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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9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부의안건

	영광군의회 (자치행정위원회)

6	영광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4155		제출연월일: 2024. 4. 4.
			제 출 자: 영 광 군 수

1. 제안이유

○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의 적립 확대를 통해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긴급한 재정수요에 대응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안 제4조(재정안정화계정의 재원과 용도 등)

- 엄격하게 설정된 적립요건을 완화하여 재정안정화 계정의 적립 확대

[현  행]

〇 직전 회계연도 결산서상 지방세 세입액이 최근 3년 세입액 평균금액의

120% 이상이 초과한 경우, 그 초과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〇 직전 회계연도 결산서 상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이 최근 3년 평균금액의

120% 이상 초과한 경우, 그 초과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개정안]

〇 전년도 결산서상 경상일반재원 세입액이 최근 3년간의 평균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〇 전년도 결산서 상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 안 제5조(통합기금의 관리·운용)

-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공공성·수익성을 고려하여 운영자금에 대한 효율적 관리 의무 명시

○ 안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사항에 재정안정화계정 적립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 포함(적립요건 해당 여부, 실제 적립예정액 또는 적립 곤란사유 등)

3. 조 례 안: 붙임

4. 관계부서 의견: 해당 없음

5. 예산조치사항: 해당 없음

6. 사전예고 결과: 의견 없음[입법예고: 2024. 3. 11.∼2024. 3. 31.(20일간)]

7. 사전 협의(승인) 사항: 해당 없음

8. 기타 참고사항

○ 부패영향평가: 원안동의[기획예산실-3610(2024. 3. 11.)호]

○ 법제심사: 검토의견 반영[기획예산실-4346(2024. 3. 25.)호]

○ 규제심사: 원안동의[기획예산실-3627(2024. 3. 11.)호]

○ 성별영향분석평가: 원안동의[가정행복과-14448(2024. 3. 14.)호]

영광군 조례  제        호

영광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광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1호 중 “「지방자치법」 제150조제1항에 따른 직전 회계연도 결산서상 지방세”를 “전년도 결산서상 경상일반재원(지방세, 경상세외수입, 보통교부세, 부동산교부세, 일반조정교부금의 합계금액)”으로, “3년 세입액 평균금액의 120% 이상”을 “3년간의 평균금액을”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직전 회계연도”를 “전년도”로, “순세계잉여금이 최근 3년 평균금액의 120% 이상 초과한 경우, 그 초과분”을 “순세계잉여금”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의 합계 금액”을 “경상일반재원(지방세, 경상세외수입, 보통교부세, 부동산교부세, 일반조정교부금의 합계금액)”으로 한다.

제5조 중 “통합기금을”을 “통합기금의 관리ㆍ운용시”로,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를 “별도 계좌를 설치하되, 여유자금에 대해서는 이자율이 높은 금융상품으로”로 한다.

제7조제2항제5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재정안정화계정 적립에 관한 사항

③ 제2항 각 호의 심의를 위하여 기금운용관은 금융기관 예치현황(금융상품별 계좌번호ㆍ금액, 약정기간, 이자율, 예상 이자액 등)을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제11조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관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위원회 활동 내역을 관리하여야 한다.

1. 위원회 회의 개최 실적

2. 위원회 주요 심의ㆍ의결 내용

3. 위원회 구성ㆍ운영 변경사항 등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재정안정화계정의 재원과 용도 등) ① (생 략)	제4조(재정안정화계정의 재원과 용도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정안정화계정에 적립할 수 있다. 다만, 특별한 재정수요 발생 등 군수가 인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적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 ------------------------------------------------------------------------------------.
1. 「지방자치법」 제150조제1항에 따른 직전 회계연도 결산서상 지방세 세입액이 최근 3년 세입액 평균금액의 120% 이상 초과한 경우, 그 초과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1. 전년도 결산서상 경상일반재원(지방세, 경상세외수입, 보통교부세, 부동산교부세, 일반조정교부금의 합계금액) --- 3년간의 평균금액을 ------------------------------
2. 직전 회계연도 결산서상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이 최근 3년 평균금액의 120% 이상 초과한 경우, 그 초과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2. 전년도 -------------------- 순세계잉여금-----------------------------------------------------------------------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③ 재정안정화계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운용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와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활용하여야 한다.	③ -------------------------------------------------------------. ---------------------------------------------------------------.
1. 군의 세입 중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의 합계 금액이 최근 3년 평균금액보다 감소한 경우	1. --------- 경상일반재원(지방세, 경상세외수입, 보통교부세, 부동산교부세, 일반조정교부금의 합계금액)-----------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5조(통합기금의 관리ㆍ운용) 군수는 통합기금을 군 금고에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예치ㆍ관리하고,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제5조(통합기금의 관리ㆍ운용) ----- 통합기금의 관리·운용시 ---------------------- 별도 계좌를 설치하되, 여유자금에 대해서는 이자율이 높은 금융상품으로 ---.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생 략)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②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5. 재정안정화계정 적립에 관한 사항
5. (생 략)	6. (현행 제5호와 같음)
<신 설>	③ 제2항 각 호의 심의를 위하여 기금운용관은 금융기관 예치현황(금융상품별 계좌번호ㆍ금액, 약정기간, 이자율, 예상 이자액 등)을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 설>	④ 제11조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관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위원회 활동 내역을 관리하여야 한다. 1. 위원회 회의 개최 실적 2. 위원회 주요 심의ㆍ의결 내용 3. 위원회 구성ㆍ운영 변경사항 등

참 고		현행 조례

영광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기획예산실)

(    제정) 2021.05.04 조례 제2711호

(일부개정) 2021.12.28 조례 제2751호

(일부개정) 2023.05.08 조례 제2874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에 따라 영광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설치) ① 영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영광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회계연도 간의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동일 회계연도 내에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각종 회계·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영광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하 “통합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통합기금은 통합계정과 재정안정화계정으로 구분한다.

제3조(통합계정의 재원과 용도) ① 통합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지방재정법」제9조의2에 따라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 예탁 받는 자금(이하 “예수금”이라 한다)

2. 다른 회계 또는 기금에 예탁한 자금의 원금 및 이자 수입

3. 통합기금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② 통합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1. 다른 회계·기금으로의 예탁

2. 예수금 원금 및 이자 상환

3. 통합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경비

제4조(재정안정화계정의 재원과 용도 등) ① 재정안정화 계정은 세입 및 결산상 잉여금 등 다른 회계로부터의 전입금을 재원으로 한다. 다만,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은 관련 법령 및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정안정화계정에 적립할 수 있다. 다만, 특별한 재정수요 발생 등 군수가 인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적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28.>

1. 「지방자치법」 제150조제1항에 따른 직전 회계연도 결산서상 지방세 세입액이 최근 3년 세입액 평균금액의 120% 이상 초과한 경우, 그 초과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2. 직전 회계연도 결산서상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이 최근 3년 평균금액의 120% 이상 초과한 경우, 그 초과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3. 그 밖에 군수가 적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금액

③ 재정안정화계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운용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와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활용하여야 한다.

1. 군의 세입 중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의 합계 금액이 최근 3년 평균금액보다 감소한 경우

2. 대규모 재난 및 재해의 발생, 지역경제 상황의 현저한 악화 등으로 기금 사용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3. 대규모 사업으로 긴급하게 실시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4.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다른 기금의 지방채 원리금의 상환에 사용하는 경우

④ 한 회계연도에 재정안정화계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전년도 12월 31일 기준 재정안정화계정 적립금 총액의 70%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제3항제4호에 따라 상환하는 지방채 원리금의 경우는 제외한다.

제5조(통합기금의 관리·운용) 군수는 통합기금을 군 금고에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예치·관리하고,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제6조(이자) ① 통합계정에 예탁하는 자금의 예탁·예수에 대한 이자율은 국·공채 이자율, 군 금고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기금별로 이자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통합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영광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 5. 8.>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3. 5. 8.>

1. 통합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2.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통합기금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

4. 통합계정으로의 예수 및 다른 회계·기금으로의 예탁에 관한 사항

5. 통합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군수가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삭제 <2023. 5. 8.>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예산실장이 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2호에 따른 민간전문가가 전체 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한다.

1. 개별 기금 조례에서 지정된 기금운용관 중 통합기금에 예탁한 자금이 있는 기금의 기금운용관

2. 기금 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④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예산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본조신설 2023. 5. 8.]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신설 2023. 5. 8.]

제10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본조신설 2023. 5. 8.]

제11조(회계공무원의 지정 등) ① 통합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 기획예산실장

2. 기금출납원 : 예산담당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존속기한) 통합기금의 존속기한은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  칙 <조례 제2711호, 2021. 5. 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영광군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영광군 통합 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영광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제3조 “「영광군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6조에 따라 통합기금에 예탁·관리하고”를 “「영광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따른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관리하고”로 한다.

부      칙 <조례 제2751호, 2021. 12. 28.> (영광군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2022년 1월 31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      칙<조례 제2874호, 2023. 5. 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군민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영광군의회!

제279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부의안건 검토보고서

	영광군의회 (자치행정 전문위원)

5	영광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경위

◯ 의안번호: 제4155호

◯ 발의일자/발의자: 2024. 4. 4. 영광군수(기획예산실장)

◯ 회부일자: 2024. 4. 8.

2. 제안이유

◯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의 적립 확대를 통해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긴급한 재정수요에 대응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안 제4조(재정안정화계정의 재원과 용도 등)

- 엄격하게 설정된 적립요건을 완화하여 재정안정화 계정의 적립 확대

[현  행]

∙ 직전 회계연도 결산서상 지방세 세입액이 최근 3년 세입액 평균금액의

120% 이상이 초과한 경우, 그 초과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 직전 회계연도 결산서 상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이 최근 3년 평균금액의

120% 이상 초과한 경우, 그 초과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개정안]

∙ 전년도 결산서상 경상일반재원 세입액이 최근 3년간의 평균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 전년도 결산서 상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 안 제5조(통합기금의 관리·운용)

-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공공성·수익성을 고려하여 운영자금에 대한 효율적 관리 의무 명시

◯ 안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사항에 재정안정화계정 적립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 포함(적립요건 해당 여부, 실제 적립예정액 또는 적립 곤란사유 등)

4. 검토의견

◯ 2023. 11. 1. 국민권익위원회는「지방자치단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관리․운영 합리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을 위해 ① 공공예금계좌 개설 운영, ② 통합기금 효율적 관리 의무 명문화, ③ 재정안정화계정 적립 확대를 위한 규정 개정, ➃ 통합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설치 운영 내실화를 권고함.

◯ 본 조례안은 이에 따라 재정안정화계정의 적립을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영광군의회에서도 제275회 영광군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적립기준을 완화해달라는 의견을 제시한 바도 있어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조례 개정 시 순세계잉여금에서 2,264백만 원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재정안정화계정)으로 적립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조례 개정에 따른 적립액 비교>

(단위 : 백만원)

연 도	지방세 세입액	경상일반재원*	순세계잉여금	비 고
2021년	47,861	313,503	23,121
2022년	45,781	407,889	30,618
2023년	48,421	325,619	22,644	잠정
현행기준적립액(a)	0	0	0
개정기준적립액(b)	0	0	2,264
증감(b-a)	0	0	2,264

*경상일반재원: 지방세, 경상적세외수입, 보통교부세, 부동산교부세, 일반조정교부금의 합

<참고자료 1>

전라남도 각 시군 재정안정화 기금 재원 내역

시･군	재정안정화기금(재정안정화계정)의 재원
목포시	1. 직전 회계연도 결산서 상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의 합계 금액이 최근 3년 평균액을 15%이상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의 5%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2.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이 최근 3년 평균 금액의 110%를 초과하는 경우 순세계잉여금 초과분의 10%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3. 그 밖에 시장이 적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금액
여수시	1. 전년도 경상일반재원 세입액이 전년도를 포함한 최근 3년간의 평균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의 1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2. 전년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1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3. 그 밖에 시장이 재정안정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금액
순천시	1. 직전 회계연도 결산서상 지방세 세입액이 최근 3년 세입액 평균금액의 110퍼센트 이상 초과한 경우, 그 초과분의 1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2. 직전 회계연도 결산서상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이 최근 3년 평균금액의 110퍼센트 이상 초과한 경우, 그 초과분의 1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3. 그 밖에 시장이 적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금액
나주시	1. 일반회계 경상예산절감액의 100분의 4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2.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100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3. 그 밖에 시장이 적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금액
광양시	1. 직전 회계연도 결산서상 지방세 세입액이 최근 3년 지방세 평균 세입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분의 100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2. 직전 회계연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이 최근 3년 평균 금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분의 100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3. 그 밖에 시장이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적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금액
담양군	1. 전년도 결산서상 경상일반재원 세입액이 최근 3년간의 평균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의 1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2. 전년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이 최근 3년간의 평균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의 1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3. 재정안정화계정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및 그 밖의 수입금 4. 그 밖에 군수가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조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액
곡성군	1. 결산회계연도의 경상일반재원 수입액이 최근 3년 경상일반재원 평균액을 105퍼센트를 초과한 경우, 초과금액의 1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2. 결산회계연도의 일반회계의 순세계잉여금이 최근 3년 평균금액의 105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의 1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3. 그 밖에 군수가 적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금액
구례군	1. 전년도 결산상 일반회계 지방세ㆍ경상적 세외수입ㆍ지방교부세ㆍ조정교부금(이하 “경상일반재원”이라 한다)의 세입액이 전전년도부터 3년간 평균금액을 넘는 경우 초과금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2. 전년도 결산상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3. 그 밖에 군수가 적립금 조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금액
고흥군	1. 전년도 결산상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5%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2. 특별회계, 기금의 폐지로 발생되는 재원 3. 그 밖에 군수가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적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보성군	1.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 재정안정화계정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및 그 밖의 수입금 3. 특별회계, 기금의 폐지로 발생하는 재원 등

시･군	재정안정화기금(재정안정화계정)의 재원
화순군	1. 직전 회계연도 결산서상 경상일반재원이 최근 3년 평균 금액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분의 100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2. 직전 회계연도 일반회계 결산상 잉여금 중 이월금 및 국도비보조금 사용 잔액의 반납금을 제외한 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3. 그 밖에 군수가 적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금액
장흥군	1. 전년도 경상일반재원의 세입액이 최근 3년간 평균 세입액의 100분의 10 초과시 초과분의 100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2. 전년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이 최근 3년 평균 금액의 100분의 10 초과시 초과분의 100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3. 그 밖에 군수가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적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금액
강진군	1.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이 경우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은 3년 평균 결산상 순세계잉여금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2. 재정안정화 계정의 운용에 따른 이자수입과 그 밖의 수입 3. 그 밖에 군수가 적립금 조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금액
해남군	1. 전년도 경상일반재원 세입액이 전년도를 포함한 최근 3년간의 평균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의 1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2. 전년도 일반회계의 순세계잉여금이 최근 3년간의 11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의 1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3. 그 밖에 군수가 적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금액
영암군	1. 전년도 일반회계 경상일반재원(지방세, 경상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의 합계금액) 세입액이 최근 3년 평균금액의 105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의 1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2. 전년도 일반회계의 순세계잉여금이 최근 3년 평균금액의 11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의 1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3. 그 밖에 군수가 재정안정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금액
무안군	1. 일반회계 경상일반재원 수입액이 최근 3년 평균금액의 105%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2. 일반회계의 순세계잉여금이 최근 3년 평균금액의 110%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함평군	1. 직전 회계연도 결산서상 지방세, 경상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의 합계 세입액이 최근 3년 평균 세입액의 10퍼센트를 초과한 경우, 그 초과분의 1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2. 직전 회계연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이 최근 3년 평균금액의 15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의 2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3. 그 밖에 군수가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적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금액
장성군	1. 직전 회계연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2. 특별회계, 기금의 폐지로 발생되는 금액 3. 그 밖에 군수가 적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금액
완도군	1. 일반회계 경상일반재원 수입액이 최근 3년 평균금액의 105%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2. 일반회계의 순세계잉여금이 최근 3년 평균금액의 110%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진도군	1. 전년도 결산상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2. 특별회계, 기금의 폐지로 발생되는 재원 3. 그 밖에 군수가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적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안군	1. 전년도 경상일반재원 세입액이 전전년도부터 3년간 평균금액을 넘는 경우 초과금의 1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2. 전년도 순세계잉여금의 1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3. 군수가 추가기금의 조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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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4. 26.(금) / 10:00
	본회의장

제279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회부안건 심사보고서

	영광군의회 (자치행정위원회)

5	「영광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1. 심사경과

가. 의안번호: 제4155호

나. 제출일자/제출자: 2024. 4. 4./영광군수(기획예산실장)

다. 회부일자: 2024. 4. 8.

라. 상정일자: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24. 4. 15.): 상정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24. 4. 15.): 제안 설명 및 질의·답변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2024. 4. 25.): 토론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2024. 4. 25.):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기획예산실장)

가. 제안이유

◯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의 적립 확대를 통해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긴급한 재정수요에 대응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안 제4조(재정안정화계정의 재원과 용도 등)

- 엄격하게 설정된 적립요건을 완화하여 재정안정화 계정의 적립 확대

[현  행]

∙ 직전 회계연도 결산서상 지방세 세입액이 최근 3년 세입액 평균금액의

120% 이상이 초과한 경우, 그 초과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 직전 회계연도 결산서 상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이 최근 3년 평균금액의

120% 이상 초과한 경우, 그 초과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개정안]

∙ 전년도 결산서상 경상일반재원 세입액이 최근 3년간의 평균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 전년도 결산서 상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 안 제5조(통합기금의 관리·운용)

-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공공성·수익성을 고려하여 운영자금에 대한 효율적 관리 의무 명시

◯ 안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사항에 재정안정화계정 적립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 포함(적립요건 해당 여부, 실제 적립예정액 또는 적립 곤란사유 등)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 2023. 11. 1. 국민권익위원회는「지방자치단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관리․운영 합리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을 위해 ① 공공예금계좌 개설 운영, ② 통합기금 효율적 관리 의무 명문화, ③ 재정안정화계정 적립 확대를 위한 규정 개정, ➃ 통합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설치 운영 내실화를 권고함.

◯ 본 조례안은 이에 따라 재정안정화계정의 적립을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영광군의회에서도 제275회 영광군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적립기준을 완화해달라는 의견을 제시한 바도 있어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조례 개정 시 순세계잉여금에서 2,264백만 원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재정안정화계정)으로 적립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조례 개정에 따른 적립액 비교>

(단위 : 백만원)

연 도	지방세 세입액	경상일반재원*	순세계잉여금	비 고
2021년	47,861	313,503	23,121
2022년	45,781	407,889	30,618
2023년	48,421	325,619	22,644	잠정
현행기준적립액(a)	0	0	0
개정기준적립액(b)	0	0	2,264
증감(b-a)	0	0	2,264

*경상일반재원: 지방세, 경상적세외수입, 보통교부세, 부동산교부세, 일반조정교부금의 합

4. 질의․답변 요지

○ 장영진 의원 질의

- 지난 재난지원금 예산으로 군비 약 524억 원이 들어갔는데, 그때 당시에 명시이월, 사고이월, 순세계잉여금을 모두 모아 사용을 했는데, 우리가 여윳돈이 있다고 막 쓰니까 영광군 재정 순위가 중하위권으로 떨어진 것으로 보임. 우리가 특수한 대형 목적사업 이런 사업을 대비하기 위해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만든 것이니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반드시 용도에 맞게 사용해주시기 바람.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원안 가결

◯ 이 조례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의 적립 확대를 통해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긴급한 재정수요에 대응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대로 가결함.

7. 소수의견의 요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