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민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영광군의회!

제278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부의안건

	영광군의회 (자치행정위원회)

6	2024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영광군립도서관 리모델링사업)

의안번호	4139		제출연월일: 2024. 1. 22.
			제 출 자: 영 광 군 수

1. 제안이유(사업목적)

○ 노후 도서관 시설을 주민친화적 공간으로 리모델링하여 군민들에게 정보·교육·문화 등 다양한 도서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사업근거

- 도서관법 제29조(공공도서관의 설치 등)

- 지역문화진흥법 제8조(생활문화시설의 확충 및 지원)

○ 사업기간: 2021년∼2024년

○ 사업위치: 전남 영광군 영광읍 무령리 315-82번지 일원

○ 용    도: 교육연구시설(공공도서관)

○ 소요예산: 2,224,914천원(국40%/ 군60%)/일반회계

·용역비: 104,213천원

·공사비: 2,120,701천원

○ 사업규모 및 기준가격

• 토지 취득                                    (단위: ㎡, 천 원)

구 분	내 역					비 고
	종류	건수	(연)면적	기 준 가 격
취득(매입)	토지	10	5,302	302,534	공시지가

※ 매입방법: 국유지 협의취득

• 건물 증축                                        (단위: ㎡)

구 분	내 역				비 고
	용도	구조	(연)면적	소재지
건물증축	군립 도서관	철근 콘크리트	1,826.38	영광 무령리315-73외 9필지

3. 지금까지 추진상황

○ 군립도서관 리모델링 계획 수립                  : 2021년  3월

○ 공공도서관 건립‧운영 컨설팅 지원 선정          : 2021년  5월

○ 국고보조금(균특) 교부                           : 2021년  5월

○ 계약심사‧일상감사 및 실시설계용역 추진         : 2021년 10월

○ 전라남도 계약심사(건축)                        : 2022년 12월

○ 지방재정 투자심사(군)                          : 2023년  5월

4. 향후 추진계획

○ 재무과 재산관리관 등 변경 사항 반영 요청       : 2024년  3월

5. 기대효과

○ 노후 도서관 리모델링 및 공간 재구성을 통한 독서환경 조성

붙임  1. 대상재산 내역 1부.

2. 위치도 1부.

3. 현황도/전경사진 1부.  끝.

<붙  임 1>

○ 토지 취득 내용

(단위: ㎡, 천원)

번호	토지 소재지			지목	면적	편입 부지 면적	공시지가 (㎡/원)	매입금액		성 명	비고
	읍면	리	지번					단가	금액
계					5,302				302,534
1	영광	무령	315-73	전	674		55,800	55,800	37,609	국 (기획재정부)
2	〃	〃	315-74	전	132		54,700	54,700	7,220	국 (기획재정부)
3	〃	〃	315-75	전	803		55,800	55,800	44,807	국 (기획재정부)
4	〃	〃	315-76	전	96		55,800	55,800	5,356	국 (기획재정부)
5	〃	〃	315-77	전	142		55,800	55,800	7,923	국 (기획재정부)
6	〃	〃	315-78	전	337		55,800	55,800	18,804	국 (기획재정부)
7	〃	〃	315-79	전	198		55,800	55,800	11,048	국 (기획재정부)
8	〃	〃	315-80	전	66		55,800	55,800	3,682	국 (기획재정부)
9	〃	〃	315-81	전	228		55,800	55,800	12,722	국 (기획재정부)
10	〃	〃	315-82	전	2,626		58,400	58,400	153,358	국 (기획재정부)

○ 건축물 증축

(단위 : ㎡, 천원)

토지 소재지	구분	대상 건축물				사 업 비				비고
		용도	면적		구조	계	부지 매입비	용역비	공사비
			변경 전	변경 후
영광 무령리 315-73외 9필지	계		1,789.57	1,826.38	철근 콘크리트	2,527,448	302,534	104,213	2,120,701
	1층	군립 도서관	875.17	885.88
	2층	군립 도서관	457.2	470.25
	3층	군립 도서관	457.2	470.25

<붙  임 2>

□ 위치도

□ 현황도/전경사진

군민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영광군의회!

제278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회부안건 검토보고서

	영광군의회 (자치행정 전문위원)

5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영광군립도서관 리모델링사업

1. 제안경위

○ 의안번호: 제4139호

○ 제출일자/제출자: 2024. 1. 22. 영광군수(재무과장)

○ 회부일자: 2024. 1. 23.

2. 제안이유

○ 노후 도서관 시설을 주민친화적 공간으로 리모델링하여 군민들에게 정보·교육·문화 등 다양한 도서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3. 주요내용

○ 사업근거

- 도서관법 제29조(공공도서관의 설치 등)

- 지역문화진흥법 제8조(생활문화시설의 확충 및 지원)

○ 사업기간: 2021년∼2024년

○ 사업위치: 전남 영광군 영광읍 무령리 315-82번지 일원

○ 용    도: 교육연구시설(공공도서관)

○ 소요예산: 2,224,914천원(국40%/ 군60%)/일반회계

·용역비: 104,213천원

·공사비: 2,120,701천원

○ 사업규모 및 기준가격

• 토지 취득                                       (단위: ㎡, 천 원)

구 분	내 역					비 고
	종류	건수	(연)면적	기 준 가 격
취득(매입)	토지	10	5,302	302,534	공시지가

※ 매입방법: 국유지 협의취득

• 건물 증축                                            (단위: ㎡)

구 분	내 역				비 고
	용도	구조	(연)면적	소재지
건물증축	군립 도서관	철근 콘크리트	1,826.38	영광 무령리315-73외 9필지

4. 참고사항

○ 지금까지 추진상황

- 군립도서관 리모델링 계획 수립                     : 2021년  3월

- 공공도서관 건립‧운영 컨설팅 지원 선정             : 2021년  5월

- 국고보조금(균특) 교부                              : 2021년  5월

- 계약심사‧일상감사 및 실시설계용역 추진            : 2021년 10월

- 전라남도 계약심사(건축)                            : 2022년 12월

- 지방재정 투자심사(군)                              : 2023년  5월

○ 향후 추진계획

- 재무과 재산관리관 등 변경 사항 반영 요청          : 2024년  3월

5. 검토의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7조에서는 재산의 매입과 증축을 재산의 취득으로 보아 시․군․구의 경우 1건당 기준가격이 10억 원 이상일 경우와 1건당 토지의 취득 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일 경우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①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

- 취득의 경우: 20억원(시ㆍ군ㆍ자치구의 경우에는 10억 원)

- 처분의 경우: 10억원(서울특별시와 경기도의 경우에는 20억 원)

② 토지의 경우 1건당 토지 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토지

- 취득의 경우: 1건당 6천제곱미터(시ㆍ군ㆍ자치구의 경우에는 1천제곱미터)

- 처분의 경우: 1건당 5천제곱미터(시ㆍ군ㆍ자치구의 경우에는 2천제곱미터)

◯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영광군립도서관 리모델링 사업에 따른 증축(엘리베이터 설치) 및 부지를 매입하려는 것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에서는 건물의 증축 및 토지의 매입을 재산의 취득으로 보고 있고, 취득 재산의 1건당 기준가격(10억 원)도 충족하고 있어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대상에 해당됨.

◯ 영광군립도서관 리모델링사업은 2021년부터 시작된 사업임에도 사업이 조속히 마무리되지 못하고 지금에 이르고 있음. 이는 2021년 본예산에 영광군립도서관 리모델링을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로 7억 원의 예산이 확보되었음에도 2021년 3월에야 군립도서관 리모델링 계획이 수립되고, 특히,「지방재정법」제36조제4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예산을 편성할 때 중기지방재정계획과 투자심사 결과를 기초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2020년에 투자심사를 하여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심사한 후 예산편성을 하였어야 함에도 2023년 5월에 투자심사를 진행하는 등 행정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것도 사업 지연의 원인이 되었을 것임. 그 결과 부지매입비를 제외한 사업비(공사비)가 당초 1,500백만 원에서 2,225백만 원까지 725백만 원이 증액됨.

<참고 1> 도서관 리모델링사업: 연도별 주요업무계획

2020년 (미시행)	◯ 사 업 명: 도서관 경관 조성사업 ◯ 소요예산: 500백만 원(군비) ◯ 사업기간: 7～12월(6개월) ◯ 사업내용 - 군립도서관 청사 일루 리모델링 및 석면 제거 - 노후 시설물 정비 및 환경개선 집기 구입
2021년 (시행 중)	◯ 사 업 명: 군립도서관 리모델링 ◯ 소요예산: 1,500맥만 원(국비 600, 군비 900) ◯ 사업기간: 2021. 1.～12월(12개월) ◯ 사업내용 - 청사 석면제거, 북카페형 열람실, 자료실, 문화강좌실, 휴게공간, 엘리베이터 설치 등

◯ 한편, 국유지를 매입하려는 것은 ① 건축법령 상 군립도서관 증축, 대수선 건축허가 신청을 위한 대지 소유권 확보 필요, ② 토지분할, 지목변경, 토지합병 대지면적 재작성 등 기존 건축물 대장 변경사항 정리를 위한 토지 권한 필요 ③ 지속적인 대부료 상승 등의 부담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토지 매입의 필요성이 큼.

<참고 2> 관련 법령 및 최근 3년간 국유대부로료 납부 현황

- 건축법 제11조(건축허가), 제9조(건축허가 등의 신청), 시행규칙

제6조(건축허가 등의 신청)

건축법 제11조(건축허가)

⑪ 제1항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해당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건축하려는 대지에 포함된 국유지 또는 공유지에 대하여 허가권자가 해당 토지의 관리청이 해당 토지를 건축주에게 매각하거나 양여할 것을 확인한 경우

- 최근 3년 국유재산 대부료 납부현황

합 계(원)	2023년	2022년	2021년	비고
23,058,400	8,290,000	7,605,570	7,162,830

○ 다만, 도서관을 이용하고자 하는 거동이 불편하신 노약자, 장애인 등을 위해 승강기를 설치할 필요성은 인정되나, 현재 군립도서관의 지리적 위치, 접근성 등의 한계로 인한 이용 불편 등이 있으므로 도서관 이용현황 등을 참고하여 증축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임.

<참고 3> 도서관 이용 현황 및 독서․문화프로그램 운영 현황

- 도서관 이용 현황

(단위 : 명, 권)

구 분	2020	2021	2022	2023 (1~6월)	비고
이용자 수	18,663	21,140	26,476	13,018
일 평균 이용자 수	104	72	90	88
자료 대출 권수	12,164	23,813	30,265	14,104
독서회원 누적 수 (신규가입자)	12,148 (124)	12,243 (95)	12,342 (99)	12,392 (50)

※ 2020년 코로나로 인한 휴관 / 2023년 7월∼현재 리모델링으로 인한 휴관 중

※ 2023년 이용자 수 세부현황 : 총 13,018명(어린이 3,417명 / 중·고생 2,708명 / 일반 6,893명)

- 독서․문화프로그램 운영현황

(단위 : 건, 명)

구 분	2020		2021		2022		2023		비고
	강좌수	참가자	강좌수	참가자	강좌수	참가자	강좌수	참가자
합 계	4	304	29	1,215	21	1,338	13	1,090
문화프로그램	-	-	8	168	7	134	5	373
도서관 및 독서 관련 프로그램	4	304	19	919	12	924	4	379
찾아가는 도서관	코로나19로 인한 미운영		2	128	2	280	4	338

군민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영광군의회!

	2024. 2. 6.(화)/ 10:00
	본회의장

제278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회부안건 심사보고서

	영광군의회 (자치행정위원회)

5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영광군립도서관 리모델링 사업) 심 사 보 고

1. 심사경과

가. 의안번호: 제4139호

나. 제출일자/제출자: 2024. 1. 22./영광군수

다. 회부일자: 2024. 1. 23.

라. 상정일자: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24. 2. 1.): 상정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24. 2. 1.): 제안 설명 및 질의·답변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2024. 2. 5.): 토론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2024. 2. 5.):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재무과장)

가. 제안이유

○ 노후 도서관 시설을 주민친화적 공간으로 리모델링하여 군민들에게 정보·교육·문화 등 다양한 도서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나. 주요내용

○ 사업근거

- 도서관법 제29조(공공도서관의 설치 등)

- 지역문화진흥법 제8조(생활문화시설의 확충 및 지원)

○ 사업기간: 2021년∼2024년

○ 사업위치: 전남 영광군 영광읍 무령리 315-82번지 일원

○ 용    도: 교육연구시설(공공도서관)

○ 소요예산: 2,224,914천원(국40%/ 군60%)/일반회계

·용역비: 104,213천원

·공사비: 2,120,701천원

○ 사업규모 및 기준가격

• 토지 취득                                       (단위: ㎡, 천 원)

구 분	내 역					비 고
	종류	건수	(연)면적	기 준 가 격
취득(매입)	토지	10	5,302	302,534	공시지가

※ 매입방법: 국유지 협의취득

• 건물 증축                                            (단위: ㎡)

구 분	내 역				비 고
	용도	구조	(연)면적	소재지
건물증축	군립 도서관	철근 콘크리트	1,826.38	영광 무령리315-73외 9필지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영광군립도서관 리모델링 사업에 따른 증축(엘리베이터 설치) 및 부지를 매입하려는 것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에서는 건물의 증축 및 토지의 매입을 재산의 취득으로 보고 있고, 취득 재산의 1건당 기준가격(10억 원)도 충족하고 있어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대상에 해당됨.

◯ 다만, 영광군립도서관 리모델링사업은 2021년부터 시작된 사업임에도 사업이 조속히 마무리되지 못하고 지금에 이르고 있음. 이는 2021년 본예산에 영광군립도서관 리모델링을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로 7억 원의 예산이 확보되었음에도 2021년 3월에야 군립도서관 리모델링 계획이 수립되고, 2023년 5월에야 투자심사를 진행하는 등 행정절차 지연도 사업 지연의 원인이 되었을 것임.

◯ 한편, 국유지를 매입하려는 것은 ① 건축법령 상 군립도서관 증축, 대수선 건축허가 신청을 위한 대지 소유권 확보 필요, ② 토지분할, 지목변경, 토지합병 대지면적 재작성 등 기존 건축물 대장 변경사항 정리를 위한 토지 권한 필요 ③ 지속적인 대부료 상승 등의 부담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토지 매입의 필요성이 큼.

○ 다만, 도서관을 이용하고자 하는 거동이 불편하신 노약자, 장애인 등을 위해 승강기를 설치할 필요성은 인정되나, 현재 군립도서관의 지리적 위치, 접근성 등의 한계로 인한 이용 불편 등이 있으므로 도서관 이용현황 등을 참고하여 증축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임.

4. 질의․답변 요지

○ 장영진 의원 질의

- 군립도서관 리모델링 사업의 전반적인 추진상황을 보면 반드시 선행됐어야 할 행정절차들이 지켜지지 않고 뒤늦게 이뤄지고 잦은 설계변경으로 인해 공사가 계속 지연되면서 당초 사업비 15억 원에서 약 22억 원까지 약 7억 원이 증액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으니, 현지 확인을 통해 리모델링 사업의 타당성을 다시 한 번 점검해보겠으며 추후 행정절차는 반드시 준수하여 주시길 당부드림.

○ 인구교육정책과장 답변

- 몇몇 선행되어야 할 행정절차들이 준수되지 않고 뒤늦게 이뤄진 점에 대해 죄송하다는 말씀드리면서 남은 영광군립도서관 리모델링 사업을 끝까지 책임 있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음.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원안 가결

◯ 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영광군립도서관 리모델링 사업에 따른 증축(엘리베이터 설치) 및 부지를 매입하려는 것으로 공유재산 현지 확인 결과 사업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대로 가결함.

7. 소수의견의 요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