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민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영광군의회!

제279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부의안건

	영광군의회 (자치행정위원회)

9	영광군 결혼 및 출산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4158		제출연월일: 2024. 4. 4.
			제 출 자: 영 광 군 수

1. 제안이유

○ 산후조리비 지원으로 산모 및 신생아의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함.

○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 반영 [권익위 복지노동민원과-4481호(2022.12.8.)]

- 신생아 양육비 전입 세대 지원 대상 확대

○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사항 반영 [인권위 차별시정총괄과-1783호(2023.8.1.)]

- 결혼장려금 지원 기준 완화

2. 주요내용

○ 임산부 교통카드 지원 신청 지원 자격 확대 (안 제2조 5호)

- 『임신부』 → 『임산부』 로 변경

○ 산후조리비 정의 조항 신설 (안 제2조 6호)

○ 전입세대 신생아양육비 지원 조항 신설(안 제3조제2항) : 권익위 권고사항

- 보호자와 12개월이하 자녀 관내 전입시 신생아 양육비 지원

- 일시금과 출생일부터 전입한 달까지 분할금은 미지급

○ 결혼장려금 지원 기준 완화(안 제3조제3항) : 인권위 권고사항

- 『미혼』 내용 삭제 : 재혼가정 지원 가능

- 부부 중 1명이 결혼장려금 수혜를 받은 경우 제외

○ 산후조리비 지원 대상 기준 조항 신설(안 제3조제5항)

- 출산일 기준으로 신청일 현재까지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산모

- 결혼이민자로 출산일 기준으로 신청일 현재까지 군에 주민등록 또는

체류지를 두고 있는 산모

○ 산후조리비 지원 내용 조항 신설(안 제5조제5항)

- 최대 50만원 범위에서 실제 사용 금액 현금 지급

○ 결혼장려금 지원 중지 완화(안 제6조 5호)

- 결혼장려금 지원대상자가 군 외의 지역으로 전출 시 1회에 한해

배우자로 지원대상자 변경

3. 조 례 안: 붙임

4. 관계부서 의견: 해당 없음

5. 예산조치사항: 2024년 제1회 추경 산후조리비 80,000천원 계상

비용추계서 첨부

6. 사전예고 결과: 의견 없음[입법예고: 2024. 3. 13.∼2024. 4. 1.(20일간)]

7. 사전 협의(승인) 사항: 사회보장협의 완료[보건복지부 사회보장조정과-680(2024.1.31)호]  * 협의결과 공문 등 첨부

8. 기타 참고사항

○ 부패영향평가: 원안동의[기획예산실-4008(2024. 3. 18.)호]

○ 법제심사: 검토의견 일부 반영[기획예산실-4476(2024. 3. 27.)호]

○ 규제심사: 원안동의[기획예산실-3971(2024. 3. 18.)호]

○ 성별영향분석평가: 원안동의[가정행복과-16337(2024. 3. 25.)

영광군 조례  제       호

영광군 결혼 및 출산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광군 결혼 및 출산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중 ““임신부 교통카드”란 임신부”를 ““임산부 교통카드”란 임산부”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산후조리비”란 산모의 산후 회복 및 건강 증진을 위하여 산모에게 지원하는 금액을 말한다.

제3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군수는 보호자가 12개월 이하 자녀와 함께 전입한 경우 양육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일시금과 출생일부터 전입일에 속한 달까지의 분할금은 지원하지 않는다.

제3조제3항(종전의 제2항) 중 “만 49세 이하 미혼인”을 “49세 이하”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단, 부부중 1명이라도 결혼장려금을 받은 적이 있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제3조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임신부 교통카드”를 “임산부 교통카드”로, “임신부 등록”을 “임산부 등록”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신설한다.

⑤ 산후조리비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출산일을 기준으로 신청일 현재까지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산모

2.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로서 출산일을 기준으로 신청일 현재까지 군에 주민등록 또는 체류지를 두고 있는 산모

제5조 제4항 중 “임신부”를 “임산부”로 하고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제6항 및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 중 “제5항”을 “제6항”으로 한다.

⑤ 산후조리비는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하여야 하며, 최대 50만원 범위에서 실제사용액을 현금으로 지급한다. 단, 쌍둥이 이상일 경우에도 단태아 출산 산모와 동일하게 지원한다.

1.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

2. 산후조리원 이용 본인부담금

3. 출산 후 산부인과 진료, 산후우울증 등 상담 등을 위한 병원진료비

4. 산후회복에 필요한 의약품, 한약, 건강식품 등 구입비

5. 산후회복에 필요한 요가, 근력운동 등 운동수강료

6. 산후회복에 필요한 위생용품 등 구입비

7. 그 밖에 산후회복에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제2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제1호에 따른 양육비 지원 중지사유 발생 이후 보호자 또는 해당 자녀가 관내로 재전입한 경우 단, 12개월 이하 자녀와 보호자가 재전입한 경우 예외로 한다.

5. 결혼장려금 지원 대상자가 군 외의 지역으로 전출한 경우

단, 지원대상자의 배우자가 혼인신고일 기준 군에 1년 전부터 지원기간 내 계속하여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경우 1회에 한해 지원대상자를 변경하여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양육비 지원대상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2항에 따른 개정규정은  2024년 7월 1일 이후 전입신고한 보호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결혼장려금 지원대상의 적용례) 제3조제3항에 따른 개정규정은 2024년 7월1일 이후 혼인신고한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4조(산후조리비 지원대상의 적용례) 제3조제5항에 따른 산후조리비 지원은 2024년 7월1일 이후 출산한 산모부터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임신부 교통카드”란 임신부의 교통 편의를 위하여 제공하는 카드를 말한다.	5. “임산부 교통카드”란 임산부--------------------------------------.
<신 설>	6. “산후조리비”란 산모의 산후 회복 및 건강 증진을 위하여 산모에게 지원하는 금액을 말한다.
제3조(지원 대상) ① 양육비 및 출산축하용품 지원 대상은 신생아 출생일 기준(단, 입양아의 경우 입양신고일 기준) 부 또는 모가 영광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신생아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인 보호자로 한다.	제3조(지원 대상)① ---------------------------------------------------------------------------------------------------------------------------------------------------.
<신 설>	② 군수는 보호자가 12개월 이하 자녀와 함께 전입한 경우에는 양육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일시금과 출생일부터 전입일에 속한 달까지의 분할금은 지원하지 않는다.
② 결혼장려금 지원 대상은 만 49세 이하 미혼인 남자 또는 여자로 혼인신고일 기준 1명이라도 군에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으로 한다. <후단 신설>	③ --------------------- 49세 이하 ----------------------------------------------------------------------------------------------------------. 단, 부부중 1명이라도 결혼장려금을 받은 적이 있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③ 임신부 교통카드 지원대상은 군에 임신부 등록을 한 사람으로 신청일 기준 군에 3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으로 한다.	④ 임산부 교통카드 ----------- 임산부 등록---------------------------------------------------------------------------------.
<신 설>	⑤ 산후조리비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출산일을 기준으로 신청일 현재까지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산모 2.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로서 출산일을 기준으로 신청일 현재까지 군에 주민등록 또는 체류지를 두고 있는 산모
제5조(지원 내용)① ∼③ (생 략)	제5조(지원 내용)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임신부 교통카드는 30만원을 지원한다.	④ 임산부 ----------------------.
<신 설>	⑤ 산후조리비는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하여야 하며, 최대 50만원 범위에서 실제사용액을 현금으로 지급한다. 단, 쌍둥이 이상일 경우는 단태아 출산 산모와 동일하게 지원한다. 1.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 2. 산후조리원 이용 본인부담금 3. 출산 후 산부인과 진료, 산후우울증 등 상담 등을 위한 병원진료비 4. 산후회복에 필요한 의약품, 한약, 건강식품 등 구입비 5. 산후회복에 필요한 요가, 근력운동 등 운동수강료 6. 산후회복에 필요한 위생용품 등 구입비 7. 그 밖에 산후회복에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
⑤ (생 략)	⑥ (현행 제5항과 같음)
⑥ 제1항부터 제5항에 따른 지원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영광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⑦ ------- 제6항------------------------------------------------------------.
제6조(지원 중지 또는 제외) 군수는 지원 대상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지 또는 제외한다.	제6조(지원 중지 또는 제외)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1호에 따른 양육비 지원 중지사유 발생 이후 보호자 또는 해당 자녀가 관내로 재전입한 경우	2. ---------------------------------------------------------------------- 경우 단, 12개월 이하 자녀와 보호자가 재전입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3.ㆍ4. (생 략)	3.ㆍ4. (현행과 같음)
5. 결혼장려금 지원 대상자가 군 외의 지역으로 전출한 경우	5. 결혼장려금 지원 대상자가 군 외의 지역으로 전출한 경우 단, 지원대상자의 배우자가 혼인신고일 기준 군에 1년전 부터 지원기간 내 계속하여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경우 1회에 한해 지원대상자를 변경하여 지원할 수 있다.
6. ∼ 8. (생 략)	6. ∼ 8. (현행과 같음)

비용 추계서

1. 비용발생요인 및 관련조문

가. 비용발생요인

○ 관내 유일 산후조리원(민간)이 폐원에 따라 출산가정의 산후조리비 지원으로 산모·신생아의 건강증진 기여 및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완화

나. 관련조문 : 모자보건법 제3조,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

2. 비용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산후조리비 : 출생아 1인당 50만원 지원, 일시금

○ 지 원 방 법 : 현금

○ 산 출 근 거 : 500,000원 × 400명/년 = 200,000천원

나. 추계결과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4년)	2차년도 (2025년)	3차년도 (2026년)	4차년도 (2027년)	5차년도 (2028년)	계
세 입	0	0	0	0	0	0
세 출	90,000	200,000	200,000	200,000	200,000	890,000
산후조리비	90,000 (180명)	200,000 (400명)	200,000 (400명)	200,000 (400명)	200,000 (400명)	890,000 (1,780명)

다. 재원조달방안

구 분		1차년도 (2024년)	2차년도 (2025년)	3차년도 (2026년)	4차년도 (2027년)	5차년도 (2028년)	계
총 계		90,000	200,000	200,000	200,000	200,000	890,000
의존 재원	소 계	-	-	-	-	-	-
	보조금	-	-	-	-	-	-
	지방교부세	-	-	-	-	-	-
자체 수입	소 계	90,000	200,000	200,000	200,000	200,000	890,000
	지방세	90,000	200,000	200,000	200,000	200,000	890,000
	세외수입	-	-	-	-	-	-
지방채		-	-	-	-	-	-
기 금		-	-	-	-	-	-
공기업 특별회계		-	-	-	-	-	-
기 타		-	-	-	-	-	-

3. 작성자 :  인구교육정책과장 김 성 균

참 고		사회보장협의 관련 공문

(신설) 산후조리비 지원사업 (전남 영광군)

검토결과	협의완료
필수 검토사항	○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 제2항에 근거, 협의기준에 따른 검토 결과 ‘협의완료’ - 단,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 및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사업과 중복지급되지 않도록 사업 시행 시 철저히 관리해야 하며,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 및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의 경우 최대 90%까지 지원 가능함.

	군민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영광군의회!

제279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부의안건 검토보고서

	영광군의회 (자치행정 전문위원)

8	영광군 결혼 및 출산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경위

◯ 의안번호: 제4158호

◯ 발의일자/발의자: 2024. 4. 4. 영광군수(인구교육정책과장)

◯ 회부일자: 2024. 4. 8.

2. 제안이유

◯ 산후조리비 지원으로 산모 및 신생아의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함.

◯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 반영 [권익위 복지노동민원과-4481호(2022. 12. 8.)]

- 신생아 양육비 전입 세대 지원 대상 확대

◯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사항 반영 [인권위 차별시정총괄과-1783호(2023. 8. 1.)]

- 결혼장려금 지원 기준 완화

3. 주요내용

◯ 임산부 교통카드 지원 신청 지원 자격 확대 (안 제2조 5호)

- 『임신부』 → 『임산부』 로 변경

◯ 산후조리비 정의 조항 신설 (안 제2조 6호)

◯ 전입세대 신생아양육비 지원 조항 신설(안 제3조제2항) : 권익위 권고사항

- 보호자와 12개월 이하 자녀 관내 전입 시 신생아 양육비 지원

- 일시금과 출생일부터 전입한 달까지 분할금은 미지급

○ 결혼장려금 지원 기준 완화(안 제3조제3항) : 인권위 권고사항

- 『미혼』 내용 삭제 : 재혼가정 지원 가능

- 부부 중 1명이 결혼장려금 수혜를 받은 경우 제외

◯ 산후조리비 지원 대상 기준 조항 신설(안 제3조제5항)

- 출산일 기준으로 신청일 현재까지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산모

- 결혼이민자로 출산일 기준으로 신청일 현재까지 군에 주민등록 또는

체류지를 두고 있는 산모

◯ 산후조리비 지원 내용 조항 신설(안 제5조제5항)

- 최대 50만원 범위에서 실제 사용 금액 현금 지급

◯ 결혼장려금 지원 중지 완화(안 제6조 5호)

- 결혼장려금 지원대상자가 군 외의 지역으로 전출 시 1회에 한해

배우자로 지원대상자 변경

4.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크게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① 전입세대에 대한 신생아 양육비 지원 근거 마련, ② 재혼일 경우에도 결혼장려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마련, ③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사업 신설에 따른 협의를 완료한 산후조리비 지원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보임.

◯ 다만, 제5조제5항의 단서에 따르면 쌍둥이 이상일 경우에도 단태아 출산 산모와 동일하게 지원한다고 규정하였으나, 쌍둥이 이상일 경우에 단태아 출산 산모와 동일하게 최대 50만원 지원하는 것이 과연 합리적인지 고려해야 할 것임.

◯ 산후조리원은 분만 직후의 임산부나 출생 직후의 영유아에게 급식·요양과 그 밖의 편의를 제공하는 곳으로 다태아일 경우 산모의 산후조리 기간이 길어질 수 있고, 산후조리원에서 돌보는 영유아 수도 많아져 단태아보다 산후조리원 비용이 더 들어가게 되는데(공공산후조리원의 경우 30%) 단태아와 다태아의 산후조리비 지원 금액을 동일하게 지원하는 것은 오히려 다태아 산모에 대한 역차별이 될 수 있어 산모 기준이 아니라 태아 수를 기준으로 산후조리 비용을 차등 지원하는 것에 대해 검토가 필요함.

<나주시 공공산후조리원 이용요금>

이용기간	단태아(a)	쌍둥이(b)	차 액(b-a)	비 고
1주(6박 7일)	770,000	1,001,000원	231,000원	산모만 입실 시: 539,000원
2주(13박 14일)	1,540,000	2,002,000원	462,000원

군민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영광군의회!

	2024. 4. 26.(금) / 10:00
	본회의장

제279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회부안건 심사보고서

	영광군의회 (자치행정위원회)

8	「영광군 결혼 및 출산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1. 심사경과

가. 의안번호: 제4158호

나. 제출일자/제출자: 2024. 4. 4./영광군수(인구교육정책과장)

다. 회부일자: 2024. 4. 8.

라. 상정일자: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24. 4. 15.): 상정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24. 4. 15.): 제안 설명 및 질의·답변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2024. 4. 25.): 토론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2024. 4. 25.):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인구교육정책과장)

가. 제안이유

◯ 산후조리비 지원으로 산모 및 신생아의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함.

◯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 반영 [권익위 복지노동민원과-4481호(2022. 12. 8.)]

- 신생아 양육비 전입 세대 지원 대상 확대

◯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사항 반영 [인권위 차별시정총괄과-1783호(2023. 8. 1.)]

- 결혼장려금 지원 기준 완화

나. 주요내용

◯ 임산부 교통카드 지원 신청 지원 자격 확대 (안 제2조 5호)

- 『임신부』 → 『임산부』 로 변경

◯ 산후조리비 정의 조항 신설 (안 제2조 6호)

◯ 전입세대 신생아양육비 지원 조항 신설(안 제3조제2항) : 권익위 권고사항

- 보호자와 12개월 이하 자녀 관내 전입 시 신생아 양육비 지원

- 일시금과 출생일부터 전입한 달까지 분할금은 미지급

○ 결혼장려금 지원 기준 완화(안 제3조제3항) : 인권위 권고사항

- 『미혼』 내용 삭제 : 재혼가정 지원 가능

- 부부 중 1명이 결혼장려금 수혜를 받은 경우 제외

◯ 산후조리비 지원 대상 기준 조항 신설(안 제3조제5항)

- 출산일 기준으로 신청일 현재까지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산모

- 결혼이민자로 출산일 기준으로 신청일 현재까지 군에 주민등록 또는

체류지를 두고 있는 산모

◯ 산후조리비 지원 내용 조항 신설(안 제5조제5항)

- 최대 50만원 범위에서 실제 사용 금액 현금 지급

◯ 결혼장려금 지원 중지 완화(안 제6조 5호)

- 결혼장려금 지원대상자가 군 외의 지역으로 전출 시 1회에 한해

배우자로 지원대상자 변경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 본 조례안은 크게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① 전입세대에 대한 신생아 양육비 지원 근거 마련, ② 재혼일 경우에도 결혼장려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마련, ③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사업 신설에 따른 협의를 완료한 산후조리비 지원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보임.

◯ 다만, 제5조제5항의 단서에 따르면 쌍둥이 이상일 경우에도 단태아 출산 산모와 동일하게 지원한다고 규정하였으나, 쌍둥이 이상일 경우에 단태아 출산 산모와 동일하게 최대 50만원 지원하는 것이 과연 합리적인지 고려해야 할 것임.

◯ 산후조리원은 분만 직후의 임산부나 출생 직후의 영유아에게 급식·요양과 그 밖의 편의를 제공하는 곳으로 다태아일 경우 산모의 산후조리 기간이 길어질 수 있고, 산후조리원에서 돌보는 영유아 수도 많아져 단태아보다 산후조리원 비용이 더 들어가게 되는데(공공산후조리원의 경우 30%) 단태아와 다태아의 산후조리비 지원 금액을 동일하게 지원하는 것은 오히려 다태아 산모에 대한 역차별이 될 수 있어 산모 기준이 아니라 태아 수를 기준으로 산후조리 비용을 차등 지원하는 것에 대해 검토가 필요함.

<나주시 공공산후조리원 이용요금>

이용기간	단태아(a)	쌍둥이(b)	차 액(b-a)	비 고
1주(6박 7일)	770,000	1,001,000원	231,000원	산모만 입실 시: 539,000원
2주(13박 14일)	1,540,000	2,002,000원	462,000원

4. 질의․답변 요지

◯ 정선우 의원 질의

- 개정안을 보면 다태아 산모도 산후조리비를 단태아 산모와 동일하게 지원한다는 단서 규정을 두었는데, 사실 지금 출산이 늦어지고 시험관 시술이 많아지면서 쌍둥이 출산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며,

- 산후조리원을 일반적으로 산모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아기들도 같이 들어가므로 다태아 출산 시 당연히 금액이 더 들어갈 것임. 출산율 1위 영광군 명성에 맞게 다태아 출산 산모에 대해 더 배려해주는 정책을 펼쳐 주시기를 당부드림.

◯ 인구교육정책과장 답변

- 의원님 의견을 반영하여 다태아 출산 산모에게 더 지원을 하기 위해 사회보장 협의제도 절차를 거치도록 하겠음.

◯ 장영진 의원 질의

- 공공산후조리가 아닌 일반 산후조리원 비용이 평균 236만원에서 300만원이고, 여기에 마사지 비용 150만원 등을 고려하면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이 500만원인데, 영광군에서는 이에 10분의 1 수준인 50만원만 지원하는 것은 너무 적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에 대해 답변해주시기 바람.

◯ 인구교육정책과장 답변

- 영광군 차원에서도 산후조리비 100만원을 지원하고자 사회보장 협의를 진행하였으나, 중복성을 이유로 50만원으로 협의가 완료되었으며, 영광군뿐만 아니라 곡성, 영암군과 모두 50만원으로 사회보장협의가 되었음.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원안 가결

◯ 이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을 반영하고 산후조리비 지원으로 신생아의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대로 가결함.

◯ 다만, 단태아 산모와 다태아 산모를 동일하게 산후조리비를 지원한다고 규정하였으나, 추후 사회보장 재협의를 통해 다태아 산모에 대한 산후조리비를 상향하여 지원하도록 권고하는 부대의견을 달기로 함.

(정선우 의원 소수의견 반영)

7. 소수의견의 요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