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민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영광군의회!

제278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부의안건

	영광군의회 (자치행정위원회)

5	2024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지암 마을만들기사업 경로당 신축부지 매입)

의안번호	4138		제출연월일: 2024. 1. 22.
			제 출 자: 영 광 군 수

1. 제안이유(사업목적)

○ 마을 역량에 맞는 단계별 지원을 통해 예산은 합리적으로 사용하고 마을은 체계적으로 발전시켜 누구나 살고 싶어 하는 농어촌 마을을 조성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사업근거

- 「농어업인 삶의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제38조

- 「농어촌정비법」제52조 내지 제71조

○ 사업기간: 2024년 1월 ∼ 2024년 12월

○ 사업위치: 백수읍 홍곡리 304-1번지

○ 용    도: ┌ 경로당 신축 예정지(당초)

└ 주차공간 및 쉼터 예정지(변경)

○ 소요예산: 500,000천원(군 100%)/일반회계

- 세부내역

·부지 매입비: 30,000천원

·실시설계용역비: 20,000천원

·공사비 : 360,000천원

·기타(역량강화, 기본 및 시행계획 수립) : 70,000천원

○ 사업규모 및 기준가격

(단위: ㎡, 천 원)

구 분	내 역					비 고
	종류	건수	(연)면적	기 준 가 격
취득(매입)	토지	1	1,362.4	29,973	가감정

○ 매입방법: 협의취득

3. 주요 변경내용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사업내용	경로당 신축 100㎡	분리수거장 및 CCTV설치 주차장 30면 조성 쉼터 조성 541㎡

4. 지금까지 추진상황

○ 기본 및 시행계획 수립용역 착수               : 2023년  8월

◯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심의회 개최(원안가결) : 2023년 10월

5. 향후 추진계획

○ 기본 및 시행계획 수립                        : 2024년  3월

◯ 마을만들기사업 착공                          : 2024년  4월

◯ 마을만들기사업 준공                          : 2024년 12월

6.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천 원)

구 분	계	기투자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비고
계	500,000	0	0	0	70,000	430,000	0
국 비
도 비
군 비	500,000				70,000	430,000

7. 기대효과

○ 주차공간 조성으로 마을회관 및 쉼터 이용객들의 접근성 용이

○ 쉼터 조성으로 마을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 도모

◯ 분리수거장 조성으로 깨끗한 마을환경 조성

붙임  1. 대상재산 내역 1부.

2. 위치도 1부.

3. 현황도/전경사진 1부.

<붙  임 1>

□ 대상재산 내역

○ 토지 취득 내용

(단위: ㎡, 천원)

번호	토지 소재지			지목	면적	편입 부지 면적	공시지가 (㎡/원)	매입금액		성 명	비고
	읍면	리	지번					단가(원)	금액(천원)
계
1	백수	홍곡	304-1	전	1,362.4	1,362.4	7,960	22,000	29,973	장*숙

<붙  임 2>

□ 위치도

기존 경로당

경로당 신축 예정지(당초)

주차장 및 쉼터조성(변경)

□ 현황도/전경사진

군민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영광군의회!

제278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회부안건 검토보고서

	영광군의회 (자치행정 전문위원)

4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지암 마을만들기사업 경로당 신축부지 매입

1. 제안경위

○ 의안번호: 제4138호

○ 제출일자/제출자: 2024. 1. 22. 영광군수(재무과장)

○ 회부일자: 2024. 1. 23.

2. 제안이유

○ 마을 역량에 맞는 단계별 지원을 통해 예산은 합리적으로 사용하고 마을은 체계적으로 발전시켜 누구나 살고 싶어 하는 농어촌 마을을 조성하기 위함.

3. 주요내용

○ 사업근거

- 「농어업인 삶의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제38조

- 「농어촌정비법」제52조 내지 제71조

○ 사업기간: 2024년 1월 ∼ 2024년 12월

○ 사업위치: 백수읍 홍곡리 304-1번지

○ 용    도: ┌ 경로당 신축 예정지(당초)

└ 주차공간 및 쉼터 예정지(변경)

○ 소요예산: 500,000천원(군 100%)/일반회계

- 세부내역

·부지 매입비: 30,000천원

·실시설계용역비: 20,000천원

·공사비 : 360,000천원

·기타(역량강화, 기본 및 시행계획 수립) : 70,000천원

○ 사업규모 및 기준가격

(단위: ㎡, 천 원)

구 분	내 역					비 고
	종류	건수	(연)면적	기 준 가 격
취득(매입)	토지	1	1,362.4	29,973	가감정

○ 매입방법: 협의취득

4. 주요 변경내용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사업내용	․경로당 신축 100㎡	․분리수거장 및 CCTV 설치 ․주차장 30면 조성 ․쉼터 조성 541㎡

5. 참고사항

○ 지금까지 추진상황

- 기본 및 시행계획 수립용역 착수: 2023년  8월

-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심의회 개최(원안가결): 2023년 10월

○ 향후 추진계획

- 기본 및 시행계획 수립: 2024년  3월

- 마을만들기사업 착공: 2024년  4월

- 마을만들기사업 준공: 2024년 12월

6. 검토의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7조(공유재산관리계획)제4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후 ① 사업목적 또는 용도가 변경된 경우 ② 취득ㆍ처분하고자 하는 공유재산의 위치가 변경된 경우 ③ 토지의 면적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 ④ 토지 또는 건물 등 시설물의 기준가격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다만, 공사 중 물가 변동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변경된 경우는 제외)에는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하고 있음.

◯ 따라서 당초 경로당 신축을 위해 해당 부지를 매입코자 하였으나 주차공간 및 쉼터 조성을 위해 해당 부지를 매입하는 것으로 공유재산의 용도가 변경되어 의회의 동의를 받으려는 것으로 큰 문제는 없어 보임.

◯ 다만, 지암마을만들기 추진위원회와 충분한 사전 협의 및 사업승인 조건이 충족되지 않은 상황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서둘러 수립하다보니 제275회 제2차 정례회(2023. 12. 19.)에서 동의한 것을 불과 1개월 만에 변경하는 것은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에 신중하지 못했다는 반증이므로 향후 공유재산 관리 계획 수립에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임.

<변경 사유>  2024년도 제2회 의원간담회(2024. 1. 16.) 자료에서 발췌

- 지암마을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경로당 신축을 관련부서와 협의한 결과, 기존 경로당 리모델링(2021년 시행) 지원금(20,000천원)의 회수가 이뤄지는 조건으로 사업 승인이 이뤄져 추진위원회와 협의하였으나,

- 사업 추진위원회로부터 보조금의 회수가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고 상호 협의 하에 사업계획을‘경로당 신축’에서‘주차공간 및 쉼터 조성’으로 변경

◯ 아울러 현재의 경로당(지암노인정)에서 해당부지까지는 약 88m가 떨어져 있어 경로당을 찾는 주민들이 새로이 신설되는 주차장을 이용할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렵고, 주로 분리수거장 및 쉼터를 찾는 주민들이 주차장을 이용할 것으로 예측되는바 쉼터 조성에 각별한 노력이 요구됨.

◯ 아울러, 부의안건의 안건명과 관련하여 정기분과 수시분이 어떻게 구분되는지, 당초 계획과 변경계획이 어떻게 구분되는지에 대해 재산 총괄부서의 기준 설정이 필요해 보임. 본 건은 제275회 제2차 정례회에서 2024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지암 마을만들기사업 경로당 신축부지 매입)으로 의결을 받은 내용을 변경하는 것이기에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으로 안건을 상정하고, 안건내용에도 변경사유를 포함하여 자료를 작성할 필요가 있다고 봄.

군민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영광군의회!

	2024. 2. 6.(화)/ 10:00
	본회의장

제278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회부안건 심사보고서

	영광군의회 (자치행정위원회)

4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지암 마을만들기사업 경로당 신축부지 매입(변경)] 심 사 보 고

1. 심사경과

가. 의안번호: 제4138호

나. 제출일자/제출자: 2024. 1. 22./영광군수

다. 회부일자: 2024. 1. 23.

라. 상정일자: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24. 2. 1.): 상정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24. 2. 1.): 제안 설명 및 질의·답변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2024. 2. 5.): 토론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2024. 2. 5.):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재무과장)

가. 제안이유

○ 마을 역량에 맞는 단계별 지원을 통해 예산은 합리적으로 사용하고 마을은 체계적으로 발전시켜 누구나 살고 싶어 하는 농어촌 마을을 조성하기 위함.

나. 주요내용

○ 사업근거

- 「농어업인 삶의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제38조

- 「농어촌정비법」제52조 내지 제71조

○ 사업기간: 2024년 1월 ∼ 2024년 12월

○ 사업위치: 백수읍 홍곡리 304-1번지

○ 용    도: ┌ 경로당 신축 예정지(당초)

└ 주차공간 및 쉼터 예정지(변경)

○ 소요예산: 500,000천원(군 100%)/일반회계

- 세부내역

·부지 매입비: 30,000천원

·실시설계용역비: 20,000천원

·공사비 : 360,000천원

·기타(역량강화, 기본 및 시행계획 수립) : 70,000천원

○ 사업규모 및 기준가격

(단위: ㎡, 천 원)

구 분	내 역					비 고
	종류	건수	(연)면적	기 준 가 격
취득(매입)	토지	1	1,362.4	29,973	가감정

○ 매입방법: 협의취득

다. 주요 변경내용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사업내용	․경로당 신축 100㎡	․분리수거장 및 CCTV 설치 ․주차장 30면 조성 ․쉼터 조성 541㎡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7조(공유재산관리계획)제4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후 ① 사업목적 또는 용도가 변경된 경우 ② 취득ㆍ처분하고자 하는 공유재산의 위치가 변경된 경우 ③ 토지의 면적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 ④ 토지 또는 건물 등 시설물의 기준가격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다만, 공사 중 물가 변동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변경된 경우는 제외)에는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하고 있음.

◯ 따라서 당초 경로당 신축을 위해 해당 부지를 매입코자 하였던 것을 주차공간 및 쉼터 조성을 위해 해당 부지를 매입하는 것으로 공유재산의 용도를 변경하여 의회의 동의를 받으려는 것으로 큰 문제는 없어 보임.

◯ 다만, 지암마을만들기 추진위원회와 충분한 사전 협의 및 사업승인 조건이 충족되지 않은 상황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서둘러 수립하다보니 제275회 제2차 정례회(2023. 12. 19.)에서 동의한 것을 불과 1개월 만에 변경하는 것은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에 신중하지 못했다는 방증이므로 향후 공유재산 관리 계획 수립에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임.

<변경 사유>  2024년도 제2회 의원간담회(2024. 1. 16.) 자료에서 발췌

- 지암마을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경로당 신축을 관련부서와 협의한 결과, 기존 경로당 리모델링(2021년 시행) 지원금(20,000천원)의 회수가 이뤄지는 조건으로 사업 승인이 이뤄져 추진위원회와 협의하였으나,

- 사업 추진위원회로부터 보조금의 회수가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고 상호 협의 하에 사업계획을‘경로당 신축’에서‘주차공간 및 쉼터 조성’으로 변경

◯ 또한, 현재의 경로당(지암노인정)에서 해당부지까지는 약 88m가 떨어져 있어 경로당을 찾는 주민들이 새로이 신설되는 주차장을 이용할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렵고, 주로 분리수거장 및 쉼터를 찾는 주민들이 주차장을 이용할 것으로 예측되는바 쉼터 조성에 각별한 노력이 요구됨.

◯ 아울러, 부의안건의 안건명과 관련하여 정기분과 수시분이 어떻게 구분되는지, 당초 계획과 변경계획이 어떻게 구분되는지에 대해 재산 총괄부서의 기준 설정이 필요해 보임. 본 건은 제275회 제2차 정례회에서 2024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지암 마을만들기사업 경로당 신축부지 매입)으로 의결을 받은 내용을 변경하는 것이기에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으로 안건을 상정하고, 안건내용에도 변경사유를 포함하여 자료를 작성할 필요가 있다고 봄.

4. 질의․답변 요지

○ 임영민 의원 질의

- 지난 제275회 제2차 정례회에서 의회에서 동의한 사항에 대해 불과 1개월 만에 변경하는 것은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에 신중하지 못했다는 것을 보여주므로 추후 각 사업부서에서 공유재산 계획 수립 시 신중을 기해주시길 당부 드림.

○ 김한균 의원 질의

- 해당 부지를 공공시설, 회의 주차장 및 쉼터로 사용할 경우 사용도는 낮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해 답변해주시기 바람.

○ 재무과장 답변

- 해당 부지가 백수해안도로와 인접해 많은 관광객들이 지금 백수해안도로에서 꺾어지는 부분에 주차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위험하여 해당 부지를 활용해 주차공간으로 사용하고, 해당 부지가 돌담길 마을 및 상가들과 근접해있어 활용도 측면에서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음.

○ 장영진 의원 질의

- 본 건은 제275회 제2차 정례회에서 2024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으로 의결을 받은 내용을 변경하는 것이기에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으로 안건을 상정하고, 안건내용에도 변경 사유를 포함하여 자료를 작성해야 했으며 현재 수시계획안으로 올라온 안건 명칭에 대해서는 일부 오류가 있다고 판단이 드는데 이에 대해 답변해주시기 바람.

○ 재무과장 답변

- 안건명과 관련해서 공유재산 수시계획안이 아닌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으로 상정해서 변경 사유를 포함시켜야 했던 부분에 대해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추후 부의안건 명칭 작성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음.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원안 가결

○ 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당초 경로당 신축을 위해 부지를 매입코자 하였으나 주차공간 및 쉼터 예정지로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공유재산 현지 확인 결과 용도변경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대로 가결함.

7. 소수의견의 요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