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민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영광군의회!

제279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부의안건

	영광군의회 (의회운영위원회)

4	영광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동의연월일: 2024. 4. 9.
			동 의 자: 장영진, 김한균, 정선우, 조일영, 장기소 의원(5명)

1. 제안이유

○ 지방자치행정에 대한 주민의 직접참여를 강화하기 위하여 개정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의 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주민발안을 활성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주민조례청구 요건, 참여·서명방법, 절차 등에 대한 홍보 의무와 주민조례 입안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분리함(안 제2조 및 제15조).

-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항이 신설됨에 따라 법령과 동일하게 “홍보·교육” 의무에서 “홍보”의무로 변경(안 제2조제1항)

- 의회에서 주민조례 입안을 지원하거나, 주민이 주민조례에 대해 의견제시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안 제15조 및 별지 제9호서식)

◯ 주민조례청구에 대한 수리·각하 여부와 결정 기한을 정함(안 제13조).

- 청구인명부의 서명에 대해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열람기간이 끝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이의신청 심사·결정이 끝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주민조례청구의 수리 또는 각하를 결정하여 통지하도록 규정

◯ 주민조례청구의 대표자를 변경과 주민조례청구 철회 신청을 규정함(안 제14조).

- 청구인명부의 제출전까지 서면으로 대표자 변경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13조제1항 및 별지 제7호서식)

- 주민조례청구의 수리·각하 결정 전까지 서면으로 철회를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13조제2항 및 별지 제8호서식)

3. 참고사항

◯ 참고법령: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제12조

영광군 조례 제      호

영광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광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주민조례청구 절차에 대한 홍보ㆍ교육 및 주민청구조례안의 작성에 대한 자문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를 “주민조례청구 절차 등을 홍보하여야”로 한다.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수리ㆍ각하의 결정 및 통지) ① 의장은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에 주민조례청구의 수리ㆍ각하 여부를 결정하고 그 사실을 대표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1. 제10조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열람기간이 끝난 날(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에는 보정된 청구인명부의 열람기간이 끝난 날)부터 3개월 이내

2. 제10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이의신청 심사ㆍ결정이 끝난 날부터 3개월 이내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주민조례청구를 각하하려면 미리 대표자에게 의견을 제출할 기회(의견 준비기간 14일 이상)을 주어야 한다.

③ 의장은 제출된 청구인명부가 제3조제1항에 따른 서명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법 제11조에 따른 서명 유ㆍ무효 심사 및 이의신청과 제2항에 따른 의견제출 절차를 생략하고 각하할 수 있다.

제14조(대표자 변경 등) ① 대표자는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청구인명부의 제출 전까지 의장에게 서면으로 대표자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② 대표자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주민조례청구의 수리ㆍ각하 결정 전까지 의장에게 서면으로 주민조례청구의 철회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서는 별지 제7호 및 제8호서식에 따른다.

제15조(주민조례 입안지원 등) ① 의장은 주민에 대해 조례안의 입안에 관한 조언ㆍ교육 등 주민조례안 청구의 준비에 필요한 지원할 할 수 있다.

② 주민조례청구를 하려는 주민은 준비된 조례안에 대해 의장에게 법 제4조 각 호에 따른 청구제외 대상인지 여부에 대한 의견제시를 요청할 수 있다. 의견제시요청서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별지 제7호, 제8호 및 제9호의 서식을 별표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영광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별지 제7호서식] 주민조례청구 대표자 변경 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청구조례명	조례의 [ ]제정 [ ]개정 [ ]폐지 청구
변경 전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거소ㆍ체류지) (전화번호 : )
변경 후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거소ㆍ체류지) (전화번호 : )
변경사유
위와 같이 청구인 대표자의 변경을 신고하니 처리바랍니다.
년 월 일
변경 전 대표자					(서명 또는 인)
변경 후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영광군의회의장				귀하
유의사항
청구명란에는 청구하는 조례의 명칭을 작성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 영광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별지 제8호서식] 주민조례청구 철회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신청인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
청구조례명
주민조례 청구서 제출일자	년 월 일
위 주민조례청구를 철회하고자 하오니 처리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영광군의회의장					귀하
첨부서류	대표자증명서(수임자가 있는 경우 수임자증명서 포함)								수수료 없음
유의사항
- 청구조례명란에는 철회하려는 청구조례의 명칭을 작성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 영광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별지 제9호서식] 주민조례청구 의견제시 요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신청인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
청구조례명	조례 [ ]제정 [ ]개정 [ ]폐지 청구
의견제시 요청내용
위와 같이 주민조례청구 건에 대한 의견제시를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영광군의회의장				귀하
첨부서류	조례안 및 의견제시 요청 세부내용							수수료 없음
유의사항
- “청구조례명”란에는 청구하고자 하는 조례의 명칭을 작성합니다. - “의견제시 요청내용”에는 요약하여 작성하고, 세부 내용은 첨부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주민조례청구권의 보장) ① 영광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청구권자(이하 “청구권자”라 한다)가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 또는 폐지할 것을 청구(이하 “주민조례청구”라 한다)할 수 있도록 주민조례청구 절차에 대한 홍보ㆍ교육 및 주민청구조례안의 작성에 대한 자문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2조(주민조례청구권의 보장) ① ------------------------------------------------------------------------------------------------------------------------------------------------------------------------------------- 주민조례청구 절차 등을 홍보하여야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3조(수리·각하의 결정 및 통지) ① 의장은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에 주민조례청구의 수리·각하 여부를 결정하고 그 사실을 대표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1. 제10조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열람기간이 끝난 날(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에는 보정된 청구인명부의 열람기간이 끝난 날)부터 3개월 이내 2. 제10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이의신청 심사·결정이 끝난 날부터 3개월 이내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주민조례청구를 각하하려면 미리 대표자에게 의견을 제출할 기회(의견 준비기간 14일 이상)을 주어야 한다. ③ 의장은 제출된 청구인명부가 제3조제1항에 따른 서명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법 제11조에 따른 서명 유·무효 심사 및 이의신청과 제2항에 따른 의견제출 절차를 생략하고 각하할 수 있다.
<신 설>	제14조(대표자 변경 등) ① 대표자는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청구인명부의 제출 전까지 의장에게 서면으로 대표자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② 대표자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주민조례청구의 수리·각하 결정 전까지 의장에게 서면으로 주민조례청구의 철회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서는 별지 제7호 및 제8호서식에 따른다.
<신 설>	제15조(주민조례 입안지원 등) ① 의장은 주민에 대해 조례안의 입안에 관한 조언·교육 등 주민조례안 청구의 준비에 필요한 지원할 할 수 있다. ② 주민조례청구를 하려는 주민은 준비된 조례안에 대해 의장에게 법 제4조 각 호에 따른 청구제외 대상인지 여부에 대한 의견제시를 요청할 수 있다. 의견제시요청서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참고		관계 법령

▨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3조(주민조례청구권의 보장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구권자가 지방의회에 주민조례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청구권자가 전자적 방식을 통하여 주민조례청구를 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구권자의 주민조례청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주민조례청구의 요건, 참여ㆍ서명 방법 및 절차 등을 홍보하여야 한다. <신설 2023. 8. 16.>

[제목개정 2023. 8. 16.]

제12조(청구의 수리 및 각하) ① 지방의회의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제4조, 제5조 및 제10조제1항(제11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요건에 적합한 경우에는 주민조례청구를 수리하고,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주민조례청구를 각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리 또는 각하 사실을 대표자에게 알려야 한다.

1. 제11조제2항(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하며, 이하 같다)에 따른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2. 제11조제2항에 따라 제기된 모든 이의신청에 대하여 같은 조 제3항(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결정이 끝난 경우

② 지방의회의 의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제1항에 따라 주민조례청구를 수리하거나 각하하여야 한다. <신설 2023. 8. 16.>

1.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10조제2항에 따른 열람기간이 끝난 날(제11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에는 보정된 청구인명부에 대한 열람기간이 끝난 날)부터 3개월 이내

2.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모든 이의신청에 대하여 제11조제3항에 따른 심사ㆍ결정이 끝난 날(제11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에는 보정된 청구인명부의 서명에 제기된 모든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ㆍ결정이 끝난 날)부터 3개월 이내

③ 지방의회의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주민조례청구를 각하하려면 대표자에게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23. 8. 16.>

④ 지방의회의 의장은 「지방자치법」 제7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조 제1항에 따라 주민조례청구를 수리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방의회의 의장 명의로 주민청구조례안을 발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3. 8. 16.>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주민조례청구의 수리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의회의 회의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3. 8.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