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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4 26.(금)/ 10:00
	본회의장

제279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결의문 채택의 건

폐교재산 지역 환원을 위한

폐교활용법 개정 촉구

	영광군의회 (장기소 의원)

「폐교재산 지역 환원을 위한 폐교활용법 개정 촉구 결의문」 채택의 건

의안번호	4149		발의연월일: 2024. 3. 20.
			발 의 자:	장기소 의원(대표발의) 강필구·김한균·장영진정선우·조일영·김강헌임영민 의원

1. 제안이유

❍ 과거 학교는 마을 주민들이 자기 자녀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쌀 한 말, 두 말 등을 십시일반으로 모으고 본인들 소유의 부지를 기부채납하는 등 다양한 노력 등을 통해 건립해왔으나,

❍ 현행 폐교활용법에 폐교재산이 마을주민들에게 다시 환원할 수 있는 근거가 부재하므로 폐교가 지역주민들로부터 해당 부지 및 건축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증(기부채납) 받아 건립됐다면,

❍ 폐교 지역 주민들에게 폐교재산을 환원하여 주민들의 공용공간으로 직접 관리 및 활용할 수 있도록 ‘폐교활용법’개정에 대한 입장을 단호히 표명하며, 영광군민의 뜻을 모아 결의문을 채택하여 관계기관에 이송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폐교 지역 주민들에게 폐교 재산을 환원하여 지역주민들이 주민들의 공용공간으로 직접 관리 및 활용할 수 있도록 ‘폐교활용법’ 개정 요구

3. 참고사항

❍ 관계기관: 국회(교육위원회), 교육부

붙임		참고자료

■ 시·도 교육청 폐교재산 현황 (2023. 3. 1. 기준) ※교육부 관련자료 발췌

시·도 교육청	폐교학교수	매각완료	보유
			계	활용	미활용
서울	4	1	3	-	3
부산	48	20	28	26	2
대구	37	20	17	17	-
인천	59	40	19	12	7
광주	14	8	6	6	-
대전	8	5	3	2	1
울산	27	10	17	13	4
세종	13	12	1	1	-
경기	179	58	121	104	17
강원	479	276	203	148	55
충북	260	131	129	108	21
충남	271	216	55	37	18
전북	327	272	55	48	7
전남	839	658	181	98	83
경북	737	496	241	187	54
경남	585	360	225	150	75
제주	35	4	31	20	11
계	3,922	2,587	1,335	977	358

폐교재산 지역 환원을 위한 폐교활용법 개정 촉구 결의문

저출산․고령화와 농촌인구 감소 등으로 농촌지역의 황폐화가 가속화되고 있으며 폐교도 날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교육부의 2023. 3. 1. 자 기준, 자료에 의하면 전국에는 3,922개의 폐교가 존재하는데 그중 66퍼센트(%)인 2,587개 교는 매각이 완료되고, 34퍼센트(%)인 1,335개 교는 교육청 등이 보유 중이다.

또한, 보유 중인 1,335개 교 중 73.2퍼센트(%)인 977개 교는 활용(임대 566, 자체활용 411) 중이지만 26.8퍼센트(%)인 358개 교는 미활용 폐교로 남아 있다.

폐교가 증가함에 따라 관할 교육청의 폐교 유지비용 증가 및 관리소홀로 인해 시설물의 노후화가 가속화되고 있으며, 특히, 불량 청소년들의 탈선장소, 생활쓰레기 투기장으로 이용되는 사례가 빈번하여 사회문제화되고 있다.

또한, 폐교를 상당 부분 임대를 통해 활용하고 있는데 임차인은 자신의 독점시설인 양 사용하여 지역과는 동떨어진 시설로 남아 주민과의 갈등요인으로 부각하는 등 폐교로 인해 많은 지자체에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잘 아는 바와 같이 과거 학교는 마을 주민들이 자기 자녀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쌀 한 말, 두 말 등을 십시일반으로 모으고 본인들 소유의 부지를 기부채납하고 울력으로 노동력을 제공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건립돼왔다.

따라서 마을 주민들의 기부채납과 노력으로 일궈낸 학교가 폐교된다면 폐교재산은 본래 주인인 마을 주민들에게 다시 환원되어져야 하는 것이 인지상정(人之常情)일 것이다.

그러나 현행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약칭: 폐교활용법)」은 폐교재산을 교육용시설, 사회복지시설, 소득증대시설 등으로 활용하도록 하면서 대부 또는 매각을 할 수 있는 근거만 두었지 마을주민들에게 다시 환원할 수 있는 근거가 전혀 없어 폐교를 둘러싼 지역사회의 갈등만 조장하고 있다.

마을 주민들이 자녀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부지를 채납하고 건축 비용을 십시일반 보탠 학교가 학교로서의 당초 목적을 잃었음에도 마을 주민들을배제한 채 민간인에게 폐교를 일방적으로 대부하거나 매각하는 것은 과거 기부채납 했던 주민들의 따뜻한 마음을 도외시(度外視)하는 것이다.

따라서 폐교재산에 대한 건축경위 등을 조사해서 폐교가 지역 주민들로부터 해당 부지 및 건축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증(기부채납) 받아 건립됐다면 이러한 폐교재산에 대해서는 지역 주민들이 공용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에 환원해야 할 것이다.

이에 영광군의회는 5만 2천여 군민과 함께 폐교 지역 주민들에게 폐교재산을 환원하여 지역주민들이 주민들의 공용공간으로 직접 관리 및 활용할 수 있도록‘폐교활용법’을 즉각 개정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4.  4.  26.

영 광 군 의 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