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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9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부의안건

	영광군의회 (자치행정위원회)

3	영광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4152		제출연월일: 2024. 4. 4.
			제 출 자: 영 광 군 수

1. 제안이유

○ 법정 처리기간(30일) 이내 답변을 처리하기 위하여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를 반영, 제안의 접수처리를 해당 부서로 일원화하여 제안처리 체계를 정립하고 부서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 기존 위원회와 실무위원회 간 개념 및 구성에 대해 혼동이 있을 수 있어 위원회 명칭을 명확히 규정하고자 함.

* 실무위원회나 전문위원회 등은 본 위원회 위원이 아닌 사람으로

구성되고, 그 기능 및 역할도 본위원회에서 심의되는 안건에 대한

사전조사, 연구, 검토, 조정 등으로 제한함.

2. 주요내용

○ 상위법령 제명 현행화 및 알기 쉬운 표현으로 자구수정(안 제2조제1호, 제7조제2항)

○ 제안채택 여부 결정 위원회 명칭, 구성 및 운영 변경(안 제8조)

- 위원회 명칭 변경

‧ 당초) 제안심사실무위원회 → 변경) 제안실무심사위원회

- 제안실무심사위원회 구성

‧ 당초) 군정평가실무반  → 변경) 제안처리 부서의 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7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 제안실무심사위원회 심의‧의결 사항 구체화

‧ 제안의 채택여부, 채택제안의 실시불가에 따른 실시여부, 그 밖에 제안에 관한 사항

3. 조 례 안: 붙임

4. 관계부서 의견: 해당 없음

5. 예산조치사항: 해당 없음

6. 사전예고 결과: 의견 없음[입법예고: 2024. 2. 22.∼2024. 3. 13.(20일간)]

7. 사전 협의(승인) 사항: 해당 없음

8. 기타 참고사항

○ 부패영향평가: 원안동의[기획예산실-2783(2024. 2. 23.)호]

○ 법제심사: 검토의견 반영[기획예산실-3513(2024. 3. 8.)호]

○ 규제심사: 원안동의[기획예산실-2883(2024. 2. 23.)호]

○ 성별영향분석평가: 원안동의[가정행복과-11081(2024. 2. 29.)호]

○ 관계법령

- 「국민제안 규정」(대통령령) 제6조(국민제안의 접수 등) 및 제10조(채택제안의 결정) 규정

영광군 조례  제         호

영광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광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가목 중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을 “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

제7조제2항제1호 단서 중 “다만,”을 “다만, 채택제안이”로, “해당하는 제안이 없다고 인정하는”을 “해당하지 않는다고 인정되는”으로 한다.

제8조의 제목 “(제안심사실무위원회)”를 “(제안실무심사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제안심사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를 “제안실무심사위원회(이하 “실무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실무위원회”를 “실무심사위원회”로 한다.

② 실무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안의 채택여부

2. 채택제안의 실시불가 판단에 대한 타당성 여부

3. 그 밖에 제안에 관한 사항

③ 실무심사위원회는 접수된 제안처리 부서별로 운영하되, 실무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심사위원장”이라 한다)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심사위원장은 제안처리 부서의 장으로 하고, 위원은 접수된 제안과 업무 연관성이 있는 6급 이상 공무원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 략) 가. 다른 사람이 취득한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 또는 저작권에 속하는 것 또는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보상이 확정된 것 나.∼사.(생 략) 2. ∼4. (생 략) 제7조(제안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생 략)	제2조(정의) --------------------- 1. (현행과 같음) 가. -----------------------------------------------------------.「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보상이 확정된 것 나.∼사.(현행과 같음) 2. ∼4. (현행과 같음) 제7조(제안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② ------------------------------.
1. 채택제안의 등급(금상, 은상, 동상, 장려상) 심사ㆍ결정. 다만, 각 등급에 해당하는 제안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등급을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 다만, 채택제안이 --------------------- 해당하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
2. ∼ 6. (생 략)	2. ∼ 6.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8조(제안심사실무위원회) ① 군수는 접수된 제안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제안심사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	제8조(제안실무심사위원회) ① ------------------------------------ 제안실무심사위원회(이하 “실무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실무위원회는 제6조의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제안의 채택 및 위원회 에의 추천 여부를 심사ㆍ결정한다.	② 실무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안의 채택여부 2. 채택제안의 실시불가 판단에 대한 타당성 여부 3. 그 밖에 제안에 관한 사항
③ 실무위원회의 기능은「영광군 주요업무 등의 평가에 관한 규칙」제9조의 평가실무반이 대행한다.	③ 실무심사위원회는 접수된 제안처리 부서별로 운영하되, 실무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심사위원장”이라 한다)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신 설>	④ 심사위원장은 제안처리 부서의 장으로 하고, 위원은 접수된 제안과 업무 연관성이 있는 6급 이상 공무원으로 한다.
④ 그 밖에 실무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⑤ ----- 실무심사위원회 ------------------------------.

참 고 1		현행 조례

영광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제정) 2015.12.22 조례 제2283호   (전부개정) 2020.05.29 조례 제2638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과 영광군 소속 공무원의 창의적인 의견이나 고안을 군정시책이나 행정제도 및 행정운영의 개선에 반영함으로써 주민의 행정참여를 활성화하고 행정운영의 능률화와 경제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영광군 제안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제안"이란 주민(영광군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을 포함한다)이나 영광군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영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는 창의적인 의견이나 고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가. 다른 사람이 취득한 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디자인권 또는 저작권에 속하는 것 또는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보상이 확정된 것

나. 접수하려는 기관이 이미 채택했던 제안과 내용이 동일한 것

다. 접수하려는 기관이 이미 시행 중인 사항이거나 기본 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라. 일반 통념상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것

마. 단순한 주의환기ㆍ진정ㆍ비판 또는 건의이거나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바. 특정 개인ㆍ단체ㆍ기업 등의 수익사업과 그 홍보에 관한 것

사. 국가 또는 지방 사무에 관한 사항이 아닌 것

2. "공모제안”이란 군수가 과제를 지정하여 공개적으로 모집하는 경우에  제출하는 제안을 말한다.

3. "채택제안”이란 군수가 접수한 제안 중 그 내용을 심사한 후 채택한 제안을 말한다.

4. "자체우수제안”이란 군수가 채택한 제안 중 그 내용이 우수하다고 인정되어 전라남도지사또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추천한 제안을 말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안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자치법규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경우를 제외하고는이조례에서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제안의 제출 등

제4조(제안의 제출) ① 모든 주민 또는 공무원은 이 조례에 따라 연중 수시로 군수에게 제안을 제출할 수 있다.

② 제안을 제출하려는 주민 또는 공무원은 군정시책이나 행정제도 및 그 운영의 현황과 문제점,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등에 관한 사항을 작성하여 방문ㆍ우편ㆍ팩스 또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6호에 따른 온라인 국민참여포털(이하 "온라인 국민참여포털”이라 한다) 등 인터넷을 통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군수는 장애인이 제안을 쉽게 제출할 수 있도록 적절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에 참여한 사람 개개인의 기여도에 관한 사항을 백분율로 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여도가 가장 큰 사람을 "주제안자”로, 그 밖의 참여자를 "부제안자”로 표시하되, 공동제안자가 2명인 경우로서 기여도가 동등한 경우에는 제안자 간의 합의로 주제안자를 정하여야 한다.

제5조(제안의 접수 등) ① 군수는 제출된 제안을 신속히 접수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접수한 제안에 보완할 수 있는 흠이 있는 경우에는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적절한 기간을 정하여 제안자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군수가 접수한 제안 중 그 내용이 같은 제안이 있는 경우에는 먼저 접수한 제안이 우선한다.

④ 군수는 제출된 제안이 제2조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이를 제안자에게 반려할 수 있다.

⑤ 군수는 제출된 제안이 다른 행정기관의 소관인 경우에는 이송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지체 없이 소관 행정기관으로 이송하고, 그 사실을 제안자에게 알려야 한다.

⑥ 군수는 제출된 제안이「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민원으로 접수하여 민원 처리 절차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제3장 제안의 심사 및 우수제안의 결정

제6조(제안의 심사) 군수는 제5조에 따라 접수한 제안의 채택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심사하여야 한다.

1. 실시 가능성

2. 창의성

3. 효율성 및 효과성

4. 적용 범위

5. 계속성

제7조(제안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군수는 제안을 공정하게 심사하기 위하여 영광군 제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채택제안의 등급(금상, 은상, 동상, 장려상) 심사·결정. 다만, 각 등급에 해당하는 제안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등급을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불채택 제안의 재심

3. 자체우수제안 결정

4. 부상금 및 상여금의 지급금액 결정

5. 채택된 제안의 실시 성과의 평가 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③ 위원회의 기능은「영광군 주요업무 등의 평가에 관한 규칙」제14조의 영광군정평가위원회가 대행한다.

제8조(제안심사실무위원회) ① 군수는 접수된 제안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제안심사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한다.

② 실무위원회는 제6조의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제안의 채택 및 위원회 에의 추천 여부를 심사·결정한다.

③ 실무위원회의 기능은「영광군 주요업무 등의 평가에 관한 규칙」제9조의 평가실무반이 대행한다.

④ 그 밖에 실무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9조(의견 또는 자료 제출 등) ① 군수는 제6조에 따른 심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실험ㆍ조사 등을 의뢰하거나 의견 또는 자료 제출 요청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출된 제안이 제2조제1호가목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관련 기관에 확인 요청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험ㆍ조사 등에 드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의견 또는 자료 제출 등의 요청을 할 때에는 제안자에게 미리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10조(채택제안의 결정) ① 군수는 제안을 접수한 날(공모제안의 경우에는 공모기간이 끝나는 날을 말한다)부터 1개월 이내에 그 내용을 심사한 후 채택제안으로 채택할지를 결정하고 그 사실을 제안자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온라인 국민참여포털 등 인터넷을 통하여 접수된 제안에 대해서는 온라인 국민참여포털 등 인터넷을 통하여 채택 여부의 결정 사실을 알릴 수 있다.

② 제5조제2항에 따른 제안의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과 제9조제1항에 따라 실험·조사 등을 의뢰하거나 의견 조회에 소요된 기간은 제1항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채택제안으로 채택되었음을 제안자에게 알릴 때에는   제21조에 따른 관리기간의 범위에서 채택제안의 실시 예정 시기를 함께 통지   하여야 한다.

제11조(채택제안의 실시) ① 군수는 제10조제1항에 따라 채택제안으로 결정하   였을 때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제안자에게 통지된 실시 예정 시기까지   채택제안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0조제3항에 따라 통지된 실시 예정 시기까지 채택제안을 실시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새로운 실시 예정 시기를 지체 없이 제안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재심사 요청) ① 제10조제1항에 따라 채택제안으로 결정되지 아니하였음을 통지받은 제안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심사 요청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군수에게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제안의 재심사 결정 및 실시에 관하여는 제10조 및 제11조를 준용한다.

제13조(제안의 보완ㆍ개선) 군수는 제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제안에 대하여 토론, 투표, 평가할 수 있는 온라인 국민참여 플랫폼(이하 "국민참여 플랫폼"이라 한다) 등을 통하여 해당 제안을 보완ㆍ개선할 수 있다.

1. 채택되지 아니한 제안인 경우

2. 채택제안 중 보완ㆍ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4조(채택되지 아니한 제안의 재심사) 군수는 제10조에 따라 채택되지 아니한 제안(제21조에 따른 관리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것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제안자에게 알리고 해당 제안을 재심사하여 채택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채택되지 아니한 제안을 제13조에 따라 보완ㆍ개선하여 실시하려는 경우

2. 행정환경의 변화 등에 따라 채택되지 아니한 제안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4장 포상 및 보상 등

제15조(채택제안의 포상) ① 군수는 채택제안의 제안자에게 「영광군 포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채택제안에 대한 포상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채택제안의 제안자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제안으로 이미 다른 행정기관에서 포상이나 부상을 받은 경우

2. 다른 사람이 채택제안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제안으로 이미 다른 행정기관에서 포상이나 부상을 받은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포상 대상자의 공적심사는 「영광군 포상 조례」에 따른 영광군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치지 아니하고 위원회의 제안 등급 심사로 대신할 수 있다.

제16조(부상금 등의 지급) ① 군수는 등급을 부여받은 제안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부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제4조제3항에 따라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한 경우에는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부상금을 지급한다.

② 군수는 제안제도의 활성화를 위하여 채택되었으나 등급을 부여받지 못한 제안자와 채택되지 아니한 제안자에 대해서도 예산의 범위에서 제출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인사상 특전) ① 군수는 공무원이 제출한 제안이 채택되고 시행되어 제24조에 따른 실시 성과의 측정 결과 예산을 절약하는 등 행정 운영 발전에 뚜렷한 실적이 있을 경우 그 제안자에게 인사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사상 특전을 부여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자체우수제안을 결정하여 전라남도지사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추천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추천한 자체우수제안이 전라남도지사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심사·결정에 따라 전라남도 우수제안이나 중앙 우수제안으로 결정되었을때에는 특별승급등의 인사상 특전을 부여할수 있다.

제18조(상여금의 지급) ① 군수는 공무원이 제출한 제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채택제안의 제안자에게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하거나 제안자와 그 제안을 실시한 공무원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상여금을 나누어 지급한다.

1. 제안 실시로 예산 절감에 직접적이고 현저한 효과가 있는 경우

2. 제안 실시로 군세 또는 세외수입 증대에 막대한 효과가 있는 경우

3. 제안 실시로 행정 업무 개선에 획기적인 효과가 있는 경우

② 상여금 지급액은 제24조에 따른 실시 성과의 측정 결과를 근거로 하되,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군수가 결정한다.

③ 제안이 채택된 후 제안자가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상여금을 지급하되, 제안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제안자가 지정한 자, 상속인의 순으로 지급한다.

제19조(그 밖의 보상) 군수는 전시 등을 위하여 제안자로 하여금 시제품을 제작하게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작에 든 실비를 보상할 수 있다.

제6장 직무제안에 대한 권리의 승계

제20조(직무제안에 대한 권리의 승계) ① 군수는 공무원이 제출한 채택제안이 성질상 영광군의 업무 범위에 속하고, 공무원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것으로「특허법」에 따른 발명,「실용신안법」에 따른 고안,「디자인보호법」에 따른 디자인에 해당될 경우에는 그 권리를 승계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권리의 승계 및 보상 등은 「영광군지방공무원직무발명보상조례」를 적용한다. 다만, 등록보상에 관한 규정은 제외한다.

제7장 제안의 사후 관리 등

제21조(관리기간) 군수는 채택제안에 대해서는 채택을 결정한 날부터 3년간 실시 여부의 확인 등 필요한 관리를 하여야 하며, 채택되지 아니한 제안에 대해서는 채택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결정한 날부터 2년간 보존ㆍ관리하여야 한다.

제22조(채택제안의 실시) ① 군수는 제10조제1항에 따라 채택제안으로 결정한 때에는 채택제안에 따라 업무별로 구분하여 소관부서의 장으로 하여금 실시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소관부서의 장은 채택제안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이를 실시하여야 하며, 실시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소관부서의 장은 채택제안이 직접 실시하기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내용을 수정·보완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23조(실시의 권고) 군수는 채택제안이 다른 기관에서도 적용 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해당기관에 그 제안의 내용을 제공하고 그 실시를 권고할 수 있다.

제24조(실시 성과의 평가) ① 채택제안의 실시부서의 장 또는 실시기관의 장은 실시의 성과를 평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전문기관 또는 관계기관에 실시성과의 평가에 관한 확인을 의뢰할 수 있다.

③ 실시 성과의 평가는 군수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실시 성과의 평가를 근거로 확인을 한 다음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제25조(제안의 활성화 노력) ① 군수는 주민 또는 공무원이 제안제도 운영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제안의 접수, 심사방법 및 보상 등에 관한 사항을 안내하고, 제안자가 제안과 관련하여 상담이나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안의 활성화를 위하여 국민참여플랫폼을 제안업무에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생활공감정책(군정시책이나 행정제도 등을 조금만 개선하면 주민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정책을 말한다)에 관한 과제를 선정하여 공모제안을 실시하는 등 매년 생활밀착형 제안의 발굴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참 고 2		관계법령(국민 제안 규정)

국민 제안 규정

[시행 2023. 9. 1.] [대통령령 제33649호, 2023. 8. 1.,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행정절차법」 제52조의2에 따라 국민의 창의적인 의견이나 고안(考案)을 정부시책이나 행정제도 및 그 운영에 반영함으로써 국민 참여를 활성화하고 행정 업무의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국민 제안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7. 11.>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민제안”이란 국민(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정부시책이나 행정제도 및 그 운영의 개선을 목적으로 「행정절차법」 제52조의2에 따른 행정청(이하 “행정청”이라 한다)에 제출하는 창의적인 의견이나 고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가. 다른 사람이 취득한 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디자인권 또는 저작권에 속하는 것 또는 「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보상이 확정된 것

나. 접수하려는 기관이 이미 채택했던 제안과 내용이 동일한 것

다. 접수하려는 기관이 이미 시행 중인 사항이거나 기본 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라. 일반 통념상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것

마. 단순한 주의환기ㆍ진정(陳情)ㆍ비판 또는 건의이거나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바. 특정 개인ㆍ단체ㆍ기업 등의 수익사업과 그 홍보에 관한 것

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한 사항이 아닌 것

2. 삭제 <2023. 8. 1.>

3. “채택제안”이란 행정청이 접수한 국민제안 중 그 내용을 심사한 후 채택한 것을 말한다.

4. “자체우수제안”이란 행정청이 채택제안 중 그 내용이 우수하다고 인정하여 행정안전부장관(국방ㆍ군사에 관한 제안의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을 말한다)에게 추천한 것을 말한다.

5. “중앙우수제안”이란 행정안전부장관이 자체우수제안 중 그 내용을 심사한 후 채택한 것을 말한다.

제3조(국민 제안 제도의 관장 기관) 행정안전부장관은 국민 제안 제도의 운영 지도ㆍ확인ㆍ점검, 국민 제안 제도의 개선 및 중앙우수제안에 관한 업무를 맡아 처리한다. <개정 2017. 7. 26.>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국민제안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영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국민제안의 제출 등

제5조(국민제안의 제출) ① 모든 국민은 제안 내용의 소관 행정청에 국민제안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2. 7. 11., 2023. 8. 1.>

② 국민제안을 제출하려는 국민은 정부시책이나 행정제도 및 그 운영의 현황과 문제점,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등에 관한 사항을 작성하여 방문ㆍ우편ㆍ팩스 또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6호에 따른 온라인 국민참여포털(이하 “온라인 국민참여포털”이라 한다) 등 인터넷을 통하여 행정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행정청은 장애인이 국민제안을 쉽게 제출할 수 있도록 적절한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 <개정 2022. 7. 11.>

③ 2명 이상이 공동으로 국민제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국민제안에 참여한 사람 개개인의 기여도에 관한 사항을 백분율로 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여도가 가장 큰 사람을 “주제안자”로, 그 밖의 참여자를 “부제안자”로 표시하되, 공동제안자가 2명인 경우로서 기여도가 동등한 경우에는 제안자 간의 합의로 주제안자를 정하여야 한다.

④ 둘 이상 행정청의 소관 업무와 관련된 국민제안의 경우에는 국민제안의 주된 내용의 소관 행정청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 7. 11.>

제6조(국민제안의 접수 등) ① 행정청은 제출된 국민제안을 신속히 접수해야 한다. <개정 2022. 7. 11.>

② 행정청은 접수한 국민제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적절한 기간을 정하여 제안자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에 걸리는 기간은 제10조제1항에 따른 기간에 산입(算入)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 4. 14., 2022. 7. 11.>

1. 제안에 보완할 수 있는 흠이 있는 경우

2. 제안이 제2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 제안이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에 해당하는 경우

③ 행정청이 접수한 국민제안 중 내용이 같은 국민제안이 있는 경우에는 먼저 접수한 국민제안이 우선한다. <개정 2022. 7. 11.>

④ 행정청은 제안자가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기간 내에 제안내용을 보완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접수된 제안을 종결처리하거나 민원으로 접수하여 민원 처리 절차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3. 8. 1.>

1. 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종결처리

2. 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종결처리 또는 민원처리

⑤ 삭제 <2020. 4. 14.>

⑥ 행정청은 제출된 국민제안이 다른 행정청의 소관인 경우에는 이송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지체 없이 소관 행정청에 이송하고, 그 사실을 제안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2. 7. 11.>

⑦ 행정청은 제안자가 동일한 내용의 제안을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반복해 제출한 경우에는 2회 이상 그 처리결과를 통지하고, 그 후에 접수되는 제안에 대해서 종결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20. 4. 14., 2022. 7. 11.>

제7조(접수 및 처리 상황의 공개 등) 행정청은 국민제안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온라인 국민참여포털 등 인터넷을 통하여 국민제안의 접수 및 처리 상황을 실시간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제안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국민제안의 제목과 채택 여부를 제외한 사항은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2. 7. 11.>

제7조의2 삭제 <2023. 8. 1.>

제3장 국민제안의 심사 및 실시

제8조(국민제안의 심사) ① 행정청은 제6조에 따라 접수한 국민제안의 채택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심사해야 한다. <개정 2022. 7. 11.>

1. 실시 가능성

2. 창의성

3. 효율성 및 효과성

4. 적용 범위

5. 계속성

② 행정청은 국민제안을 공정하게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기관별 국민제안 심사위원회(이하 “기관별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2조제1항, 제14조제1항제1호 또는 제14조제3항의 재심사 요청에 따른 재심사를 하거나 제15조에 따른 자체우수제안의 결정을 할 때에는 기관별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0. 4. 14., 2022. 7. 11., 2023. 8. 1.>

③ 행정청은 제2항에 따라 기관별 심사위원회를 구성할 경우에는 전체 구성인원의 2분의 1 이상을 국민[국내에 거주하는 내국인 중 공무원(행정청이 「행정절차법」 제2조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행정청에 소속된 임직원을 포함한다)이 아닌 사람으로 한정한다]으로 구성해야 한다. <신설 2020. 4. 14., 2022. 7. 11.>

제9조(의견 또는 자료 제출 등) ① 행정청은 제8조에 따른 심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실험ㆍ조사 등을 의뢰하거나 의견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2. 7. 11., 2023. 8. 1.>

② 행정청은 제출된 제안이 제2조제1호가목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특허청장에게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2. 7. 11., 2023. 8. 1.>

③ 행정청은 제1항에 따른 실험ㆍ조사 등에 드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 7. 11.>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의견 또는 자료 제출 등의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받은 날부터 3주 이내에 회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회신에 걸리는 기간은 제10조제1항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⑤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의견 또는 자료 제출 등의 요청을 할 때에는 제안자에게 미리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10조(채택제안의 결정) ① 행정청은 국민제안을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내용을 심사한 후 채택제안으로 채택할지를 결정하고 그 사실을 제안자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온라인 국민참여포털 등 인터넷을 통하여 접수된 국민제안에 대해서는 온라인 국민참여포털 등 인터넷을 통하여 채택 여부의 결정 사실을 알릴 수 있다. <개정 2022. 7. 11., 2023. 8. 1.>

② 제1항에 따라 채택제안으로 채택되었음을 제안자에게 알릴 때에는 제22조에 따른 관리기간의 범위에서 채택제안의 실시 예정 시기를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채택제안의 실시) ① 행정청은 제10조제1항에 따라 채택제안으로 결정하였을 때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제안자에게 통지된 실시 예정 시기까지 채택제안을 실시해야 한다. <개정 2022. 7. 11.>

② 행정청은 제10조제2항에 따라 통지된 실시 예정 시기까지 채택제안을 실시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새로운 실시 예정 시기를 지체 없이 제안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2. 7. 11.>

제12조(재심사 요청) ① 제10조제1항에 따라 채택제안으로 결정되지 아니하였음을 통지받은 제안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심사 요청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해당 행정청에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2. 7. 11.>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민제안이 행정 업무의 개선, 예산 절감 또는 국고ㆍ조세수입 증대 등의 성과가 예상되는 경우 해당 행정청에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2022. 7. 11.>

1. 제10조에 따라 채택제안으로 결정되지 아니한 국민제안

2. 제15조에 따른 자체우수제안으로 결정되지 아니한 국민제안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국민제안의 재심사 결정 및 실시에 관하여는 제10조 및 제11조를 준용한다.

제13조(국민제안의 보완ㆍ개선) 행정청은 국민제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국민제안에 대하여 토론, 투표, 평가할 수 있는 온라인 국민참여 플랫폼(이하 “국민참여 플랫폼”이라 한다) 등을 통하여 해당 국민제안을 보완ㆍ개선할 수 있다. <개정 2022. 7. 11.>

1. 채택되지 아니한 국민제안인 경우

2. 채택제안 중 보완ㆍ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4조(채택되지 아니한 국민제안의 재심사) ① 행정청은 제10조에 따라 채택되지 아니한 국민제안(제22조에 따른 관리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것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제안자에게 알리고 그 제안을 재심사하여 채택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개정 2017. 7. 26., 2022. 7. 11.>

1. 제12조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국민제안의 재심사를 요청하는 경우

2. 채택되지 아니한 국민제안을 제13조에 따라 보완ㆍ개선하여 실시하려는 경우

3. 행정청이 행정환경의 변화 등에 따라 채택되지 아니한 국민제안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행정청은 제1항제2호에 따라 국민제안을 재심사하는 경우에는 그 제안에 참여한 사람 개개인의 기여도를 결정해야 한다. <개정 2022. 7. 11.>

③ 제안자는 제10조제1항에 따라 국민제안이 채택제안으로 결정되지 않았음을 통지받은 후 해당 국민제안의 내용과 동일한 내용의 정부시책 또는 행정제도가 실시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0. 4. 14., 2022. 7. 11.>

④ 행정청은 제3항의 재심사 요청에 따른 재심사 결과 해당 정부시책 또는 행정제도의 실시내용이 제안자가 제안한 내용과 동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18조제1항에 따른 포상을 하거나 부상(副賞)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0. 4. 14., 2022. 7. 11.>

⑤ 행정청은 제3항의 재심사 요청에 따른 재심사 결과 해당 정부시책 또는 행정제도의 실시내용이 제안자가 제안한 내용과 다르거나 그 밖의 다른 사유로 제안을 채택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제안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신설 2020. 4. 14., 2022. 7. 11.>

제4장 중앙우수제안의 심사 등

제15조(자체우수제안의 결정) 행정청은 자체우수제안(국방ㆍ군사에 관한 제안을 제외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을 결정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추천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2022. 7. 11.>

제16조(중앙우수제안의 심사 및 결정)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5조에 따라 자체우수제안을 추천받았을 때에는 제17조제1항에 따른 중앙우수제안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내용을 심사하여 중앙우수제안으로 채택할지 여부 및 창안 등급을 결정하고, 자체우수제안을 추천한 행정청에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17. 7. 26., 2022. 7. 11.>

② 행정안전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중앙우수제안으로 채택할지를 결정하는 경우 심사기준 및 의견 조회 등에 관하여는 제8조제1항 및 제9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행정청”은 “행정안전부장관”으로 본다. <개정 2017. 7. 26., 2022. 7. 11.>

제17조(중앙우수제안 심사위원회)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자체우수제안을 공정하게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중앙우수제안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2022. 10. 4.>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7. 7. 26., 2020. 4. 14.>

1. 자체우수제안의 평가 및 심사

2. 중앙우수제안 채택 여부 및 창안 등급의 구분

3. 부상 지급 금액

4. 다른 법령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 사항으로 규정된 사항

5.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관계 공무원과 국민제안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위촉한다. <개정 2017. 7. 26.>

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14항에 따라 위원회가 해산되는 경우에는 그 해산되는 때에 임기가 만료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22. 10. 4.>

⑥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한다. <개정 2017. 7. 26.>

⑨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⑩ 위원회의 위원이 심사 대상인 제안 및 제안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진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⑪ 제안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⑫ 위원이 제10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⑬ 행정안전부장관은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解囑)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2023. 8. 1.>

1. 심신쇠약 등으로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 태만, 품위 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제10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⑭ 행정안전부장관은 위원회의 구성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를 해산할 수 있다. <신설 2022. 10. 4.>

제5장 시상 및 보상

제18조(채택제안의 시상) ① 행정청은 채택제안의 제안자에게 포상을 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부상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제5조제3항에 따라 공동으로 국민제안을 제출한 경우에는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부상을 지급한다. <개정 2022. 7. 11.>

② 행정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채택제안에 대한 시상을 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0. 4. 14., 2022. 7. 11.>

1. 채택제안의 제안자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국민제안 또는 「공무원 제안 규정」 제2조제1호에 따른 공무원제안(이하 “공무원제안”으로 한다)으로 이미 다른 행정청으로부터 포상이나 부상을 받은 경우

2. 다른 사람이 채택제안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국민제안 또는 공무원제안으로 이미 다른 행정청으로부터 포상이나 부상을 받은 경우

3. 채택제안의 제안자가 성명, 전화번호 또는 주소 등 개인정보를 제대로 기재하지 않아 포상 또는 부상지급 사실을 알릴 수 없는 경우

제19조(중앙우수제안의 시상) ① 중앙우수제안의 창안 등급은 금상ㆍ은상ㆍ동상 및 장려상으로 구분하며, 각 등급에 해당하는 국민제안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등급의 시상을 하지 아니한다.

② 중앙우수제안의 제안자에게는 「상훈법」 및 「정부 표창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훈장ㆍ포장을 수여하거나 표창을 할 수 있다. <개정 2021. 1. 5.>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중앙우수제안의 제안자에게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부상을 지급한다. 다만, 제5조제3항에 따라 공동으로 국민제안을 제출한 경우에는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부상을 지급한다. <개정 2017. 7. 26., 2023. 8. 1.>

1. 금상: 하나의 국민제안당 500만원 이상 800만원 이하

2. 은상: 하나의 국민제안당 3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

3. 동상: 하나의 국민제안당 100만원 이상 300만원 이하

4. 장려상: 하나의 국민제안당 50만원 이상 100만원 이하

④ 3명 이상이 공동으로 국민제안을 제출한 경우에는 제안자의 수를 고려하여 부상의 금액 상한을 제3항 각 호의 2분의 1까지 높여 지급할 수 있다.

⑤ 중앙우수제안의 제안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부상을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지급한다.

1. 제안자가 지정한 자

2. 상속인

제20조(우수기관 등에 대한 포상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과 행정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민제안의 활성화에 직접적인 공로가 있는 우수기관이나 공무원(행정청이 「행정절차법」 제2조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행정청에 소속된 임직원을 포함한다. 이하 제2항에서 같다)에 대하여 포상을 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부상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2022. 7. 11.>

1. 제25조제3항에 따른 생활공감정책에 관한 국민제안

2. 행정운영의 효율적 추진에 기여한 국민제안

② 행정청은 제23조에 따라 측정된 실시 성과를 바탕으로 해당 채택제안의 채택 및 실시에 직접적인 공로가 있는 공무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 7. 11.>

③ 행정청이 제2항에 따라 지급하는 상여금의 지급액은 3천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별표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실시 성과의 기여도에 따라 상여금을 일부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 7. 11.>

④ 행정청은 채택제안의 실시에 직접적인 공로가 있는 공무원을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4조제1항 및 제15조제1항 또는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3조제1항 및 제14조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선발하여 인사상 우대조치를 할 수 있다. <신설 2020. 4. 14., 2022. 7. 11.>

제21조(보상) 행정안전부장관과 행정청은 전시(展示) 등을 위하여 제안자로 하여금 시험제품을 제작하게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작에 든 실비를 보상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2021. 1. 5., 2022. 7. 11.>

제6장 국민제안의 사후 관리

제22조(관리기간) 행정청은 채택제안에 대해서는 채택을 결정한 날부터 3년간 실시 여부의 확인 등 필요한 관리를 하여야 하며, 채택되지 아니한 국민제안은 채택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결정한 날부터 2년간 보존ㆍ관리해야 한다. <개정 2022. 7. 11.>

제23조(실시 성과의 측정) ① 행정청은 채택제안의 실시에 따라 행정 업무의 개선, 예산 절감 또는 국고ㆍ조세수입 증대 등의 성과가 있는 경우 그 성과를 측정해야 한다. <개정 2022. 7. 11.>

② 제1항에 따른 행정 업무의 개선 성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수ㆍ우ㆍ미ㆍ양ㆍ가로 측정한다. <개정 2017. 7. 26.>

1. 행정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

2. 행정제도 및 행정운영의 효율성 제고

3. 사고의 예방 및 재해의 제거

4. 근무환경 및 근무조건의 개선

5.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라 예산 절감 금액 또는 국고ㆍ조세수입이 늘어난 금액을 측정할 때에는 회계의 방법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그 금액을 산출할 때에는 해당 국민제안을 실시하는 데에 든 경비를 빼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실시 성과의 측정기간은 채택제안이 실시된 후 최초로 성과가 나타난 날부터 1년간으로 한다.

제24조(확인ㆍ점검) ① 행정청은 국민제안의 처리 상황과 운영 실태를 매분기 1회 이상 확인ㆍ점검하고, 그 확인ㆍ점검 결과 국민제안의 처리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시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신설 2020. 4. 14., 2022. 7. 11.>

② 행정청은 매년도의 국민 제안 제도의 운영 실적과 국민제안의 실시 결과 등을 다음 해 1월 31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7. 7. 26., 2020. 4. 14., 2022. 7. 11.>

③ 온라인 국민참여포털의 운영을 총괄하는 행정청은 매분기 온라인 국민참여포털에서 처리된 국민제안의 처리 실태를 분석하고, 그 결과를 소관 행정청 및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신설 2020. 4. 14., 2022. 7. 11.>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각 행정청의 국민제안 채택 실적, 채택제안의 실시 실적, 제안자에 대한 시상 및 보상 내용 등 국민 제안 제도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확인ㆍ점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2020. 4. 14., 2022. 7. 11.>

제7장 국민제안의 활성화

제25조(국민제안의 발굴 노력) ① 행정안전부장관 및 행정청은 국민이 국민 제안 제도 운영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국민제안의 접수, 심사 방법 및 보상 등에 관한 사항을 안내하고, 제안자가 국민제안과 관련하여 상담이나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적극 협조해야 한다. <개정 2017. 7. 26., 2022. 7. 11.>

② 행정청은 국민제안의 활성화를 위하여 국민참여 플랫폼을 국민제안 업무에 적극 활용해야 한다. <개정 2022. 7. 11.>

③ 행정청은 생활공감정책(정부시책이나 행정제도 등을 조금만 개선하면 국민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정책을 말한다)에 관한 생활밀착형 국민제안의 발굴을 위하여 적극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2. 7. 11., 2023. 8. 1.>

④ 행정청은 국민제안의 활성화를 위해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민원실에서 국민제안을 접수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신설 2020. 4. 14., 2022. 7. 11.>

제26조(국민제안 정보의 공동 활용) 행정청은 국민제안의 심사 등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다른 행정청이 접수한 국민제안의 제목, 내용, 제안자, 접수 일시, 채택 및 시상 여부 등 국민제안 관련 정보를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22. 7. 11.>

제27조(우수한 국민제안의 확산) ① 행정청은 채택한 국민제안이 다른 행정청도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다른 행정청에 그 국민제안의 실시를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22. 7. 11.>

② 행정청은 언론매체, 행정청의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국민참여포털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자체우수제안이나 중앙우수제안의 내용을 공개하거나 홍보할 수 있다. <신설 2022. 7. 11.>

제8장 보칙

제28조(국방ㆍ군사에 관한 국민제안의 특례) ① 행정청은 제15조에도 불구하고 국방ㆍ군사에 관한 내용의 자체우수제안은 국방부장관에게 추천해야 한다. <개정 2022. 7. 11.>

② 국방ㆍ군사에 관한 중앙우수제안의 심사, 채택 여부의 결정 및 시상은 국방부장관이 한다. 이 경우 심사의 기준 및 의견 또는 자료의 제출, 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시상 등에 관하여는 제16조(같은 조에 따라 준용되는 제8조제1항 및 제9조를 포함한다), 제17조 및 제19조를 준용하되, “행정청”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은 “국방부장관”으로 본다. <개정 2017. 7. 26., 2022. 7. 11.>

③ 국방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중앙우수제안으로 결정하거나 포상 등 시상을 하는 경우 행정안전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군민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영광군의회!

제279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부의안건 검토보고서

	영광군의회 (자치행정 전문위원)

2	영광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경위

◯ 의안번호: 제4152호

◯ 발의일자/발의자: 2024. 4. 4. 영광군수(기획예산실장)

◯ 회부일자: 2024. 4. 8.

2. 제안이유

◯ 법정 처리기간(30일) 이내 답변을 처리하기 위하여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를 반영, 제안의 접수처리를 해당 부서로 일원화하여 제안처리 체계를 정립하고 부서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 기존 위원회와 실무위원회 간 개념 및 구성에 대해 혼동이 있을 수 있어 위원회 명칭을 명확히 규정하고자 함.

* 실무위원회나 전문위원회 등은 본 위원회 위원이 아닌 사람으로 구성되고, 그 기능 및 역할도 본위원회에서 심의되는 안건에 대한 사전조사, 연구, 검토, 조정 등으로 제한함.

3. 주요내용

◯ 상위법령 제명 현행화 및 알기 쉬운 표현으로 자구수정(안 제2조제1호, 제7조제2항)

◯ 제안채택 여부 결정 위원회 명칭, 구성 및 운영 변경(안 제8조)

- 위원회 명칭 변경: (당초) 제안심사실무위원회 → (변경) 제안실무심사위원회

- 제안실무심사위원회 구성: (당초) 군정평가실무반  → (변경) 제안처리 부서의 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 제안실무심사위원회 심의‧의결 사항 구체화

∙ 제안의 채택여부, 채택제안의 실시불가에 따른 실시여부, 그 밖에 제안에 관한 사항

3.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제안검토부터 채택에 이르기까지 처리기간이 과다하게 소요됨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접수 30일 이내 처리)를 준수하여 신속한 답변처리를 위해 그동안 군정평가실무반에서 제안을 심사하던 것을 각 부서에서 제안을 접수·심사토록 절차를 변경하는 것으로, 각 부서의 제안에 대한 관심도와 책임감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당초

제안 모집·접수 (기획예산실)		제안처리부서 지정·통보 (기획예산실)		제안검토 (해당부서)		제안실무심사위원회 (기획예산실)		채택제안 실시계획서 제출 (해당부서→기획예산실)
수시		7일		15일		5일		3일

국민신문고 입력 등 제안처리 (기획예산실)		제안심사위원회 (기획예산실)		채택제안 총괄관리 (기획예산실)
3일		반기별		분기별

- 변경

제안 모집·접수 (기획예산실)		제안검토 및 제안 실무심사위원회 (해당부서)		제안처리 (해당부서)		제안심사위원회 (기획예산실)		채택제안 총괄관리 (기획예산실)
즉시		30일이내		즉시		반기별		분기별

◯ 반면, 총 부서를 망라하여 구성된 군정평가실무반에서 심사하던 것을 제안처리부서에서 심사토록 하였을 경우 제안이 채택되면 업무 부담이 가중될 수도 있어 제안으로 채택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높아 좋은 제안이 사장(死藏)될 수도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도 필요해 보임.

◯ 또한, 연간 100건 이상의 제안을 접수․심사하는데 접수된 제안과 업무 연관성이 있는 6급 이상 공무원만 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7급 이하는 제안심사에서 처음부터 배제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어 향후 개선이 필요해 보임.

(단위: 건)

구분	2022년			2023년			2024년
	접수	채택	채택률	접수	채택	채택률	접수	채택	채택률
공무원	101	9	8.9%	121	8	6.6%	11	1	9%
국 민	176	18	10.2%	317	31	9.7%	74	2	2.7%

군민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영광군의회!

	2024. 4. 26.(금) / 10:00
	본회의장

제279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회부안건 심사보고서

	영광군의회 (자치행정위원회)

2	「영광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1. 심사경과

가. 의안번호: 제4152호

나. 제출일자/제출자: 2024. 4. 4./영광군수(기획예산실장)

다. 회부일자: 2024. 4. 8.

라. 상정일자: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24. 4. 15.): 상정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24. 4. 15.): 제안 설명 및 질의·답변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2024. 4. 25.): 토론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2024. 4. 25.):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기획예산실장)

가. 제안이유

◯ 법정 처리기간(30일) 이내 답변을 처리하기 위하여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를 반영, 제안의 접수처리를 해당 부서로 일원화하여 제안처리 체계를 정립하고 부서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 기존 위원회와 실무위원회 간 개념 및 구성에 대해 혼동이 있을 수 있어 위원회 명칭을 명확히 규정하고자 함.

* 실무위원회나 전문위원회 등은 본 위원회 위원이 아닌 사람으로 구성되고, 그 기능 및 역할도 본위원회에서 심의되는 안건에 대한 사전조사, 연구, 검토, 조정 등으로 제한함.

나. 주요내용

◯ 상위법령 제명 현행화 및 알기 쉬운 표현으로 자구수정(안 제2조제1호, 제7조제2항)

◯ 제안채택 여부 결정 위원회 명칭, 구성 및 운영 변경(안 제8조)

- 위원회 명칭 변경: (당초) 제안심사실무위원회 → (변경) 제안실무심사위원회

- 제안실무심사위원회 구성: (당초) 군정평가실무반  → (변경) 제안처리 부서의 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 제안실무심사위원회 심의‧의결 사항 구체화

∙ 제안의 채택여부, 채택제안의 실시불가에 따른 실시여부, 그 밖에 제안에 관한 사항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 본 조례안은 제안검토부터 채택에 이르기까지 처리기간이 과다하게 소요됨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접수 30일 이내 처리)를 준수하여 신속한 답변처리를 위해 그동안 군정평가실무반에서 제안을 심사하던 것을 각 부서에서 제안을 접수·심사토록 절차를 변경하는 것으로, 각 부서의 제안에 대한 관심도와 책임감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반면, 총 부서를 망라하여 구성된 군정평가실무반에서 심사하던 것을 제안처리부서에서 심사토록 하였을 경우 제안이 채택되면 업무 부담이 가중될 수도 있어 제안으로 채택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높아 좋은 제안이 사장(死藏)될 수도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도 필요해 보임.

◯ 또한, 연간 100건 이상의 제안을 접수․심사하는데 접수된 제안과 업무 연관성이 있는 6급 이상 공무원만 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7급 이하는 제안심사에서 처음부터 배제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어 향후 개선이 필요해 보임.

(단위: 건)

구분	2022년			2023년			2024년
	접수	채택	채택률	접수	채택	채택률	접수	채택	채택률
공무원	101	9	8.9%	121	8	6.6%	11	1	9%
국 민	176	18	10.2%	317	31	9.7%	74	2	2.7%

4. 질의․답변 요지

○ 장영진 의원 질의

- 그전에는 부서를 총 망라해가지고 군정평가실무단에서 심사했었는데 이제부터는 각 제안처리부서에서 심사토록 하는 경우로 바꾸고자 하는 것인데, 문제가 다들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군정평가실무반에서 총괄적으로 했을 때는 부서에 관계없이 영광군 전체의 제도 개선 차원에서 접근했지만 제안처리부서에서 이걸 심사하게 되면 제안부서에서는 업무부담이 가중될 거라고 판단하여 좋은 제안도 사장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을 것이라고 판단이 드며,

- 심지어 제안건수와 채택건수를 살펴보면 군정평가실무단에서 함에도 채택률이 10% 미만인데 제안처리부서에서 심사하면 더 낮아질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에 대해 보완책이 있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람.

○ 기획예산실장 답변

- 장영진 위원장님의 그런 염려를 예방하기 위해서 기획예산실 주관으로 채택되지 않은 제안에 대해서는 분기별로 1번이나 정기적으로 해서 자체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음.

○ 장영진 의원

- 제안제도에 대해 우수성 평가제도가 따로 있는데, 이 평가제도를 잘 활용하셔서 평가지를 사장이 안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한 개정안을 살펴보면 제안된 심사를 6급이상 공무원으로 할 수 있게 한정하였는데, 7급 이하도 본인이 제도적 장치를 이용해서 더 좋은 제안들을 할 수 있고 심사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인데 7급이하 공무원들을 원초적으로 배제되는 것들은 향후 개선이 필요함.

○ 기획예산실장 답변

- 기획예산실 입장에서는 나름 6급이라고 하면 대표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충분하게 7급 이하 담당자들과 토의를 해서 처리해 나갈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혹시나 염려하시는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음.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원안 가결

◯ 본 조례안은 제안검토부터 채택에 이르기까지 처리기간이 과다하게 소요됨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접수 30일 이내 처리)를 준수하여 신속한 답변처리를 위해 그동안 군정평가실무반에서 제안을 심사하던 것을 각 부서에서 제안을 접수·심사토록 절차를 변경하는 것으로, 각 부서의 제안에 대한 관심도와 책임감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어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대로 가결함.

7. 소수의견의 요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