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민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영광군의회!

제279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부의안건

	영광군의회 (자치행정위원회)

12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가고 싶은 학교, 살고 싶은 마을 거주시설 조성사업 부지 매입

의안번호	4168		제출연월일: 2024. 4. 4.
			제 출 자: 영 광 군 수

1. 제안이유

○ 학령 아동의 감소로 폐교위기에 놓인 작은 학교를 살리기 위한 방안으로 가족체류형 농산어촌 유학 마을을 조성하기 위해 토지를 매입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사업근거

- 지방소멸대응기금 광역계정 사업 확정 안내(도 인구청년정책관-6309, '22.5.27.)

○ 사업기간: 2022년 9월∼2024년 12월(2년 4개월)

○ 사업위치: 묘량면 운당리 455-1, 452-1, 467(A=2,409㎡/사유지)

○ 용    도: 농산어촌 유학생 및 가족 주거용

○ 소요예산: 943,293천 원(지방소멸대응기금 광역 60%, 기초 40%)

- 부지 매입비:  72,639천 원

- 사   업   비: 870,654천 원

○ 사업규모 및 기준가격

(단위: ㎡, 천원)

구 분	내 역					비 고
	종류	건수	(연)면적	기 준 가 격
취득(매입)	토지	3	2,409	72,639	가감정가

○ 매입방법: 협의취득

3. 지금까지 추진상황

○ 벤치마킹 실시(곡성군, 해남군): 2023. 1.∼2.

○ 실시설계용역 추진: 2023. 5.∼7.

○ 제272회 영광군의회 제1차 정례회(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사업대상지(묘량면) 부지매입 건(삼효리 1323-6,7,8번지) ⇒ 부결

○ 실시설계용역 중지: 2023. 6. 7. (*해제예상일: 2024. 5. 31.)

○ 묘량면 편입토지 감정평가 의뢰: 2024. 2. 29.

4. 향후 추진계획

○ 제279회 영광군의회 임시회(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024. 4. 17.∼4. 30.

○ 묘량면 사업부지 매입: 2024. 5.(의회 의결시)

○ 묘량면 사업대상 부지 실시설계 및 계약심사: 2024. 4.∼6.

○ 묘량면 사업대상 부지 착공 및 준공: 2024. 7.∼12.

○ 유학생 모집 및 선정 등 유학사업 추진: 2024. 12.

5.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천 원)

구 분	계	기투자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비고
계	943,293	0	943,293	0	0	0	0
지방소멸대응기금	943,293	0	943,293	0	0	0	0

6. 기대효과

○ 미래 교육의 거점으로서 작은 학교의 기능을 강화하고 다양한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인구 유입을 촉진

○ 농어촌 지역의 특색을 바탕으로 미래세대의 농촌에 대한 가치 인식 개선 및 교육환경의 다양화

붙임  1. 대상재산 내역 1부.

2. 위치도 및 전경사진 1부.  끝.

<붙  임 1>

□ 대상재산 내역

○ 토지 취득 내용

(단위: ㎡, 천원)

번호	토지 소재지			지목	면적	편입 부지 면적	공시지가 (㎡/원)	매입금액		성 명	비고
	읍면	리	지번					단가	금액
계			3필지		2,409	2,409			72,639		가감정가
1	묘량	운당	455-1	답	1,729	1,729	10,700	31	53,599	이*연 이*우 손*은	계획 관리 지역
2	묘량	운당	452-1	답	342	342	9,630	28	9,576
3	묘량	운당	467	답	338	338	9,300	28	9,464

<붙  임 2>

□ 위치도

□ 전경사진

	군민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영광군의회!

제279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부의안건 검토보고서

	영광군의회 (자치행정 전문위원)

11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가고 싶은 학교, 살고 싶은 마을 거주시설 조성사업 부지 매입

1. 제안경위

◯ 의안번호: 제4168호

◯ 발의일자/발의자: 2024. 4. 4. 영광군수(재무과장/인구교육정책과장)

◯ 회부일자: 2024. 4. 8.

2. 제안이유

◯ 학령 아동의 감소로 폐교위기에 놓인 작은 학교를 살리기 위한 방안으로 가족체류형 농산어촌 유학 마을을 조성하기 위해 토지를 매입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사업근거

- 지방소멸대응기금 광역계정 사업 확정 안내(도 인구청년정책관-6309, '22. 5. 27.)

◯ 사업기간: 2022년 9월∼2024년 12월(2년 4개월)

◯ 사업위치: 묘량면 운당리 455-1, 452-1, 467(A=2,409㎡/사유지)

◯ 용    도: 농산어촌 유학생 및 가족 주거용

◯ 소요예산: 943,293천 원(지방소멸대응기금 광역 60%, 기초 40%)

- 부지 매입비:  72,639천 원

- 사   업   비: 870,654천 원

◯ 사업규모 및 기준가격

(단위: ㎡, 천원)

구 분	내 역					비 고
	종류	건수	(연)면적	기 준 가 격
취득(매입)	토지	3	2,409	72,639	가감정가

◯ 매입방법: 협의취득

4. 참고사항

◯ 지금까지 추진상황

- 벤치마킹 실시(곡성군, 해남군): 2023. 1.∼2.

- 실시설계용역 추진: 2023. 5.∼7.

- 제272회 영광군의회 제1차 정례회(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사업대상지(묘량면) 부지매입 건(삼효리 1323-6,7,8번지) ⇒ 부결

- 실시설계용역 중지: 2023. 6. 7. (*해제예상일: 2024. 5. 31.)

- 묘량면 편입토지 감정평가 의뢰: 2024. 2. 29.

◯ 향후 추진계획

- 제279회 영광군의회 임시회(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024. 4. 17.∼4. 30.

- 묘량면 사업부지 매입: 2024. 5.(의회 의결 시)

- 묘량면 사업대상 부지 실시설계 및 계약심사: 2024. 4.∼6.

- 묘량면 사업대상 부지 착공 및 준공: 2024. 7.∼12.

- 유학생 모집 및 선정 등 유학사업 추진: 2024. 12.

5. 검토의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7조 및「영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12조에 따라 재산의 매입을 재산의 취득으로 보아 1건당 기준가격이 10억 원 이상일 경우와 1건당 토지의 취득 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일 경우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폐교 위기에 놓인 작은 학교를 살리기 위한 방안으로 가족체류형 농산어촌 유학마을을 만들기 위해 토지를 매입하려는 것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취득 토지의 1건당 면적 요건을 충족하여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대상에 해당되며, 부지 매입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또한, 매입 부지에서 묘량중앙초등학교까지의 거리가 직선거리로 0.2㎞, 최단 거리 농로로 0.4㎞로 도보로 10분 이내에 통학(성인 기준 5분)이 가능할 것으로 보임.

군민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영광군의회!

	2024. 4. 26.(금) / 10:00
	본회의장

제279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회부안건 심사보고서

	영광군의회 (자치행정위원회)

11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가고 싶은 학교, 살고 싶은 마을 거주시설 조성사업 부지 매입) 심 사 보 고

1. 심사경과

가. 의안번호: 제4168호

나. 제출일자/제출자: 2024. 4. 4./영광군수(재무과장/인구교육정책과장)

다. 회부일자: 2024. 4. 8.

라. 상정일자: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24. 4. 15.): 상정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24. 4. 15.): 제안 설명 및 질의·답변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2024. 4. 25.): 토론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2024. 4. 25.):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재무과장)

가. 제안이유

◯ 학령 아동의 감소로 폐교위기에 놓인 작은 학교를 살리기 위한 방안으로 가족체류형 농산어촌 유학 마을을 조성하기 위해 토지를 매입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사업근거

- 지방소멸대응기금 광역계정 사업 확정 안내(도 인구청년정책관-6309, '22. 5. 27.)

◯ 사업기간: 2022년 9월∼2024년 12월(2년 4개월)

◯ 사업위치: 묘량면 운당리 455-1, 452-1, 467(A=2,409㎡/사유지)

◯ 용    도: 농산어촌 유학생 및 가족 주거용

◯ 소요예산: 943,293천 원(지방소멸대응기금 광역 60%, 기초 40%)

- 부지 매입비:  72,639천 원

- 사   업   비: 870,654천 원

◯ 사업규모 및 기준가격

(단위: ㎡, 천원)

구 분	내 역					비 고
	종류	건수	(연)면적	기 준 가 격
취득(매입)	토지	3	2,409	72,639	가감정가

◯ 매입방법: 협의취득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7조 및「영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12조에 따라 재산의 매입을 재산의 취득으로 보아 1건당 기준가격이 10억 원 이상일 경우와 1건당 토지의 취득 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일 경우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폐교 위기에 놓인 작은 학교를 살리기 위한 방안으로 가족체류형 농산어촌 유학마을을 만들기 위해 토지를 매입하려는 것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취득 토지의 1건당 면적 요건을 충족하여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대상에 해당되며, 부지 매입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또한, 매입 부지에서 묘량중앙초등학교까지의 거리가 직선거리로 0.2㎞, 최단 거리 농로로 0.4㎞로 도보로 10분 이내에 통학(성인 기준 5분)이 가능할 것으로 보임.

4. 질의․답변 요지: 없음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원안 가결

◯ 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폐교 위기에 놓인 작은 학교를 살리기 위한 방안으로 가족체류형 농산어촌 유학마을을 만들기 위해 토지를 매입하려는 것으로 부지 매입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대로 가결함.

7. 소수의견의 요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