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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9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부의안건

	영광군의회 (의회운영위원회)

3	영광군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동의연월일: 2024. 4. 9.
			동 의 자: 장영진, 김한균, 정선우, 조일영, 장기소 의원(5명)

1. 제안이유

○ 의원의 청가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일부 불합리를 개선하는 등 의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일부 조항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의원이 지방의회에서 의결할 의안 발의 시 찬성의원 수를 정함.(안 제9조의2 신설)

- 의원이 지방자치법 제76제1항에 따라 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을 발의할 때에는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찬성을 얻도록 함.

◯ 수사기관이 의원의 체포․구금을 통지한 경우에는 청가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고, 청가기간에 관계없이 의장이 이를 허가하도록 함.(안 제24조제1항 및 제2항)

- 지방의원이 체포․구금된 경우에는 의회에 출석할 수 없는데 체포․구금기간 동안 회의가 열리는 경우 해당 의원은 제3자를 통해 청가서를 제출할 수밖에 없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수사기관의 체포․구금통지서를 청가서로 간주하여 청가서 제출대상에 제외토록 함. (안 제24조제1항)

- 의원의 청가는 5일 이내의 것은 의장이 허가하고, 5일을 초과하는 것은 의회에서 이를 허가토록 하고 있으나 본회의 휴회․폐회 중 제출된 5일을 초과하는 청가에 대해 본회의 의결을 못하고 청가 기간이 경과하는 사례가 있을 수 있어 앞으로는 청가 기간에 관계없이 의장이 이를 허가토록 함.(안 제24조제2항)

3. 참고사항

◯ 참고법령: 지방자치법 제45조(의원체포 및 확정판결의 통지)

◯ 전라남도 및 각 시군의회 의원청가 허가자 내역: 붙임 1

붙임1		전라남도 및 각 시군의회 의원 청가 허가자 내역

전라남도 및 각 시군의회 의원 청가 허가자 내역

(2024. 3. 14. 현재)

시 군	청가서 제출 예외 규정	허가권자
		5일 이내	5일 초과
전라남도의회	규정 없음	의장	의장
목포시의회	규정 없음	의장	의회
여수시의회	체포․구금 통지 시	의장	의회(폐회 중에는 의장이 허가하고 본회의에 보고)
순천시의회	체포․구금 통지 시	의장	의회(폐회 중에는 의장)
나주시의회	체포․구금 통지 시	의장	의회(폐회 중에는 의장)
광양시의회	체포․구금 통지 시	의장	의장
담양군의회	규정 없음	의장	의장
곡성군의회	체포․구금 통지 시	의장	의장(폐회 중에는 의장이 허가하고 다음 회기 본회의에 보고)
구례군의회	규정 없음	의장	의회
고흥군의회	체포․구금 통지 시	의장	의장
보성군의회	규정 없음	의장	의장
화순군의회	규정 없음	의장	의회
장흥군의회	체포․구금 통지 시	의장	의회(폐회 중에는 의장이 허가하고 다음 회기 본회의에 보고)
강진군의회	체포․구금 통지 시	의장	의회
해남군의회	체포․구금 통지 시	의장	의회(폐회 중에는 의장이 허가하고 다음 회기본회의에 보고)
영암군의회	규정 없음	의장	의회
무안군의회	규정 없음	의장	의회
함평군의회	규정 없음	의장	의회
영광군의회	규정 없음	의장	의회
장성군의회	규정 없음	의장	의회
완도군의회	체포․구금 통지 시	의장	의회
진도군의회	체포․구금 통지 시	의장	의회
신안군의회	규정 없음	의장	의회

영광군 조례 제        호

영광군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광군의회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의원의 의안 발의) 의원은 법 제76제1항에 따라 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을 발의할 때에는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제24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의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의회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그 이유와 기간을 기재한 청가서를 미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수사기관의 장으로부터 통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의원의 청가는 의장이 허가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 개정 전에 의원이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발의한 의안은 이 조례에 따라 발의된 것으로 본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9조의2(의원의 의안 발의) 의원은 법 제76조제1항에 따라 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을 발의할 때에는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제24조(의원의 청가 및 결석) ① 의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의회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그 이유와 기간을 기재한 청가서를 미리 의장(위원회의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4조(의원의 청가 및 결석) ① 의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의회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그 이유와 기간을 기재한 청가서를 미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수사기관의 장으로부터 통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의원의 청가는 5일 이내의 것은 의장이 허가하고 5일을 초과하는 것은 의회에서 이를 허가한다.	② 의원의 청가는 의장이 허가한다.
③ ∼ ⑥ (생 략)	③ ∼ ⑥ (현행과 같음)

신․구 조문 대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