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의회 부의안

연번	건 명	제안부서	비고
1	2024년 「찾아가는 맞춤형 인구교실」 운영 수탁기관 선정 보고의 건	인구교육정책과

2024년 「찾아가는 맞춤형 인구교실」운영

수탁기관 선정 보고

의안번호	4172		제출년월일: 2024. 3. 28.
			제 출 자: 영 광 군 수

1. 위탁이유

○ 「영광군 인구정책 지원 조례」에 의거 저출산·고령화 사회의 심각성을 알리고, 인구감소에 대한 군민의식 개선을 위해 추진하는 2024년「찾아가는 맞춤형 인구교실」운영을 인구변화 및 출산지원 수행기관에 위탁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함.

2. 법적근거

○「저출산·고령화사회기본법」제9조(모자보건의 증진 등)

○「영광군 인구정책 지원 조례」제14조(교육 및 홍보 등)

○「영광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제4조

3. 위탁개요

○ (위탁사무) 2024년「찾아가는 맞춤형 인구교실」운영

○ (위탁기간) 2024. 4. ∼ 12월

○ (사 업 비) 5,600천 원(금오백육십만원)

○ (위탁대상)

단체명	소재지	종 사 자
		합계	본부장	과장	팀장	대리
인구보건복지협회 광주전남지회 (대표: 이삼식)	광주광역시 남구 봉선로 1 (지하1층)	4	1	1	1	1

○ (사업내용)

- 사업기간: 2024. 4. ~ 12월

- 대    상: 초.중.고등학생, 청년, 노인 등 전 연령층

- 장    소: 학교 및 신청기관 내 교육공간 등

- 내    용: 찾아가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인구교육

◦ (대면교육): 16회

- 대상: 전 연령층

- 내용: 인구변화의 이해 및 지속가능한 사회 만들기

저출생 대응 및 가족친화 인식 개선

미래세대와 함께하는 행복한 미래

가족구성의 가치와 소중함

◦ (연극공연): 4회

- 대상: 초등학교 1,2학년생

- 내용: 저출생 인식개선(쉿! 비밀이야, 동생이 사라졌어요.)

4. 추진현황

○ 24. 3. 12 : 민간수탁기관 선정계획 보고 (의원간담회)

○ 24. 3. 22 : 수탁기관 선정 심사(수탁기관 선정위원회)

5. 추진실적(2019 ~ 2023)

구 분	운영횟수(회)	대상자(명)	비고
2019년	32	1,718
2020년	코로나 19로 미추진
2021년	22	717
2022년	16	639
2023년	14	591

6. 향후계획

○ (신청접수) 2024. 4월 ~ 11월 (수시)

- 대상: 읍·면, 학교, 기관 및 사회단체 등

○ (운    영) 2024. 5월 ~ 11월

붙임 1		교육사진

붙임 2		관련 근거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

제9조(모자보건의 증진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임산부·태아 및 영유아에 대한 건강진단 등 모자보건의 증진과 태아의 생명존중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임신·출산·양육의 사회적 의미와 생명의 존엄성 및 가족 구성원의 협력의 중요성 등에 관련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임신·출산 및 양육에 관한 정보의 제공,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관을 설치하거나 그 업무를 관련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영광군 인구정책 지원 조례 》

제14조(교육 및 홍보 등) 군수는 군민의 인식 개선과 인구정책 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하여 「저출산·고령화사회기본법」에서 지정한 “인구의 날” 과 관련된 행사 등의 취지에 적합한 교육 및 홍보와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영광군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 》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①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군수의 소관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군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 관리사무

② 군수는 제1항 각호에 해당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때에는 민간위탁을 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위탁사무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탁 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의회 동의 및 보고) ① 군수는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영광군의회(이하“군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개별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민간위탁의 근거가 있는 경우

2. 수탁기간 1년 이하의 일회성 사무로서 예산의 의결을 받은 경우

3. 청소, 방호 등 연간 반복적 사무로서 예산의 의결을 받은 경우

4. 그 밖에 연간 위탁금액 1억 원 이하의 사무로서 의회에 보고한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의회의 동의를 받은 사무를 재계약 하고자 하는 경우, 민간위탁 기간 만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위탁하는 경우에는 의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동의를 갈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