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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9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부의안건

	영광군의회 (자치행정위원회)

2	영광군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장기소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4151		발의연월일: 2024. 4. 2.
			발 의 자: 장기소ㆍ정선우ㆍ임영민 의원

1. 제안이유

○ 청소년이 조화롭게 성장·발달할 수 있도록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를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청소년의 기본적 권리 및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제정 목적(안 제1조)

- 청소년의 기본적 권리 및 복지 증진에 이바지 하기 위함.

○ 용어 정의(안 제2조)

-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란 청소년에게 지원하는 사회보장적 금전

- “바우처카드”란 포인트형 전자카드

- “사용자”란 바우처를 지원받아 사용하는 청소년

- “보호자”란 청소년의 친권자·후견인 또는 그 밖의 사람으로서 청소년을 사실상 보호·양육하고 있는 사람

- “가맹점”이란 바우처카드를 사용하여 물품을 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도록 영광군수가 정한 업소

○ 지원 대상 및 지원 금액(안 제3조~안 제4조)

- 지원 대상은 영광군에 주민등록 두고 거주하는 13세부터 18세까지의 청소년으로 규정하며 지원 금액은 군수가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함.

○ 지원 신청·결정의 절차 및 사용자 준수사항 (안 제6조~안 제9조)

- 바우처의 지원 신청·결정의 절차와 사용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 등을 규정함.

○ 바우처의 사용지역 및 가맹점 관리(안 제8조~안 제16조)

- 바우처의 사용지역은 원칙적으로 영광군 내로 하며,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역을 조정할 수 있으며 가맹점지정 업종과 가맹점 준수사항 등을 규정함.

○ 발급대상자 등의 관리(안 제17조)

- 군수는 원활한 바우처카드 관리를 위해 발급대상자 등을 전산시스템 또는 대장을 통하여 관리하여야 함을 규정함.

○ 위탁운영(안 제18조)

- 군수는 바우처카드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바우처 관련 전문업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함.

3. 조 례 안: 붙임

4. 관계부서 의견

○ 중앙정부 교부세 감소로 인해 군 자체예산으로 사업을 운영하기에 재정적 부담이 크고, 청소년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유사한 사업이 기운영되고 있음 ※ 문화누리카드, 스포츠바우처, 전남학생교육수당 등

○ 또한, 전라남도에서 추진 중인 ‘전남출생수당’의 경우, 출생부터 18세까지 매달 20만원의 수당을 지급하여(총 4,320만원) 동일 대상자에 대한 중복지원으로 재정 부담이 가중되므로 조례안 제정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됨.

5. 예산조치사항: 해당 없음

6. 사전예고 결과: 의견 없음[입법예고: 2024. 4. 3. ∼ 2024. 4. 7.(5일간)]

7. 사전 협의(승인) 사항: 해당 없음

8. 기타 참고사항

○ 영광군 청소년 현황: 2,441명(13~18세) ※2024년 2월 말 기준

○ 전남 도내 조례 제정 현황: 3개소

연번	자치단체	조 례 명	제 정 일
1	진도군	진도군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 조례	2023. 05. 25.
2	장성군	장성군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 조례	2023. 07. 14.
3	구례군	구례군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 조례	2023. 10. 04.

영광군조례  제        호

영광군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광군 청소년에게 꿈키움 바우처를 지원하여 청소년의 기본적 권리 및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이하 “바우처”라 한다)란 청소년에게 지원하는 사회보장적 금전을 말한다.

2. “바우처카드”란 포인트형 전자카드를 말한다.

3. “사용자”란 바우처를 지원받아 사용하는 청소년을 말한다.

4. “보호자”란 청소년의 친권자ㆍ후견인 또는 그 밖의 사람으로서 청소년을 사실상 보호ㆍ양육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5. “가맹점”이란 바우처카드를 사용하여 물품을 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도록 영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정한 업소를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군수는 영광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13세부터 18세까지의 청소년에게 바우처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바우처의 지원 연령은 해당 연령이 도래하는 연도의 1월 1일을 기준으로 한다.

제4조(지원금액) 바우처의 지원금액은 군수가 별도로 정한다.

제5조(지원 신청) ① 바우처를 지원받고자 하는 청소년, 보호자 또는 대리인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 및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원 대상인 청소년의 주소지 관할 읍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청소년일 경우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주민등록등본 1부(「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생략)

2. 대리신청 시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위임장, 대리인의 신분증 및 관계 확인 증빙서류

② 바우처 신청은 해당 연령이 도래하는 연도 1월부터 신청할 수 있다.

제6조(지원 결정) ① 신청서를 접수한 읍·면장은「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 등 수급 자격을 확인하고, 군수에게 지원대상자 명단을 제출해야 한다.

② 군수는 청소년의 신청 자격을 확인하여 바우처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자에게 그 결과를 통지한다.

제7조(지원 시기 및 방법) ① 군수는 바우처의 지원을 결정한 청소년에 대하여 바우처의 지원을 신청한 달부터 18세가 되는 해의 12월까지 지원한다. 다만, 전입 등의 사유로 제3조의 지원대상이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달부터 지원한다.

② 바우처는 바우처카드에 충전하는 방식으로 지원하며, 지급 주기 및 횟수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8조(지원 중지 및 환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바우처 지원을 중지하여야 한다. 다만, 지원 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지원된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1. 지원대상자가 사망, 관할 구역 외 전출, 말소 등이 확인되어 지원이 필요 없다고 인정될 경우, 이 경우에는 사유가 발생한 달의 다음 달부터 중지한다.

2. 지원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했을 경우

3. 제9조를 위반한 경우

4.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따라 지원된 사실이 발견되었을 경우

제9조(사용자 준수사항) ① 사용자는 바우처카드를 이용하여 현금 또는 유가증권으로 교환할 수 없다.

② 사용자는 지정된 가맹점에서만 바우처카드를 사용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는 바우처카드를 타인에게 양도, 대여 또는 판매할 수 없다.

④ 사용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바우처카드를 사용할 수 없다.

1. 바우처카드가 부정하게 발급되었거나 갈취, 절취, 불법 습득 등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경우

2. 주류, 담배(전자담배 포함) 등 청소년 사용제한 품목을 결제하는 경우

제10조(바우처의 사용지역) 바우처의 사용지역은 영광군 내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역을 조정할 수 있다.

제11조(가맹점 지정) ① 군수는 영광군 관할 행정구역 안의 다음 각 호의 사업장을 바우처를 사용할 장소(이하 “가맹점”이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1. 생활지원: 이·미용실, 목욕탕, 교복점, 안경점, 문구점

2. 문화시설:「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의 영화관, 공연장 등

3. 체육시설:「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각종 체육시설

4. 진로개발 및 취미활동:「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의2 학원 중 직업기술분야 및 예·체능분야 학원, 독서실, 서점

5. 그 밖에 군수가 청소년 이용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장

② 가맹점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가맹점 지정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가맹점 준수사항) ① 가맹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바우처카드 결제를 거절하거나 사용자를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2.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바우처카드를 결제하는 행위

3.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하여 바우처카드를 결제하는 행위

② 그 밖에 군수와 계약한 사항에 대해서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준수하여야 한다.

제13조(가맹점 지정 취소 및 해지) ① 군수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가맹점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가맹점이 제12조를 위반한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③ 가맹점 지정을 해지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해지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지도ㆍ감독) 군수는 바우처카드사업의 점검ㆍ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가맹점에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고, 가맹점은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5조(사용기한 및 이월제한) 바우처의 사용기한은 해당연도 12월 20일까지이며, 이후 잔액은 자동 반납되고 환불 또는 이월되지 않는다.

제16조(대금의 지급) 군수는 바우처카드 매출 대금을 가맹점에서 지정한 계좌에 매월 지급한다.

제17조(발급대상자 등의 관리) 군수는 바우처카드의 발급대상자 등을 전산시스템 또는 대장을 통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18조(위탁운영) 군수는 바우처카드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그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바우처 관련 전문업체에 위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
영광군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 및 카드(재)발급 신청서
						처리기간 : 즉시
신청구분		□ 신규 □ 재발급	재발급 사 유		□ 분실 □ 훼손 □ 기타
지원 대상자 (청소년)	성 명		생년월일
			성 별		(남 □, 여 □)
	주 소		전화번호		자 택: 휴대전화: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성 별		(남 □, 여 □)
	주 소		전화번호
	관 계	□ 본인 □ 법정대리인 : 부[ ] 모[ ] 그 외[ ]
	※ 1. 지원 대상자인 청소년이 신청할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신청할 수 있음 2.「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급여 수급자는 생계비 변동 또는 수급자격이 탈락 될 수 있음
「영광군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 및 카드의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보호자 동의란	성 명			생년월일
				성 별	(남 □, 여 □)
	주 소			전화번호	자 택: 휴대전화:
	보호자 성명 (서명 또는 인)
비 고							수수료 없 음
영 광 군 수 귀하

(뒤쪽)

신청인 제출서류

1. 주민등록등본 1부.

2. 법정대리인임을 증명 할 수 있는 서류(필요시) :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등

3.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위임장 1부.(해당자에 한합니다.)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 시 1호, 2호 서류 생략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본인은「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항(개인정보의 수집·이용), 같은 법 제17조제1항(개인정보의 제공)에 따라

다음의 정보를 수집ㆍ이용 및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①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목적: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 및 카드 발급ㆍ관리

②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③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사업 종료일부터 5년(회계서류 보존)

④ 거부권 및 거부에 따른 불이익 : 귀하는 위와 같은 개인정보 수집·이용ㆍ제공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거부할 경우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카드의 발급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지원대상 청소년의 주민등록자료, 법정대리인 등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90조제4항에 따른 이용기관은 본인이 동의한 위 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기 위해「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행정 정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용기관이 요청하는 경우에 기재하여 주십시오.(동의한 경우 필요 시 기재사항)

( □주민등록 □여권 □외국인등록 □운전면허) 번호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유 의 사 항

1.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카드의 발급 신청은 지원 대상자인 청소년 또는 법정대리인이 하여야 하며, 청소년이

신청할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2.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카드는 지정된 장소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3.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카드의 사용기간은 발급 연도의 12월 20일까지이며, 남은 포인트는 자동 반납되고 환불 또는 이월되지 않습니다.

4.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카드는 서명란에 지원 대상자인 청소년의 성명을 기입한 후 사용하여야 하며, 타인에게 양도, 대여 또는 판매 시 해당 카드의 사용이 중지되거나 향후 발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5. 지원 대상자인 청소년 또는 법정대리인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발급기관은 필요한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6.「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급여 수급자는 생계비 변동 또는 수급 자격이 탈락될 수 있습니다.

[별지 제2호서식]

영광군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 및 카드 (재)발급 신청 위임장
지원대상자 (청소년)	성명 :	생년월일 : (남 □, 여 □)
수임자	성명 :	생년월일 : (남 □, 여 □)
	주소 :	위임자와의 관계 :
	전화번호 :	휴대전화번호 :
위임자 (법정대리인 또는 시설대표자)	성명 :	생년월일 : (남 □, 여 □)
	주소 :
	전화번호 :	휴대전화번호 :
「영광군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 조례」 제5조제1항제3호에 따라 위와 같이 영광군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 및 카드 (재)발급 신청을 위임합니다.
년 월 일 위임자 (서명 또는 인)
영 광 군 수 귀하

[별지 제3호서식]

영광군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카드 가맹점 지정 신청서

1. 가맹점 정보

상 호		업종 및 취급 품목
대 표 자		생년월일
		성 별	(남 □, 여 □)
주 소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 휴대전화 :
사업장 소재지

2. 계좌정보

은 행		예금주
계좌번호
※ 매출대금 입금을 위한 정보입니다. 정확한 기재 부탁드립니다.

3. 카드단말기 정보

단말기 업체명		업체 연락처
※ 매장 내 카드단말기 업체명 및 연락처를 반드시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광군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 조례」 제11조제2항에 따라 영광군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카드 가맹점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영 광 군 수 귀하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아래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 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아래의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신 청 인

제출서류

대표자 명의 통장 사본 1부

담당공무원

확 인 사 항

사업자등록증명

[별지 제4호서식]

영광군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카드 가맹점 지정 해지 신청서

(가맹점 번호 : 영광      -       호)

1. 가맹점 정보

상 호		업종 및 취급 품목
대 표 자		생년월일
		성 별	(남 □, 여 □)
주 소
사업자 등록번호		전화번호 : 휴대전화 :
사업장 소재지

2. 해지사유

「영광군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 조례」 제13조제3항에 따라 영광군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카드 가맹점 지정 해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영 광 군 수 귀하

구비서류

가맹점 지정서 원본

[별지 제5호서식]

영광    -     호

영광군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카드 가맹점 지정서

❍ 업 체 명 :

❍ 소 재 지 :

❍ 성    명 :             ❍ 생년월일(성별) :     .   .   .(  )

「영광군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라   위 업체를 영광군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카드 가맹점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영  광  군  수

붙임		참고자료

▨ 「청소년 기본법」

제8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육성에 필요한 법적ㆍ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근로 청소년을 특별히 보호하고 근로가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과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에 대한 가정과 사회의 책임 수행에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실시하여야 한다

▨ 「타 지자체 사례」

지역	연령(세)	연 지원금액(원)	근 거
전남 진도군	13~18	600,000	「진도군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 조례」
전남 장성군	9~13	70,000	「장성군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 조례」
	14~18	100,000	「장성군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 조례」
전남 구례군	13~18	200,000	「구례군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 조례」
충북 옥천군	13~15	70,000	「옥천군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 조례」
	16~18	100,000	「옥천군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 조례」
전북 장수군	13~18	200,000	「장수군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 조례」
충북 보은군	8~12	100,000	「보은군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 조례」
	13~18	300,000	「보은군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 조례」
충남 청양군	13~18	840,000	「청양군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 조례」
경남 고성	13~15	600,000	「고성군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 조례」
	16~18	840,000	「고성군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 조례」
경남 거창군	13~15	360,000	「거창군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 조례」
	16~18	600,000	「거창군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 조례」

	군민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영광군의회!

제279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부의안건 검토보고서

	영광군의회 (자치행정 전문위원)

1	영광군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제안경위

◯ 의안번호: 제4151호

◯ 발의일자/발의자: 2024. 4. 2. 장기소 의원 외 2명(정선우, 임영민)

◯ 회부일자: 2024. 4. 8.

2. 제안이유

◯ 청소년이 조화롭게 성장·발달할 수 있도록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를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청소년의 기본적 권리 및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제정 목적(안 제1조)

- 청소년의 기본적 권리 및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함.

◯ 용어 정의(안 제2조)

-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란 청소년에게 지원하는 사회보장적 금전

- “바우처카드”란 포인트형 전자카드

- “사용자”란 바우처를 지원받아 사용하는 청소년

- “보호자”란 청소년의 친권자·후견인 또는 그 밖의 사람으로서 청소년을 사실상 보호·양육하고 있는 사람

- “가맹점”이란 바우처카드를 사용하여 물품을 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도록 영광군수가 정한 업소

◯ 지원 대상 및 지원 금액(안 제3조~안 제4조)

- 지원 대상은 영광군에 주민등록 두고 거주하는 13세부터 18세까지의 청소년으로 규정하며 지원 금액은 군수가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함.

◯ 지원 신청·결정의 절차 및 사용자 준수사항 (안 제6조~안 제9조)

- 바우처의 지원 신청·결정의 절차와 사용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 등을 규정함.

◯ 바우처의 사용지역 및 가맹점 관리(안 제8조~안 제16조)

- 바우처의 사용지역은 원칙적으로 영광군 내로 하며,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역을 조정할 수 있으며 가맹점지정 업종과 가맹점 준수사항 등을 규정함.

○ 발급대상자 등의 관리(안 제17조)

- 군수는 원활한 바우처카드 관리를 위해 발급대상자 등을 전산시스템 또는 대장을 통하여 관리하여야 함을 규정함.

◯ 위탁운영(안 제18조)

- 군수는 바우처카드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바우처 관련 전문업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함.

4. 검토의견

◯ 이 조례안은 13세부터 18세까지의 청소년에게 바우처를 지원하여 청소년의 기본적 권리 및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으로 전남도 내에서도 5개 군에서 이미 이 제도를 도입하였으며 그 내역은 아래와 같음.

연번	시․군	제 정 일	조 례 명	지원대상	지원금액
1	진도군	2023. 5. 25.	진도군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 조례	․ 13세～18세 청소년	월 5만 원 (연 60만 원)
2	장성군	2023. 7. 14.	장성군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 조례	․ 9세～18세 청소년	군수가 정한 금액 (9～13세는 7만 원, 14～18세는 10만 원)
3	구례군	2023. 10. 4.	구례군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 조례	․ 중․고등학교 재학 청소년 ․ 13세～18세 학교밖 청소년	연 20만 원
4	곡성군	2024. 3. 25.	곡성군 청소년 문화바우처 지원 조례	․ 13세～18세 청소년 ․ 관내 중학교 및 고등학교 재학생	연 20만원
5	영암군	2024. 4. 4.	영암군 다자녀가정 청소년 문화바우처 지원 조례	․ 중․고등학교 재학 청소년 ․ 13세～18세 학교밖 청소년	․ 13세부터 15세까지 청소년 : 연 400천원 ․ 16세부터 18세까지 청소년: 연 480천원

◯ 이 사업을 시행할 경우 2024년 3월 말로 기준한다면 2,446명(13~18세)의 청소년이 수혜를 받을 것으로 추정됨. 이 경우 구례군․곡성군과 같이 연간 20만 원을 지급할 경우에는 4억 89백 2십만 원, 진도군과 같이 연간 60만 원을 지급할 경우에는 14억 67백 6십만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됨.

◯ 그러나 2023년 지방교부세 교부액이 당초 내시액보다 340억 원이 줄었고, 2024년 내시액도 2023년보다 295억 61백만 원이 줄어든 상황에서 이 사업이 시행되기 위해서는 예산 확보가 관건이 될 것으로 판단됨.

(단위:백만원)

지방교부세	2023년			2024년 내시액 (D)	증 감
	내시액 (A)	최종교부액 (B)	증 감 C=A-B		D-A	D-B
계	295,231	261,186	-34,045	265,670	-29,561	4,484
보통교부세	268,284	239,271	-29,013	246,683	-21,601	7,412
부동산교부세	26,947	21,915	-5,032	18,987	-7960	-2,928

※ (2023년) 정리추경까지 △474억 원 → 연말 추가교부 134억 원 = △340억 원

◯ 더욱이 2024. 2. 14. 전라남도와 도내 22개 시군이 0세부터 17세까지 18년간 매월 20만원(도 10, 시군 10)의 출생수당을 지급키로 협약함에 따라 이 경우 연간 77억 56백만 원<6463명(2024년 3월 기준) × 100,000원(군비) × 12개월>의 예산이 소요 될 것으로 보여 출생수당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다른 예산을 신설하거나 늘리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임.

◯ 따라서 이 조례안을 심사함에 있어서는 예산 확보가 가능할 것인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요구됨.

※ 참고사항 (영광군 의견)

○ 중앙정부 교부세 감소로 인해 군 자체예산으로 사업을 운영하기에 재정적 부담이 크고, 청소년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유사한 사업이 기운영되고 있음.

※ 문화누리카드, 스포츠바우처, 전남학생교육수당 등

○ 또한, 전라남도에서 추진 중인 ‘전남출생수당’의 경우, 출생부터 18세까지 매달 20만원의 수당을 지급하여(총 4,320만원) 동일 대상자에 대한 중복지원으로 재정 부담이 가중되므로 조례안 제정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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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4. 26.(금) / 10:00
	본회의장

제279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회부안건 심사보고서

	영광군의회 (자치행정위원회)

1	「영광군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1. 심사경과

가. 의안번호: 제4151호

나. 발의일자/발의자: 2024. 4. 2. / 장기소·정선우·임영민 의원

다. 회부일자: 2024. 4. 8.

라. 상정일자: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24. 4. 15.): 상정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24. 4. 15.): 제안 설명 및 질의·답변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2024. 4. 25.): 토론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2024. 4. 25.):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장기소 의원)

가. 제안이유

◯ 청소년이 조화롭게 성장·발달할 수 있도록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를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청소년의 기본적 권리 및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제정 목적(안 제1조)

- 청소년의 기본적 권리 및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함.

◯ 용어 정의(안 제2조)

-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란 청소년에게 지원하는 사회보장적 금전

- “바우처카드”란 포인트형 전자카드

- “사용자”란 바우처를 지원받아 사용하는 청소년

- “보호자”란 청소년의 친권자·후견인 또는 그 밖의 사람으로서 청소년을 사실상 보호·양육하고 있는 사람

- “가맹점”이란 바우처카드를 사용하여 물품을 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도록 영광군수가 정한 업소

◯ 지원 대상 및 지원 금액(안 제3조~안 제4조)

- 지원 대상은 영광군에 주민등록 두고 거주하는 13세부터 18세까지의 청소년으로 규정하며 지원 금액은 군수가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함.

◯ 지원 신청·결정의 절차 및 사용자 준수사항 (안 제6조~안 제9조)

- 바우처의 지원 신청·결정의 절차와 사용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 등을 규정함.

◯ 바우처의 사용지역 및 가맹점 관리(안 제8조~안 제16조)

- 바우처의 사용지역은 원칙적으로 영광군 내로 하며,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역을 조정할 수 있으며 가맹점지정 업종과 가맹점 준수사항 등을 규정함.

○ 발급대상자 등의 관리(안 제17조)

- 군수는 원활한 바우처카드 관리를 위해 발급대상자 등을 전산시스템 또는 대장을 통하여 관리하여야 함을 규정함.

◯ 위탁운영(안 제18조)

- 군수는 바우처카드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바우처 관련 전문업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함.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 이 조례안은 13세부터 18세까지의 청소년에게 바우처를 지원하여 청소년의 기본적 권리 및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으로 전남도 내에서도 5개 군에서 이미 이 제도를 도입하였으며 그 내역은 아래와 같음.

연번	시․군	제 정 일	조 례 명	지원대상	지원금액
1	진도군	2023. 5. 25.	진도군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 조례	․ 13세～18세 청소년	월 5만 원 (연 60만 원)
2	장성군	2023. 7. 14.	장성군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 조례	․ 9세～18세 청소년	군수가 정한 금액 (9～13세는 7만 원, 14～18세는 10만 원)
3	구례군	2023. 10. 4.	구례군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 조례	․ 중․고등학교 재학 청소년 ․ 13세～18세 학교밖 청소년	연 20만 원
4	곡성군	2024. 3. 25.	곡성군 청소년 문화바우처 지원 조례	․ 13세～18세 청소년 ․ 관내 중학교 및 고등학교 재학생	연 20만원
5	영암군	2024. 4. 4.	영암군 다자녀가정 청소년 문화바우처 지원 조례	․ 중․고등학교 재학 청소년 ․ 13세～18세 학교밖 청소년	․ 13세부터 15세까지 청소년 : 연 400천원 ․ 16세부터 18세까지 청소년: 연 480천원

◯ 이 사업을 시행할 경우 2024년 3월 말로 기준한다면 2,446명(13~18세)의 청소년이 수혜를 받을 것으로 추정됨. 이 경우 구례군․곡성군과 같이 연간 20만 원을 지급할 경우에는 4억 89백 2십만 원, 진도군과 같이 연간 60만 원을 지급할 경우에는 14억 67백 6십만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됨.

◯ 그러나 2023년 지방교부세 교부액이 당초 내시액보다 340억 원이 줄었고, 2024년 내시액도 2023년보다 295억 61백만 원이 줄어든 상황에서 이 사업이 시행되기 위해서는 예산 확보가 관건이 될 것으로 판단

※ (2023년) 정리추경까지 △474억 원 → 연말 추가교부 134억 원 = △340억 원

◯ 더욱이 2024. 2. 14. 전라남도와 도내 22개 시군이 0세부터 17세까지 18년간 매월 20만원(도 10, 시군 10)의 출생수당을 지급키로 협약함에 따라 이 경우 연간 77억 56백만 원<6463명(2024년 3월 기준) × 100,000원(군비) × 12개월>의 예산이 소요 될 것으로 보여 출생수당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다른 예산을 신설하거나 늘리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임.

◯ 따라서 이 조례안을 심사함에 있어서는 예산 확보가 가능할 것인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요구됨.

4. 질의․답변 요지

○ 임영민 의원 질의

- 본 의원도 공동으로 발의한 조례안으로, 아이들한테 무언가 도움을 주고자 하는 취지의 내용임. 다만,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이 타 사업과 중복성이 있는지 검토해주시기 바람.

○ 장기소 의원 답변

-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것, 전라남도에서 지원해주는 것들과 영광군에서 지원해주고자 하는 것에 대한 중복성 여부는 사전에 검토를 완료하였으며, 다만, 지금 영광군의 예산이 넉넉하지 않은 관계로 시행 시기에 대해서는 집행부와 소통하며 검토하고 있는 사항임. 본 바우처 사업을 통해 청소년들이 참석할 수 있는 콘텐츠 사업 또는 교육관련 문화시설 여러 가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충분히 검토하여 마련하도록 하겠음.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원안 가결

◯ 본 조례안은 영광군에 거주하는 13세부터 18세까지의 청소년이 조화롭게 성장·발달할 수 있도록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를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청소년의 기본적 권리 및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한 것으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대로 가결함.

7. 소수의견의 요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