 장학사업

2. 학력증진사업

3. 우수학교 육성사업

4. 그 밖의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

제5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① 기금은 군 금고에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영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민법」 및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재단에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의한 적립기금이 제2조제3항의 목표액을 달성하면 운용기금으로 사용할 수 있다.

④ 군수는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⑤ 기금의 회계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영광군 회계 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제6조(기금관리공무원) 기금의 효율적 운영ㆍ관리를 위해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인구교육정책과장

2. 기금출납원: 교육업무 담당

제7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영광군 인재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인재육성 장학사업, 학력증진사업, 우수학교 육성사업과 관련된 사항

2. 기금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위탁하는 사업

3. 그 밖에 기금운용에 관하여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제8조(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전라남도 영광교육지원청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이 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인구교육정책과장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군수가 위촉한다.

1. 영광군의회 의원

2. 교육분야의 경험과 식견이 있는 사람

3.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⑤ 기금 지원대상자를 선발ㆍ확정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실무위원은 위원회 위원 중 5명의 범위에서 위원장이 선임한다.

⑥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회의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위원회의 회의 등)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교육업무 담당이 된다.

제11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을 준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촉위원의 임기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당시 인재육성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어 있는 위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이 경우 임기의 기산일은 그 위촉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제3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조례에 따른 인재육성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인재육성위원회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조례에 따라 위촉된 인재육성위원회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인재육성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본다.

참고		관련법령 및 조례

□ 지방재정법

제9조의2(회계ㆍ기금 간 여유재원의 예수ㆍ예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정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법률 또는 조례에도 불구하고 회계 및 기금의 목적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회계와 기금 간, 회계 상호 간 그리고 기금 상호 간에 여유재원 또는 기금 예치금을 예탁하거나 예수하여 통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내용을 예산 또는 기금운용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여유재원의 예탁 및 예수와 기금 예치금의 예탁 및 예수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에 따른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통합 계정으로 운용하여야 한다.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ㆍ운용) ① 지방자치단체는 회계연도 간의 재정수입 불균형 등의 조정 및 재정의 안정적 운용 또는 각종 회계·기금 운용 상 여유재원 또는 예치금의 통합적 관리를 위하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하 "통합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통합기금은 통합 계정과 재정안정화 계정으로 구분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② 통합 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지방재정법」 제9조의2에 따라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 예탁받는 자금(이하 이 조에서 "예수금"이라 한다)

2. 다른 회계 또는 기금에 예탁한 자금의 원금 및 이자 수입

3. 통합기금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③ 통합 계정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른 회계 및 기금으로의 예탁

2. 예수금 원금 및 이자 상환

3. 통합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경비

④ 재정안정화 계정은 세입 및 결산상 잉여금 등 다른 회계로부터의 전입금을 재원으로 한다. 다만,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은 법령 또는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⑤ 재정안정화 계정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른 회계로의 전출

2. 지방채 원리금 상환

⑥ 지방자치단체가 한 회계연도에 재정안정화 계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전년도 말 기준 재정안정화 계정 적립금 총액 중 조례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지방채 원리금 상환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통합기금의 조성, 용도 및 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 영광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통합계정의 재원과 용도) ① 통합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지방재정법」제9조의2에 따라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 예탁 받는 자금(이하 “예수금”이라 한다)

2. 다른 회계 또는 기금에 예탁한 자금의 원금 및 이자 수입

3. 통합기금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② 통합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1. 다른 회계·기금으로의 예탁

2. 예수금 원금 및 이자 상환

3. 통합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경비

군민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영광군의회!

제278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회부안건 검토보고서

	영광군의회 (자치행정 전문위원)

3	영광군 인재육성기금 조성 및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경위

◯ 의안번호: 제4137호

◯ 제출일자/제출자: 2024. 1. 22. 영광군수(인구교육정책과장)

◯ 회부일자: 2024. 1. 23.

2. 제안이유

◯ ｢기금의 여유재원을 통합적으로 활용하여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기금 목적 사업을 수행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적립기금 목표액 달성하면 운용기금 사용 가능 조항 삭제(제5조제3항)

4. 참고사항

◯ 규제심사: 원안동의[기획예산실-17225(2023. 12. 1.)호]

◯ 성별영향분석평가: 원안동의[가정행복과-61527(2023. 12. 6.)호]

◯ 부패영향평가: 원안동의[기획예산실-17689(2023. 12. 8.)호]

◯ 법제심사: 검토의견 반영[기획예산실-17759(2023. 12. 11.)호]]

5. 검토의견

◯ 2024년도 인재육성기금운용계획에 의하면 2024년에는 1,070백만 원을 수입하고 470백만 원을 지출해서 2024년도 말에는 2023년도 말 조성액보다 600백만 원이 증가된 29,700백만 원이 조성될 계획이며 구체적인 내역은 다음 표와 같음.

(단위: 천 원)

2023년도 말 조성액	2024년도 조성계획			2024년도말 조성액=+
	수입	지출	증감=-
29,099,945	1,070,000	470,000	600,000	29,699,945

○ 이 조례 제5조에 의하면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보통은 기금 원금을 적립기금으로 적립기금의 이자수입을 운용기금으로 활용하는 현실에서 적립기금이 기금조성목표액(300억 원)을 달성하면 운용기금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규정은 자칫 기금조성 목표액이 달성되지 않았을 경우 이자수입을 활용한 기금의 용도사업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도 있어 삭제의 필요성이 있음.

◯ 다만, 기금의 여유재원을 활용하고자 한다면「지방재정법」제9조의2 제1항에 따라 조례 제4조의 인재육성 장학사업, 학력증진사업, 우수학교 육성사업, 그 밖의 인재육성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 등 기금의 용도사업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하지 않는 금액 범위를 명확히 설정하고 남는 여유자금을 활용토록 해야 할 것임.

지방재정법 제9조의2(회계ㆍ기금 간 여유재원의 예수ㆍ예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정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법률 또는 조례에도 불구하고 회계 및 기금의 목적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회계와 기금 간, 회계 상호 간 그리고 기금 상호 간에 여유재원 또는 기금 예치금을 예탁하거나 예수하여 통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내용을 예산 또는 기금운용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여유재원의 예탁 및 예수와 기금 예치금의 예탁 및 예수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에 따른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통합 계정으로 운용하여야 한다.

군민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영광군의회!

	2024. 2. 6.(화)/ 10:00
	본회의장

제278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회부안건 심사보고서

	영광군의회 (자치행정위원회)

3	「영광군 인재육성기금 조성 및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1. 심사경과

가. 의안번호: 제4137호

나. 제출일자/제출자: 2024. 1. 22./영광군수

다. 회부일자: 2024. 1. 23.

라. 상정일자: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24. 2. 1.): 상정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24. 2. 1.): 제안 설명 및 질의·답변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2024. 2. 5.): 토론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2024. 2. 5.):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인구교육정책과장)

가. 제안이유

◯ 기금의 여유재원을 통합적으로 활용하여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기금 목적 사업을 수행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적립기금 목표액 달성하면 운용기금 사용 가능 조항 삭제(제5조제3항)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 2024년도 인재육성기금운용계획에 의하면 2024년에는 1,070백만 원을 수입하고 470백만 원을 지출해서 2024년도 말에는 2023년도 말 조성액보다 600백만 원이 증가된 29,700백만 원이 조성될 계획이며 구체적인 내역은 다음 표와 같음.

(단위: 천 원)

2023년도 말 조성액	2024년도 조성계획			2024년도말 조성액=+
	수입	지출	증감=-
29,099,945	1,070,000	470,000	600,000	29,699,945

○ 이 조례 제5조에 의하면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보통은 기금 원금을 적립기금으로, 적립기금의 이자수입을 운용기금으로 활용하는 현실에서 적립기금이 기금조성목표액(300억 원)을 달성하면 운용기금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규정은 자칫 기금조성 목표액이 달성되지 않았을 경우 이자수입을 활용한 기금의 용도사업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도 있어 삭제의 필요성이 있음.

◯ 다만, 기금의 여유재원을 활용하고자 한다면 「지방재정법」제9조의2제1항에 따라 조례 제4조의 인재육성 장학사업, 학력증진사업, 우수학교 육성사업, 그 밖의 인재육성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 등 기금의 용도사업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하지 않는 금액 범위를 명확히 설정하고 남는 여유자금을 활용토록 해야 할 것임.

4. 질의․답변 요지

○ 김한균 의원 질의

- 인재육성장학금이 타 장학금과 중복으로 지급되지 않도록 인구교육정책과장님께서 노력해주시기 바람.

○ 인구교육정책과장 답변

- 현행 인재육성장학금이 타 장학금과 중복될 경우 중복된 금액은공제하여 지급되고 있으며 장학금 지급에 신중을 가하도록 하겠음.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원안 가결

○ 이 조례안은 기금의 여유재원을 통합적으로 활용하여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기금 목적 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대로 가결함.

7. 소수의견의 요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