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민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영광군의회!

제278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부의안건

	영광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

4	일반농산어촌개발 역량강화사업 수탁기관 선정계획 동의안

의안번호	4140		제출연월일: 2024. 1. 22.
			제 출 자: 영 광 군 수

1. 제안이유

○ 일반농산어촌개발 시·군 역량강화사업’추진을 위하여 「영광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에 의거 수탁기관을 선정·위탁하고자 함.

2. 법적근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행지침」Ⅱ. 5 전담기관 지정·운영

◯ 시군 역량강화사업 전담기관 지정·운영 가이드라인(농림부)

◯「영광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제4조(민간위탁의 기준)

3. 위탁개요

◯ (위탁사무) 일반농산어촌개발 시·군 역량강화사업 추진

◯ (위탁기간) 2024. 3. ~ 2025. 12.(21개월)

◯ (시설위치) 전남 영광군 영광읍 도동리 111-6 도시재생지원센터 2층

◯ (위탁범위) 일반농산어촌개발 시·군 역량강화사업 추진

-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완료지구 사후관리 및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 지역사회 역량강화 상시교육과정 운영

-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및 지자체 자체사업(마을만들기 등) 추진계획수립 지원 및 컨설팅 프로그램 운영

- 사후관리 점검 부진지구 활성화 컨설팅·교육 운영

- 주민, 현장 활동가 등을 대상으로 지역특성을 반영한 교육, 포럼, 공동체 활동 강화 프로그램 운영

◯ (위탁대상) 「역량강화사업 전담기관 지정·운영 가이드라인」별표1 전담기관 지정기준에 따른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 (예산현황) 203백만 원(국 79 / 군 124)

◯ (선정방법) 공모 /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구성 및 심사

4.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결과

사무명	평가 결과	적정성 검토 결과(7개 항목)								비고
		총계	다른방식의 수행가능성	공공성 및 안정성	경제적 효율성	민간지식 활용성	성과측정 용이성	운 영 투명성	시장 여건
일반농산어촌개발 역량강화 사업	매우 높음	33	4	5	4	5	5	5	5

※ (평가기준)

- 7개 항목 평가(5점 ‘매우높음’, 4점 ‘높음’, 3점 ‘보통’, 2점 ‘미흡’ 1점 ‘매우미흡’)

* ‘다른 방식의 수행가능성’의 경우 적을수록 ‘높음’으로 평가

- 항목별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총평(30~35점 ‘매우높음’, 25~29 ‘높음’, 20~24점 ‘보통’, 15~19점 ‘미흡’, 14점 이하 ‘매우미흡’)

5. 이후계획

○ 수탁기관 모집 공모                                : 2024. 2.

- 청년단체, 법인, 기관 대상 수탁기관 공개 모집

○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구성 및 심사                  : 2024. 2.

- 전문성, 공공성 등을 고려 6인 이상 9인 이내 위원으로 구성

- 공신력 및 전문성, 사업계획, 수행능력 등 종합평가

○ 위·수탁 계약 체결                                : 2024. 3.

- 수탁기관 선정 결과는 군보 또는 영광군 홈페이지 공개

붙임		시·군 역량강화사업 민간위탁 관련 근거

《 역량강화사업 전담기관 지정·운영 가이드라인 》

제6조(신청) ① 시장·군수는 관련 법령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등에서 정한 공모의 방식을 통해 역량강화사업 전담기관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② 역량강화사업 전담기관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기관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를 공모 기간 내에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영광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

제4조(민간위탁의 기준) ① 군수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의 단순 행정사무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 등을 정기적·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할 때에는 민간위탁을 하여야 한다.

제6조(의회 동의 및 보고) ① 군수는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영광군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개별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민간위탁의 근거가 있는 경우

2. 수탁기간 1년 이하의 일회성 사무로서 예산의 의결을 받은 경우

3. 청소, 방호 등 연간 반복적 사무로서 예산의 의결을 받은 경우

4. 그 밖에 연간 위탁금액 1억 원 이하의 사무로서 의회에 보고한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의회의 동의를 받은 사무를 재계약 하고자 하는 경우, 민간위탁 기간 만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위탁하는 경우에는 의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동의를 갈음한다.

	군민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영광군의회!

	2024. 2. 1.(목)/ 10:10
	산업건설위원회실

제278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부의안건 검토보고서

	영광군의회 (산업건설전문위원)

3	일반농산어촌개발 역량강화사업 수탁기관 선정계획 동의안

1. 제안경위

○ 의안번호: 제4140호

○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4. 1. 22. / 영광군수(지역개발과장)

○ 회부일자: 2024. 1. 22.

2. 제안이유

○ 일반농산어촌개발 시·군 역량강화사업’추진을 위하여 「영광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에 의거 수탁기관을 선정·위탁하고자 함.

3. 법적근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행지침」Ⅱ. 5 전담기관 지정·운영

◯ 시군 역량강화사업 전담기관 지정·운영 가이드라인(농림부)

◯「영광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제4조(민간위탁의 기준)

4. 위탁개요

◯ (위탁사무) 일반농산어촌개발 시·군 역량강화사업 추진

◯ (위탁기간) 2024. 3. ~ 2025. 12.(21개월)

◯ (시설위치) 전남 영광군 영광읍 도동리 111-6 도시재생지원센터 2층

◯ (위탁범위) 일반농산어촌개발 시·군 역량강화사업 추진

-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완료지구 사후관리 및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 지역사회 역량강화 상시교육과정 운영

-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및 지자체 자체사업(마을만들기 등) 추진계획수립 지원 및 컨설팅 프로그램 운영

- 사후관리 점검 부진지구 활성화 컨설팅·교육 운영

- 주민, 현장 활동가 등을 대상으로 지역특성을 반영한 교육, 포럼, 공동체 활동 강화 프로그램 운영

◯ (위탁대상) 「역량강화사업 전담기관 지정·운영 가이드라인」별표1 전담기관 지정기준에 따른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 (예산현황) 203백만 원(국 79 / 군 124)

◯ (선정방법) 공모 /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구성 및 심사

5.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결과

사무명	평가 결과	적정성 검토 결과(7개 항목)								비고
		총계	다른방식의 수행가능성	공공성 및 안정성	경제적 효율성	민간지식 활용성	성과측정 용이성	운 영 투명성	시장 여건
일반농산어촌개발 역량강화 사업	매우 높음	33	4	5	4	5	5	5	5

※ (평가기준)

- 7개 항목 평가(5점 ‘매우높음’, 4점 ‘높음’, 3점 ‘보통’, 2점 ‘미흡’ 1점 ‘매우미흡’)

* ‘다른 방식의 수행가능성’의 경우 적을수록 ‘높음’으로 평가

- 항목별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총평(30~35점 ‘매우높음’, 25~29 ‘높음’, 20~24점 ‘보통’, 15~19점 ‘미흡’, 14점 이하 ‘매우미흡’)

6. 이후계획

○ 수탁기관 모집 공모                                : 2024. 2.

- 청년단체, 법인, 기관 대상 수탁기관 공개 모집

○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구성 및 심사                  : 2024. 2.

- 전문성, 공공성 등을 고려 6인 이상 9인 이내 위원으로 구성

- 공신력 및 전문성, 사업계획, 수행능력 등 종합평가

○ 위·수탁 계약 체결                                : 2024. 3.

- 수탁기관 선정 결과는 군보 또는 영광군 홈페이지 공개

7. 검토의견

○ 본 동의안은 주민 주도의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농촌지역개발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활성화를 위해 민간에 위탁하기 위하여 ｢영광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거     군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제출된 안건임.

○ 위탁사무는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에 필요한 프로그램 등 개발사업 전반에 대하여 위탁범위를 정하고 사업의 효율성 확보 및 지원프로그램 개발·관리, 지역사회 자원 연계, 전문서비스 제공 등이 요구됨에 따라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것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됨.

【민간 위탁사무 범위】

①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완료지구 사후관리 및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② 지역사회 역량강화 상시교육과정 운영 ③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및 지자체 자체사업(마을만들기 등) 추진계획 수립 지원 및 컨설팅 프로그램 ④ 사후관리 점검 부진지구 활성화 컨설팅․교육 운영 ⑤ 주님, 현장 활동가 등을 대상으로 지역특성을 반영한 교육, 포럼, 공동체 활동 강화 프로그램 운영

○ 위탁기간은 2024. 3. ~ 2025. 12.(21개월)로 정하고 수탁자 선정도 공개모집 방식으로 ｢영광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에 따라  수탁자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치는 방식은 적절하다고 사료됨

-제8조(수탁기관의 선정기준) ① 군수는 제10조에 따른 수탁기관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을 선정하여야 한다.

-제9조(수탁기관의 선정) ① 수탁기관의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수탁기관 선정을 위한 공고 시에 선정기준 및 배점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민간위탁의 목적ㆍ성질ㆍ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수탁기관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제10조(수탁기관 선정위원회의 설치) ① 군수는 수탁기관 선정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영광군 수탁기관 선정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본 동의안은 ｢영광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및 ｢일반농산 어촌개발사업 시행지침｣,｢시군 역량강화사업 전담기관 지정․운영 가이드라인(농림부)｣등 위탁 근거가 마련되어 있어 민간위탁에 대한 법적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동의안에 대한 동의는 타당 하다고 판단됨.

○ 다만, 의회동의 이후 위탁기관 공모와 선정은 관련규정에 따라 공정하게 진행하되 위탁운영에 따른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군민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영광군의회!

	2024. 2. 6.(화)/ 10:00
	본회의장

제278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부의안건 심사보고서

	영광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

2	「일반농산어촌개발 역량강화사업 수탁기관 선정계획 동의안」 심 사 보 고

1. 심사경과

가. 의안번호: 제4140호

나. 제안일자/제안자: 2024. 1. 22. / 영광군수(지역개발과장)

다. 회부일자: 2024. 1. 22.

라. 상정일자: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24. 2. 1.): 상정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24. 2. 1.): 제안설명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24. 2. 1.): 질의·토론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2024. 2. 5.):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지역개발과장)

가. 제안이유

○ 일반농산어촌개발 시·군 역량강화사업’추진을 위하여 「영광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에 의거 수탁기관을 선정·위탁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위탁사무) 일반농산어촌개발 시·군 역량강화사업 추진

◯ (위탁기간) 2024. 3. ~ 2025. 12.(21개월)

◯ (시설위치) 전남 영광군 영광읍 도동리 111-6 도시재생지원센터 2층

◯ (위탁범위) 일반농산어촌개발 시·군 역량강화사업 추진

-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완료지구 사후관리 및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 지역사회 역량강화 상시교육과정 운영

-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및 지자체 자체사업(마을만들기 등) 추진계획수립 지원 및 컨설팅 프로그램 운영

- 사후관리 점검 부진지구 활성화 컨설팅·교육 운영

- 주민, 현장 활동가 등을 대상으로 지역특성을 반영한 교육, 포럼, 공동체 활동 강화 프로그램 운영

◯ (위탁대상) 「역량강화사업 전담기관 지정·운영 가이드라인」별표1 전담기관 지정기준에 따른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 (예산현황) 203백만 원(국 79 / 군 124)

◯ (선정방법) 공모 /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구성 및 심사

다.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결과

사무명	평가 결과	적정성 검토 결과(7개 항목)								비고
		총계	다른방식의 수행가능성	공공성 및 안정성	경제적 효율성	민간지식 활용성	성과측정 용이성	운 영 투명성	시장 여건
일반농산어촌개발 역량강화 사업	매우 높음	33	4	5	4	5	5	5	5

※ (평가기준)

- 7개 항목 평가(5점 ‘매우높음’, 4점 ‘높음’, 3점 ‘보통’, 2점 ‘미흡’ 1점 ‘매우미흡’)

* ‘다른 방식의 수행가능성’의 경우 적을수록 ‘높음’으로 평가

- 항목별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총평(30~35점 ‘매우높음’, 25~29 ‘높음’, 20~24점 ‘보통’, 15~19점 ‘미흡’, 14점 이하 ‘매우미흡’)

라. 이후계획

○ 수탁기관 모집 공모                                : 2024. 2.

- 청년단체, 법인, 기관 대상 수탁기관 공개 모집

○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구성 및 심사                  : 2024. 2.

- 전문성, 공공성 등을 고려 6인 이상 9인 이내 위원으로 구성

- 공신력 및 전문성, 사업계획, 수행능력 등 종합평가

○ 위·수탁 계약 체결                                : 2024. 3.

- 수탁기관 선정 결과는 군보 또는 영광군 홈페이지 공개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전문위원 박정현)

○ 본 동의안은 주민 주도의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농촌지역개발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활성화를 위해 민간에 위탁하기 위하여 ｢영광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거     군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제출된 안건임.

○ 위탁사무는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에 필요한 프로그램 등 개발사업 전반에 대하여 위탁범위를 정하고 사업의 효율성 확보 및 지원프로그램 개발·관리, 지역사회 자원 연계, 전문서비스 제공 등이 요구됨에 따라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것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됨.

【민간 위탁사무 범위】

①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완료지구 사후관리 및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② 지역사회 역량강화 상시교육과정 운영 ③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및 지자체 자체사업(마을만들기 등) 추진계획 수립 지원 및 컨설팅 프로그램 ④ 사후관리 점검 부진지구 활성화 컨설팅․교육 운영 ⑤ 주님, 현장 활동가 등을 대상으로 지역특성을 반영한 교육, 포럼, 공동체 활동 강화 프로그램 운영

○ 위탁기간은 2024. 3. ~ 2025. 12.(21개월)로 정하고 수탁자 선정도 공개모집 방식으로 ｢영광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에 따라  수탁자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치는 방식은 적절하다고 사료됨

-제8조(수탁기관의 선정기준) ① 군수는 제10조에 따른 수탁기관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을 선정하여야 한다.

-제9조(수탁기관의 선정) ① 수탁기관의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수탁기관 선정을 위한 공고 시에 선정기준 및 배점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민간위탁의 목적ㆍ성질ㆍ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수탁기관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제10조(수탁기관 선정위원회의 설치) ① 군수는 수탁기관 선정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영광군 수탁기관 선정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본 동의안은 ｢영광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및 ｢일반농산 어촌개발사업 시행지침｣,｢시군 역량강화사업 전담기관 지정․운영 가이드라인(농림부)｣등 위탁 근거가 마련되어 있어 민간위탁에 대한 법적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동의안에 대한 동의는 타당 하다고 판단됨.

○ 다만, 의회동의 이후 위탁기관 공모와 선정은 관련규정에 따라 공정하게 진행하되 위탁운영에 따른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4. 질의․답변 요지: 김강헌 의원

○ 수탁기관 선정 공모시 많은 기관이 참여 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 주시기 바람

5. 토론 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원안 가결

○ 동의안은 ｢영광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및 ｢일반농산 어촌개발사업 시행지침｣,｢시군 역량강화사업 전담기관 지정․운영 가이드라인(농림부)｣등 위탁 근거가 마련되어 있어 민간위탁에 대한 법적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원안동의로 가결함.

7. 소수의견의 요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