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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9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부의안건

	영광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

4	「영광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4162		제출년월일 :	2024. 4. 4.
			제 출 자 :	영 광 군 수

1. 제안이유

○ 조직명칭 현행화 및 2023. 12. 1. 군부대 개편에 따른 협의위원 추가와 운영세칙 마련 등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협의회 위원 일부변경(안 제3조제2항)

- 육군 8332부대 3대대장→육군 8332부대 2대대장

- 국가정보호 담당관→국가정보원 영광지역 담당관

- 국군기무부대 영광지역 담당관→국군331방첩부대 영광지역 담당관

- 영광해양경비안전센터장→목포해양경찰서 영광파출소장

- (신설) 육군 제8332부대 6해안감시기동대대장

○ 협의회 통합·운영규정 신설(안 제5조)

- 영광군 방위협의회와 영광군 민방위 협의회 통합 운영

3. 조 례 안: 붙임

4. 관계부서 의견: 해당 없음

5. 예산조치사항: 해당 없음

6. 사전예고 결과: 의견 없음[입법예고: 2024. 3. 7.∼2024. 3. 27.(21일간)]

7. 사전 협의(승인) 사항: 해당 없음

8. 기타 참고사항

○ 부패영향평가: 원안동의[기획예산실-3517(2024. 3. 8.)호]

○ 법제심사: 검토의견 반영[기획예산실-4325(2024. 3. 25.)호]

○ 규제심사: 원안동의[기획예산실-3497(2024. 3. 8.)호]

○ 성별영향분석평가: 원안동의[가정행복과-15389(2024. 3. 14.)호]

영광군 조례  제        호

영광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광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통합방위법」제5조 및 제9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를 삭제한다.

제3조제1항 중 “협의회”를 “영광군 통합방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로, “10인이상”을 “10인 이상”으로, “군수”를 “영광군수”로, “위원중”을 “위원 중”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가”를 “사람이”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3대대장”을 “2대대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국가정보호”를 “국가정보원 영광지역”으로 하며, 같은 항 제7호 중 “국군기무부대”를 “국군331방첩부대”로 하고, 같은 항 제10호 및 제11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목포해양경찰서 영광파출소장

11. 육군 8332부대 6해안감시기동대대장

12. 그 밖에 통합방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협의회 의장이 위촉하는 사람

제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3대대 작전과장”을 “2대대 정작과장, 6해안감시기동대대 정작과장”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3대대”를 “2대대”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한다.

제4조의3을 제3조의2로 하고, 같은 조(종전의 제4조의3) 제1항 중 “실무위원회”를 “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실무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협의회 의장이 정한다.

제4조의 제목 “(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을 “(영광군 통합방위 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지원본부는”을 “영광군 통합방위 지원본부(이하 “지원본부”라 한다)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실장과”를 “상황실장과”로, “실장은”을 “상황실장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4조의2제1항 중 “지원본부의”를 “읍ㆍ면 통합방위지원본부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실장과”를 “상황실장과”로, “실장은”을 “상황실장은”으로 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협의회의 통합ㆍ운영) 「통합방위법」 제7조에 따라 협의회는 지역방위요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구와 통합ㆍ운영한다.

1. 「예비군법」제14조의3제2항에 따른 영광군 방위협의회

2. 「민방위기본법」 제7조에 따른 영광군 민방위협의회

제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통합방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제9조 및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광군 통합방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와 영광군 통합방위지원본부(이하 “지원본부“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통합방위법」제5조 및 제9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의회의 심의사항) 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통합방위대비책 가. 지역주민, 학생 등에 대한 안보교육 및 이에 대한 지원 대책 2. 통합방위작전ㆍ훈련의 지원대책 가. 통합방위작전 수행 시 차량, 선박 및 시설 등의 지원 대책 나. 향토예비군, 민방위대 및 지역주민 등의 통합방위작전 및 통합방위훈련 참여를 위한 홍보, 계몽 지원 대책 다. 취약지역 대비책 라. 통합방위작전 및 통합방위훈련의 유공자에 대한 포상 추천 마. 가마미 해수욕장 개장 또는 개설 시 통합방위작전 대비책 3. 국가방위요소의 효율적 육성ㆍ운용 및 지원 대책과 관련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지역예비군 중대 사무실의 설치 및 유지에 관한 사항(신설 2009.12.28, 개정2015. 10. 29) 나. 통합방위작전ㆍ훈련에 참가한 국가방위요소의 구성원에 대한 사기 양양 및 민ㆍ관ㆍ군 간의 유대 강화에 관한 사항(신설 2009.12.28 개정2015. 10. 29) 다. (삭제 2015. 10. 29) 라. (삭제 2015. 10. 29) 마. (삭제 2015. 10. 29) 4. (삭제 2015. 10. 29) 5. (삭제 2015. 10. 29) 6. 기타 협의회 위원이 제출하는 안건	<삭 제>
제3조(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 협의회는 의장과 부의장 각 1인을 포함한 위원 10인이상 20인 이하로 구성하되, 의장은 군수가 되며 부의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고,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조(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영광군 통합방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 10인 이상 ---------------------- 영광군수---------- 위원 중-------------------------------------------------------.
②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② ------------------------ 사람이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육군 제8332부대 3대대장	4. ------------ 2대대장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6. 국가정보호 담당관	6. 국가정보원 영광지역 --------------------
7. 국군기무부대 영광지역 담당관	7. 국군331방첩부대 -----------
8.ㆍ9. (생 략)	8.ㆍ9. (현행과 같음)
10. 영광해양경비안전센터장	10. 목포해양경찰서 영광파출소장
11. 그 밖에 협의회 의장이 위촉하는 자	11. 육군 8332부대 6해안감시기동대대장
<신 설>	12. 그 밖에 통합방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협의회 의장이 위촉하는 사람
③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다음 각호와 같이 분야별 간사를 두며, 간사는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③ --------------------------- 각 호------------------------------------------------------.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작전담당 간사 : 3대대 작전과장	3. ------------ 2대대 정작과장, 6해안감시기동대대 정작과장
4. 예비군담당 간사 : 3대대 동원과장	4. -------------- 2대대 -------
④ 영광군통합방위협의회는 지역내 테러ㆍ침투, 국지도발, 전면전 등 통합방위작전 상황발생 시 「영광군통합방위예규」를 적용한다.	<삭 제>
제4조(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 ①지원본부는 상황실과 분야별 지원반으로 구성하되, 지원본부의 본부장은 부군수가 된다.	제4조(영광군 통합방위 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 ① 영광군 통합방위 지원본부(이하 “지원본부”라 한다)는 ---------.
②상황실은 실장과 20인 이내의 반원으로 구성하되, 실장은 기획예산실장이 되며 분야별 지원반장을 지휘 감독한다.	②------ 상황실장과 ---------------------- 상황실장은 -----------------------------------------.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⑤기타 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의장이 정한다.	⑤ 그 밖에 ------------------------------------------------------.
제4조의2 (읍ㆍ면 통합방위지원본부의 조직과 운영) ①읍ㆍ면 통합방위지원본부는 상황실과 분야별 지원반으로 구성하되, 지원본부의 본부장은 읍ㆍ면장이 된다.	제4조의2 (읍ㆍ면 통합방위지원본부의 조직과 운영) ① ---------------------------------------------------- 읍ㆍ면 통합방위지원본부의 -------.
②상황실은 실장과 6인 이하의 반원으로 구성하되, 실장은 읍면장이 되며, 분야별 지원반장을 지휘ㆍ감독한다.	②------ 상황실장과 ---------------------- 상황실장은 --------------------------------------.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제4조의3(실무위원회) ①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영광군 통합방위협의회 실무위원회를 둔다.	제3조의2(실무위원회) ① ------------------------------------------------------------ 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
②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② --------------- 각 호--------------.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③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방위협의회의 간사로 한다. [본조 신설 2005.7.22.]	③ 실무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협의회 의장이 정한다.
제5조(취약지역 대비책에 관한 세부사항) 법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취약지역 대비책에 포함되어야 할 세부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일반적인 사항으로서 다음 각목의 사항 가. 취약지역 도로개설에 대한 연차계획 나. 통합방위작전을 위한 통신망의 확보ㆍ유지 다. 취약지역내 주민신고망의 조직 라. 관계기관의 협조하에 적 침투전술 및 신고요령에 대한 계몽과 홍보활동 마. 거동이 수상한 사람의 식별 및 신고를 위한 주기적 신고훈련 바. 취약지역에 대한 대민 의료ㆍ봉사활동의 실시 2. 탁 트인 곳에 대하여는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물의 설치 가. 10년생 이상의 입목 나. 모래벙커 또는 연못 다. 이동식 장애물(바리케이드, 철침, 1미터 50센티미터 이상 높이의 와이어로프 또는 장애물로써 효과가 있는 차량 등을 말한다) 라. 기타 장애물로 활용이 가능한 체육ㆍ문화시설 등의 구조물 3. 호수에 대하여는 다음 각목의 대비책의 시행 가. 장애물로 활용할 수 있는 부유물 또는 어패류 양식장의 설치 나. 자체 수상 순찰활동의 실시	제5조(협의회의 통합ㆍ운영) 「통합방위법」 제7조에 따라 협의회는 지역방위요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구와 통합ㆍ운영한다. 1. 「예비군법」제14조의3제2항에 따른 영광군 방위협의회 2. 「민방위기본법」 제7조에 따른 영광군 민방위협의회
<신 설>	제6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참 고 1		현행 조례

영광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통합방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제9조 및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광군 통합방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와 영광군 통합방위지원본부(이하 "지원본부"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의회의 심의사항) 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통합방위대비책

가. 지역주민, 학생 등에 대한 안보교육 및 이에 대한 지원 대책(신설 2015.1029)

2. 통합방위작전·훈련의 지원대책

가. 통합방위작전 수행 시 차량, 선박 및 시설 등의 지원 대책(신설 2015.10.29)

나. 향토예비군, 민방위대 및 지역주민 등의 통합방위작전 및 통합방위훈련 참여를 위한 홍보, 계몽 지원 대책(신설 2015.10.29)

다. 취약지역 대비책(신설 2015.10.29)

라. 통합방위작전 및 통합방위훈련의 유공자에 대한 포상 추천(신설 2015.10.29)

마. 가마미 해수욕장 개장 또는 개설 시 통합방위작전 대비책 ＜신설 2017.4.25.＞

3. 국가방위요소의 효율적 육성·운용 및 지원 대책과 관련된 다음 각 목의 사항(개정 2009.12.28, 2015.10.29)

가. 지역예비군 중대 사무실의 설치 및 유지에 관한 사항(신설 2009.12.28, 개정2015.10.29)

나. 통합방위작전ㆍ훈련에 참가한 국가방위요소의 구성원에 대한 사기 양양 및 민ㆍ관ㆍ군 간의 유대 강화에 관한 사항(신설 2009.12.28 개정2015.10.29)

다. (삭제 2015.10.29)

라. (삭제 2015.10.29)

마. (삭제 2015.10.29)

4. (삭제 2015.10.29)

5. (삭제 2015.10.29)

6. 기타 협의회 위원이 제출하는 안건

제3조(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 협의회는 의장과 부의장 각 1인을 포함한 위원 10인 이상 20인 이하로 구성하되, 의장은 군수가 되며 부의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고,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1. 영광군의회 의장

2. 영광경찰서장

3. 전라남도영광교육지원청교육장<개정 2012.6.29.>

4. 육군 제8332부대 3대대장

5. 영광소방서장(신설 2009.12.28.)

6. 국가정보호 담당관<신설 2012.6.29.>

7. 국군기무부대 영광지역 담당관<신설 2012.6.29.>

8. 전남서부보훈지청장(신설 2015.10.29., 개정 2017.4.25.)

9. 영광군 재향군인회장(신설 2015.10.29)

10. 영광해양경비안전센터장 ＜신설 2017.4.25.＞

11. 그 밖에 협의회 의장이 위촉하는 자<개정 2009.12.28. 2012.6.29., 2017.4.25.>

③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다음 각호와 같이 분야별 간사를 두며, 간사는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개정 1998.10.17, 2007.12.31, 2010.12.31>

1. 총괄간사 : 영광군 통합방위협의회 담당과장 <개정 2015.1.20, 2015.10.29>

2. 정보담당간사 : 영광경찰서 정보보안과장 <개정 2012.12.28, 2013.8.5, 2015.1.20, 2015.10.29>

3. 작전담당 간사 : 3대대 작전과장 ＜개정 2017.4.25.＞

4. 예비군담당 간사 : 3대대 동원과장 ＜개정 2005.7.22., 2017.4.25.＞

④ 영광군통합방위협의회는 지역내 테러·침투, 국지도발, 전면전 등 통합방위작전 상황발생 시 「영광군통합방위예규」를 적용한다.(신설 2009.12.28.)

제4조(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 ① 지원본부는 상황실과 분야별 지원반으로 구성하되, 지원본부의 본부장은 부군수가 된다.

② 상황실은 실장과 20인 이내의 반원으로 구성하되, 실장은 기획예산실장이 되며 분야별 지원반장을 지휘 감독한다.(개정 1998.10.17, 2003.12.17, 2007.12.31)

③ 분야별 지원반은 총괄지원반, 인력·재정동원지원반, 산업·수송·장비동원지원반, 의료·구호지원반, 보급·급식지원반, 통신·전산지원반, 홍보지원반으로 구성하되, 각 지원반은 반장을 포함한 3인 이상 7인 이하의 반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09.12.28.)

④ 분야별 지원반의 반장은 소관기능과 유관한 과장급 공무원 또는 기관·단체의 대표자로 한다.

⑤ 기타 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의장이 정한다.

제4조의2 (읍·면 통합방위지원본부의 조직과 운영) ① 읍·면 통합방위지원본부는 상황실과 분야별 지원반으로 구성하되, 지원본부의 본부장은 읍·면장이 된다.

② 상황실은 실장과 6인 이하의 반원으로 구성하되, 실장은 읍면장이 되며, 분야별 지원반장을 지휘·감독한다.(개정 2003.12.17)

③ 분야별 지원반은 읍의 경우 총괄지원반, 보급·재정지원반, 동원지원반, 통신·의료·구호지원반으로 구성하고, 면의 경우 총괄지원반, 동원지원반, 통신·의료·구호지원반으로 구성하되, 지역 특성 및 가용인력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개정2005.7.22)

④ 분야별 지원반은 반장과 2인 이상 4인 이하의 반원으로 구성하되, 반장은 소관기능과 관련있는 담당급 공무원 또는 유관기관·단체 관련부서의 대표자로 한다.

(본조신설 2003.11.20)

제4조의3(실무위원회) ①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영광군 통합방위협의회 실무위원회를 둔다.

②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협의회에 부의할 안건의 사전심의

2. 협의회 의장이 위임하는 사항의 심의

3. 관계 행정기관간의 통합방위업무에 관한 협조·조정

③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방위협의회의 간사로 한다.

[본조 신설 2005.7.22]

제5조(취약지역 대비책에 관한 세부사항) 법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취약지역 대비책에 포함되어야 할 세부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일반적인 사항으로서 다음 각목의 사항

가. 취약지역 도로개설에 대한 연차계획

나. 통합방위작전을 위한 통신망의 확보·유지

다. 취약지역내 주민신고망의 조직

라. 관계기관의 협조하에 적 침투전술 및 신고요령에 대한 계몽과 홍보활동

마. 거동이 수상한 사람의 식별 및 신고를 위한 주기적 신고훈련(개정 2015. 10. 29)

바. 취약지역에 대한 대민 의료·봉사활동의 실시

2. 탁 트인 곳에 대하여는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물의 설치(개정 2015. 10. 29)

가. 10년생 이상의 입목

나. 모래벙커 또는 연못

다. 이동식 장애물(바리케이드, 철침, 1미터 50센티미터 이상 높이의 와이어로프 또는 장애물로써 효과가 있는 차량 등을 말한다)(개정 2015. 10. 29)

라. 기타 장애물로 활용이 가능한 체육·문화시설 등의 구조물

3. 호수에 대하여는 다음 각목의 대비책의 시행

가. 장애물로 활용할 수 있는 부유물 또는 어패류 양식장의 설치

나. 자체 수상 순찰활동의 실시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참 고 2		관계법령

□ 「통합방위법」

제7조(협의회의 통합ㆍ운영) 중앙협의회, 지역협의회 및 직장협의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각각 다음 각 호의 기구와 통합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6. 5. 29.>

1. 「예비군법」 제14조의3제2항에 따른 방위협의회

2. 「민방위기본법」 제6조 또는 제7조에 따른 중앙민방위협의회 또는 지역민방위협의회

□ 「통합방위법 시행령」

제8조(지역협의회의 구성 등에 관한 조례의 기준) ① 시ㆍ도 협의회 및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시ㆍ군ㆍ구 통합방위협의회(이하 “지역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3.8.20., 2014.11.19., 2015.1.6., 2017.7.26., 2018.8.21., 2020.10.7., 2020.12.31., 2022.11.1.>

1. 해당 지역의 작전책임을 담당하는 군부대의 장

2. 해당 지역 국군방첩부대의 장 또는 그 부대원

3. 국가정보원의 관계자

4. 지방검찰청의 검사장ㆍ지청장 또는 검사

5.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

6. 지방해양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서장

7. 지방교정청장 또는 교정시설의 장

8.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

9. 지방병무청장 또는 병무지청장

10. 교육감 또는 교육장

11. 지방의회 의장

12.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13. 지역 재향군인회장

	군민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영광군의회!

	2024. 4. 15.(월)/ 10:00
	산업건설위원회실

제279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부의안건 검토보고서

	영광군의회 (산업건설전문위원)

3	영광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경위

○ 의안번호: 제4162호

○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4. 4. 4. / 영광군수(안전관리과장)

○ 회부일자: 2024. 4. 8.

2. 제안이유

○ 조직명칭 현행화 및 2023. 12. 1 군부대개편에 따른 협의위원 추가와 운영세칙 마련 등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협의회 위원 일부변경(안 제3조제2항)

- 육군 8332부대 3대대장→육군 8332부대 2대대장

- 국가정보호 담당관→국가정보원 영광지역 담당관

- 국군기무부대 영광지역 담당관→국군331방첩부대 영광지역 담당관

- 영광해양경비안전센터장→목포해양경찰서 영광파출소장

- (신설) 육군 제8332부대 6해안감시기동대대장

○ 협의회 통합·운영규정 신설(안 제5조)

- 영광군 방위협의회와 영광군 민방위 협의회 통합 운영

4.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통합방위법 등 관련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통합방위협의회의 심의ㆍ운영사항과 협의회의 통합 및 운영세칙 등을   구체화하여 현행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보여짐

○ 따라서 본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은 없다고 판단되며, 영광군 통합방위협의회 위원의 직위명을 현행화하고 영광군 방위협의회와 영광군 민방위협의회를 통합하여 협의회  운영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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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4. 26.(금) / 10:00
	본회의장

제279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부안건 심사보고서

	영광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

3	「영광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1. 심사경과

가. 의안번호: 제4162호

나. 제안일자/제안자: 2024. 4. 4. / 영광군수(안전관리과장)

다. 회부일자: 2024. 4. 8.

라. 상정일자: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24. 4. 15.): 상정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24. 4. 15.): 제안설명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2024. 4. 25.): 질의·토론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2024. 4. 25.):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한재철 안전관리과장)

가. 제안이유

○ 조직명칭 현행화 및 2023. 12. 1 군부대개편에 따른 협의위원 추가와 운영세칙 마련 등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협의회 위원 일부변경(안 제3조제2항)

- 육군 8332부대 3대대장→육군 8332부대 2대대장

- 국가정보호 담당관→국가정보원 영광지역 담당관

- 국군기무부대 영광지역 담당관→국군331방첩부대 영광지역 담당관

- 영광해양경비안전센터장→목포해양경찰서 영광파출소장

- (신설) 육군 제8332부대 6해안감시기동대대장

○ 협의회 통합·운영규정 신설(안 제5조)

- 영광군 방위협의회와 영광군 민방위 협의회 통합 운영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전문위원 박정현)

○ 본 조례안은 통합방위법 등 관련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통합방위협의회의 심의ㆍ운영사항과 협의회의 통합 및 운영세칙 등을   구체화하여 현행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보여짐

○ 따라서 본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은 없다고 판단되며, 영광군 통합방위협의회 위원의 직위명을 현행화하고 영광군 방위협의회와 영광군 민방위협의회를 통합하여 협의회  운영을 효율적으로 운영 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질의․답변 요지

○ 질의 (장기소 위원) 8332부대에 우리군 예산 지원은 없습니까?

답변 (한재철 안전관리과장) 지역방위하는 군부대에 대해서 지원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군부대 3대대에한 8,000여만 원 정도 지원하고 있음

5. 토론 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원안 가결

○ 본 조례안은 영광군 통합방위협의회 위원의 직위명을 현행화하고 영광군 방위협의회와 영광군 민방위협의회를 통합하여 협의회  운영을 효율적으로 운영 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가결함.

7. 소수의견의 요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