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민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영광군의회!

제279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부의안건

	영광군의회 (의회운영위원회)

2	영광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필구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4148		발의연월일: 2024. 3. 19.
			발 의 자: 강필구, 김한균, 장영진, 정선우, 조일영, 김강헌, 임영민, 장기소 의원(8명)

1. 제안이유

◯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비 지급 상한을 상향 조정하는 내용으로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2023. 12. 14.)되고, 이에 따라 영광군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영광군의회의원의 의정활동비 지급기준을 변경결정하여 통보(2024. 2. 2.)함에 따라 영광군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의정활동비 지급기준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영광군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지급기준을 변경함.(안 제2조제3항 및 별표 1)

- 월 1,100,000원 → 월 1,500,000원(400,000원 상향)

(단위: 원)

구 분	의 정 활 동 비(월)
	계	의정자료수집ㆍ연구비	보조활동비
변 경	1,500,000	1,200,000	300,000
당 초	1,100,000	900,000	200,000
증 감	400,000	300,000	100,000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시행령」별표 5 및 부칙 제2조(대통령령 제33966호)

◯ 영광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결정사항 통보[영광군의정비심의회-1(2024. 2. 2.)]

구 분	의 정 활 동 비
	의정자료수집ㆍ연구비	보조활동비
영광군의회의원	월 1,200,000원	월 300,000원

- 월 1,500,000원(연 1,800만 원)

영광군 조례 제        호

영광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광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1]

의정활동비 지급 기준표(제2조제3항 관련)

구 분	의 정 활 동 비
	의정자료 수집ㆍ연구비	보조활동비
영광군의회의원	월 1,200,000원	월 300,000원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의정활동비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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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민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영광군의회!

제279 영광군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부의안건 검토보고서

연번	의안번호	부 의 안 건	발의/제출	비 고
1	4148	영광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필구 의원 외 7명

	영광군의회 (자치행정전문위원)

1	영광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경위

◯ 의안번호: 제4148호

◯ 발의일자/발의자: 2024. 3. 19. 강필구 의원 외 7명(김한균, 장영진, 정선우, 조일영, 김강헌, 임영민, 장기소)

◯ 회부일자: 2024. 4. 8.

2. 제안이유

◯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비 지급 상한을 상향 조정하는 내용으로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2023. 12. 14.)되고, 이에 따라 영광군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영광군의회의원의 의정활동비 지급기준을 변경결정하여 통보(2024. 2. 2.)함에 따라 영광군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의정활동비 지급기준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영광군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지급기준을 변경함.(안 제2조제3항 및 별표 1)

- 월 1,100,000원 → 월 1,500,000원(400,000원 상향)

구 분	의 정 활 동 비(월)
	계(원)	의정자료수집ㆍ연구비	보조활동비
변 경	1,500,000	1,200,000	300,000
당 초	1,100,000	900,000	200,000
증 감	400,000	300,000	100,000

4. 검토의견

◯「지방자치법」제40조제3항에서는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금액 이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 이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개정(2023. 12. 1.4)에 따라 영광군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영광군의회의원의 의정활동비 지급기준(월 1,100,000원 → 월 1,500,000원/ 400,000원 상향)을 조례로 정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군민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영광군의회!

제279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회부안건 심사보고서

연번	의안번호	회 부 안 건	발의/제출	비 고
1	4148	영광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필구 의원 외 7명

	영광군의회 (의회운영위원회)

1	「영광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1. 심사경과

가. 의안번호: 제4148호

나. 발의일자/발의자: 2024. 3. 19. / 강필구 의원 외 7명(김한균, 장영진, 정선우, 조일영, 김강헌, 임영민, 장기소)

다. 회부일자: 2024. 4. 8.

라. 상정일자: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2024. 4. 15.): 상정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24. 4. 15.): 제안 설명 및 질의·답변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2024. 4. 25.): 토론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2024. 4. 25.):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조일영 의원)

가. 제안이유

○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비 지급 상한을 상향 조정하는 내용으로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2023. 12. 14.)되고, 이에 따라 영광군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영광군의회의원의 의정활동비 지급기준을 변경결정하여 통보(2024. 2. 2.)함에 따라 영광군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의정활동비 지급기준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영광군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지급기준을 변경함.(안 제2조제3항 및 별표 1)

- 월 1,100,000원 → 월 1,500,000원(400,000원 상향)

구 분	의 정 활 동 비(월)
	계(원)	의정자료수집ㆍ연구비	보조활동비
변 경	1,500,000	1,200,000	300,000
당 초	1,100,000	900,000	200,000
증 감	400,000	300,000	100,000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지방자치법」제40조제3항에서는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금액 이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 이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개정(2023. 12. 1.4)에 따라 영광군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영광군의회의원의 의정활동비 지급기준(월 1,100,000원 → 월 1,500,000원/ 400,000원 상향)을 조례로 정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질의․답변 요지: 없음.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원안 가결

◯ 본 개정안은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비 지급 상한을 상향 조정하는 내용으로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되고 실시한 이에 따라 영광군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영광군의회의원의 의정활동비 지급기준을 변경결정하여 통보(2024. 2. 2.)함에 따라 영광군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의정활동비 지급기준을 조례에 반영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대로 가결함.

7. 소수의견의 요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