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민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영광군의회!

제279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부의안건

	영광군의회 (자치행정위원회)

7	영광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4156		제출연월일: 2024. 4. 4.
			제 출 자: 영 광 군 수

1. 제안이유

○ 「지방재정법」 제39조 (2018. 3. 27.) 개정에 따른 참여 범위를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으로 확대

○ 주민참여예산 의견 제출 주민 중 기관, 단체에 근무하는 사람을 추가하여 주민권리 확대보장

- 도 법무담당관실 현장 입법 자문 사항(2. 21.) 반영

2. 주요내용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참여 범위 확대		예산편성에 주민참여	▶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주민참여
주민 정의 추가		1. 영광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 2. 영광군에 영업소의 본점 또는 지점을 둔 사업체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	▶	1. 영광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 2. 영광군에 영업소의 본점 또는 지점을 둔 사업체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 3. 영광군에 소재한 기관, 단체에 근무하는 사람

○ (안 제1조~제10조) 예산 참여 범위 확대

- 기존 주민참여 범위를 “예산편성”에서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으로 변경

○ (안 제2조) 주민 정의 추가

- 주민의 범위에 영광군에 소재한 기관, 단체에 근무하는 사람 신설

○ (안 제3조) 법령준수 의무 삭제

- 당연 준수 사항 삭제

○ (안 제8조) 의견 제출

- 기존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를 “의견을 제출 할 수 있다”로 변경

○ (안 제12조) 시행규칙 삭제

- 당연 준수 사항 삭제

3. 조 례 안: 붙임

4. 관계부서 의견: 해당 없음

5. 예산조치사항: 해당 없음

6. 사전예고 결과: 의견 없음[입법예고: 2024. 3. 6.∼2024. 3. 26.(20일간)]

7. 사전 협의(승인) 사항: 해당 없음

8. 기타 참고사항

○ 부패영향평가: 원안동의[기획예산실-3353(2024. 3. 6.)호]

○ 법제심사: 원안동의[기획예산실-4019(2024. 3. 18.)호]

○ 규제심사: 원안동의[기획예산실-3380(2024. 3. 7.)호]

○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의견 반영[가정행복과-14449(2024. 3. 14.)호]

영광군 조례  제        호

영광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광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의하여”를 “따라”로, “영광군(이하“군”이라 한다)의 예산 편성과정”을 “영광군의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으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를”을 “사람을”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영광군”을 “영광군(이하 “군”이라 한다)”으로, “자”를 “사람”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영광군에”를 “군에”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군에 소재한 기관, 단체에 근무하는 사람

제3조를 삭제한다.

제4조 중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에서부터”를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이하 “예산과정”이라 한다)에”로, “주민참여”를 “성별ㆍ연령별ㆍ계층별 다양한 주민참여”로 한다.

제5조 중 “범위내에서 군의 예산편성”을 “범위에서 군의 예산과정”으로 한다.

제6조 중 “홈페이지”를 “대표 누리집”으로 한다.

제8조 중 “예산편성관련”을 “예산과정과 관련된”으로, “자는”을 “사람은”으로, “주민참여예산운영계획”을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으로, “제출하여야 한다”를 “제출할 수 있다”로 한다.

제9조 중 “홈페이지”를 “대표 누리집”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예산편성”을 “예산과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예산편성 과정”을 “예산과정”으로, “의견 수렴”을 “의견수렴”으로 한다.

제11조 중 “범위안”을 “범위”로 한다.

제12조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광군(이하“군”이라 한다)의 예산 편성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따라 영광군의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주민”이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 사람을 --.
1. 영광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	1. 영광군(이하 “군”이라 한다)------------------------ 사람
2. 영광군에 영업소의 본점 또는 지점을 둔 사업체의 대표자 또는 임ㆍ직원	2. 군에 ------------------------------------------------------
<신 설>	3. 군에 소재한 기관, 단체에 근무하는 사람
제3조(법령준수의무) 이 조례에 따라 예산편성시 주민참여 보장은 「지방자치법」,「지방재정법」, 그 밖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에 관하여 규정된 법령을 위반하여서는 아니된다.	<삭 제>
제4조(군수의 책무) 영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에서부터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공개와 주민참여 보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군수의 책무) -------------------------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이하 “예산과정”이라 한다)에 ------------------------------------------- 성별ㆍ연령별ㆍ계층별 다양한 주민참여 -------------------------.
제5조(주민의 권리) 주민은 누구나 이 조례가 정한 범위내에서 군의 예산편성과 관련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제5조(주민의 권리) ------------------------ 범위에서 군의 예산과정--------------------------------------.
제6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군수는 예산편성방향, 주민참여예산의 범위, 주민의견수렴 절차 및 방법 등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일정기간동안 군보, 군 홈페이지, 게시판 등을 통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6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 대표 누리집---------------------------------.
제8조(의견 제출) 군의 예산편성관련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제6조의 규정에 의거 군수가 수립한 주민참여예산운영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의견 제출) --- 예산과정과 관련된 ------------------ 사람은 -------------------------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 제출할 수 있다.
제9조(결과 공개) 군수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해 제출된 의견수렴 결과를 군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제9조(결과 공개) ------------------------------------------- 대표 누리집 -------------------.
제10조(위원회 운영 등) ① 군수는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주민참여예산제도의 도입에 따른 효율적 운영을 위해 위원회, 협의회, 연구회 등(이하“위원회”라 한다)을 둘 수 있다.	제10조(위원회 운영 등) ① ------- 예산과정-----------------------------------------------------------------------------------------------------------------------.
② 위원회는 예산편성 과정에 군민의 의견 수렴ㆍ 집약 등 그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 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 예산과정------------ 의견수렴------------------------------------------------------------.
제11조(수당과 여비) 위원회의 개최시에는 위촉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영광군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수당과 여비) ------------------------------------ 범위-------------------------------------------------------------------------------------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삭 제>

참 고 1		현행 조례

영광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시행 2019. 4. 26.] [전라남도영광군조례 제2564호, 2019. 4. 26., 일부개정]

전라남도 영광군(기획예산실(예산담당))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광군(이하″군″이라 한다)의 예산 편성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 7. 28)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주민”이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15. 7. 28)

1. 영광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

2. 영광군에 영업소의 본점 또는 지점을 둔 사업체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

제3조(법령준수의무) 이 조례에 따라 예산편성시 주민참여 보장은 「지방자치법」,「지방재정법」, 그 밖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에 관하여 규정된 법령을 위반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조(군수의 책무) 영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에서부터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공개와 주민참여 보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주민의 권리) 주민은 누구나 이 조례가 정한 범위내에서 군의 예산편성과 관련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제6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군수는 예산편성방향, 주민참여예산의 범위, 주민의견수렴 절차 및 방법 등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일정기간동안 군보, 군 홈페이지, 게시판 등을 통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7조(의견수렴 절차 등) ① 군수는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위해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필요시 주요사업에 대한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및 사업공모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8조(의견 제출) 군의 예산편성관련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제6조의 규정에 의거 군수가 수립한 주민참여예산운영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결과 공개) 군수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해 제출된 의견수렴 결과를 군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제10조(위원회 운영 등) ① 군수는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주민참여예산제도의 도입에 따른 효율적 운영을 위해 위원회, 협의회, 연구회 등(이하″위원회″라 한다)을 둘 수 있다.<개정 2019. 4. 26.>

② 위원회는 예산편성 과정에 군민의 의견 수렴· 집약 등 그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 위원회를 둘 수 있다.<신설 2019. 4. 26.>

제11조(수당과 여비) 위원회의 개최시에는 위촉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영광군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1.1.18, 2015. 7. 28>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06.11.23 조례 제190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01.18 조례 제2063호 영광군 소속 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 7. 28, 조례 제2250호, 영광군 조례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564호, 2019. 4. 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참 고 2		관계법령

□ 지방재정법

제39조(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의 주민 참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지방자치법」 제47조에 따른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이하 이 조에서 “주민참여예산제도”라 한다)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5. 5. 13., 2018. 3. 27., 2021. 1. 12.>

□ 전라남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제2조(의견 제출자) (개정 2017. 8. 10.) 이 조례에서 예산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 8. 10.)

1. 전라남도(이하 "도" 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개정 2017. 8. 10.)

2. 도 지역에 소재한 기관, 단체에 근무하는 사람 (개정 2017. 8. 10.)

3. 도에 영업소의 본점 또는 지점을 둔 사업체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

참 고 3		시군별 현황 등

□ 도내 시군별 조례 정비 사례

(2024. 3월 현재)

구 분	예산편성 주민참여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 주민참여	개정일
계	14개	8개	22개
전라남도	○		2017.08.10
목포시	○		2015.08.10
여수시	○		2013.08.14
순천시	○		2019.07.31
나주시		○	2021.12.24
광양시	○		2023.05.03
담양군	○		2022.11.07
곡성군		○	2022.01.01
구례군	○		2010.12.31
고흥군	○		2009.04.10
보성군		○	2020.11.09
화순군	○		2008.03.11
장흥군		○	2021.10.05
강진군	○		2022.10.06
해남군	○		2016.10.12
영암군	○		2023.04.13
무안군		○	2021.12.20
함평군		○	2022.04.18
장성군		○	2022.12.23
완도군		○	2020.07.03
진도군	○		2022.12.28
신안군	○		2023.03.02

□ 도내 시군별 주민참여예산 의견제출 대상

(2024. 3월 현재)

지자체	주요사항(지원대상, 의견제출자 및 나이 등)	비고
전라남도	1. 전라남도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2. 도 지역에 소재한 기관, 단체에 근무하는 사람 3. 도에 영업소의 본점 또는 지점을 둔 사업체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
목포시	1. 시에 주소를 두고 있거나 거주하는 자 2. 시에 영업소의 본점 또는 지점을 둔 사업체의 임ㆍ직원,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 임ㆍ직원
여수시	1. 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 2. 시에 영업소의 본점 또는 지점을 둔 사업체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
순천시	1. 순천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 2. 시에 영업소의 본점 또는 지점을 둔 사업체의 대표인 자
나주시	1. 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 2. 시에 영업소의 본점 또는 지점을 둔 사업체의 임ㆍ직원
광양시	광양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담양군	1. 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2. 군에 소재한 기관에 근무하는 사람 3. 군에 영업소의 본점 또는 지점을 둔 사업체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
곡성군	1. 곡성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2. 곡성군에 영업소의 본점 또는 지점을 둔 사업체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
구례군	1. 구례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 2. 구례군에 영업소의 본점 또는 지점을 둔 사업체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
고흥군	1. 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 2. 군에 영업소의 본점 또는 지점을 둔 사업체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
보성군	1. 보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 2. 군에 영업소의 본점 또는 지점을 둔 사업체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
화순군	1. 당해 화순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 2. 당해 화순군에 영업소의 본점 또는 지점을 둔 사업체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
장흥군	1. 장흥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 2. 군에 영업소의 본점 또는 지점을 둔 사업체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
강진군	1. 강진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2. 군에 영업소의 본점 또는 지점을 둔 사업체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 3. 타 지역의 주민이라도 군의 예산편성 및 집행과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
해남군	1. 해남군(이하“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2. 군에 소재한 기관에 근무하는 사람 3. 군에 영업소의 본점 또는 지점을 둔 사업체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
영암군	1. 영암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2. 군에 소재한 기관에 근무하는 사람 3. 군에 영업소의 본점 또는 지점을 둔 사업체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
무안군	1. 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 2. 군에 영업소의 본점 또는 지점을 둔 사업체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
함평군	1. 군내에 주소를 두고 있거나 거소를 가진 사람 2. 군내에 기업체를 두고 운영하고 있거나 직장을 가진 사람 3. 출향인사 또는 함평군(이하 “군”이라 한다) 재정운영에 깊은 관심을 두고 군정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
장성군	군에 주소를 두고 있거나, 직업 및 학업 등의 사유로 군에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완도군	완도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거나 직업 및 학업 등의 사유로 군에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진도군	1. 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 2. 군에 영업소의 본점 또는 지점을 둔 사업체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
신안군	주민은 누구나 이 조례가 정한 범위에서 신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예산편성과 관련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이 경우 군에 영업소의 본점 및 지점을 둔 사업체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 직업 및 학업 등의 사유로 군에 거주하는 사람도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군민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영광군의회!

제279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부의안건 검토보고서

	영광군의회 (자치행정 전문위원)

6	영광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경위

◯ 의안번호: 제4156호

◯ 발의일자/발의자: 2024. 4. 4. 영광군수(기획예산실장)

◯ 회부일자: 2024. 4. 8.

2. 제안이유

◯ 「지방재정법」 제39조 (2018. 3. 27.) 개정에 따른 참여 범위를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으로 확대

◯ 주민참여예산 의견 제출 주민 중 기관, 단체에 근무하는 사람을 추가하여 주민 권리 확대 보장

- 도 법무담당관실 현장 입법 자문 사항(2024. 2. 21.) 반영

3. 주요내용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참여범위 확대		예산편성에 주민참여	▶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주민참여
주민 정의 추가		1. 영광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 2. 영광군에 영업소의 본점 또는 지점을 둔 사업체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	▶	1. 영광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 2. 영광군에 영업소의 본점 또는 지점을 둔 사업체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 3. 영광군에 소재한 기관, 단체에 근무하는 사람

◯ (안 제1조~제10조) 예산 참여 범위 확대

- 기존 주민참여 범위를 “예산편성”에서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으로 변경

○ (안 제2조) 주민 정의 추가

- 주민의 범위에 영광군에 소재한 기관, 단체에 근무하는 사람 신설

○ (안 제3조) 법령준수 의무 삭제

- 당연 준수 사항 삭제

○ (안 제8조) 의견 제출

- 기존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를 “의견을 제출 할 수 있다”로 변경

○ (안 제12조) 시행규칙 삭제

- 당연 준수 사항 삭제

4.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제39조(2018. 3. 27.) 개정에 따라 주민의 예산참여 범위를 기존 “예산편성”에서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으로 확대하고, 영광군에 소재한 기관, 단체에 근무하는 사람까지 예산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임.

◯ 다만, 「지방자치법」제16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에 주소를 가진 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이 된다고 정의하고 있어 조례안 제2조제3호처럼 영광군에 소재한 기관, 단체에 근무하는 사람까지 주민으로 보는 것은 「지방자치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① 영광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이 주민으로서 예산과정에의 참여가 배제되지 아니한 점, ② 조례안 제2조제2호에서 영광군에 영업소의 본점 또는 지점을 둔 사업체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을 이미 예산과정에의 참여가 가능한 주민으로 인정하고 있는 점, ③ 제출 의견에 법적인 구속력이 없는 점, ④「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서는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주민으로 등록한 사람뿐만 아니라 통근, 통학, 관광, 휴양, 업무, 정기적 교류 등의 목적으로 특정 지역을 방문하여 체류하는 사람까지도 “생활인구”라고 하여 정주인구에 준하여 관리하고 있는 점, ⑤ 전라남도에서 현장 입법자문(2024. 2. 1.)을 통해 확대를 권고한 점 등 종합적인 여러 사항을 고려할 때 영광군에 소재한 기관, 단체에 근무하는 사람까지 주민으로 보아 예산과정에 참여토록 한 것은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참고로 지난 3년 동안 연평균 118건에 150억 원의 주민참여 예산이 접수되어 그중 73건에 25억 원의 예산이 반영되었으며 세부 내역은 아래와 같음.

(단위: 건, 백만원, %)

연도	접수(a)		예산에의 반영(b)		반영률(b/a)
	건수	예산액	건수	예산액	건수 대비	예산대비
2021년	30	3,253	21	2,326	70.0	71.5
2022년	147	28,125	96	2,460	65.3	8.7
2023년	176	13,646	101	2,717	57.4	19.9
계(c)	353	45,024	218	7,503	61.7	16.7
연평균(c/3)	117.7	15,008	72.7	2,501	61.9	16.7

군민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영광군의회!

	2024. 4. 26.(금) / 10:00
	본회의장

제279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회부안건 심사보고서

	영광군의회 (자치행정위원회)

6	「영광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1. 심사경과

가. 의안번호: 제4156호

나. 제출일자/제출자: 2024. 4. 4./영광군수(기획예산실장)

다. 회부일자: 2024. 4. 8.

라. 상정일자: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24. 4. 15.): 상정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24. 4. 15.): 제안 설명 및 질의·답변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2024. 4. 25.): 토론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2024. 4. 25.):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기획예산실장)

가. 제안이유

◯ 「지방재정법」 제39조 (2018. 3. 27.) 개정에 따른 참여 범위를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으로 확대

◯ 주민참여예산 의견 제출 주민 중 기관, 단체에 근무하는 사람을 추가하여 주민 권리 확대 보장

- 도 법무담당관실 현장 입법 자문 사항(2024. 2. 21.) 반영

나. 주요내용

◯ (안 제1조~제10조) 예산 참여 범위 확대

- 기존 주민참여 범위를 “예산편성”에서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으로 변경

○ (안 제2조) 주민 정의 추가

- 주민의 범위에 영광군에 소재한 기관, 단체에 근무하는 사람 신설

○ (안 제3조) 법령준수 의무 삭제

- 당연 준수 사항 삭제

○ (안 제8조) 의견 제출

- 기존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를 “의견을 제출 할 수 있다”로 변경

○ (안 제12조) 시행규칙 삭제

- 당연 준수 사항 삭제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제39조(2018. 3. 27.) 개정에 따라 주민의 예산참여 범위를 기존 “예산편성”에서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으로 확대하고, 영광군에 소재한 기관, 단체에 근무하는 사람까지 예산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임.

◯ 다만, 「지방자치법」제16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에 주소를 가진 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이 된다고 정의하고 있어 조례안 제2조제3호처럼 영광군에 소재한 기관, 단체에 근무하는 사람까지 주민으로 보는 것은 「지방자치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① 영광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이 주민으로서 예산과정에의 참여가 배제되지 아니한 점, ② 조례안 제2조제2호에서 영광군에 영업소의 본점 또는 지점을 둔 사업체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을 이미 예산과정에의 참여가 가능한 주민으로 인정하고 있는 점, ③ 제출 의견에 법적인 구속력이 없는 점, ④「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서는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주민으로 등록한 사람뿐만 아니라 통근, 통학, 관광, 휴양, 업무, 정기적 교류 등의 목적으로 특정 지역을 방문하여 체류하는 사람까지도 “생활인구”라고 하여 정주인구에 준하여 관리하고 있는 점, ⑤ 전라남도에서 현장 입법자문(2024. 2. 1.)을 통해 확대를 권고한 점 등 종합적인 여러 사항을 고려할 때 영광군에 소재한 기관, 단체에 근무하는 사람까지 주민으로 보아 예산과정에 참여토록 한 것은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참고로 지난 3년 동안 연평균 118건에 150억 원의 주민참여 예산이 접수되어 그중 73건에 25억 원의 예산이 반영되었으며 세부 내역은 아래와 같음.

(단위: 건, 백만원, %)

연도	접수(a)		예산에의 반영(b)		반영률(b/a)
	건수	예산액	건수	예산액	건수 대비	예산대비
2021년	30	3,253	21	2,326	70.0	71.5
2022년	147	28,125	96	2,460	65.3	8.7
2023년	176	13,646	101	2,717	57.4	19.9
계(c)	353	45,024	218	7,503	61.7	16.7
연평균(c/3)	117.7	15,008	72.7	2,501	61.9	16.7

4. 질의․답변 요지: 없음.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원안 가결

◯ 이 조례안은 「지방재정법」제39조(2018. 3. 27.) 개정에 따라 주민의 예산참여 범위를 기존 “예산편성”에서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으로 확대하고, 영광군에 소재한 기관, 단체에 근무하는 사람까지 예산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대로 가결함.

7. 소수의견의 요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