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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9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부의안건

	영광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

2	「영광군 고법 전승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의안번호	4160		제출년월일 :	2024. 4. 4.
			제 출 자 :	영 광 군 수

1. 제안이유

○ 영광군 고법 전승관이 개관함에 따라, 효율적으로 관리 및 운영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영광군 고법 전승관 기능 및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제3조, 제4조)

○ 위탁 관리•운영 시 수탁자의 자격 명시 (제4조)

○ 위탁 관리•운영시 관리감독에 관한 사항(제5조)

○ 시설 사용승인에 관한 사항(제7조)

3. 조 례 안: 붙임

4. 관계부서 의견: 해당 없음

5. 예산 조치사항: 해당 없음

6. 사전예고 결과: 제출의견 없음[예고기간: 2024. 1. 16 ~ 2024. 2. 6(20일)]

7. 사전 협의(승인) 사항: 해당 없음

8. 기타 참고사항

○ 부패영향평가: 원안동의[기획예산실-3181(2024. 3. 4.)호]

○ 법제심사: 권고사항 반영[기획예산실-3384(2024. 3. 7.)호]

○ 규제심사: 원안동의[기획예산실-7114(2024. 3. 7.)호]

○ 성별영향평가: 원안동의[가정행복과-9315(2024. 2 20)호]

○ 관계법령: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영광군 조례  제        호

영광군 고법 전승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광군민의 정서 함양 및 전통 문화유산의 보존과 전승·발전을 위한 영광군 고법(鼓法) 전승관의 효율적인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영광군 고법 전승관(이하 “고법 전승관”이라 한다)은 영광군 영광읍 천년로13길 2-34, 영광문화예술의전당 2층에 둔다.

제3조(기능) 고법 전승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판소리 고법, 판소리의 육성․교육에 관한 사항

2. 전통문화예술 교육 및 문화예술의 지역간·국제간 교류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영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사항

제4조(위탁 관리·운영 등) ① 고법 전승관은 군수가 관리·운영한다. 다만, 고법 전승관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고법 전승자에게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관리·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고법 전승관을 위탁 관리·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고법 전승관 위탁운영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수탁자에 대한 감독) ① 군수는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수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출석ㆍ답변의 요구

2. 관계 서류ㆍ장부 및 물품 등의 제출 요구

3. 전산정보시스템에 입력된 자료의 조사

② 관리·감독 등의 횟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하반기 각 1회 이상

2.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제6조(변상조치) 수탁자가 수탁받은 물품·시설물에 대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훼손·멸실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 또는 변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7조(사용 신청 등) ① 고법 전승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고법 전승관 사용신청서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고법 전승관 사용 변경신청서를 사용을 원하는 날의 10일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지체 없이 사용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고법 전승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고법 전승관 사용승인서를 발급해야 한다.

제8조(사용승인의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승인을 아니할 수 있다.

1. 공익에 반하는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

2. 고법 전승관 건립 목적과 부합되지 않는다고 군수가 판단할 때

제9조(사용료 등) ① 고법 전승관의 사용료는 별표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는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기한 내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7조제2항에 따른 사용승인서의 발급에도 불구하고 그 사용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제10조(사용료의 감면) ① 군수는 시설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액을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2. 영광군이 주최 또는 주관하는 문화예술 관련 행사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3. 고법 전승자의 양성, 교육, 공연 등의 공익을 위한 행사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4. 비영리 문화예술단체에서 영광군민 무료 공연·전시·강연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고법 전승관 사용료 감면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사용료의 반환)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전부 반환

가. 사용개시 전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고법 전승관의 사용이 불가한 경우

나. 사용료를 낸 자가 사용개시일 5일 전까지 사용 취소를 요구한 경우

2. 일부 반환

가. 사용료를 낸 자가 사용개시일 3일 전까지 사용취소를 요구한 경우: 사용료의 80퍼센트

나. 사용료를 낸 자가 사용개시일 1일 전까지 사용취소를 요구한 경우: 사용료의 60퍼센트

다. 사용개시 후 사용취소를 요구한 경우: 사용 일수를 제외한 나머지 일수에 해당하는 사용료의 90퍼센트

② 사용료를 반환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고법 전승관 사용승인취소 및 사용료 반환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고법 전승관 위탁운영 신청서
신청인	신 청 자 (단체명)			연락처
	대 표 자 성 명		생년월일 (설립일)
	주 소
위 탁 기 간		20 . . . ~ 20 . . .
위탁대상시설
위 탁 목 적
「영광군 고법 전승관 관리 및 운영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영광군 고법 전승관의 위탁·운영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성명(단체명): (인) 주소: 영광군수 귀하
(구비서류) ① 사업계획서 1부 ② 단체정관 및 등기부등본 각 1부(단체인 경우)

【별지 제2호서식】

고법 전승관 사용신청서

사용자	성명 (단체명)			연락처
	주 소
사용 목적 (행사명 등)
기본 시설
부대 시설 (첨부서식사용)		첨부와 같음
사용 기간		20 . . . ～ 20 . . . ( 일간)	사용 회수	오전		회	합 계
				오후		회	일회
				야간		회
사 용 료		금 원(금 원)
비 고
「영광군 고법 전승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고법 전승관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성명(단체명): (인) 주소: 첨부 : 1. 행사계획서 1부 2. 그 밖의 필요한 서류 1식 영광군수 귀하

【별지 제3호서식】

고법 전승관 사용승인서

(앞면)

승인 번호 : 제 호
승인내용		사용자		성 명(단체명)
		사용 기간		년 월 일 시 분부터 년 월 일 시 분까지( 일)
		사용 인원
전승관 시설
사용자 설치 시설물
사용료	금액
	산출 내역
「영광군 고법 전승관 관리 및 운영조례」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을 고법전승관 사용을 승인합니다. (뒷면 승인조건 참조). 년 월 일
			영 광 군 수

시설 사용승인조건

(뒷면)

1. 「영광군 고법 전승관 관리 및 운영조례」을 준수한다.

2. 시설 사용승인과 관련한 행사 등은 시설 사용승인된 장소에서만 한다.

3. 화재 위험성이 있는 물건이나 재료는 절대 사용할 수 없다. 다만, 공연 연출이 필요한 경우 공연장 관리자와 사전협의하여야 한다.

4. 고법 전승관 내 홍보물 부착 시 사전협의를 하여야 하며, 공연 후 사용자가 철거하여야 한다.

5. 고법 전승관 시설이나 물품 훼손 및 파손 시 사용자의 책임이며 원상복구를 원칙으로 한다.

6. 사용 시 시설이 손상될 우려가 있는 장비 및 물품을 사용하지 않는다.

7. 각종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사항을 사전 조치하고,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사용자가 민ㆍ형사상 모든 책임을 진다.

8. 시설 사용에 문제점이 발생하면 즉시 관리자에게 알린다.

9. 사용승인 준수사항 위반, 시설물 목적 외 사용 및 시설물 고의 훼손 및 멸실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고법 전승관의 관리 및 사용을 정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

【별지 제4호서식】

고법 전승관 사용 변경신청서

사용자	성명 (단체명)			연락처
	주 소
사용 목적 (행사명 등)
변경사항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사용일시
		사용시설
		기 타
변경사유
「영광군 고법 전승관 관리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성명(단체명): (인) 주소: 영광군수 귀하

[별지 제5호서식】

고법 전승관 사용료 감면신청서
주 소
단 체 명
성명 또는 대표자		전화번호
행사명
사용목적
사 용 감 면 사 유
감 면 의 종 류
사 용 기 간 또 는 시 간	년 월 일 ～ 월 일( 일간)
	시 ～ 시( 시간)
기 타
첨 부	행사목적을 명기한 행사(공연) 계획서 1부
위와 같이 「영광군 고법 전승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0조에 따라 사용료의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단체명(법인명) : (서명 또는 인) 성 명(대표자) : 주 소 : 영광군수 귀하

【별지 제6호서식】

고법 전승관 사용승인 취소 및 사용료 반환 신청서										처리기간
										3일
신 청 인		주 소
		단체명(대표자)				전화번호
당초신청내용		사용신청시설				행 사 명 (공연/전시)
		사용신청기간			년 월 일 ( 시 분) ~ 년 월 일 ( 시 분)
납부한 사용료		금 원정 ( )
입 금 계 좌		은 행 명					예금주명
		계좌번호
취소 일자 및 사유 (구체적으로 기재)
「영광군 고법 전승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1조에 따라 고법 전승관 사용 승인 취소 및 납부한 사용료의 일부(전부)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성명(단체명): (인) 주소: 영광군수 귀하
첨 부	예금통장사본 1부

【별표】

고법 전승관 시설 사용료

구 분	단 위	사용료(원)
제2전수실 기준		평일	토,일/공휴일
	1일(09:00~22:00)	150,000	180,000
	오전(09:00~12:00)	40,000	48,000
	오후(13:00~17:00)	50,000	60,000
	야간(18:00~22:00)	70,000	84,000

※ 익일의 공연 또는 행사준비를 위해 23:00이후 사용시에는 야간사용료의 50%로 함.

참 고		관계법령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5조(국가무형유산의 보호ㆍ육성) ① 국가는 전통문화의 계승과 발굴을 위하여 국가무형유산을 보호ㆍ육성하여야 한다.

② 국가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을 위하여 제17조제1항에 따라 인정된 보유자, 보유단체 및 제19조제1항에 따라 인정된 전승교육사는 해당 국가무형유산의 전수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유자, 보유단체 또는 전승교육사가 실시하는 전수교육에 필요한 경비 및 수당을 지원할 수 있다.

④ 국가는 국가무형유산의 이수자 중에서 국가무형유산 보유자, 보유단체 또는 제30조에 따른 전수교육학교의 추천을 받아 우수 이수자를 선정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우수 이수자의 선정 방법 및 절차,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전수교육을 목적으로 설립 또는 취득한 국ㆍ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⑥ 국가는 전승공동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⑦ 제3항에 따른 전수교육에 필요한 경비 및 수당의 지원 내용 및 방법, 제6항에 따른 전승공동체에 대한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보유자”란 제17조제1항 또는 제32조제2항에 따라 인정되어 무형문화재의 기능, 예능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형대로 체득ㆍ실현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

4. “보유단체”란 제17조제1항 또는 제32조제2항에 따라 인정되어 무형문화재의 기능, 예능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형대로 체득ㆍ실현할 수 있는 단체를 말한다.

5. “전승교육사”란 제19조제1항에 따라 인정되어 전수교육을 실시하는 사람을 말한다.

6. “이수자”란 제26조제1항에 따라 전수교육 이수증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7. “전승자”란 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단체를 말한다.

	군민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영광군의회!

	2024. 4. 15.(월)/ 10:00
	산업건설위원회실

제279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부의안건 검토보고서

	영광군의회 (산업건설전문위원)

1	영광군 고법 전승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

1. 제안경위

○ 의안번호: 제4160호

○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4. 4. 4. / 영광군수(문화관광과장)

○ 회부일자: 2024. 4. 8.

2. 제안이유

○ 영광군 고법 전승관이 개관함에 따라, 효율적으로 관리 및 운영하기 위함

3. 주요내용

○ 영광군 고법 전승관 기능 및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제3조, 제4조)

○ 위탁 관리•운영 시 수탁자의 자격 명시 (제4조)

○ 위탁 관리•운영시 관리감독에 관한 사항(제5조)

○ 시설 사용승인에 관한 사항(제7조)

4.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무형문화재의 보전과 진흥을 통하여 전통문화를   창조적으로 계승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영광군 문화․예술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조례 제정에 있어 영광군(문화관광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유사 조례와의 비교분석을 통해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현재 영광군(문화관광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문화․예술 관리 및 운영 등 지원에 관한 유사한 조례는 다음과 같음.

1. 영광군 영광 법성포단오제 전수교육관 관리 및 운영 조례

2. 영광군 예술 연수소 운영관리조례

○ 또한, 금번 임시회에 상정된 의안번호 4160호 「영광군 고법 전승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과 의안번호 4161호 「영광군 호남우도농악 전수회관 운영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비교 검토한 결과

○ 주요 조문의 내용이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점을 볼 때 위와   관련된 조례는 하나의 조례로 통폐합하여 운영함이 행정력 낭비를 최소화하고 문화․예술 계승 발전에 크게 이바지 할 것으로 사료됨.※ 단오제 전수 교육관/, 예술 연수소/, 고법 전승관/, 우도농악 전수교육관

○ 아울러, 고법 전승관 및 우도농악 전수교육관의 사용료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주민생활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요금 또는 수수료·사용료에 대해서는 “영광군 물가대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쳤는지 꼼꼼히 살펴봐야 할 것으로 사료됨. ※영광군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붙임”

【문화․예술 시설 사용료 현황】                            (단위: 원)

단오 전수교육관		고법 전승관		우도농악 전수교육관
평일	토,일/공휴일	평일	토,일/공휴일	평일	토,일/공휴일
150,000	180,000	150,000	180,000	150,000	180,000
40,000	48,000	40,000	48,000	40,000	48,000
50,000	60,000	50,000	60,000	50,000	60,000
70,000	84,000	70,000	84,000	70,000	84,000

【조례안의 자구정정 의견제시】

-「영광군 고법 전승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및「영광군 호남우도농악 전수회관 운영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별지서식”및“별표”에 대한 조례의 일관성 확보를 위한 의견을 다음과 같이 제시 함.

○ 「영광군 고법 전승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

- 조례안 별지 제4호서식 하단 중 「영광군 고법 전승관 관리 및 운영 조례」제7조 를 「영광군 고법 전승관 관리 및 운영 조례」제7조제1항으로 한다.

- 조례안 별지 제3호서식 하단 중 「영광군 고법 전승관 관리 및 운영 조례」제7조 를 제7조제2항으로 한다.

- 조례안 별지 제4호서식 하단 중 「영광군 고법 전승관 관리 및 운영 조례」 를 「영광군 고법 전승관 관리 및 운영 조례」제7조제1항으로 한다.

- 조례안 별지 제5호서식 하단 중 「영광군 고법 전승관 관리 및 운영 조례」제10조 를 「영광군 고법 전승관 관리 및 운영 조례」제10조제2항으로 한다.

- 조례안 별지 제6호서식 하단 중 「영광군 고법 전승관 관리 및 운영 조례」제11조 를 제11조제2항으로 한다.

- 조례안 별표 상단 고법 전승관 시설 사용료 를 고법 전승관 시설 사용료(제9조 관련)로 한다.

○ 「영광군 호남우도농악 전수회관 운영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조례안 별지 제3호서식 하단 중 「영광군 우도농악 전수교육관 관리 및 운영조례」제7조 를 제7조제1항으로 한다.

- 조례안 별지 제3호서식 하단 중 「영광군 우도농악 전수교육관 관리 및 운영조례」제7조 를 제7조제2항으로 한다.

- 조례안 별지 제4호서식 하단 중 「영광군 우도농악 전수교육관 관리 및 운영조례」제7조 를 제7조제1항으로 한다.

- 조례안 별지 제5호서식 하단 중 「영광군 우도농악 전수교육관 관리 및 운영조례」제10조 를 제10조제2항으로 한다.

- 조례안 별지 제6호서식 하단 중 「영광군 우도농악 전수교육관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제11조 를 제11조제2항으로 한다.

- 조례안 별표 상단 우도농악 전수교육관 시설 사용료 를 우도농악 전수교육관 시설 사용료(제9조 관련)로 한다.

□ 붙 임　□

영광군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기능) ① 위원회는 지역 물가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협의·조정 한다.

1. 물가관련 규정의 제정 및 개정

2. 지역 물가안정시책 수립 및 시행

3. 물가관련 기관·단체간 협조에 관한 사항

4. 물가안정 동참 분위기 확산을 위한 대주민 계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물가안정 및 소비생활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개정 2017.12.26.>

② 위원회는 영광군에서 결정·관여하는 요금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1997.6.27., 2017.12.26.>

1. 상·하수도 사용료 <개정 2017.12.26.>

2. <삭제 2017.12.26.>

3. 공업용수 사용료

4. 삭제

5. 교통 요금

6.(삭제 1997.6.27)

7. 폐기물 수집·운반 수수료

8. 주차 요금

9. 그 밖에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주민생활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요금 또는 수수료·사용료 <개정 2017.12.26.>

【조례안의 주요 내용 비교】

고법 전승관 관리 및 운영	우도농악 전수교육관 관리 및 운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광군민의 정서 함양 및 전통 문화유산의 보존과 전승·발전을 위한 영광군 고법(鼓法) 전승관의 효율적인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영광군 고법 전승관(이하 “고법 전승관”이라 한다)은 영광군 영광읍 천년로13길 2-34, 영광문화예술의전당 2층에 둔다. 제3조(기능) 고법 전승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판소리 고법, 판소리의 육성․교육에 관한 사항 2. 전통문화예술 교육 및 문화예술의 지역간·국제간 교류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영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사항 제4조(위탁 관리․운영 등) 제5조(수탁자에 대한 제6조(변상조치) 제7조(사용 신청 등) 제8조(사용승인의 제한) 제9조(사용료 등) 제10조(사용료의 감면) 제11조(사용료의 반환) 제12조(시행규칙)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라남도 무형유산 우도농악의 전수교육 및 전승활동을 위한 영광군 우도농악 전수교육관의 효율적인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영광군 우도농악 전수교육관(이하 “우도농악 전수교육관”이라 한다)은 영광군 영광읍 물무로1길 11에 둔다. 제3조(기능) 우도농악 전수교육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우도농악의 보존․육성 및 전수교육에 관한 사항 2. 전통문화예술 교육 및 문화예술의 지역간․국제간 교류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영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사항 제4조(위탁 관리․운영 등) 제5조(수탁자에 대한 제6조(변상조치) 제7조(사용 신청 등) 제8조(사용승인의 제한) 제9조(사용료 등) 제10조(사용료의 감면) 제11조(사용료의 반환) 제12조(시행규칙)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참고 】

영광군 영광 법성포단오제 전수교육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 2019.12.31](일부개정) 2019.12.31 조례 제2603호

관리책임부서명 : 문화관광과(문화예술담당)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무형문화재 제123호 영광 법성포단오제의 전승발전을 위하여 영광 법성포단오제 전수교육관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영광 법성포단오제 전수교육관”(이하 “전수교육관”이라 한다)이라함은 법성포단오제의 기능·예능 보전과 전수 등을 위해 영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설치한 시설로 다음 각목의 시설을 포함한다.

가. 본관시설 : 사무실, 식당, 전시실, 다목적강당, 연습실, 샤워실 등

나. 부대시설 : 야외공연장, 야외 잔디연습장

2.“사용자”란 제6조제2항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말하며“사용료”란 사용자가 납부 하는 요금을 말한다.

3.“관람자”란 관람을 하는 사람을 말하며“관람료”란 관람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3조(위치) 전수교육관은 영광군 법성면 진굴비길 154-13에 둔다.

제4조(업무 및 기능) 전수교육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 및 기능을 수행한다.

1. 영광 법성포단오제 기능·예능 활성화를 위한 전수활동

2. 영광 법성포단오제 전승자 양성 및 공연 활동

3. 영광 법성포단오제 전승보존을 위한 연구·조사·발굴 및 홍보

4. 영광 법성포단오제 계승 발전 및 문화 예술을 위한 사업

5. 그 밖에 전수교육관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제5조(관리·운영의 위탁) ① 전수교육관은 군수가 직접 관리·운영한다. 다만, 전수교육관을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영광 법성포단오제의 전승보존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의 관리를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운영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위탁운영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위탁운영에 따른 수탁자 선정 등의 사항은 「영광군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조례」를 따른다.

제6조(사용허가) ① 전수교육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3호서식의 사용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신청인의 주소 성명(법인·단체인 경우는 법인·단체명과 그 대표자)

2. 사용목적 및 일시

3. 사용물건의 종류와 면적

4. 사용 예정 인원

5. 사용 시 특별한 설비를 하는 때에는 그 개요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를 할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사용허가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받은 사항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다만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용예정일로부터 15일 이전까지 별지 제5호서식의 사용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사용허가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아니할 수 있다.

1.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 등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

2. 공익에 반하는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

3. 전수교육관의 시설 또는 설비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할 때

4. 개인 또는 단체가 상거래를 주관하는 공연, 특정 사회단체의 선전 및 판매행위를 위한 행사·공연을 할 때

5. 전수교육관 대관 후 사용료 등을 체납할 때(이 경우 체납액을 완납할 때까지)

6. 전수교육관 건립 목적과 부합되지 않는다고 군수가 판단할 때

제8조(사용허가의 취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수교육관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전수교육관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2. 사용목적 또는 허가조건을 위반하거나 지시사항을 위반한 경우

3. 허위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4. 전수교육관 시설을 군수 허가 없이 타인에게 양도 또는 전대할 경우

제9조(사용료) ① 군수는 제6조에 따라 전수교육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에게는 별표 1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사용료는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기한 내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용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제10조(사용료의 감면)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액을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할 때

2. 영광군이 주최 또는 주관하는 문화예술관련 행사를 할 때

3. 무형문화재 전승자의 양성, 교육, 공연 등의 공익을 위한 행사 할 때

4. 비영리 문화예술단체의 군민 무료 공연·전시·강연 등을 할 때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② 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면제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전수교육관 사용료 면제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사용료의 반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1.>

1. 전부 반환

가. 사용개시 전 천재지변 등의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발생하여 사용허가 취소된 경우

나. 사용허가를 받은자가 사용개시일 5일 전까지 사용취소를 요구한 경우

2. 일부 반환

가. 사용허가를 받은자가 사용개시 3일 전까지 사용취소를 요구한 경우 : 사용료의 70퍼센트

나. 사용허가를 받은자가 사용개시 1일 전까지 사용취소를 요구한 경우 : 사용료의 60퍼센트

다. 사용허가를 받은자가 사용개시 후 사용취소를 요구한 경우 : 사용 일수를 제외한 나머지 일수에 해당하는 사용료의 90퍼센트

제12조(사용자의 설비 등) 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특별한 설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 사용자 부담으로 설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설비는 사용기간이 끝남과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가 제2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군수가 이를 복구하고 그 비용을 행정대집행의 예에 따라 사용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제13조(운영지원) 군수는 수탁자에게 위탁운영에 필요한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전시물의 확보 등) 군수는 전수교육관의 효율적인 홍보교육 또는 기능전수를 위하여 전시 작품을 구입·기증·기탁·무료임대 등의 방법으로 확보하여 전시할 수 있다.

제15조(지도·감독) ①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탁자에게 전수교육관의 운영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사무 전반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거나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수탁자의 보고사항과 관계 공무원의 조사 또는 검사결과에 따라 시정해야 할 사안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

제16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 법령 및 「영광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및 「영광군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조례」등을 따른다.

부    칙 <제2517호, 2018.11.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603호, 2019.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참고 】

영광군예술연수소운영관리조례

[시행 2015.07.28.]

관리책임부서명 : 문화관광과(문화예술담당)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광군 전통민속 예술인 1인 창무극바보춤(곱사춤외 57종)을 전승 발전시키고 군민의 고유민속 예술도장으로 활용키 위하여 설치된 영광군예술연수소(이하 “연수소”라 한다)의 합리적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연수소는 영광군 영광읍 물무로4길 10에 둔다. (개정 2015. 7. 28)

제3조(임무) 연수소는 다음의 업무를 행한다.

1. 창무극 등 이고장 전통 민속예술의 연수 및 전승사업

2. 향토문화 예술진흥사업

3.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사업

제4조(운영) 군수는 연수소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 관리케 할 수 있다.

제5조(보조) 군수는 연수소의 관리자(이하 “관리자”라 한다)로 지정된 자에게 사업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운영관리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 할 수 있다.

제6조(관리자 준수사항) 관리자로 지정된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특별한 설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군수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2. 관리자는 군수의 사전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임대 운영케 할 수 없다.

제7조(관리 및 사용의 정지) 군수는 관리자 또는 시설사용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연수소의 관리 및 사용을 정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개정 1999.10.8)

1. 제6조의 준수사항 위반(개정 1999.10.8)

2. 시설물 목적외 사용(개정1999.10.8)

3. 시설물 고의훼손 및 멸실(개정1999.10.8)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9.10. 8 조례제167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 7. 28, 조례 제2250호, 영광군 조례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군민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영광군의회!

	2024. 4. 26.(금) / 10:00
	본회의장

제279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부안건 심사보고서

	영광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

1	「영광군 고법 전승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심 사 보 고

1. 심사경과

가. 의안번호: 제4160호

나. 제안일자/제안자: 2024. 4. 4. / 영광군수(문화관광과장)

다. 회부일자: 2024. 4. 8.

라. 상정일자: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24. 4. 15.): 상정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24. 4. 15.): 제안설명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2024. 4. 25.): 질의·토론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2024. 4. 25.):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김효선 문화관광과장)

가. 제안이유

○ 영광군 고법 전승관이 개관함에 따라, 효율적으로 관리 및 운영하기 위함

나. 주요내용

○ 영광군 고법 전승관 기능 및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제3조, 제4조)

○ 위탁 관리•운영 시 수탁자의 자격 명시 (제4조)

○ 위탁 관리•운영시 관리감독에 관한 사항(제5조)

○ 시설 사용승인에 관한 사항(제7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전문위원 박정현)

○ 본 조례안은 무형문화재의 보전과 진흥을 통하여 전통문화를   창조적으로 계승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영광군 문화․예술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조례 제정에 있어 영광군(문화관광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유사 조례와의 비교분석을 통해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현재 영광군(문화관광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문화․예술 관리 및 운영 등 지원에 관한 유사한 조례는 다음과 같음.

1. 영광군 영광 법성포단오제 전수교육관 관리 및 운영 조례

2. 영광군 예술 연수소 운영관리조례

○ 또한, 금번 임시회에 상정된 의안번호 4160호 「영광군 고법 전승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과 의안번호 4161호 「영광군 호남우도농악 전수회관 운영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비교 검토한 결과

○ 주요 조문의 내용이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점을 볼 때 위와   관련된 조례는 하나의 조례로 통폐합하여 운영함이 행정력 낭비를 최소화하고 문화․예술 계승 발전에 크게 이바지 할 것으로 사료됨.※ 단오제 전수 교육관/, 예술 연수소/, 고법 전승관/, 우도농악 전수교육관

○ 아울러, 고법 전승관 및 우도농악 전수교육관의 사용료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주민생활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요금 또는 수수료·사용료에 대해서는 “영광군 물가대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쳤는지 꼼꼼히 살펴봐야 할 것으로 사료됨. ※영광군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붙임”

【문화․예술 시설 사용료 현황】                            (단위: 원)

단오 전수교육관		고법 전승관		우도농악 전수교육관
평일	토,일/공휴일	평일	토,일/공휴일	평일	토,일/공휴일
150,000	180,000	150,000	180,000	150,000	180,000
40,000	48,000	40,000	48,000	40,000	48,000
50,000	60,000	50,000	60,000	50,000	60,000
70,000	84,000	70,000	84,000	70,000	84,000

【조례안의 자구정정 의견제시】

-「영광군 고법 전승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및「영광군 호남우도농악 전수회관 운영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별지서식”및“별표”에 대한 조례의 일관성 확보를 위한 의견을 다음과 같이 제시 함.

○ 「영광군 고법 전승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

- 조례안 별지 제4호서식 하단 중 「영광군 고법 전승관 관리 및 운영 조례」제7조 를 「영광군 고법 전승관 관리 및 운영 조례」제7조제1항으로 한다.

- 조례안 별지 제3호서식 하단 중 「영광군 고법 전승관 관리 및 운영 조례」제7조 를 제7조제2항으로 한다.

- 조례안 별지 제4호서식 하단 중 「영광군 고법 전승관 관리 및 운영 조례」 를 「영광군 고법 전승관 관리 및 운영 조례」제7조제1항으로 한다.

- 조례안 별지 제5호서식 하단 중 「영광군 고법 전승관 관리 및 운영 조례」제10조 를 「영광군 고법 전승관 관리 및 운영 조례」제10조제2항으로 한다.

- 조례안 별지 제6호서식 하단 중 「영광군 고법 전승관 관리 및 운영 조례」제11조 를 제11조제2항으로 한다.

- 조례안 별표 상단 고법 전승관 시설 사용료 를 고법 전승관 시설 사용료(제9조 관련)로 한다.

○ 「영광군 호남우도농악 전수회관 운영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조례안 별지 제3호서식 하단 중 「영광군 우도농악 전수교육관 관리 및 운영조례」제7조 를 제7조제1항으로 한다.

- 조례안 별지 제3호서식 하단 중 「영광군 우도농악 전수교육관 관리 및 운영조례」제7조 를 제7조제2항으로 한다.

- 조례안 별지 제4호서식 하단 중 「영광군 우도농악 전수교육관 관리 및 운영조례」제7조 를 제7조제1항으로 한다.

- 조례안 별지 제5호서식 하단 중 「영광군 우도농악 전수교육관 관리 및 운영조례」제10조 를 제10조제2항으로 한다.

- 조례안 별지 제6호서식 하단 중 「영광군 우도농악 전수교육관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제11조 를 제11조제2항으로 한다.

- 조례안 별표 상단 우도농악 전수교육관 시설 사용료 를 우도농악 전수교육관 시설 사용료(제9조 관련)로 한다.

4. 질의․답변 요지

○ 질의 (김강헌 위원) 고법 전수자가 몇 명이나 되는지요?

답변 (김효선 문화관광과장) 전수자보다도 저희들이 그 대통령  표창을 고법으로 대통령 표창을 받은 분이 있습니다.

질의 (김강헌 위원) 고법 전승관 운영자가 없을시 관리에 공백이 우려되는데 조례 제정시에는 10년을 보고 제정해야 함에도 그렇지 않은 것 같음

○ 질의 (장기소 위원) 법성포 단오제 이 부분도 있고, 사용료도   그렇고 지금 거의 다 비슷하거든요. 한번 이걸 지금 1번, 2번, 그다음에 법성포 단오제까지 운영방안을 하나로 묶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찾아 보시기바람

답변 (김효선 문화관광과장) 예

5. 토론 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원안 가결

○ 본 조례안은 우리 민족의 전통성을 지닌 판소리고법을 계승 발전시키고 이를 활성화하여 국악 인구의 저변 확대와 고법 전승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가결함.

7. 소수의견의 요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