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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9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부의안건

	영광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

5	「영광 찰보리 어울터 운영 및 관리 조례안」

의안번호	4163		제출년월일 :	2024. 4. 4.
			제 출 자 :	영 광 군 수

1. 제안이유

○ 영광 찰보리 어울터의 자립적인 운영과 효율적인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리산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 제정 목적 및 어울터의 위치, 시설 및 기능 규정(안 제1~3조)

○ 운영시간 및 휴관일, 체험프로그램 운영 등(안 제4~5조)

○ 위탁운영, 지도·감독 (안 제6~7조)

3. 조 례 안: 붙임

4. 관계부서 의견: 해당 없음

5. 예산조치사항: 비용 추계서 첨부(붙임)

6. 사전예고 결과: 의견 없음[입법예고: 2024. 2. 19.∼3. 11.(21일간)]

7. 사전 협의(승인) 사항: 해당 없음

8. 기타 참고사항

○ 부패영향평가: 원안동의[기획예산실-2779(2024. 2. 23.)호]

○ 법제심사: 검토의견 반영[기획예산실-3275(2024. 3. 5.)호]

○ 규제심사: 원안동의[기획예산실-7490(2024. 2. 20.)호]

○ 성별영향분석평가: 원안동의[가정행복과-10816(2024. 2. 27.)호]

영광군 조례  제        호

영광 찰보리 어울터 운영 및 관리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광 찰보리 어울터의 자립적인 운영과 효율적인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리산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영광 찰보리 어울터의 설치 및 위치) ① 영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영광 찰보리를 활용한 식품의 유통, 판매, 체험활동 등 고부가가치 창출 및 홍보를 위하여 영광 찰보리 어울터(이하 “어울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② 어울터의 위치는 영광군 군남면 천년로 909-7로 한다.

제3조(어울터의 시설 및 기능) ① 어울터는 주민교육체험실, 농·특산물홍보실, 복지공간, 미디어룸, 사무실 및 그 밖의 시설로 구성한다.

② 어울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찰보리를 활용한 각종 체험 프로그램 운영

2. 찰보리 아카데미 교육생 교육 및 실습

3. 농․특산물 홍보 및 전시․판매

4. 그 밖에 군수가 영광군 찰보리 산업 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운영시간 및 휴관일) ① 어울터의 운영시간은 09:00∼18:00까지로 한다.

② 어울터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2.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3. 매주 월요일, 화요일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날

제5조(체험 프로그램 운영 등) ① 군수는 어울터의 체험 프로그램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프로그램 참여자에게 체험료와 재료비(이하 “체험료 등”이라 한다)를 징수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체험료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해야 한다.

1. 어울터 측의 사정으로 체험 프로그램이 취소된 경우

2. 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체험 프로그램이 취소된 경우

3. 프로그램 참여자가 체험 예정일 3일 전까지 그 신청을 취소한 경우

제6조(위탁운영) ① 군수는 어울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어울터 관리 및 운영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관리위탁을 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관리에 드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지도․감독) ① 군수는 제6조에 따라 어울터의 관리·운영을 위탁한 경우 수탁자에게 위탁사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어울터의 관리 상황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보고 및 조사 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 관련 조치를 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비용 추계서

1. 비용발생요인 및 관련조문

○ 어울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시설 관리·운영 경비의 지원

- 조례 제6조2항

2. 비용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어울터 관리비용: 위생, 소방, 승강기, 전기, 경비, 감정평가 수수료

- 청사 관리 용역비용: 1,250천 원/월

- 감정평가 수수료: 2,000천 원

○어울터 공공요금: 전기, 수도요금 및 시설유지비

- 공공요금: 2,000천 원/월

- 시설유지비: 2,000천 원/년

나. 추계결과

(단위: 천 원)

구 분	1차년도 (24년)	2차년도 (25년)	3차년도 (26년)	4차년도 (27년)	5차년도 (28년)	계
총 계	36,500	43,000	43,000	43,000	43,000	208,000
관리비용	14,500	17,000	17,000	17,000	17,000	82,000
공공요금	22,000	26,000	26,000	26,000	26,000	126,000

다. 재원조달방안

(단위: 천 원)

구 분		1차년도 (24년)	2차년도 (25년)	3차년도 (26년)	4차년도 (27년)	5차년도 (28년)	계
총 계		36,500	43,000	43,000	43,000	43,000	208,000
자체 예산	소 계	36,500	43,000	43,000	43,000	43,000	208,000
	군 비	36,500	43,000	43,000	43,000	43,0000	208,000

3. 작성자 : 축산식품과장 조성기

	군민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영광군의회!

	2024. 4. 15.(월)/ 10:00
	산업건설위원회실

제279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부의안건 검토보고서

	영광군의회 (산업건설전문위원)

4	영광 찰보리 어울터 운영 및 관리 조례안

1. 제안경위

○ 의안번호: 제4163호

○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4. 4. 4. / 영광군수(축산식품과장)

○ 회부일자: 2024. 4. 8.

2. 제안이유

○ 영광 찰보리 어울터의 자립적인 운영과 효율적인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리산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조례 제정 목적 및 어울터의 위치, 시설 및 기능 규정(안 제1~3조)

○ 운영시간 및 휴관일, 체험프로그램 운영 등(안 제4~5조)

○ 위탁운영, 지도·감독 (안 제6~7조)

4.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영광 찰보리 어울터 설치를 통해 찰보리 산업의   자생적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공동체 간 연계 등으로 영광 찰보리 융복합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이끌어 내려는 것으로 조례 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 다만, 영광 찰보리 어울터의 운영 주체에 대한 논의와 비용추계에 따르면 매년 관리비용 36,500천 원의 비용을 자체예산(군)으로 지원 할 것으로 예상되는바 이에 대한 군비 최소화 방안은 무엇인지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 또한 조례안의 내용 일부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함.

① 어울터 운영시간을 명확히 하여 이용자의 혼선 방지

현 행	의 견
제4조(운영시간 및 휴관일) ① 어울터의 운영시간은 09:00∼18:00까지로 한다. ② (생 략)	제4조(운영시간 및 휴관일) ① 어울터의 운영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 될 경우 군수가 따로 정한다. 1. 오전 09:00부터 12:00까지 2. 오후 13:00부터 18:00까지 ② (생 략)

② 조례안 제5조제1항의 “징수”의 표현을 “부담”으로 자구정정

-부담(負擔): 어떠한 의무나 책임을 짐.

-징수(徵收): 나라, 공공 단체, 지주 등이 돈, 곡식, 물품 따위를 거두어들임.

현 행	의 견
제5조(체험 프로그램 운영 등) ① 군수는 어울터의 체험 프로그램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프로그램 참여자에게 체험료와 재료비(이하 “체험료 등”이라 한다)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생 략)	제5조(체험 프로그램 운영 등) ① ------------------------------------------------------------------------------------------------------------------- 부담하게 -------- ② (생 략)

군민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영광군의회!

	2024. 4. 26.(금) / 10:00
	본회의장

제279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부안건 심사보고서

	영광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

4	「영광 찰보리 어울터 운영 및 관리 조례안」 심 사 보 고

1. 심사경과

가. 의안번호: 제4163호

나. 제안일자/제안자: 2024. 4. 4. / 영광군수(축산식품과장)

다. 회부일자: 2024. 4. 8.

라. 상정일자: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24. 4. 15.): 상정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24. 4. 15.): 제안설명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2024. 4. 25.): 질의·토론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2024. 4. 25.):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조성기 축산식품과장)

가. 제안이유

○ 영광 찰보리 어울터의 자립적인 운영과 효율적인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리산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조례 제정 목적 및 어울터의 위치, 시설 및 기능 규정(안 제1~3조)

○ 운영시간 및 휴관일, 체험프로그램 운영 등(안 제4~5조)

○ 위탁운영, 지도·감독 (안 제6~7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전문위원 박정현)

○ 본 조례안은 영광 찰보리 어울터 설치를 통해 찰보리 산업의   자생적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공동체 간 연계 등으로 영광 찰보리 융복합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이끌어 내려는 것으로 조례 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 다만, 영광 찰보리 어울터의 운영 주체에 대한 논의와 비용추계에 따르면 매년 관리비용 36,500천 원의 비용을 자체예산(군)으로 지원 할 것으로 예상 되는바 이에 대한 군비 최소화 방안은 무엇인지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 또한 조례안의 내용 일부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함.

① 어울터 운영시간을 명확히 하여 이용자의 혼선 방지

현 행	의 견
제4조(운영시간 및 휴관일) ① 어울터의 운영시간은 09:00∼18:00까지로 한다. ② (생 략)	제4조(운영시간 및 휴관일) ① 어울터의 운영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 될 경우 군수가 따로 정한다. 1. 오전 09:00부터 12:00까지 2. 오후 13:00부터 18:00까지 ② (생 략)

② 조례안 제5조제1항의 “징수”의 표현을 “부담”으로 자구정정

-부담(負擔): 어떠한 의무나 책임을 짐.

-징수(徵收): 나라, 공공 단체, 지주 등이 돈, 곡식, 물품 따위를 거두어들임.

현 행	의 견
제5조(체험 프로그램 운영 등) ① 군수는 어울터의 체험 프로그램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프로그램 참여자에게 체험료와 재료비(이하 “체험료 등”이라 한다)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생 략)	제5조(체험 프로그램 운영 등) ① ------------------------------------------------------------------------------------------------------------------- 부담하게 -------- ② (생 략)

4. 질의․답변 요지:

○ 질의 (김강헌 위원) 건물만 멋지게 지어놓고 관리비만 들어가는 항상 쓰는 속담입니다만 산중에 거문고 안 되게끔 잘 활용해서 보리산업하고 연계해서 발전될 수 있도록 이렇게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조성기 축산식품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5. 토론 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원안 가결

○ 본 조례안은 영광 찰보리 어울터 운영을 통해 지역공동체 간   연계 등으로 영광 찰보리 융복합산업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가결함.

7. 소수의견의 요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