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의회 부의안

연번	건 명	제안부서	비고
1	2024년 ~ 2028년 중기 기본인력 운용 계획(안) 보고의 건	총 무 과	P.1
2	영광군공립요양병원 민간위탁 사무 보고의 건	보 건 소	P.9

영광군공립요양병원 민간위탁 추진계획(안)

의안번호	4142		제출년월일: 2024. 1. 22.
			제 출 자: 영광군수

1. 제안이유

○ 영광군공립요양병원 민간위탁 계약기간이 만료(‘24. 5. 26)됨에 따라 재위탁(공개모집)하여 공립 요양병원 관리운영에 적정을 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위탁근거

- 치매관리법 제16조의3 (공립요양병원의 설치 및 운영)

- 영광군 공립 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 (위탁운영)

- 영광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9조 (수탁기관의 선정)

○ 위탁대상: 시설·장비 관리 및 공립요양병원 운영 일체

○ 위탁사무

- 치매 및 노인성질환자의 진료와 요양관리

- 그 밖에 치매에 대한 교육 및 홍보 등

○ 위탁기간: 2024. 5. 27.∼2029. 5. 26.(5년간)

붙임  영광군공립요양병원 민간위탁 운영 계획안 1부.

영광군공립요양병원 민간위탁 운영 계획안

영광군공립요양병원 민간위탁 계약기간이 만료(‘24. 5. 26)됨에 따라 재위탁(공개모집)하여 공립 요양병원 관리운영에 적정을 기하고자 함

* 현 수탁기간 : ’19. 5. 27. ~ ‘24. 5. 26. ( 5년 주기 갱신, 4차 수의 계약중 )

1. 위탁근거

❍ 치매관리법 제16조의3 (공립요양병원의 설치 및 운영)

❍ 영광군 공립 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 (위탁운영)

❍ 영광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9조 (수탁기관의 선정)

2. 위탁개요

❍ 위탁대상 : 시설·장비 관리 및 공립요양병원 운영 일체

❍ 위탁사무

- 치매 및 노인성질환자의 진료와 요양관리

- 그 밖에 치매에 대한 교육 및 홍보 등

❍ 위탁기간 : 2024. 5. 27. ~ 2029. 5. 26. (5년간)

❍ 그간 위·수탁 현황

위탁기간		수탁자	위탁방법	비고
1차	2004.05.27. ~ 2009.05.26. (5년)	의료법인 호연의료재단	수의계약
2차	2009.05.27. ~ 2014.05.26. (5년)	″	재계약
3차	2014.05.27. ~ 2019.05.26. (5년)	″	재계약
4차	2019.05.27. ~ 2024.05.26. (5년)	″	재계약

※ 수탁자 : 의료법인 호연의료재단 (이사장 조용호, 영광종합병원)

3. 병원운영 현황

❍ 시설현황 (개원일 2004. 7. 1)

구 분	최 초	증 축	현 재 (구관 리모델링)
건축년도	2004년 6월	2016년 12월	2018년 7월
사 업 비	25억 (국13, 도6, 군6)	26억 (국4, 도2, 군20)	4억 (군비 100%)
건축구조	지하 1층∼지상 3층 / 철근콘크리트조	지상 3층 / 철근콘크리트조 (기존건물에 3층 수평 증축)	좌 동
건축규모	대지면적 3,554㎡	대지면적 5,506㎡(1,952㎡증)	대지면적 5,506㎡
	건축면적 629㎡	건축면적 1,100㎡ (471㎡증)	건축면적 1,100㎡
	연 면 적 2,321㎡	연 면 적 3,707㎡(1,386㎡증)	연 면 적 3,707㎡
병 상 수	70 병상	134병상 (64병상 증)	142병상 (8병상 증)

❍ 진료과목 (4명): 내과(1), 가정의학과(2), 한방과(1, 공보의)

❍ 병 상 수: 29실 142병상 (최초 70, 증축 64, 구관 리모델링 8)

- 재원환자(23. 12. 31) : 126 (병상가동률 89%) ⇨ 치매환자 비율 70% (88명)

관내 80%, 관외 20%

❍ 근무인력: 55명

- 의사4, 약사1, 간호사14 간호조무사19, 물리치료사1, 방사선사1, 의무기록사1, 영양사2, 조리사2, 조리원2, 행정5, 사회복지사1, 시설기사1, 보조원1

- 외부 용역(청람원): 요양보호사10, 환경미화 2

❍ 환자 부담금: 건강보험 90만원/월, 의료급여 25만원/월

- 본인부담금 (보험 70만원, 보호 7만원) + 간병비 (12만원) + 기저귀 및 위생재료

4. 추진계획

❍ 위탁방법 : 공개모집

❍ 선정방법 : 공개모집 후 수탁기관 선정심의위원회 심의 결정

❍ 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심사 후 자동해촉)

- 위 원 수 : 9인 이내 (위원장 포함)

- 위촉대상 : 군 의원, 공무원, 전문가, 관련협회 단체 대표 등

- 심사원칙 : 심사평가표와 배점기준에 따라 평가

❍ 위·수탁 계약체결 및 공증

참 고	관계 법령

관 계 법 령

❑ 치매관리법

제16조의3 (공립요양병원의 설치 및 운영)

① 지방자치단체는 치매 등 노인성 질병을 가진 지역주민에 대한 의료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라목에 따른 요양병원(이하 “공립요양병원”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립요양병원에 대한 운영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운영평가를 하게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립요양병원 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공립요양병원의 운영을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 일반입찰에 부쳐야 한다. 다만, 공립요양병원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부지 또는 건물 등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재산을 기부채납한 자에게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⑤ 공립요양병원 운영의 위탁기간은 그 위탁을 받은 날부터 5년으로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운영평가 결과를 고려하여 5년 단위로 위탁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

❑ 영광군공립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위탁운영)

① 영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요양병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치매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제16조의3제3항에 따라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요양병원의 운영을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군수의 지도ㆍ감독을 받는다.

③ 군수는 효과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탁자에게 요양병원의 시설공사 및 의료장비 구입 등의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④ 수탁자는 제3항에 따라 요양병원의 시설공사 및 의료장비 구입 등을 대행할 경우 사전에 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의 사전승인 및 감독을 받아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완공된 부동산이나 구입한 물품은 군수에게 귀속된다.

⑥ 요양병원의 운영은 독립채산제에 따라 운영함을 원칙으로 하며 요양병원 운영에 필요한 모든 경비는 수탁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  영광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6조(의회 동의 및 보고)

① 군수는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영광군의회(이하“군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개별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민간위탁의 근거가 있는 경우

2. 수탁기간 1년 이하의 일회성 사무로서 예산의 의결을 받은 경우

3. 청소, 방호 등 연간 반복적 사무로서 예산의 의결을 받은 경우

4. 그 밖에 연간 위탁금액 1억 원 이하의 사무로서 의회에 보고한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의회의 동의를 받은 사무를 재계약 하고자 하는 경우, 민간위탁 기간 만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위탁하는 경우에는 의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동의를 갈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