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의회 부의안

연번	건 명	제안부서	비고
1	2024년 ~ 2028년 중기 기본인력 운용 계획(안) 보고의 건	총 무 과	P.1
2	영광군공립요양병원 민간위탁 사무 보고의 건	보 건 소	P.9

2024년∼2028년 중기 기본인력 운용 계획(안)

의안번호	4141		제출년월일: 2024. 1. 22.
			제 출 자: 영광군수

1. 제안이유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 및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23조에 따라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인력운영을 위해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을 수립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수립근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 및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23조(인력운용계획의 수립·시행)

○ 계획기간: 2024년∼2028년(5년)

○ 계획대상

-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인력 배치계획

- 신규인력 증원분야와 감축분야 및 내용, 인건비 관련 비용 현황 등

붙임  2024년∼2028년 중기 기본인력 운용 계획(안) 1부.

2024년 ~ 2028년 중기 기본인력 운용 계획(안)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에 따라 우리군 중장기 행정수요를 예측하고 합리적이고 균형 있는 인력운영을 추진하고자 2024 ~ 2028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을 수립하고자 함.

Ⅰ		중기인력계획 개요

□ 개    요

○ 수립목적: 중장기적 행정수요를 예측하고 이에 따른 합리적이고 균형 있는 인력운용을 도모하고자 함.

○ 추진근거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 및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23조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 및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제3조

○ 작성주체: 지방자치단체의 장

○ 계획기간: 매년 1월 1일 기준, 5년간(2024~2028)의 계획을 작성

○ 주요내용

-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인력 배치계획

- 신규인력 증원분야와 인력 감축분야 및 그 내용, 인건비 관련 비용 현황

- 민간에 위탁하거나 공사나 공단으로 전환할 계획

Ⅱ		군정여건

□ 현    황(2023. 12. 31. 기준)

구분	현황	세부내역
면적	474.89㎢
인구	51,750	남: 25,874 / 여: 25,876
행정구역	11개 읍·면(3읍, 8면)
행정조직	3실, 16과	2직속, 1사업소, 11읍면
공무원(정원)	727명
재정규모(백만원)	751.013

※ 재정자립도 12.97%, 재정자주도 55.38%

□ 인력운영 요건

○ 지속적 인력수요 증가 요인 발생

- 민선8기 출범 이후, 각종 정책 공약사업 추진을 위한 인력수요 발생

○ 조직관리의 효율적 제고 필요

- 기준인건비 한도 내에서 탄력적 인력 운영

· 향후 5년간 기준인력 동결 및 인력 재배치(정원의 5% 이상)

· 조직분석 및 진단의 내실화를 통해 매년 정원의 1% 기능·인력 재배치 추진

- 결원 공무원(의원면직, 육아휴직 등) 계속적 증가

Ⅲ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기본방침

□ 인력운용의 효율성

○ 기구 확대 및 인력 증원은 기준인건비 내에서 수립 원칙을 통해 인력의 계획적·효율적·합리적 운영 도모

- 행안부 기준인력 반영 시 증원 원칙

○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행정수요 반영

- 신규인력 수요는 유사·쇠퇴기능 통폐합 재배치로 우선 대처

- 단순·반복 업무 자동화(RPA) 등 감축분야 적극 발굴

- 조직진단 및 적극적인 재배치 목표관리 등을 통해 효율적인 기구·정원 관리

□ 「2023년 지방자치단체 조직관리지침」 반영

○ 향후 5년간 22년 수준으로 기준인력 유지, 신규 행정수요는 인력 증원이 아닌 인력 재배치로 대응

○ 신규수요 및 현장서비스 대응을 위한 기능·인력 재배치 목표관리 강화

- 매년 자치단체 일반직 공무원 정원의 1%를 의무적으로 감축 후, 신규 행정수요에 재배치·활용(5년간 총 5%)

□ 인력 재배치 방향 및 기준

○ 행정여건 변화에 탄력적 대응을 위해 매년 기능 쇠퇴분야 인력을 감축하고, 신규 수요 및 현장서비스 분야 등에 재배치·활용

<인력감축분 발굴>

① IT, AI 도입 등 최신기술을 활용한 업무 효율화에 따른 인력절감 분야

* 민원발급기 도입, 온라인 민원처리 증가 등으로 수요가 줄어든 민원업무 인력, 사업 운영체계 전산화 및 자동화에 따른 관련 인력(전화상담업무 등)

② 행정환경 변화 등에 따른 감축 분야

- 경제·산업구조 변화 등에 따른 행정수요 지속 감소 분야]

* 국토개발, SOC, 농업·축산, 농업지도, 산림 인력 등

③ 별도조직 신설 분야

- 산하재단, 자치단체 조합 등 별도조직 신설에 따른 기능이관으로 본청기능 축소 분야

* 관광·복지·문화재단, 조합 등 신설에 따른 본청 내 유사·중복 인력 등

③ 기타 행정수요 감소 분야

- 단순 행정지원기능, 공통·쇠퇴 기능 축소, 유사기능 통폐합

* 서무·총무 등 단순 행정지원인력, 담당 통폐합

- 업무량에 부합하지 않는 조직·인력 통폐합 등 정비

* 과소과(12명 미만), 과소팀(팀장1, 팀원1) 통폐합을 통한 관리인력 감축

<기능·인력 보강>

① 국민 접점 현장서비스 강화

- 주민생활과 밀접한 일선 현장서비스 인력 확충

* 찾아가는 보건·복지 서비스, 돌봄SOS 등

② 신규·핵심 분야 배치

- 신규 행정수요 급증, 지역 특화사업 중심으로 재배치

- 주요 국정과제 추진에 따른 전담인력 확충

* 재난안전상황실 상시 운영을 위한 전담인력, 국민생활과 밀접한 일선 현장 재난안전관리 인력 확충

- 법령 제·개정에 따른 신규 인력소요 분야

③ 업무량 급증 분야

- 타 부서 대비 업무량이 현저히 많은 현업부서 적정인력 보강

* 초과근무, 연가일수사용 등 고려, 부서별 근로시간 균형 유지 필요

* 비대면 서비스 도입에 따른 업무량 증가 등 고려

Ⅳ		주요내용

인력운용계획

□ 정원관리 기관별 인력

구분	2022.12.31.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정원	증감	정원	증감	정원	증감	정원	증감	정원	증감	정원	증감
합계	725	727	+2	727	0	727	0	727	0	727	0	727	0
집행기관	710	710		710	-	710	-	710	-	710	-	710	-
의회	15	17	+2	17	-	17	-	17	-	17	-	17	-

※ 정부인력운영 기조에 따라 향후 5년간 기준인력 동결 및 인력재배치(5%)

- 예외적 증원: 행안부 기준인력(국가정책수요, 지역현안수요) 반영 시 증원

구분		2022. 12.31.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정원	감축	정원	증감	정원	증감	정원	증감	정원	증감	정원	증감
계		725	727	+2	727	0	727	0	727	0	727	0	727	0
정무직		1	1	-	1	-	1	-	1	-	1	-	1	-
일반직	소계	694	695	+1	695	-	695	-	695	-	695	-	695	-
	5급이상	37	38	+1	38	-	38	-	38	-	38	-	38	-
	6급이하	655	655	-	655	-	655	-	655	-	655	-	655	-
	전문경력관	2	2	-	2	-	2	-	2	-	2	-	2	-
연구직	소계	4	6	+2	6	-	6	-	6	-	6	-	6	-
	연구사	4	6	+2	6	-	6	-	6	-	6	-	6	-
지도직	소계	26	25	△1	25	-	25	-	25	-	25	-	25	-
	지도관	3	3	-	3	-	3	-	3	-	3	-	3	-
	지도사	23	22	△1	22	-	22	-	22	-	22	-	22	-

□ 직종·직급별 인력

※ 인력 증감은 행정수요을 반영한 사항으로 실질적 정원 조정은 기준인건비 산정 및 검토결과에 따라 정원조례 등 개정절차를 거쳐 시행

인력증원 및 산출 내역

구분		세부내역	연도별증원내역
			합계	2024	2025	2026	2027	2028
합계			24	15	7	2	0	0
행정 재정	일반 관리	-기록물관리 일원화	1	1	-	-	-	-
	세무	-체납관리 역량과 징수활동 강화로 지방세수 확충	1	1	-	-	-	-
문화 체육 관광	문화	-문화예술 관련 시설 건립	1		1	-	-	-
	관광	-영광 방문의 해 사업추진 및 관광상품 개발	3	2	1	-	-	-
보건 복지	정책	-빛으로 복지재단 출범 등 -공설추모공원 운영	1	-	-	1	-	-
	아동· 보육	-아동친화도시 인증 전담인력 육성	2	2	-	-	-	-
산업 경제	정책	-신재생에너지 발전소 활성화 및 수소 산업육성	2	1	1	-	-	-
	축산	-동물복지 적극 대응	1	1	-	-	-	-
환경 관리	상하 수도	-지방상수도 중장기계획 수립	1	1	-	-	-	-
	수질	-공공하수처리시설 수질공정 및 실험실 전담인력 육성	1	1	-	-	-	-
	청소 (폐기물)	-폐기물처리시설 확충 및 노후 처리시설 개선사업	1	-	1	-	-	-
도시 주택	지적· 토지	-개별공시지가 전문 전담인력 육성 및 지적재조사 사업 확대	1	1	-	-	-	-
지역 개발	정책	-농촌협약 사업추진	1	1	-	-	-	-
	교통· 운수	-교통 공영시설물 관리 인력	1	1	-	-	-	-
방재	방재	- 재난상황 전담인력 육성	3	2	1	-	-	-
의회	의정 일반	- 정책지원팀 신설	3	-	2	1	-	-

인력감원 및 산출 내역

□ 「2023년도 지방자치단체 조직관리 지침」에 따라, 향후 5년간 기준인력 동결로, 신규 행정수요는 인력 증원이 아닌 동일 분야별 기능·인력 재배치로 대응

분야별	인력감원(조정) 및 산출 내역
	합계	2024	2025	2026	2027	2028
계	△24	△15	△7	△2	-	-
행정·재정	△1	△1	-	-	-	-
문화체육관광	△2	△1	△1	-	-	-
보건복지	△2	△1	-	△1	-	-
산업경제	△2	△1	△1	-	-	-
환경관리	△3	△2	△1	-	-	-
도시주택	△1	△1	-	-	-	-
지역개발	△1	△1	-	-	-	-
방재	△2	△1	△1	-	-	-
의회	-	-	-	-	-	-
읍면	△10	△6	△3	△1	-	-

4. 향후 민간위탁 계획

구분	위탁계획연도	시설물명	사업기간	사업비 (백만원)	세부내역	예상운영인력
		해	당	없	음

5. 기준인건비 현황

□ 기준인건비 배정 현황

❍ 2024년 기준인건비: 68,626,386천원

- 일반직 인건비: 55,266,578천원

- 기타 인건비(무기계약직 등): 13,359,807천원

□ 기준인건비 집행 현황

(단위: 천원)

구 분	기준인건비	인건비 결산액	기준인건비 대비 결산액	비 고
2023년	67,650,782	-	-
2022년	66,845,260	66,069,802	98.84%
2021년	65,269,710	63,168,549	96.78%
2020년	64,100,967	59,934,388	93.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