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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9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부의안건

	영광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

3	「영광군 호남우도농악 전수회관 운영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4161		제출년월일 :	2024. 4. 4.
			제 출 자 :	영 광 군 수

1. 제안이유

○ 법령개정: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2023. 10. 31. 개정)

- 문화재청 고시 제2021-141호(2021. 11. 19.)에 따라 지정(등록)번호 삭제

2. 주요내용

○ 우도농악 명칭 정정: 영광군 호남우도농악 → 영광군 우도농악

○ 전수교육관 명칭변경: 전수회관 → 전수교육관(법 제2조)

○ 위탁 관리·운영 시 수탁자의 자격 명시: 제4조(관리·운영 등)

○ 위탁 관리·운영 시 감독 기능 강화 등: 제5조(수탁자에 대한 감독)

○ 시설 사용허가에 관한 사항 추가: 제7조(사용허가) ~ 제11조(사용료 반환)

3. 조 례 안: 붙임

4. 관계부서 의견: 해당 없음

5. 예산 조치사항: 해당 없음

6. 사전예고 결과: 제출의견 없음 [예고기간: 2024. 1. 16 ∼2. 6(20일간)]

7. 사전 협의(승인) 사항: 해당 없음

8. 기타 참고사항

○ 부패영향평가: 원안동의[기획예산실-3181(2024. 3. 4.)호]

○ 법제심사: 권고사항 반영[기획예산실-3384(2024. 3. 7.)호]

○ 규제심사: 원안동의[기획예산실-7114(2024. 3. 7.)호]

○ 성별영향평가: 원안동의[가정행복과-9316(2024. 2 20)호]

○ 관계법령: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영광군 조례  제        호

영광군 호남우도농악전수회관 운영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영광군 호남우도농악전수회관 운영관리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영광군 우도농악 전수교육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라남도 무형유산 우도농악의 전수교육 및 전승활동을 위한 영광군 우도농악 전수교육관의 효율적인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영광군 우도농악 전수교육관(이하 “우도농악 전수교육관”이라 한다)은 영광군 영광읍 물무로1길 11에 둔다.

제3조(기능) 우도농악 전수교육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우도농악의 보존․육성 및 전수교육에 관한 사항

2. 전통문화예술 교육 및 문화예술의 지역간․국제간 교류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영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사항

제4조(위탁 관리․운영 등) ① 우도농악 전수교육관은 군수가 관리․운영한다. 다만, 우도농악 전수교육관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우도농악 전승자에게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관리․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우도농악 전수교육관을 위탁 관리․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우도농악 전수교육관 위탁운영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수탁자에 대한 감독) ① 군수는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수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출석ㆍ답변의 요구

2. 관계 서류ㆍ장부 및 물품 등의 제출 요구

3. 전산정보시스템에 입력된 자료의 조사

② 관리·감독 등의 횟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하반기 각 1회 이상

2.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제6조(변상조치) 수탁자가 수탁받은 물품․시설물에 대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훼손․멸실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 또는 변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7조(사용 신청 등) ① 우도농악 전수교육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우도농악 전수교육관 사용 신청서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우도농악 전수교육관 사용변경 신청서를 사용을 원하는 날의 10일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지체 없이 사용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우도농악 전수교육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우도농악 전수교육관 사용승인서를 발급해야 한다.

제8조(사용승인의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승인을 아니할 수 있다.

1. 공익에 반하는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

2. 우도농악 전수교육관 건립 목적과 부합되지 않는다고 군수가 판단할 때

제9조(사용료 등) ① 우도농악 전수교육관의 사용료는 별표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는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기한 내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7조제2항에 따른 사용승인서의 발급에도 불구하고 그 사용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제10조(사용료의 감면)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액을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2. 영광군이 주최 또는 주관하는 문화예술 관련 행사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3. 영광군 우도농악의 양성, 교육, 공연 등의 공익을 위한 행사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4. 비영리 문화예술단체에서 영광군민 무료 공연·전시·강연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우도 농악 전수교육관 사용료 감면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사용료의 반환)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전부 반환

가. 사용개시 전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우도농악 전수교육관의 사용이 불가한 경우

나. 사용료를 낸 자가 사용개시일 5일 전까지 사용 취소를 요구한 경우

2. 일부 반환

가. 사용료를 낸 자가 사용개시일 3일 전까지 사용 취소를 요구한 경우: 사용료의 80퍼센트

나. 사용료를 낸 자가 사용개시일 1일 전까지 사용 취소를 요구한 경우: 사용료의 60퍼센트

다. 사용개시 후 사용 취소를 요구한 경우: 사용 일수를 제외한 나머지       일수에 해당하는 사용료의 90퍼센트

② 사용료를 반환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우도농악 전수교육관 사용승인 취소 및 사용료 반환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우도농악 전수교육관 위탁운영 신청서
신청인	신 청 자 (단체명)			연락처
	대 표 자 성 명		생년월일 (설립일)
	주 소
위 탁 기 간		20 . . . ~ 20 . . .
위탁대상시설
위 탁 목 적
「영광군 우도농악 전수교육관 관리 및 운영조례」제4조제2항에 따라 영광군 우도농악 전수교육관의 위탁·운영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성명(단체명): (인) 주소: 영광군수 귀하
(구비서류) ① 사업계획서 1부 ② 단체정관 및 등기부등본 각 1부(단체인 경우)

【별지 제2호서식】

우도농악 전수교육관 사용신청서

사용자	성명 (단체명)			연락처
	주 소
사용 목적 (행사명 등)
기본 시설
부대 시설 (첨부서식사용)		첨부와 같음
사용 기간		20 . . . ～ 20 . . . ( 일간)	사용 회수	오전		회	합 계
				오후		회	일회
				야간		회
사 용 료		금 원(금 원)
비 고
「영광군 우도농악 전수교육관 관리 및 운영조례」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영광군 우도농악 전수교육관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성명(단체명): (인) 주소: 첨부 : 1. 행사계획서 1부 2. 그 밖의 필요한 서류 1식 영광군수 귀하

【별지 제3호서식】

우도농악 전수교육관 사용승인서

(앞면)

승인 번호 : 제 호
승인내용		사용자		성 명(단체명)
		사용 기간		년 월 일 시 분부터 년 월 일 시 분까지( 일)
		사용 인원
전수교육관 시설
사용자 설치 시설물
사용료	금액
	산출 내역
「영광군 우도농악 전수교육관 관리 및 운영조례」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우도농악 전수교육관 사용을 승인합니다. (뒷면 승인조건 참조). 년 월 일
			영 광 군 수

시설 사용승인조건

(뒷면)

1. 「영광군 우도농악 전수교육관 관리 및 운영조례」을 준수한다.

2. 시설 사용승인과 관련한 행사 등은 시설 사용승인된 장소에서만 한다.

3. 화재 위험성이 있는 물건이나 재료는 절대 사용할 수 없다. 다만, 공연 연출이 필요한 경우 공연장 관리자와 사전협의하여야 한다.

4. 우도농악 전수교육관 내 홍보물 부착 시 사전협의를 하여야 하며, 공연 후 사용자가 철거하여야 한다.

5. 우도농악 전수교육관 시설이나 물품 훼손 및 파손 시 사용자의 책임이며 원상복구를 원칙으로 한다.

6. 사용 시 시설이 손상될 우려가 있는 장비 및 물품을 사용하지 않는다.

7. 각종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사항을 사전 조치하고,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사용자가 민ㆍ형사상 모든 책임을 진다.

8. 시설 사용에 문제점이 발생하면 즉시 관리자에게 알린다.

9. 사용승인 준수사항 위반, 시설물 목적 외 사용 및 시설물 고의 훼손 및 멸실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우도농악 전수교육관의 관리 및 사용을 정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

【별지 제4호서식】

우도농악 전수교육관 사용변경 신청서

사용자	성명 (단체명)			연락처
	주 소
사용 목적 (행사명 등)
변경사항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사용일시
		사용시설
		기 타
변경사유 (취소사유)
「영광군 우도농악 전수교육관 관리 및 운영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성명(단체명): (인) 주소: 영광군수 귀하

[별지 제5호서식】

우도농악 전수교육관 사용료 감면신청서
주 소
단 체 명
성명 또는 대표자		전화번호
행사명
사용목적
사 용 감 면 사 유
감 면 의 종 류
사 용 기 간 또 는 시 간	년 월 일 ～ 월 일( 일간)
	시 ～ 시( 시간)
기 타
첨 부	행사목적을 명기한 행사(공연) 계획서 1부
위와 같이 「영광군 우도농악 전수교육관 관리 및 운영조례」 제10조에 따라 사용료의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단체명(법인명) : (서명 또는 인) 성 명(대표자) : 주 소 : 영광군수 귀하

【별지 제6호서식】

우도농악 전수교육관 사용승인 취소 및 사용료 반환 신청서										처리기간
										3일
신 청 인		주 소
		단체명(대표자)				전화번호
당초신청내용		사용신청시설				행 사 명 (공연/전시)
		사용신청기간			년 월 일 ( 시 분) ~ 년 월 일 ( 시 분)
납부한 사용료		금 원정 ( )
입 금 계 좌		은 행 명					예금주명
		계좌번호
취소 일자 및 사유 (구체적으로 기재)
「영광군 우도농악 전수교육관 관리 및 운영조례」제11조에 따라 우도농악 전수 교육관 사용 승인 취소 및 납부한 사용료의 일부(전부)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성명(단체명): (인) 영광군수 귀하
첨 부	예금통장사본 1부

【별표】

우도농악 전수교육관 시설 사용료

구 분		단 위	사용료(원)
연 습 실 (대전수실)			평일	토,일/공휴일
		1일(09:00~22:00)	150,000	180,000
		오전(09:00~12:00)	40,000	48,000
		오후(13:00~17:00)	50,000	60,000
		야간(18:00~22:00)	70,000	84,000
부대시설	무대조명	시간당	연습	공연
			10,000	20,000
	음향시설	1회	5,000	10,000
	영상장비 (빔프로젝트)	1회	5,000	10,000
	냉・난방	시간당	10,000	10,000

※ 연료비는 기본 3시간을 적용함.

※ 연습 조명 사용료는 기준액의 50% 임.

※ 다음날의 공연 또는 행사준비를 위해 23:00이후 사용 시에는 야간사용료의 50%로 함.

참 고 1		현행 조례

영광군호남우도농악전수회관운영관리조례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전라남도 지정 무형문화재 제17호 우도농악 전수교육 및전승활동을 위하여 건립된 무형문화재 전수회관(이하 “전수회관”이라 한다.)

제2조 (위치) 전수회관은 영광군 영광읍 물무로1길 11에 둔다.

제3조 (기능) 전수회관은 다음 각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우도농악의 보존·육성 및 전수교육에 관한 사항

2. 관람제농악등 전통향토문화 예술진흥에 관한 사항

3.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사업

제4조 (운영) 군수가 전수회관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리자를 지정하여 위탁관리 할 수 있다.

제5조 (보조) 군수는 전수회관의 관리자(이하 “관리자”라 한다)로 지정된 자에게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6조 (관리자준수사항) 관리자로 지정된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시설 유지관리를 위하여 성실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이행한다.

2. 특별한 설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군수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3. 관리자는 군수의 사전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임대 운영케 할 수 없다.

제7조 (관리 및 사용의 정지) 군수는 관리자 또는 시설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 할 때에는 전수회관의 관리 및 사용을 정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

1. 제6조의 준수사항 위반(개정 1999.10.8)

2. 시설물 목적외 사용(개정 1999.10.8)

3. 시설물 고의 훼손 및 멸실(개정1999.10.8)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참 고 2		관계법령

[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5조(국가무형유산의 보호ㆍ육성) ① 국가는 전통문화의 계승과 발굴을 위하여 국가무형유산을 보호ㆍ육성하여야 한다.

② 국가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을 위하여 제17조제1항에 따라 인정된 보유자, 보유단체 및 제19조제1항에 따라 인정된 전승교육사는 해당 국가무형유산의 전수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유자, 보유단체 또는 전승교육사가 실시하는 전수교육에 필요한 경비 및 수당을 지원할 수 있다.

④ 국가는 국가무형유산의 이수자 중에서 국가무형유산 보유자, 보유단체 또는 제30조에 따른 전수교육학교의 추천을 받아 우수 이수자를 선정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우수 이수자의 선정 방법 및 절차,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전수교육을 목적으로 설립 또는 취득한 국ㆍ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⑥ 국가는 전승공동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⑦ 제3항에 따른 전수교육에 필요한 경비 및 수당의 지원 내용 및 방법, 제6항에 따른 전승공동체에 대한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보유자”란 제17조제1항 또는 제32조제2항에 따라 인정되어 무형문화재의 기능, 예능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형대로 체득ㆍ실현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

4.“보유단체”란 제17조제1항 또는 제32조제2항에 따라 인정되어 무형문화재의 기능, 예능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형대로 체득ㆍ실현할 수 있는 단체를 말한다.

5.“전승교육사”란 제19조제1항에 따라 인정되어 전수교육을 실시하는 사람을 말한다.

6.“이수자”란 제26조제1항에 따라 전수교육 이수증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7.“전승자”란 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단체를 말한다.

	군민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영광군의회!

	2024. 4. 15.(월)/ 10:00
	산업건설위원회실

제279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부의안건 검토보고서

	영광군의회 (산업건설전문위원)

2	영광군 호남우도농악전수회관 운영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 제안경위

○ 의안번호: 제4161호

○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4. 4. 4. / 영광군수(문화관광과장)

○ 회부일자: 2024. 4. 8.

2. 제안이유

○ 법령개정: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2023. 10. 31. 개정)

- 문화재청 고시 제2021-141호(2021. 11. 19.)에 따라 지정(등록)번호 삭제

3. 주요내용

○ 우도농악 명칭 정정: 영광군 호남우도농악 → 영광군 우도농악

○ 전수교육관 명칭변경: 전수회관 → 전수교육관(법 제2조)

○ 위탁 관리·운영 시 수탁자의 자격 명시: 제4조(관리·운영 등)

○ 위탁 관리·운영 시 감독 기능 강화 등: 제5조(수탁자에 대한 감독)

○ 시설 사용허가에 관한 사항 추가: 제7조(사용허가) ~ 제11조(사용료 반환)

4. 검토의견

○ 본 조례안에 의안번호 4160호 「영광군 고법 전승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의 규정을 통합하여 운영함으로서 행정의 효율성을 확보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군민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영광군의회!

	2024. 4. 26.(금) / 10:00
	본회의장

제279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부안건 심사보고서

	영광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

2	「영광군 호남우도농악 전수회관 운영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1. 심사경과

가. 의안번호: 제4161호

나. 제안일자/제안자: 2024. 4. 4. / 영광군수(문화관광과장)

다. 회부일자: 2024. 4. 8.

라. 상정일자: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24. 4. 15.): 상정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24. 4. 15.): 제안설명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2024. 4. 25.): 질의·토론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2024. 4. 25.):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김효선 문화관광과장)

가. 제안이유

○ 법령개정: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2023. 10. 31. 개정)

- 문화재청 고시 제2021-141호(2021. 11. 19.)에 따라 지정(등록)번호 삭제

나. 주요내용

○ 우도농악 명칭 정정: 영광군 호남우도농악 → 영광군 우도농악

○ 전수교육관 명칭변경: 전수회관 → 전수교육관(법 제2조)

○ 위탁 관리·운영 시 수탁자의 자격 명시: 제4조(관리·운영 등)

○ 위탁 관리·운영 시 감독 기능 강화 등: 제5조(수탁자에 대한 감독)

○ 시설 사용허가에 관한 사항 추가: 제7조(사용허가) ~ 제11조(사용료 반환)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전문위원 박정현)

○ 본 조례안에 의안번호 4160호 「영광군 고법 전승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의 규정을 통합하여 운영함으로서 행정의 효율성을 확보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4. 질의․답변 요지

○ 질의 (조일영 위원장)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운영하는 문화예술에 대한 이런 시설물들은 통합해서 이렇게 일방으로 가는 게 행정력 낭비, 그 다음에 금전적인 손실 이런 것들이 이렇게 훨씬 더 이익이 될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은 한번 더 연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답변 (김효선 문화관광과장) 한 군데 좀 시설관리사항이 있어서 지금 통합을 못하고 있거든요. 그게 통합 마련될 때 같이 통합을 시키려고 지금 갖고 있습니다.

5. 토론 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원안 가결

○ 본 조례안은 전라남도 무형유산인 우리지역 우도농악의 보존과   전승 그리고 군민의 정서함양을 위해‘우도농악 전수교육관’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가결함.

7. 소수의견의 요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