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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9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부의안건

	영광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

7	「영광군 해수욕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4165		제출년월일 :	2024. 4. 4.
			제 출 자 :	영 광 군 수

1. 제안이유

가. 영광・고창 ・장성 상생협력 MOU체결에 따라 고창군과 장성군 주민의가마미 해수욕장 물놀이장 입장료 감면근거를 마련

나. 해수욕장 안전관리 및 환경관리지침에 따른 조례정비 및 영광해수욕장시설물과 물놀이장 입장료(요금)를 현실화하여 운영하고자 함

・총무과 – 23713(2023.10.19.)호 : 영광・고창・장성 상생협력 MOU 체결

협조사항 (유료 운영시설에 대한 3개군 군민 혜택 동등 적용)

・전남도 섬해양정책과-772(2024.01.25.)호: 쾌적하고 안전한 해수욕장 운영을 위한 편의시설 이용료 현실화를 위한 조례 개정 요구

2. 주요내용

○ 지번 주소를 도로명 주소로 변경 (안 제2조의 1)

○ 해수욕장의 안전・환경관리 근거규정을 신설 (안 제4조 제5항, 6항)

- 해수욕장의 안전관리를 예방하고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해수욕장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 반영

- 해수욕장의 깨끗한 환경유지를 위하여 해수욕장 환경관리 지침 반영

○ 해수욕장 시설물의 사용요금 징수기준 변경(별표1) (안 제11조 제1항)

○ 가마미 해수욕장 물놀이장 입장료 변경(별표2)     (안 제11조 제2항)

○ 입장료 감면 근거규정을 신설                    (안 제11조 제6항)

- 영광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

- 동일 목적으로 동시에 입장하는 20명 이상 단체

-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군민 : 영광군민, 상생발전 협약시군 주민 명시- 별표 2)

3. 조 례 안: 붙임

4 관계부서 의견: 의견 반영

5. 예산조치사항: 해당 없음

6. 입법예고결과: 의견없음[2024. 2. 5.∼ 2. 24.(20일간)]

7. 사전협의(승인)사항: 해당없음

8. 기타 참고사항

○ 부패영향평가: 원안동의[기획예산실-2070(2024. 2. 6.)호]

○ 법제 심사: 검토의견 반영[기획예산실-2603(2024. 2. 20.)호]

○ 규제 심사: 원안동의[기획예산실-2207(2024. 2. 8.)호]

○ 성별영향평가: 원안동의[가정행복과-7421(2024. 2. 8.)호]

영광군 조례  제        호

영광군 해수욕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광군 해수욕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1을 제2조의2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계마리 799-1”을 “가마미로 341-6”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송이리 산437-3”을 “송이길 5”로 한다.

제3조제2항 중 “군 공보에 고시하고, 홈페이지”를 “군보에 고시하고, 영광군 대표 누리집”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군 홈페이지”를 “영광군 대표 누리집”으로 한다.

제4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군수는 해수욕장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에 따른 해수욕장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을 따른다.

⑥ 군수는 해수욕장의 깨끗한 환경 유지를 위하여 법 제29조에 따른 해수욕장 환경관리에 관한 지침을 따른다.

제6조제3항 중 “홈페이지”를 “영광군 대표 누리집”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군 공보 및 홈페이지”를 “군보 및 영광군 대표 누리집”으로 한다.

제11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가마미 물놀이장 입장료를 감면할 수 있으며,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관련 증빙서류를 제시하여야 한다.

1. 영광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

2. 동일 목적으로 동시에 입장하는 20명 이상 단체

3.「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4.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및 그와 동행하는 보호자 1인

5. 65세 이상의 사람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3조 중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제1항”을 “법 제22조제1항”으로, “거절 하거나”를 “제한하거나”로 한다.

제15조제2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문화관광과장

별표1, 별표 2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해수욕장시설물 사용료 등 징수기준 (제11조 제1항)

구 분		단 위	요 금	비 고
사 용 료	주차장 사용	1일	없음
	야 영 장	1일	30,000원
	숙박용 텐트	1일	40,000원
	사각 정자	1일	35,000원
	평 상	1일	30,000원
	샤워장	소인	1,000원	12세 이하
		학생·군인	1,500원
		대인	2,000원

[별표 2]

가마미 물놀이장 입장료(제11조 제2항 )

구 분		요 금	비 고
일 반	소 인	8,000
	대 인	10,000
단 체 (20%)	소 인	6,000
	대 인	8,000
군 민 (50%)	소 인	4,000
	대 인	5,000
·국가유공자 ·장 애 인 ·경로우대 (50%)	소 인	4,000
	대 인	5,000
슬라이드		5회 / 3,000원
그늘막		1일 / 35,000원

◦ 해수욕장 운영 수탁자는 관광활성화 등 할인정책마케팅이 필요할

경우 영광군의 승인을 받아 30% 이내에서 할인 할 수 있다.

◦ 대인은 13세 이상 6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하며, 소인은 3세(36개월)

이상 13세 미만인 사람으로 한다.

◦ 군민은 영광군민과 상생발전 협약시군 주민을 말하며, 해당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의1(적용범위) 적용대상 해수욕장의 명칭과 위치는 다음 각호와 같다.	제2조의2(적용범위) ------------------------------------------.
1. 가마미해수욕장 : 영광군 홍농읍 계마리 799-1 일원	1. ------------------------ 가마미로 341-6 --
2. 송이도해수욕장 : 영광군 낙월면 송이리 산437-3 일원	2. ------------------------ 송이길 5 ----------
제3조(해수욕장의 개장기간 등) ① (생 략)	제3조(해수욕장의 개장기간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해수욕장 개장기간 및 개장시간을 정하면 개장 15일 전까지 군 공보에 고시하고,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 --------------------------------------------------------------- 군보에 고시하고, 영광군 대표 누리집---------.
③ 군수는 해수욕장 개장 기간 중 이용제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한사유와 제한기간 및 시간을 즉시 해수욕장 게시판 및 군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③ ------------------------------------------------------------------------------------------------ 영광군 대표 누리집---------.
제4조(해수욕장의 관리ㆍ운영 등) ① ∼ ④ (생 략)	제4조(해수욕장의 관리ㆍ운영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⑤ 군수는 해수욕장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에 따른 해수욕장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을 따른다.
<신 설>	⑥ 군수는 해수욕장의 깨끗한 환경 유지를 위하여 법 제29조에 따른 해수욕장 환경관리에 관한 지침을 따른다.
제6조(해수욕장 위탁관리ㆍ운영 수탁자 지정 및 지정해지) ①ㆍ② (생 략)	제6조(해수욕장 위탁관리ㆍ운영 수탁자 지정 및 지정해지)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관리ㆍ운영업무 수탁자가 지정된 경우 군수는 그 사실을 군 공보 및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③ ------------------------------------------------------------------------ 영광군 대표 누리집--------.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⑤ 제4항에 따라 관리ㆍ운영업무 수탁자의 지정이 해지된 경우에도 그 사실을 군 공보 및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⑤ ----------------------------------------------------------- 군보 및 영광군 대표 누리집---------.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제11조(해수욕장시설물 사용료) ① ∼ ⑤ (생 략)	제11조(해수욕장시설물 사용료) ① ∼ ⑤ (현행과 같음)
<신 설>	⑥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가마미 물놀이장 입장료를 감면할 수 있으며,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관련 증빙서류를 제시하여야 한다. 1. 영광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 2. 동일 목적으로 동시에 입장하는 20명 이상 단체 3.「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4.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및 그와 동행하는 보호자 1인 5. 65세 이상의 사람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3조(준수사항 위반자에 대한 조치) 군수는 해수욕장 이용자가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제1항 각 호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다른 해수욕장 이용자 또는 인근 지역주민에게 피해를 끼친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수욕장 입장을 거절 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제13조(준수사항 위반자에 대한 조치) ---------------------- 법 제22조제1항 --------------------------------------------------------------------------------------------------------------------------------------------------제한하거나------------------.
제15조(구성 및 임기) ① (생 략)	제15조(구성 및 임기) ① (현행과 같음)
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②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관광과장	6. 문화관광과장
7. ∼ 12. (생 략)	7. ∼ 12. (현행과 같음)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참 고 1		현행 조례

영광군 해수욕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광군에 소재한 해수욕장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과「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해수욕장”이란 천연 또는 인공으로 조성되어 물놀이·일광욕·모래찜질·스포츠 등 레저 활동이 이루어지는 수역 및 육역으로서 영광군이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지정·고시한 구역을 말한다.

2. “해수욕장시설물”이란「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조제1항의 각호에 따른 해수욕장 안에 있는 시설물을 말한다.

3. “수탁자”란 영광군수로부터 해수욕장의 관리·운영을 위탁받은자를 말한다.

제2조의1(적용범위) 적용대상 해수욕장의 명칭과 위치는 다음 각호와 같다.

<신설 2019.6.28.>

1. 가마미해수욕장 : 영광군 홍농읍 계마리 799-1 일원

2. 송이도해수욕장 : 영광군 낙월면 송이리 산437-3 일원

제3조(해수욕장의 개장기간 등) ① 영광군수(이하 “군수”라고 한다)는 해수욕장의 특성이나 여건 등을 고려하여 해수욕장의 개장기간 및 개장시간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수는 해수욕장협의회의 의견을 듣고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해수욕장 개장기간 및 개장시간을 정하면 개장 15일 전까지 군 공보에 고시하고,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해수욕장 개장 기간 중 이용제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한사유와 제한기간 및 시간을 즉시 해수욕장 게시판 및 군 홈페이지에 공고

하여야 한다.

제4조(해수욕장의 관리ㆍ운영 등) ① 군수는 해수욕장을 직접 관리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수욕장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

이라한다.) 제8조제1항에 해당하는 시설의 관리ㆍ운영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1회 연장할 수 있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갱신할 때마다 수탁자의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제5조(해수욕장 위탁관리ㆍ운영의 내용) 군수는 수탁자에게 해수욕장시설물의 관리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탁할 수 있다.

1. 해수욕장시설물 정비ㆍ보수에 관한 사항

2. 해수욕장시설물 이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군수가 해수욕장시설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6조(해수욕장 위탁관리ㆍ운영 수탁자 지정 및 지정해지) ① 제4조제2항에 따라 해수욕장 관리ㆍ운영업무를 위탁하려고 하는 경우 해수욕장협의회의 협의를 거쳐 해당 해수욕장 지역번영회·어촌계를 수탁자로 우선 지정할 수 있다.

② 해당 해수욕장 주변의 지역번영회·어촌계가 없거나 수탁자로 지정할 수없을 경우에는 경쟁의 방식에 의하고 경쟁이 성립하지 않는 경우 수의 방식에 의해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해수욕장협의회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관리ㆍ운영업무 수탁자가 지정된 경우 군수는 그 사실을 군 공보 및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해수욕장 위탁관리ㆍ운영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반할 경우 해수욕장 위탁관리ㆍ운영 수탁자 지정을 해지할 수 있다.

1. 제4조제2항에 따른 시설의 고유 목적과 다르게 관리ㆍ운영하는 경우

2. 제7조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⑤ 제4항에 따라 관리ㆍ운영업무 수탁자의 지정이 해지된 경우에도 그 사실을 군 공보 및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⑥ 수탁자는 전년도 해수욕장시설물 사용료의 10/100 상당액을 해수욕장 개장 전에 관리청에 선납하여야 한다.

제7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해수욕장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해수욕장시설물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 또는 손해배상 등 책임을 진다.

③ 수탁자는 해수욕장시설물을 관리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관광객에 대한 친절봉사와 해수욕장시설물의 청결유지

2. 사용료 등의 가격표시와 표시가격 준수

3. 군수가 해수욕장 관리 및 질서유지를 위하여 정한 규정의 준수

제8조(시설 운영비용) 위탁운영에 따른 비용은 수탁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해수욕장 점용허가) ① 해수욕장 내의 부지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신청을 할 때에는 별지1호 서식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점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별지 제2호 서식 허가서를 교부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점용허가를 받아 부지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영광군 공유재산 관리조례」에 따른 점용료를 선납하여야 한다.

제10조(점용허가 취소 등)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허가의 취소, 개선명령,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허가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가조건에 위배된 때

2. 부지의 형상을 임의로 변경한 때

3. 천재지변 등 재해로 인하여 부지를 당초목적에 사용할 수 없을 때

제11조(해수욕장시설물 사용료) ① 해수욕장시설물의 사용요금 징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개정 2017.6.30.)

② 가마미 물놀이장 입장료는 별표 2와 같다.(신설 2017.6.30.)

③ 해수욕장시설물 사용료의 징수기간은 해수욕장의 개장기간으로 한다.

④ 해수욕장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미리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군수는 수탁자가 영수증을 교부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7.6.30.)

⑤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개정 2017.6.30.)

1.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 할 때

2. 군수가 공익상 필요에 따라 그 이용을 취소 또는 제한 할 때

제12조(사용료 등의 게시) 군수는 사용자 준수사항, 해수욕장시설물사용료 등을 이용자가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13조(준수사항 위반자에 대한 조치) 군수는 해수욕장 이용자가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제1항 각 호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다른 해수욕장 이용자 또는 인근 지역주민에게 피해를 끼친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수욕장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제14조(해수욕장 협의회 설치 및 기능) 군수는 해수욕장 지정·변경·해제 및 관리·운영 등에 필요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영광군 해수욕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15조(구성 및 임기)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성별을 고려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9.6.28.>

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개정 2015.12.22., 2019.6.28.)

1. 목포지방해양수산청장

2. 목포해양경찰서장

3. 영광경찰서장

4. 광주지방기상청장

5. 영광소방서장

6. 관광과장

7. 안전관리과장

8. 해양수산과장

9. 영광군보건소장

10. 해수욕장 운영·관리에 필요한 업무를 지원하는 해수욕장 소재지 읍·면장

11. 해수욕장 인근 주민 중 군수의 위촉을 받은 사람

12. 해수욕장 이해관계인 중 군수의 위촉을 받은 사람

③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④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간사는 해수욕장 운영업무 담당, 서기는 해수욕장 운영업무 담당자가 되며 간사는 회의에서 발언할 수 있으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16조(실무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을 사전에 심의 조정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관계 공무원으로 구성하는 실무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제17조(회의)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주재한다.

②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하려는 경우에는 협의회 개최 7일 전까지 협의회개최사실과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히 개최하여야 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개최 전날까지 통보하여야 한다.

④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18조(수당 등)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영광군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9조(보험가입) 관리자는 수탁자가 시설 운영·관리에 따른 인명 피해와 재산손실 등에 대한 손해배상보험에 가입하도록 권장 또는 권고하여야 한다.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 (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이 조례 시행 이전의 허가사항 또는 체결된 계약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의하여 허가 또는 계약 체결된 것으로 본다.

부 칙(2015. 6. 30, 조례 제224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 12.22, 조례 제2292호, 영광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조례 제2406호, 2017. 6.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2578호, 2019. 6. 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2890호, 2023. 7. 7. >(만 나이 정착 및 통일을 위한 영광	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참 고 1		관련법령

□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제24조(안전관리지침) ① 해양경찰청장은 해수욕장에서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시·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해수욕장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을 정하고 이를 관계 중앙 행정기관의 장 및 관리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 제25조(안전관리조치 등) ① 관리청은 안전관리지침의 범위에서 관할 해수욕장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시행하여야 한다.

○ 제29조(환경관리지침)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수욕장의 깨끗한 환경 유지를 위하여 시·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해수욕장의 환경관리에 관한 지침을 정하고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리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 해수욕장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

○ 제1조(목적) 이 지침은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해수욕장의 안전관리의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4조(안전관리계획 수립) 관리청은 해수욕장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의 범위 내에서 해수욕장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관할 해수욕장의 최초 개장일부터 2주 전까지 안전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해수욕장 환경관리에 관한 지침

○ 제1조(목적) 이 지침은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해수욕장의 환경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4조(환경관리계획 수립) 관리청은 해수욕장의 환경오염 예방을 위하여 관할 해수욕장의 최초 개장일 2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환경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참 고 2		시설물 사용료 현황

해수욕장 시설물 사용료 변경(안)

현        행

변        경

별표1

구 분		단 위	요 금	비 고
사 용 료	주차장 사용	1일	없음
	야 영 장	1일	25,000원	전기요금 별도 (5,000원)
	숙박용 텐트	1일	30,000원	취침도구 포함
	사각 정자	4시간	20,000원
	파라솔	1회	5,000원
	샤워장	소인	1,000원	12세 이하
		학생 군인	1,500원
		대인	2,000원

해수욕장시설물 사용료 등 징수기준

(제11조 제1항)

별표1

해수욕장시설물 사용료 등 징수기준

구 분		단 위	요 금	비 고
사 용 료	주차장 사용	1일	없음
	야 영 장	1일	30,000원
	숙박용 텐트	1일	40,000원
	사각 정자	1일	35,000원
	평 상	1일	30,000원
	샤워장	소인	1,000원	12세 이하
		학생 군인	1,500원
		대인	2,000원

(제11조 제1항)

해수욕장 시설물 사용료 변경(안)

현        행

변        경

별표 2

가마미 물놀이장 입장료(제11조 제2항)

구 분		요 금	비 고
일 반	소 인	6,000
	대 인	8,000
단 체	소 인	5,000
	대 인	7,000
군 민	소 인	3,000
	대 인	4,000
국가유공자 장 애 인 경로우대	소 인	3,000
	대 인	4,000
슬라이드		5회 /3,000원
그늘막		1일 2시간 /10,000원

◦ 해수욕장 운영 수탁자는 관광활성화 등 할인

정책마케팅이 필요할 경우 영광군의 승인을

받아 30% 이내에서 할인 할 수 있다.

◦ 대인은 13세 이상 6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하며, 소인은       3세(36개월) 이상 만13세 미만인 사람으로 한다.

◦ 경로우대는 주민등록증 또는 경로우대증을

소지한 65세 이상인 사람으로 한다.

◦ 단체는 20명이상 소인 또는 대인으로 구성하여

동일목적으로 동시에 입장한 일행을 말한다.

◦ 국가유공자와 장애인은 국가유공자증 및 장애인

증을 소지한 사람에 한정한다.

◦ 군민은 영광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에 한정한다.

별표 2

가마미 물놀이장 입장료(제11조 제2항)

구 분		요 금	비 고
일 반	소 인	8,000
	대 인	10,000
단 체 (20%)	소 인	6,000
	대 인	8,000
군 민 (50%)	소 인	4,000
	대 인	5,000
국가유공자 장 애 인 경로우대 (50%)	소 인	4,000
	대 인	5,000
슬라이드		5회 / 3,000원
그늘막		1일 / 35,000원

◦ 해수욕장 운영 수탁자는 관광활성화 등 할인

정책마케팅이 필요할 경우 영광군의 승인을

받아 30% 이내에서 할인 할 수 있다.

◦ 대인은 13세 이상 6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하며,

소인은 3세(36개월)이상 만13세 미만인 사람으로     한다.

◦ 군민은 영광군민과 상생발전 협약시군 주민을

말하며, 해당지역의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

	군민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영광군의회!

	2024. 4. 15.(월)/ 10:00
	산업건설위원회실

제279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부의안건 검토보고서

	영광군의회 (산업건설전문위원)

6	영광군 해수욕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경위

○ 의안번호: 제4165호

○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4. 4. 4. / 영광군수(해양수산과장)

○ 회부일자: 2024. 4. 8.

2. 제안이유

○ 영광・고창 ・장성 상생협력 MOU체결에 따라 고창군과 장성군 주민의가마미 해수욕장 물놀이장 입장료 감면근거를 마련

○ 해수욕장 안전관리 및 환경관리지침에 따른 조례정비 및 영광해수욕장시설물과 물놀이장 입장료(요금)를 현실화하여 운영하고자 함

・총무과 – 23713(2023.10.19.)호 : 영광・고창・장성 상생협력 MOU 체결

협조사항 (유료 운영시설에 대한 3개군 군민 혜택 동등 적용)

・전남도 섬해양정책과-772(2024.01.25.)호: 쾌적하고 안전한 해수욕장 운영을

위한 편의시설 이용료 현실화를 위한 조례 개정 요구

3. 주요내용

○ 지번주소를 도로명 주소로 변경 (안 제2조의1)

○ 해수욕장의 안전・환경관리 근거규정을 신설 (안 제4조제5항, 제6항)

- 해수욕장의 안전관리를 예방하고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해수욕장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 반영

- 해수욕장의 깨끗한 환경유지를 위하여 해수욕장 환경관리 지침 반영

○ 해수욕장 시설물의 사용요금 징수기준 변경(별표1)  (안 제11조제1항)

○ 가마미 해수욕장 물놀이장 입장료 변경(별표2)      (안 제11조제2항)

○ 입장료 감면 근거규정을 신설                     (안 제11조제6항)

- 영광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

- 동일 목적으로 동시에 입장하는 20명 이상 단체

-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군민 : 영광군민, 상생발전 협약시군 주민 명시- 별표 2)

4.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의 주요 취지는 영광・고창・장성 상생협력 MOU체결에 따라 고창군과 장성군 주민이 가마미 해수욕장 물놀이장 이용시 입장료 감면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료됨.

○ 그러나 조례안 내용을 들여다보면 해수욕장시설물 사용료 및   가마미 물놀이장 입장료가 크게 인상됨에 따라 영광군 지역 주민의 재산적․경제적 손해를 끼칠 수 있다고 판단됨.

【시설물 사용료 증감 현황】                             (단위: 원)

해수욕장 시설물				가마미 물놀이장
구분	당초	변경	증감(%)	구분		당초	변경	증감
야영장	25,000	30,000	5,000(20%)	일 반	소 인	6,000	8,000	2,000
					대 인	8,000	10,000	2,000
숙박용 텐 트	30,000	40,000	10,000(33%)	단 체 (20%)	소 인	5,000	6,000	1,000
					대 인	7,000	8,000	1,000
사각 정자	20,000	35,000	15,000(75%)	군 민 (50%)	소 인	3,000	4,000	1,000
					대 인	4,000	5,000	1,000
평상		30,000	30,000	·국가유공자 등	소 인	3,000	4,000	1,000
					대 인	4,000	5,000	1,000
				그늘막		1일2시간/10,000	1일 /35,000

※ 그늘막 사용시 당초와는 달리 1일을 사용해야 한다는 불합리한 규정

○ 또한, 가마미 물놀이장 입장료 감면에 관한 사항은 규정하고 있으나 물놀이장 및 해수욕장시설물 사용료에 대한 감면 사항이 없어 이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조례안 제11조에 제6항)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가마미 물놀이장 입장료를 감면할 수 있으며,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관련 증빙서류를 제시하여야 한다.〈신설〉

○ 아울러, 해수욕장시설물 사용료 및 가마미 물놀이장 입장료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주민생활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요금 또는 수수료·사용료에  대해서는 “영광군 물가대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쳤는지 꼼꼼히 살펴봐야 할 것으로 사료됨.

※영광군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붙임”

□ 붙 임　□

영광군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기능) ① 위원회는 지역 물가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협의·조정 한다.

1. 물가관련 규정의 제정 및 개정

2. 지역 물가안정시책 수립 및 시행

3. 물가관련 기관·단체간 협조에 관한 사항

4. 물가안정 동참 분위기 확산을 위한 대주민 계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물가안정 및 소비생활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개정 2017.12.26.>

② 위원회는 영광군에서 결정·관여하는 요금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1997.6.27., 2017.12.26.>

1. 상·하수도 사용료 <개정 2017.12.26.>

2. <삭제 2017.12.26.>

3. 공업용수 사용료

4. 삭제

5. 교통 요금

6.(삭제 1997.6.27)

7. 폐기물 수집·운반 수수료

8. 주차 요금

9. 그 밖에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주민생활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요금 또는 수수료·사용료 <개정 2017.12.26.>

전남 도내 해수욕장 시설물 사용료 현황

□ 해수욕장

(단위 : 원)

시·군	주차장	야영장	몽골텐트	모정	평상	파라솔	비고
영광		30,000	40,000 (숙박)	35,000	30,000		변경(안)
고흥	5,000(버스) 3,000(승용) 2,000(경차)		40,000		30,000
보성	5,000(버스) 3,000(승용) 1,500(경차)	50,000(대) 40,000(소)				20,000
함평			30,000	50,000(대) 30,000(소)
여수	10,000(버스) 5,000(승용) 3,000(경차)	20,000		40,000		25,000
완도	5,000(버스) 3,000(승용) 2,000(경차)	20,000	35,000		40,000	25,000
신안			30,000	20,000	30,000	20,000
진도		30,000	30,000		40,000

※ 해수욕장 관리 및 운영조례에 의한 사용요금 기준

□ 물놀이장

(단위 : 원)

시·군	시설물명	입 장 료		슬라이드	쉼터	비고
		대인(일반/군민/단체)	소인(일반/군민/단체)
영광	가마미 아쿠아월드	10,000/8,000/8,000	8,000/4,000/6,000	3,000 (5회)	35,000	변경(안) 민간 위탁 운영
함평	엑스포 물놀이장	9,000/6,000/7,500	7,000/4,500/6,000	1,000 (1회)		2016년 변경 군 직영 운영
무안	회산백련지 물놀이장	8,000/5,000/7,000	7,000/4,000/6,000		30,000	군 직영 운영

군민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영광군의회!

	2024. 4. 26.(금) / 10:00
	본회의장

제279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부안건 심사보고서

	영광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

6	「영광군 해수욕장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 사 보 고

1. 심사경과

가. 의안번호: 제4165호

나. 제안일자/제안자: 2024. 4. 4. / 영광군수(해양수산과장)

다. 회부일자: 2024. 4. 8.

라. 상정일자: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24. 4. 15.): 상정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24. 4. 15.): 제안설명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2024. 4. 25.): 질의·토론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2024. 4. 25.):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정용호 해양수산과장)

가. 제안이유

○ 영광・고창 ・장성 상생협력 MOU체결에 따라 고창군과 장성군 주민의가마미 해수욕장 물놀이장 입장료 감면근거를 마련

○ 해수욕장 안전관리 및 환경관리지침에 따른 조례정비 및 영광해수욕장시설물과 물놀이장 입장료(요금)를 현실화하여 운영하고자 함

・총무과 – 23713(2023.10.19.)호 : 영광・고창・장성 상생협력 MOU 체결

협조사항 (유료 운영시설에 대한 3개군 군민 혜택 동등 적용)

・전남도 섬해양정책과-772(2024.01.25.)호: 쾌적하고 안전한 해수욕장 운영   을 위한 편의시설 이용료 현실화를 위한 조례 개정 요구

나. 주요내용

○ 지번주소를 도로명 주소로 변경 (안 제2조의 1)

○ 해수욕장의 안전・환경관리 근거규정을 신설 (안 제4조 제5항, 6항)

- 해수욕장의 안전관리를 예방하고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해수욕장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 반영

- 해수욕장의 깨끗한 환경유지를 위하여 해수욕장 환경관리 지침 반영

○ 해수욕장 시설물의 사용요금 징수기준 변경(별표1) (안 제11조 제1항)

○ 가마미 해수욕장 물놀이장 입장료 변경(별표2)     (안 제11조 제2항)

○ 입장료 감면 근거규정을 신설                    (안 제11조 제6항)

- 영광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

- 동일 목적으로 동시에 입장하는 20명 이상 단체

-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군민 : 영광군민, 상생발전 협약시군 주민 명시- 별표 2)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전문위원 박정현)

○ 본 조례안의 주요 취지는 영광・고창・장성 상생협력 MOU체결에 따라 고창군과 장성군 주민이 가마미 해수욕장 물놀이장 이용시 입장료 감면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료됨.

○ 그러나 조례안 내용을 들여다보면 해수욕장시설물 사용료 및   가마미 물놀이장 입장료가 크게 인상됨에 따라 영광군 지역 주민의 재산적․경제적 손해를 끼칠 수 있다고 판단됨.

【시설물 사용료 증감 현황】                             (단위: 원)

해수욕장 시설물				가마미 물놀이장
구분	당초	변경	증감(%)	구분		당초	변경	증감
야영장	25,000	30,000	5,000(20%)	일 반	소 인	6,000	8,000	2,000
					대 인	8,000	10,000	2,000
숙박용 텐 트	30,000	40,000	10,000(33%)	단 체 (20%)	소 인	5,000	6,000	1,000
					대 인	7,000	8,000	1,000
사각 정자	20,000	35,000	15,000(75%)	군 민 (50%)	소 인	3,000	4,000	1,000
					대 인	4,000	5,000	1,000
평상		30,000	30,000	·국가유공자 등	소 인	3,000	4,000	1,000
					대 인	4,000	5,000	1,000
				그늘막		1일2시간/10,000	1일 /35,000

※ 그늘막 사용시 당초와는 달리 1일을 사용해야 한다는 불합리한 규정

○ 또한, 가마미 물놀이장 입장료 감면에 관한 사항은 규정하고 있으나 물놀이장 및 해수욕장시설물 사용료에 대한 감면 사항이 없어 이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조례안 제11조에 제6항)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가마미 물놀이장 입장료를 감면할 수 있으며,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관련 증빙서류를 제시하여야 한다.〈신설〉

○ 아울러, 해수욕장시설물 사용료 및 가마미 물놀이장 입장료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주민생활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요금 또는 수수료·사용료에  대해서는 “영광군 물가대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쳤는지 꼼꼼히 살펴봐야 할 것으로 사료됨.

4. 질의․답변 요지: 없음.

5. 토론 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수정 가결

○ 본 조례안은 영광・고창・장성 상생협력 MOU체결에 따라 고창군과 장성군 주민이 가마미 해수욕장 물놀이장 이용시 입장료 감면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정부 및 영광군 출산정책 기조에 따라 「영광군 해수욕장 관리 및 운영 조례」제11조제2항 관련 별표 2의 가마미 물놀이장 입장료 감면대상자에 임신부와 군인을 추가하고, 군인에 대한 정의를 현실에 맞게 규정하여 수정 가결함.

7. 소수의견의 요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9. 수정 동의안: 붙 임

영광군 해수욕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

의안번호	4165 관련		발의연월일: 2024. 4. 22.
			발 의 자: 장기소의원 외 2명 의원

1. 수정이유

○ 정부 및 영광군 출산정책의 기조에 따라 「영광군 해수욕장 관리 및 운영 조례」제11조제2항 관련 별표 2의 가마미 물놀이장 입장료 감면대상자에 임신부와 군인을 추가하고 군인에 대한 정의를 현실에맞게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입장료 및 사용료 감면대상 확대

- 임신부와 군인을 추가 한다.

○ 군인에 대한 정의를 현행에 맞게 규정

- 단기하사 이하인 군인(의경, 경비교도 포함) 을  단기하사 이하인 군(軍)에 복무중인 사람(사회복무요원 포함)으로 한다.

3. 신구조문대비표: “별표 2 붙임”

수정안에 대한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정안

수정안

별표 2

가마미 물놀이장 입장료(제11조 제2항)

구 분		요 금	비 고
일 반	소 인	6,000
	대 인	8,000
단 체	소 인	5,000
	대 인	7,000
군 민	소 인	3,000
	대 인	4,000
국가유공자 장 애 인 경로우대	소 인	3,000
	대 인	4,000
슬라이드		5회 /3,000원
그늘막		1일 2시간 /10,000원

◦ 해수욕장 운영 수탁자는 관광활성화 등 할인

정책마케팅이 필요할 경우 영광군의 승인을

받아 30% 이내에서 할인 할 수 있다.

◦ 대인은 13세 이상 6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하며,

소인은 3세(36개월) 이상 만13세 미만인 사람으로

한다.

◦ 경로우대는 주민등록증 또는 경로우대증을

소지한 65세 이상인 사람으로 한다.

◦ 단체는 20명이상 소인 또는 대인으로 구성하여

동일목적으로 동시에 입장한 일행을 말한다.

◦ 국가유공자와 장애인은 국가유공자증 및 장애인

증을 소지한 사람에 한정한다.

◦ 군민은 영광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있

는 사람에 한정한다.

별표 2

가마미 물놀이장 입장료(제11조 제2항)

구 분		요 금	비 고
일 반	소 인	8,000
	대 인	10,000
단 체 (20%)	소 인	6,000
	대 인	8,000
군 민 (50%)	소 인	4,000
	대 인	5,000
국가유공자 장 애 인 경로우대 (50%)	소 인	4,000
	대 인	5,000
슬라이드		5회 / 3,000원
그늘막		1일 / 35,000원

◦ 해수욕장 운영 수탁자는 관광활성화 등 할인

정책마케팅이 필요할 경우 영광군의 승인을

받아 30% 이내에서 할인 할 수 있다.

◦ 대인은 13세 이상 6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하며,

소인은 3세(36개월)이상 만13세 미만인 사람으로 한다.

◦ 군민은 영광군민과 상생발전 협약시군 주민을

말하며, 해당지역의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

별표 2

가마미 물놀이장 입장료(제11조 제2항)

구 분		요 금	비 고
일 반	소 인	8,000
	대 인	10,000
단 체 (20%)	소 인	6,000
	대 인	8,000
군 민 (50%)	소 인	4,000
	대 인	5,000
국가유공자 장 애 인 경로우대 (50%)	소 인	4,000
	대 인	5,000
임신부․군인 (50%)		5,000
슬라이드		5회 / 3,000원
그늘막		1일 / 35,000원

◦ 해수욕장 운영 수탁자는 관광활성화 등 할인

정책마케팅이 필요할 경우 영광군의 승인을

받아 30% 이내에서 할인 할 수 있다.

◦ 대인은 13세 이상 6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하며,

소인은 3세(36개월)이상 만13세 미만인 사람으로 한다.

◦군인은 단기하사 이하인 군(軍)에 복무중인 사람(사회복무요원 포함)으로 한다.

◦ 군민은 영광군민과 상생발전 협약시군 주민을 말하     며, 해당지역의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