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민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영광군의회!

제279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부의안건

	영광군의회 (자치행정위원회)

5	영광군 갈등 관리 및 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4154		제출연월일: 2024. 4. 4.
			제 출 자: 영 광 군 수

1. 제안이유

○ 갈등관리심의위원회를 비상설화하고 심의사유가 발생할 경우 위원을 위촉하여 위원회 운영의 책임성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2. 주요내용

○ 위원의 임기 삭제 및 위촉과 자동 해촉에 관한 사항 추가(안 제9조제3항)

- 당초: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 변경: 위원회는 심의사유가 발생할 경우 구성하고, 심의가 끝나면 자동 해산한다.

○ 위원회 총무에 관한 사항을 위원회 간사로 변경(안 제9조제4항)

- 당초: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총무 1명을 두되 관련 부서의 장이 한다.

- 변경: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갈등관리 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 어문규정에 맞게 띄어쓰기 및 자구수정(안 제20조)

3. 조 례 안: 붙임

4. 관계부서 의견: 해당 없음

5. 예산조치사항: 해당 없음

6. 사전예고 결과: 의견 없음[입법예고: 2024. 2. 23.∼2024. 3. 14.(20일간)]

7. 사전 협의(승인) 사항: 해당 없음

8. 기타 참고사항

○ 부패영향평가: 원안동의[기획예산실-2284(2024. 2. 26.)호]

○ 법제심사: 검토의견 반영[기획예산실-4047(2024. 3. 19.)호]

○ 규제심사: 원안동의[기획예산실-2882(2024. 2. 26.)호]

○ 성별영향분석평가: 원안동의[가정행복과-11079(2024. 2. 29.)호]

붙임 1		조례안

영광군조례  제        호

영광군 갈등 관리 및 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광군 갈등 관리 및 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위원회는 심의사유가 발생할 경우 구성하고, 심의가 끝나면 자동 해산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갈등 관리 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제20조 중 “「영광군소속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를 “「영광군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로, “범위 안”을 “범위”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조(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ㆍ② (생 략)	제9조(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③ 위원회는 심의사유가 발생할 경우 구성하고, 심의가 끝나면 자동 해산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총무 1명을 두되 관련 부서의 장이 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갈등 관리 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제20조(수당 등 지급) 위원회 및 협의회에 참석한 위원 또는 관계 전문가에게는 「영광군소속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20조(수당 등 지급) --------------------------------------------- 「영광군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범위-----------------------------.

	군민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영광군의회!

제279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부의안건 검토보고서

	영광군의회 (자치행정 전문위원)

4	영광군 갈등 관리 및 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경위

◯ 의안번호: 제4154호

◯ 발의일자/발의자: 2024. 4. 4. 영광군수(기획예산실장)

◯ 회부일자: 2024. 4. 8.

2. 제안이유

◯ 갈등관리심의위원회를 비상설화하고 심의사유가 발생할 경우 위원을 위촉하여 위원회 운영의 책임성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3. 주요내용

◯ 위원의 임기 삭제 및 위촉과 자동 해촉에 관한 사항 추가(안 제9조제3항)

- 당초: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 변경: 위원회는 심의사유가 발생할 경우 구성하고, 심의가 끝나면 자동 해산한다.

◯ 위원회 총무에 관한 사항을 위원회 간사로 변경(안 제9조제4항)

- 당초: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총무 1명을 두되 관련 부서의 장이 한다.

- 변경: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갈등관리 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 어문규정에 맞게 띄어쓰기 및 자구수정(안 제20조)

4.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갈등관리심의위원회」가 최근 3년간 한 번도 개최되지 않아 「2024년 영광군 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 위원회를 비상설로 운영하고, 위원회 간사(총무)를 관련 부서의 장에서 갈등관리업무담당 팀장으로 변경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조례 제정(2019. 4. 26.) 이후 열병합발전소 SRF 연료사용허가, 환경관리센터 생활쓰레기 반입 저지, 레미콘운수사업자 파업, 자원순환시설 공장 인허가, 해상풍력 보상문제, 해상풍력 송전선로 영광군 경과 반대 등등에서 이해관계자 간 이해충돌(갈등)이 발생하였음에도 조례는 영광군에서 주요시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만 조정한다는 취지라며 갈등관리 및 조정을 소홀히 한 측면도 있음.

◯ 여수시에서는 5억 원 이상 주요 사업 및 민간투자사업에 대해 공공정책 계획단계부터 주민관심도, 정보제공, 갈등발생가능성, 갈등원인 등 8개 분야 28개 항목을 사전 점검하는 ‘공공갈등 점검표’를 마련해 공공갈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어 우리 군에서도 추후 이러한 정책을 참고해 갈등관리를 강화해 나갈 필요성이 있음.

군민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영광군의회!

	2024. 4. 26.(금) / 10:00
	본회의장

제279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회부안건 심사보고서

	영광군의회 (자치행정위원회)

4	「영광군 갈등 관리 및 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1. 심사경과

가. 의안번호: 제4154호

나. 제출일자/제출자: 2024. 4. 4./영광군수(기획예산실장)

다. 회부일자: 2024. 4. 8.

라. 상정일자: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24. 4. 15.): 상정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24. 4. 15.): 제안 설명 및 질의·답변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2024. 4. 25.): 토론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2024. 4. 25.):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기획예산실장)

가. 제안이유

◯ 갈등관리심의위원회를 비상설화하고 심의사유가 발생할 경우 위원을 위촉하여 위원회 운영의 책임성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위원의 임기 삭제 및 위촉과 자동 해촉에 관한 사항 추가(안 제9조제3항)

- 당초: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 변경: 위원회는 심의사유가 발생할 경우 구성하고, 심의가 끝나면 자동 해산한다.

◯ 위원회 총무에 관한 사항을 위원회 간사로 변경(안 제9조제4항)

- 당초: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총무 1명을 두되 관련 부서의 장이 한다.

- 변경: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갈등관리 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 어문규정에 맞게 띄어쓰기 및 자구수정(안 제20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 본 조례안은 「갈등관리심의위원회」가 최근 3년간 한 번도 개최되지 않아 「2024년 영광군 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 위원회를 비상설로 운영하고, 위원회 간사(총무)를 관련 부서의 장에서 갈등관리업무담당 팀장으로 변경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조례 제정(2019. 4. 26.) 이후 열병합발전소 SRF 연료사용허가, 환경관리센터 생활쓰레기 반입 저지, 레미콘운수사업자 파업, 자원순환시설 공장 인허가, 해상풍력 보상문제, 해상풍력 송전선로 영광군 경과 반대 등등에서 이해관계자 간 이해충돌(갈등)이 발생하였음에도 조례는 영광군에서 주요시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만 조정한다는 취지라며 갈등관리 및 조정을 소홀히 한 측면도 있음.

◯ 여수시에서는 5억 원 이상 주요 사업 및 민간투자사업에 대해 공공정책 계획단계부터 주민관심도, 정보제공, 갈등발생가능성, 갈등원인 등 8개 분야 28개 항목을 사전 점검하는 ‘공공갈등 점검표’를 마련해 공공갈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어 우리 군에서도 추후 이러한 정책을 참고해 갈등관리를 강화해 나갈 필요성이 있음.

4. 질의․답변 요지

○ 임영민 의원 질의

- 갈등관리위원회를 비상설화한다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하겠는데 갈등관리위원회가 하는 그런 목적이라든지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설명해주시기 바라며, 그동안 영광군에서 주요시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하는 과정에서 군에서 하는 일만 관리를 하는 건지 아니면 군 시책이 아니더라도 주민들 간의 주요 이점이 되는 사항에 대해 관리가 가능한지에 대해 파악하고자 설명을 요구하는 바임.

○ 기획예산실장 답변

- 영광군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갈등 관리 조례는 국무조정실의갈 등예방과 공공기관 갈등예방 규정에 따라 영광군 시책에 한하며, 영광군 뿐만 아니라 다른 시·군에서도 해당 지자체에서 정책을 수립하거나 입안하는 그런 내용만 가지고 현재 갈등 관리를 하고 있음.

○ 임영민 의원 질의

- 영광 갈등관리 조례는 지난 8대 때 의원발의를 통해 제정한 조례이며, 그 당시 제정 취지는 관이 주도적으로 군민들의 갈등을 더 부드럽게 원활하게 해결해보자는 취지도 곁들여 있었는데 현재는 너무 공공 부분들로만 좁혀져 아쉬움이 있음. 어느 정도 갈등의 범위를 확대하여 우리 관이 민간의 갈등을 같이 고민할 때는 도움이 되어야 하지 않겠나 생각함.

○ 기획예산실장 답변

-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번 의회에서 이야기하셨고 그런 요구 사항이 있었지만 실행을 못한 것은 사실이며, 민간의 갈등을 최소화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만전을 다하겠음.

○ 장영진의원 질의

- 2019년 의원발의 당시 과천에서 지역 층간소음에 대한 공공갈등을 해당 조례를 통해 해결하는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영광군 갈등관리 조례를 제정하였으나, 집행부에서 잘못된 해석으로 인해 위원회가 전혀 가동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영광군에서 갈등이 빈번히 일어나고 있음. 영광군에서 공공갈등의 범위를 더 폭 넓게 해석해주시기를 요구하고 또한 여수시의 사례를 참고해보면 5억 원 이상 주요사업 민간투자사업에 대해서 공공정책 갈등 체크리스트와 갈등 진단표를 작성하는 바가 있으니 기획예산실장님께서도 참고하여 공공갈등에 대해 잘 관리해주시기 바람.

○ 기획예산실장 답변

- 염려하시는 부분 충분히 오래전부터 감지하고 공감하고 있ᄋᅠᆻ으며, 우리 군또한 금년도부터 주요정책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정책사전검토제를 운영하고 있음. 여수시 부분도 필요하고 좋은 부분이 있다면 더 가미를 해서 공공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정책사전검토제를 운영토록 하겠음.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원안 가결

◯ 이 조례안은 「갈등관리심의위원회」가 최근 3년간 한 번도 개최되지 않아 「2024년 영광군 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 위원회를 비상설로 운영하고, 위원회 간사(총무)를 관련 부서의 장에서 갈등관리업무담당 팀장으로 변경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대로 가결함.

7. 소수의견의 요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