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민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영광군의회!

제279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부의안건

	영광군의회 (자치행정위원회)

13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한빛원전 환경안전 감시센터 구청사 및 토지 기부채납 취득

의안번호	4169		제출연월일: 2024. 4. 4.
			제 출 자: 영 광 군 수

1. 제안이유

○ 한빛원전의 환경 및 방사선안전 감시활동 중인 한빛원전 환경·안전감시기구 산하 감시센터의 신축 이전에 따른 구청사 및 부속 토지를 기부채납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 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5조(기부채납), 제7조(공유재산관리계획)

- 영광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공유재산 관리계획) 제4항

- 한빛원전 환경안전 감시센터 구청사 및 부속 토지 관리계획(안)

[안전관리과-4005(2024.03.07.)호]

○ 기부채납 재산 현황

- 소재지 : 전남 영광군 영광읍 중앙로 292

- 소유자 : 한빛원자력발전소민간환경안전감시위원회

- 내  역 : 철근콘크리트 철골조, 제2종 근린생활시설

구 분	지 목	면 적	비 고
부 지	대지	1,905 ㎡	부지 및 건축물 1동
건축물	계	631.49 ㎡
	1층	310.65 ㎡	분석사무실, 분석실, 방사화학실험실
	2층	203.74 ㎡	위원장실, 행정사무실, 위원회 대회의실
	3층	117.10 ㎡	자재실, 위원회 소회의실, 위원회 휴게실, 숙직실

○ 사업규모 및 기준가격

(단위: ㎡, 천원)

구 분	내 역					비 고
	종류	건수	(연)면적	기 준 가 격
취득 (기부채납)	토지	1	1,905	136,779	공시지가	2023년 공시지가
	건물	1	631.49	144,965	시가표준액	2024년 시가표준액

○ 매입방법: 기부채납

3. 지금까지 추진상황

○ 제85차 감시위원회 구청사 및 부속토지 기부채납 의결(2024. 1. 9.)

○ 한빛원전민간환경안전감시위원회 청사 기부채납 의향 제출

[민감 2024-6(2024.01.18.)호]

○ 한빛원전 환경안전 감시센터 구청사 및 부속토지 관리계획(안) 수립

[안전관리과-4005(2024.3.7.)호]

- 기부채납 승인을 통한 소유권 확보를 통하여 재산 활용

4. 향후 추진계획

○ 실과소, 사회단체 등 수요조사를 통해 활용방안 결정

5. 기대효과

○ 공유재산 증액 및 부족한 행정 공간 또는 사회단체 이용 공간 확충 기여

붙임  1. 대상재산 내역 1부.

2. 위치도 1부.

3. 현황도/전경사진 1부.

<붙  임 1>

□ 대상재산 내역

○ 토지 취득 내용

(단위: ㎡, 천원)

번호	토지 소재지			지목	면적	편입 부지 면적	공시지가 (㎡/원)	매입금액		성 명	비고
	읍면	리	지번					단가	금액
계
1	영광	무령	83-44	대지	1,905		71.8	-	-	한빛원자력발전소민간환경안전감시위원회

○ 건축물 취득 내용

(단위 : ㎡, 천원)

소재지	부동산의 표시			건축 면적 (연면적)	사업비	소유자	용도	비고
	지번	지목	지적
계				310.65 (631.49)	-
영광읍 무령리	83-44	대지		310.65 (631.49)	-	한빛원자력발전소민간환경안전감시위원회	제2종 근린생활시설

<붙  임 2>

□ 위치도

□ 현황도/전경사진

	군민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영광군의회!

제279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부의안건 검토보고서

	영광군의회 (자치행정 전문위원)

12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한빛원전 환경안전 감시센터 구청사 및 토지 기부채납 취득

1. 제안경위

◯ 의안번호: 제4169호

◯ 발의일자/발의자: 2024. 4. 4. 영광군수(재무과장/안전관리과장)

◯ 회부일자: 2024. 4. 8.

2. 제안이유

◯ 한빛원전의 환경 및 방사선안전 감시활동 중인 한빛원전 환경·안전감시기구 산하 감시센터의 신축 이전에 따른 구청사 및 부속 토지를 기부채납 받고자 함.

3. 주요내용

◯ 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5조(기부채납), 제7조(공유재산관리계획)

- 영광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공유재산 관리계획) 제4항

- 한빛원전 환경안전 감시센터 구청사 및 부속 토지 관리계획(안)

[안전관리과-4005(2024. 03. 07.)호]

◯ 기부채납 재산 현황

- 소재지 : 전남 영광군 영광읍 중앙로 292

- 소유자 : 한빛원자력발전소민간환경안전감시위원회

- 내  역 : 철근콘크리트 철골조, 제2종 근린생활시설

구 분	지 목	면 적	비 고
부 지	대지	1,905 ㎡	부지 및 건축물 1동
건축물	계	631.49 ㎡
	1층	310.65 ㎡	분석사무실, 분석실, 방사화학실험실
	2층	203.74 ㎡	위원장실, 행정사무실, 위원회 대회의실
	3층	117.10 ㎡	자재실, 위원회 소회의실, 위원회 휴게실, 숙직실

◯ 사업규모 및 기준가격

(단위: ㎡, 천원)

구 분	내 역					비 고
	종류	건수	(연)면적	기 준 가 격
취득 (기부채납)	토지	1	1,905	136,779	공시지가	2023년 공시지가
	건물	1	631.49	144,965	시가표준액	2024년 시가표준액

◯ 매입방법: 기부채납

4. 참고사항

◯ 지금까지 추진상황

- 제85차 감시위원회 구청사 및 부속토지 기부채납 의결(2024. 1. 9.)

- 한빛원전민간환경안전감시위원회 청사 기부채납 의향 제출

[민감 2024-6(2024. 01. 18.)호]

- 한빛원전 환경안전 감시센터 구청사 및 부속토지 관리계획(안) 수립

[안전관리과-4005(2024. 3. 7.)호]

∙ 기부채납 승인을 통한 소유권 확보를 통하여 재산 활용

◯ 향후 추진계획

- 실과소, 사회단체 등 수요조사를 통해 활용방안 결정

5. 검토의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7조 및「영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12조에 따라 재산의 기부채납을 재산의 취득으로 보아 1건당 기준가격이 10억 원 이상일 경우와 1건당 토지의 취득 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일 경우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다만, 기부채납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경우에도 공유재산관리계획서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7조제2항에 따라 사업목적 및 용도 등이 포함되어야 함에도 이 재산을 기부채납 받아 어떠한 목적과 용도로 쓸 것인지, 왜 이 재산을 기부채납 받으려고 하는지를 알 수 없어 이를 확인할 필요가 있어 보임.

(※ 옥당골 교육관으로 활용할 것으로 예상되나 확인 필요)

군민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영광군의회!

	2024. 4. 26.(금) / 10:00
	본회의장

제279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회부안건 심사보고서

	영광군의회 (자치행정위원회)

12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한빛원전 환경안전 감시센터 구청사 및 토지 기부채납 취득) 심 사 보 고

1. 심사경과

가. 의안번호: 제4169호

나. 제출일자/제출자: 2024. 4. 4./영광군수(재무과장/안전관리과장)

다. 회부일자: 2024. 4. 8.

라. 상정일자: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24. 4. 15.): 상정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24. 4. 15.): 제안 설명 및 질의·답변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2024. 4. 25.): 토론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2024. 4. 25.):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재무과장)

가. 제안이유

◯ 한빛원전의 환경 및 방사선안전 감시활동 중인 한빛원전 환경·안전감시기구 산하 감시센터의 신축 이전에 따른 구청사 및 부속 토지를 기부채납 받고자 함.

나. 주요내용

◯ 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5조(기부채납), 제7조(공유재산관리계획)

- 영광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공유재산 관리계획) 제4항

- 한빛원전 환경안전 감시센터 구청사 및 부속 토지 관리계획(안)

[안전관리과-4005(2024. 03. 07.)호]

◯ 기부채납 재산 현황

- 소재지 : 전남 영광군 영광읍 중앙로 292

- 소유자 : 한빛원자력발전소민간환경안전감시위원회

- 내  역 : 철근콘크리트 철골조, 제2종 근린생활시설

◯ 사업규모 및 기준가격

(단위: ㎡, 천원)

구 분	내 역					비 고
	종류	건수	(연)면적	기 준 가 격
취득 (기부채납)	토지	1	1,905	136,779	공시지가	2023년 공시지가
	건물	1	631.49	144,965	시가표준액	2024년 시가표준액

◯ 매입방법: 기부채납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7조 및「영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12조에 따라 재산의 기부채납을 재산의 취득으로 보아 1건당 기준가격이 10억 원 이상일 경우와 1건당 토지의 취득 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일 경우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다만, 기부채납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경우에도 공유재산관리계획서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7조제2항에 따라 사업목적 및 용도 등이 포함되어야 함에도 이 재산을 기부채납 받아 어떠한 목적과 용도로 쓸 것인지, 왜 이 재산을 기부채납 받으려고 하는지를 알 수 없어 이를 확인할 필요가 있어 보임.

4. 질의․답변 요지

◯ 임영민 의원 질의

- 공유재산 계획안을 보면 기부채납의 목적과 용도가 정해져 있지 않은데 사전에 어떤 목적과 용도로 사용할지 정해진 사항은 없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람.

◯ 재무과장 답변

- 몇몇 부서에서 의사타진은 있었으나 명확히 어떤 목적과 용도로 사용할지에 대해서는 정해진 사항은 아직 없는 상태임.

◯ 임영민 의원 질의

- 작년까지만 해도 해당 부지에 교육관 용도로 언급도 되었고  그 외에 부분이 있을 수 있고 또한 사회단체에서도 굉장히 원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으니 다양한 의견을 수용하여 추진하여 주시기 당부드림.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원안 가결

◯ 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한빛원전의 환경 및 방사선안전 감시활동 중인 한빛원전 환경·안전 감시기구 산하 감시센터의 신축 이전에 따른 구청사 및 부속토지를 기부채납 받고자 하는 것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가결함.

7. 소수의견의 요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