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민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영광군의회!

제279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부의안건

	영광군의회 (자치행정위원회)

14	영광군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4166		제출연월일: 2024. 4. 4.
			제 출 자: 영 광 군 수

1. 제안이유

○ 사회질서 의식 고취와 치안 협력을 위해 조직되어 활동하고 있는 영광군 재향경우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군민 안전 증진과 군정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조례를 제정코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1조~제2조)

○ 지원사업 등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3조)

○ 보조금의 신청 및 정산에 관한 규정(안 제4조)

○ 보조금 중복지원 금지에 관한 규정(안 제5조)

3. 조 례 안: 붙임

4. 관계부서 의견: 해당사항 없음

5. 예산조치사항: 해당사항 없음

6. 사전예고 결과: 의견 없음[입법예고: 2024. 2. 7. ∼ 2024. 2. 27.(20일간)]

7. 사전 협의(승인) 사항

○ 제2차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 원안가결 [기획예산실-3075(2024. 2. 29.)호]

8. 기타 참고사항

○ 부패영향평가: 원안동의 [기획예산실-2199(2024. 2. 8.)호]

○ 법제심사: 권고사항 반영 [기획예산실-3035(2024. 2. 28.)호]

○ 규제심사: 원안동의 [기획예산실-2267(2024. 2. 13.)호]

○ 성별영향평가: 개선사항 없음 [가정행복과-8044(2024. 2. 14.)호]

○ 관계법령: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 제15조(재정)

영광군 조례  제        호

영광군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에 따라 설립된 영광군 재향경우회의 활동과 사업을 지원하여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영광군 재향경우회”란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영광군을 소재지로 조직된 대한민국재향경우회 지역회를 말한다.

제3조(지원사업) 영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영광군 재향경우회(이하 “경우회”라 한다)에서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사회 질서 확립 및 홍보사업

2. 지역 치안 협력 및 지원 사업

3. 학교폭력 예방 등 군민안전을 위한 공익활동

4. 그 밖에 군수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보조금의 신청 및 정산) ① 경우회가 제3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 및 보조금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경우회가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보조사업을 완료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보조금 정산서와 함께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5조(중복지원 금지)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않는다.

제6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보조금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은 「영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참 고 1		관계법령

□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

제3조의2(사업) 경우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경우회 회원(이하 "회원"이라 한다)의 복지 증진 및 권익 신장을 위한 사업

2. 치안 협력 및 지원 사업

3. 외국의 재향경우회 등 관련 외국단체와의 친선 유지 및 유대 강화를 위한 사업

4. 자유민주주의체제 수호와 호국정신의 함양 및 고취를 위한 사업

5. 회원 자녀에 대한 장학사업

6. 회원 상호간 상부상조를 통한 친목 도모를 위한 사업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업 수행을 위한 수익사업 및 부대사업으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제5조(조직) ① 경우회에는 중앙회, 시·도회를 두고 지역회를 둘 수 있다.

② 경우회의 중앙회는 서울특별시에, 시·도회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및 도청(특별자치도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소재지에, 지역회는 경찰서  소재지에 둔다.

③ 경우회에 제1항에 따른 중앙회, 시·도회 및 지역회와 별도로 특정한 회원들로 구성되는 특별회를 둘 수 있다.

④ 경우회는 특정 정당이나 특정 공직후보자를 지지ㆍ반대하는 등의 정치 활동을 할 수 없다.

제15조(재정) ① 경우회의 재정은 회원의 회비, 사업 수입과 그 밖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② 국가는 경우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회의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제16조(감독) 경찰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보조금을 교부한 경우에는 그 사용에 관한 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참 고 2		영광군 재향경우회 현황 및 도내 조례 제정 현황(24. 2월 기준)

□ 영광군 재향경우회 일반현황

요 목	내 용
단 체 명	⦁영광군 재향경우회
연 락 처	⦁대표전화: 061) 351-2457
설립목적	⦁회원 간 친목을 도모하고 자유민주주의 수호에 앞장서며 국민에 대한 봉사와 국가 치안 활동 및 공익 증진에 기여함은 물론 영광군 치안정책에도 이바지하고자 함
단체연혁	⦁1969. 3. 15. 퇴직경우로서 친목을 도모하고 경우회 조직 발촉 ⦁1973. 12. 31. 법률제(2665)호 제정 대한민국 재향경우회 경우회법에 의한 정식 발족
인력현황	⦁대표자: 조성범 ⦁회원수: 총 62명 ⦁사무국 직원 수: 1명(사무국장)
최근 1년간 공익활동 실적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등 집단 행동 자제 요구로 활동 없음

□ 전남도내 조례 제정 현황(24. 2월 기준) / 22개 시군 중 11개

연번	시군	조 례 명	제 정 일
1	전남도	전라남도 재향경우회 육성 및 지원 조례	2020. 12. 31.
2	보성군	보성군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	2021. 2. 16.
3	고흥군	고흥군 재향경우회 육성 및 지원 조례	2021. 3. 26.
4	여수시	여수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	2021. 5. 18.
5	영암군	영암군 재향경우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21. 7. 1.
6	장흥군	장흥군 재향경우회 지원 조례	2021. 7. 19.
7	강진군	강진군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	2021. 8. 3.
8	장성군	장성군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	2021. 9. 27.
9	무안군	무안군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	2021. 9. 27.
10	광양시	광양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	2023. 2. 8.
11	함평군	함평군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	2023. 12. 29.
12	순천시	순천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	2023. 12. 29.

참 고 3		조례 제정 시군 중 재향경우회 지원 예산 반영 현황

(2024년도 본예산 기준)

연번	시군	사 업 내 용	편성목	예 산 액
1	보성군	-		-
2	고흥군	국가안보의식고취 및 치안협력활동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5,000천 원
3	여수시	대한민국재향경우회여수지회 국가안보 호국현장 견학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4,390천 원
4	영암군	-		-
5	장흥군	지역치안 협력 및 지역사회 질서 확립 및 홍보사업 등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3,000천 원
6	강진군	-		-
7	장성군	-		-
8	무안군	-		-
9	광양시	-		-
10	함평군	-		-
11	순천시	-		-

	군민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영광군의회!

제279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부의안건 검토보고서

	영광군의회 (자치행정 전문위원)

13	영광군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제안경위

◯ 의안번호: 제4166호

◯ 발의일자/발의자: 2024. 4. 4. 영광군수(총무과장)

◯ 회부일자: 2024. 4. 8.

2. 제안이유

◯ 사회질서 의식 고취와 치안 협력을 위해 조직되어 활동하고 있는 영광군 재향경우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군민 안전 증진과 군정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조례를 제정코자 함

3.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1조~제2조)

◯ 지원사업 등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3조)

◯ 보조금의 신청 및 정산에 관한 규정(안 제4조)

◯ 보조금 중복지원 금지에 관한 규정(안 제5조)

4. 검토의견

◯「지방재정법」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제1항에 의하면 ①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② 국고 보조 재원(財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③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④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에 기부ㆍ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으며, ④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음.

◯ 따라서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을 검토해본바 제15조제3항에서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회의 사업(법 제3조의 2)에 대하여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별도의 조례 제정 없이 상위법령에 근거하여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어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적음.

◯ 또한,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 제3조의2에서 대한민국재향경우회의 사업으로 정하고 있는 사업이 아닌 사업에 대하여 영광군재향경우회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2024. 2. 27. 법제처에 의견제시를 구하였던바, 법제처에서는「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 제3조의2에서 경우회의 사업으로 정하고 있는 사업이 아닌 사업에 대하여 영광군재향경우회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하는 것은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어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입안에 신중하시기 바란다고 회신(2024. 3. 22.)하고 있어 조례 제정에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임.

○ 또한, 지난 제274회 자치행정위원회에서 같은 이유로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안, 영광군 행정동우회 지원 조례안을 보류한 바가 있어 해당 단체와의 형평성 등도 고려하여 조례 제정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임.

법 률	조 례 안
1. 경우회 회원(이하 "회원"이라 한다)의 복지 증진 및 권익 신장을 위한 사업 2. 치안 협력 및 지원 사업 3. 외국의 재향경우회 등 관련 외국단체와의 친선 유지 및 유대 강화를 위한 사업 4. 자유민주주의체제 수호와 호국정신의 함양 및 고취를 위한 사업 5. 회원 자녀에 대한 장학사업 6. 회원 상호간 상부상조를 통한 친목 도모를 위한 사업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업 수행을 위한 수익사업 및 부대사업으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1. 지역사회 질서 확립 및 홍보사업 2. 지역 치안 협력 및 지원 사업 3. 학교폭력 예방 등 군민안전을 위한 공익활동 4. 그 밖에 군수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법제처 답변내용 별도 첨부

【법제처 의견제시】: 2024. 3. 22.

질의제목 :	영광군수가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 제3조의2에서 대한민국 재향경우회의 사업으로 정하고 있는 사업이 아닌 사업에 대하여 영광군재향경우회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관련문서 :	전라남도 영광군의회 의회사무과-1073(2024. 2. 27.)

1. 질의요지

영광군수가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 제3조의2에서 대한민국재향경우회의 사업으로 정하고 있는 사업이 아닌 사업에 대하여 영광군재향경우회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2. 의견

아래 이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이유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은 대한민국재향경우회(이하 “경우회”라 한다)를 설립하여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상부상조하는 협동정신을 북돋움으로써 자유민주주의 수호에 앞장서며 국민에 대한 봉사와 국가 치안활동 및 공익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로서(제1조), 같은 법 제2조에서는 경우회는 법인으로 하고(제1항), 정관을 작성하여 경찰청장의 인가를 받고 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제2항), 같은 법 제3조의2에서는 경우회의 사업을 경우회 회원의 복지 증진 및 권익 신장을 위한 사업(제1호), 치안 협력 및 지원 사업(제2호), 외국의 재향경우회 등 관련 외국단체와의 친선 유지 및 유대 강화를 위한 사업(제3호), 자유민주주의체제 수호와 호국정신의 함양 및 고취를 위한 사업(제4호), 회원 자녀에 대한 장학사업(제5호), 회원 상호간 상부상조를 통한 친목 도모를 위한 사업(제6호),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업 수행을 위한 수익사업 및 부대사업으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제7호)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5조제3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회의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살피건대, 경우회는 경찰공무원 간 친목을 도모하여 국민에 대한 봉사와 공익증진 등에 기여하기 위하여 특별법인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설립 근거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사업 범위를 준수해서 사업을 수행해야 할 것인데, 같은 법 제3조의2에서는 경우회가 수행하는 사업의 종류를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업으로 열거하여 규정하고 있고, 그 외의 사업을 경우회가 수행할 수 있도록 따로 위임하고 있지도 않으므로, 경우회가 같은 법 제3조의2에서 경우회의 사업으로 정하고 있는 사업이 아닌 사업을 수행할 수는 없다 할 것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 제15조제3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회의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는데, 여기서 “경우회의 사업”이란 문맥상 같은 법 제3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는 경우회의 사업이란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 제3조의2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서 열거하여 규정하고 있는 사업으로 한정됨이 문언상 명백합니다.

따라서, 영광군수가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 제3조의2에서 경우회의 사업으로 정하고 있는 사업이 아닌 사업에 대하여 영광군재향경우회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하는 것은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어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입안에 신중하시기 바랍니다.

군민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영광군의회!

	2024. 4. 26.(금) / 10:00
	본회의장

제279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회부안건 심사보고서

	영광군의회 (자치행정위원회)

13	「영광군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1. 심사경과

가. 의안번호: 제4166호

나. 제출일자/제출자: 2024. 4. 4./영광군수(총무과장)

다. 회부일자: 2024. 4. 8.

라. 상정일자: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24. 4. 15.): 상정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24. 4. 15.): 제안 설명 및 질의·답변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2024. 4. 25.): 토론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2024. 4. 25.):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총무과장)

가. 제안이유

◯ 사회질서 의식 고취와 치안 협력을 위해 조직되어 활동하고 있는 영광군 재향경우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군민 안전 증진과 군정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조례를 제정코자 함

나.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1조~제2조)

◯ 지원사업 등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3조)

◯ 보조금의 신청 및 정산에 관한 규정(안 제4조)

◯ 보조금 중복지원 금지에 관한 규정(안 제5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지방재정법」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제1항에 의하면 ①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② 국고 보조 재원(財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③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④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에 기부ㆍ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으며, ④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음.

◯ 따라서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을 검토해본바 제15조제3항에서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회의 사업(법 제3조의 2)에 대하여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별도의 조례 제정 없이 상위법령에 근거하여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어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적음.

◯ 또한,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 제3조의2에서 대한민국재향경우회의 사업으로 정하고 있는 사업이 아닌 사업에 대하여 영광군재향경우회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2024. 2. 27. 법제처에 의견제시를 구하였던바, 법제처에서는「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 제3조의2에서 경우회의 사업으로 정하고 있는 사업이 아닌 사업에 대하여 영광군재향경우회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하는 것은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어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입안에 신중하시기 바란다고 회신(2024. 3. 22.)하고 있어 조례 제정에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임.

○ 또한, 지난 제274회 자치행정위원회에서 같은 이유로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안, 영광군 행정동우회 지원 조례안을 보류한 바가 있어 해당 단체와의 형평성 등도 고려하여 조례 제정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임.

법 률	조 례 안
1. 경우회 회원(이하 "회원"이라 한다)의 복지 증진 및 권익 신장을 위한 사업 2. 치안 협력 및 지원 사업 3. 외국의 재향경우회 등 관련 외국단체와의 친선 유지 및 유대 강화를 위한 사업 4. 자유민주주의체제 수호와 호국정신의 함양 및 고취를 위한 사업 5. 회원 자녀에 대한 장학사업 6. 회원 상호간 상부상조를 통한 친목 도모를 위한 사업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업 수행을 위한 수익사업 및 부대사업으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1. 지역사회 질서 확립 및 홍보사업 2. 지역 치안 협력 및 지원 사업 3. 학교폭력 예방 등 군민안전을 위한 공익활동 4. 그 밖에 군수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4. 질의․답변 요지

○ 정선우 의원 질의

- 집행부가 제출한 조례안에 대하여 법제처에 질의한바 상위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답변이 왔으므로 조례 제정에 신중을 기하여야 하며, 또한 같은 맥락으로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행정동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류한 바가 있어 위원님들과 신중한 협의를 거쳐 판단해야 할 부분임을 알아주시기 바람.

5. 토론요지: 없음.

6. 수정안의 요지(임영민 위원 발의)

가. 수정이유

○ 「영광군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원사업의 범위가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제3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의 범위와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 상위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어 이를 해소하고자 영광군수가 지원할 수 있는 재향경우회 사업의 범위를 대한민국재향경위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의 범위로 수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영광군수가 지원할 수 있는 재향경우회 지원사업 범위 수정(안 제3조)

- 영광군수가 지원할 수 있는 재향경우회 지원사업 범위를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제3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의 범위로 수정

7. 심사결과: 수정 가결

○ 사회질서 의식 고취와 치안 협력을 위해 조직되어 활동하고 있는영광군 재향경우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군민 안전 증진과 군정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어보임.

○ 다만, 「영광군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원사업의 범위가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제3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의 범위와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 상위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어 이를 해소하고자 영광군수가 지원할 수 있는 재향경우회 사업을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으로 수정하여 가결하고, 그 외는 원안대로 가결함.

원 안	수 정 안
제3조(지원사업) 영광군수(이하 “군수”)는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제15조제3항에 따라 영광군 재향경우회(이하 “경우회”라 한다)에서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사회 질서 확립 및 홍보사업 2. 지역 치안 협력 및 지원 사업 3. 학교폭력 예방 등 군민안전을 위한 공익활동 4. 그 밖에 군수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3조(지원사업) -------------------------------------------------------------------------------------------------------------------------------------------------------------------------. 1. 경우회 회원(이하 “회원”이라 한다)의 복지 증진 및 권익 신장을 위한 사업 2. 치안 협력 및 지원 사업 3. 외국의 재향경우회 등 관련 외국단체와의 친선 유지 및 유대 강화를 위한 사업 4. 자유민주주의 체제 수호와 호국정신의 함양 및 고취를 위한 사업 5. 회원 자녀에 대한 장학사업 6. 회원 상호 간 상부상조를 통한 친목 도모를 위한 사업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업 수행을 위한 수익 사업 및 부대사업으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8. 소수의견의 요지: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