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민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영광군의회!

제280회 영광군의회 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부의안건

	영광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

3	「영광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필구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4185		발의연월일: 2024. 5. 16.
			발 의 자: 강필구 ․ 조일영 ․ 장기소 의원

1. 제안이유

○ 농업 생산시설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전력을 생산․판매함으로서  농업인의 경영 안정을 바탕으로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유도 하고자 함.

○ 또한 건축물 대장이 있고 적정기간 창고 등 특정 용도로서 주로 사용된 건축물에 대하여 발전시설 허가기준 제한을 완화하여   농가소득을 증대하고 신재생에너지 확충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발전시설의 허가기준을 적용받지 않는 사항 규정 (안 제19조의4제3항제3호)

- 군에 3년 이상 주소(법인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두고 있으면서 건축물 대장이 있는 버섯재배사와 곤충사육사를 3년 이상 해당 용도에 맞게 사용하고 있는 경우 〈신 설〉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참고사항: 전라남도 시․군 조례 비교

○ 4개 시․군: 「구례군계획 조례」,「영암군 도시계획 조례」,

「무안군 관리계획 조례」,「장성군 도시계획 조례」

영광군 조례 제   호

영광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광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4제3항 중 제3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제4호부터 제8호까지로 하며,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군에 3년 이상 주소(법인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두고 있으면서 건축물 대장이 있는 버섯재배사와 곤충사육사를 3년 이상 해당 용도에 맞게 사용하고 있는 경우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9조의4(발전시설의 허가기준) ①ㆍ② (생 략)	제19조의4(발전시설의 허가기준)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받지 아니한다.	③ ----------------------------------------------------------------.
1. 2. (생 략)	1. 2. (현행과 같음)
<신 설>	3. 군에 3년 이상 주소(법인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두고 있으면서 건축물 대장이 있는 버섯재배사와 곤충사육사를 3년 이상 해당 용도에 맞게 사용하고 있는 경우 〈신 설〉
3. ∼ 7. (생 략)	4. ∼ 8. (현행 제3호부터 제7호까지와 같음)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붙임1		개정조례(안)

영광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9조의4(발전시설의 허가기준) ① 태양광발전시설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지할 수 없다.

1. 주요도로에서 직선거리로 100미터 안, 저수지에서 직선거리로 300미터 안

2. 10호 이상 주거밀집지역(호간 거리 100미터 이내), 관광지, 공공시설(학교, 병원, 공동주택, 연수시설 등) 부지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500미터 안. 다만, 10호 미만의 주거밀집지역에서 주민 동의를 얻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3. 경지정리 된 농지 및 집단화 된 농지의 중앙부근

4. 목장용지, 양어장, 염전. 다만, 목장용지, 양어장은 2018. 11. 13.(영광군 조례 제2529호) 조례 공포일 이전의 용지는 제외한다.

② 풍력발전시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지할 수 없다.

1. 주요도로에서 직선거리로 100미터 안

2. 정온시설(초·중·고등학교, 도서관, 노인요양시설, 유치원, 병원 등 정숙을 요하는 시설) 부지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1,500미터 안

3. 10호 미만의 주거밀집지역(호간 거리 100미터 이내)인 경우 부지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500미터 안, 10호 이상의 주거밀집지역(호간 거리 100미터 이내), 관광지의 경우 부지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1,000미터 안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받지 아니한다. <개정 2019. 6. 28., 2021.3.23., 2022. 5. 10.>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상 필요에 따라 설치하는 경우

2. 자가소비용이면서 건축물 위에 설치하는 경우

3. 군에 3년 이상 주소(법인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두고 있으면서 건축물 대장이 있는 버섯재배사와 곤충사육사를 3년 이상 해당 용도에 맞게 사용하고 있는 경우 〈신 설〉

4. 주민 소득증대를 위한 마을공동사업으로 직접 시행하는 경우

5. 2018. 11. 13.(영광군 조례 제2529호) 조례개정일 이전 건축물대장이 있는 건축물 위에 설치하는 경우. 다만, 2018. 11. 13. 이후에도 개발행위허가 신청일 현재 영광군에 계속해서 3년 이상 주소(법인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두고 있는 자가 건축물대장이 있는 축사(「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가축에 한정한다)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허용한다.

6. 영광군민이 주거밀집지역 주민 동의를 얻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으로 추진하는 사업의 경우<신설 2020.3.6.>

7.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공모사업으로 주거밀집지역 주민의 동의를 얻어 추진하는 사업의 경우<신설 2020.3.6.>

8.「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공장 지붕에 설치하는 경우

④ 발전시설 부지의 경계에는 2미터 이상의 경계 울타리를 설치하여야 하며, 울타리는 주변 경관과 조화되도록 차폐목 등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영농형태양광 발전시설의 경계 울타리는 설치하지 아니 할 수 있다. <개정 2023. 8. 14.> [본조신설 2018.11.13.]

참 고		현행 조례

영광군 도시계획 조례

제19조의4(발전시설의 허가기준) ① 태양광발전시설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지할 수 없다.

1. 주요도로에서 직선거리로 100미터 안, 저수지에서 직선거리로 300미터 안

2. 10호 이상 주거밀집지역(호간 거리 100미터 이내), 관광지, 공공시설(학교, 병원, 공동주택, 연수시설 등) 부지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500미터 안. 다만, 10호 미만의 주거밀집지역에서 주민 동의를 얻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3. 경지정리 된 농지 및 집단화 된 농지의 중앙부근

4. 목장용지, 양어장, 염전. 다만, 목장용지, 양어장은 2018. 11. 13.(영광군 조례 제2529호) 조례 공포일 이전의 용지는 제외한다.

② 풍력발전시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지할 수 없다.

1. 주요도로에서 직선거리로 100미터 안

2. 정온시설(초·중·고등학교, 도서관, 노인요양시설, 유치원, 병원 등 정숙을 요하는 시설) 부지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1,500미터 안

3. 10호 미만의 주거밀집지역(호간 거리 100미터 이내)인 경우 부지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500미터 안, 10호 이상의 주거밀집지역(호간 거리 100미터 이내), 관광지의 경우 부지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1,000미터 안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받지 아니한다. <개정 2019. 6. 28., 2021.3.23., 2022. 5. 10.>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상 필요에 따라 설치하는 경우

2. 자가소비용이면서 건축물 위에 설치하는 경우

3. 주민 소득증대를 위한 마을공동사업으로 직접 시행하는 경우

4. 2018. 11. 13.(영광군 조례 제2529호) 조례개정일 이전 건축물대장이 있는 건축물 위에 설치하는 경우. 다만, 2018. 11. 13. 이후에도 개발행위허가 신청일 현재 영광군에 계속해서 3년 이상 주소(법인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두고 있는 자가 건축물대장이 있는 축사(「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가축에 한정한다)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허용한다.

5. 영광군민이 주거밀집지역 주민 동의를 얻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으로 추진하는 사업의 경우<신설 2020.3.6.>

6.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공모사업으로 주거밀집지역 주민의 동의를 얻어 추진하는 사업의 경우<신설 2020.3.6.>

7.「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공장 지붕에 설치하는 경우

④ 발전시설 부지의 경계에는 2미터 이상의 경계 울타리를 설치하여야 하며, 울타리는 주변 경관과 조화되도록 차폐목 등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영농형태양광 발전시설의 경계 울타리는 설치하지 아니 할 수 있다. <개정 2023. 8. 14.>

[본조신설 2018.11.13.]

	군민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영광군의회!

	2024. 6. 3.(월)/ 운영위원회직후
	산업건설위원회실

제280회 영광군의회 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부의안건 검토보고서

	영광군의회 (산업건설전문위원)

2	영광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경위

○ 의안번호: 제4185호

○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4. 5. 16. / 강필구 ․ 조일영 ․ 장기소 의원

○ 회부일자: 2024. 5. 27.

2. 제안이유

○ 농업 생산시설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전력을 생산․판매함으로서  농업인의 경영 안정을 바탕으로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유도 하고자 함.

○ 또한 건축물 대장이 있고 적정기간 창고 등 특정 용도로서 주로 사용된 건축물에 대하여 발전시설 허가기준 제한을 완화하여   농가소득을 증대하고 신재생에너지 확충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함.

3. 주요내용

○ 발전시설의 허가기준을 적용받지 않는 사항 규정 (안 제19조의4제3항제3호)

- 군에 3년 이상 주소(법인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두고 있으면서 건축물 대장이 있는 버섯재배사와 곤충사육사를 3년 이상 해당 용도에 맞게 사용하고 있는 경우 〈신 설〉

4.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영광군 도시계획 조례」제19조의4 제3항의 발전시설의 허가기준을 완화함으로써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익적 목적과 지역 주민의 소득 증대 등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 다만, 태양광발전시설 허가기준을 완화규정 3년으 규정사항은  지역주민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어야 하나 태양광발전시설을 목적으로 하는 난개발과 도시경관저해 등 우려의 의견을 제시하였음.

○ 아울러 조례안 의견조회에 대한 지역개발과(지역계획팀)에서는   다음과 같음. 〈문서번호: 기획예산실-7572 (2024. 5. 24.)〉

- 작물재배사, 동물사육사를 주목적대로 운영하면서 소득 증대를 위한 건축물 위 발전시설의 설치는 필요하다고 판단되나, 창고는 태양광발전시설을 목적으로 난개발이 우려되어 제외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함

- 또한, 실질적인 지역 주민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5년 이상 군에 주소를 두고, 건축물의 해당 용도대로 5년 이상 사용한 건축물위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가능하도록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검토함.

【타 시․군 도시계획 조례】

지자체	재배사, 곤충사 등 건물 위 태양광 설치 관련	비고
강진군	버섯재배사, 곤충사 등 농업관련시설 건물 위에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해당 용도를 주목적으로 5년 이상 사용한 경우에 허가
고흥군	예외 조항 없음 (도로 500m, 주거밀집지역 500m 이내 불가)
곡성군	예외 조항 없음 (도로 500m, 주거밀집지역 300m 이내 불가)
구례군	창고, 버섯재배사, 곤충과 지렁이사육사의 건축물 위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해당용도를 주목적으로 5년 이상 사용하고 있는 경우
담양군	예외 조항 없음 (도로 500m, 주거밀집지역 500m 이내 불가)
무안군	창고, 버섯 재배사, 축사, 곤충사 등 농축수산업 관련 시설 건축물 위에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해당용도를 주목적으로 3년 이상 사용한 경우
보성군	예외 조항 없음 (도로 500m, 주거밀집지역 500m 이내 불가)
신안군	예외 조항 없음 (주거밀집지역 100m 이내 불가)
영암군	창고, 버섯재배사, 곤충과 지렁이 사육사 등 농업 관련시설 건축물 위에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해당 용도를 주목적으로 5년 이상 사용하고 있는 경우
완도군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과 창고 위에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용승인일로부터 신청일 기준 2년 이상 해당용도에 맞게 사용하고 완도군에 2년 이상 주민등록 또는 법인등록을 두고 있을 것
장성군	작물재배사는 해당용도를 주목적으로 3년 이상 사용한 경우
장흥군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은 건축물 사용승인일로부터 신청일 기준 5년 이상 해당 용도에 맞게 사용하고 있음을 과반 이상의 주민확인을 받은 경우
진도군	준공된 건축물이 용도대로 2년 이상 사용하고 있고, 진도군에 5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 및 법인등록을 두고 있으며 건축물의 구조안전(구조검토서 첨부)에 문제가 없는 범위 내에서 설치하는 경우
함평군	모든 건축물 지붕에 설치하는 경우
해남군	준공된 건축물이 용도대로 2년 이상 사용하고 있고, 해남군에 5년 이상 주민등록 및 법인등록을 두고 있으며 건축물의 구조안전(구조검토서 첨부)에 문제가 없는 범위 내에서 설치하는 경우
화순군	5년 이상 농업용 용도(축사, 재배사, 곤충사, 창고 등)를 주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건축물대장이 있는 건축물 위에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군민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영광군의회!

	2024. 6. 24.(월)/ 10:00
	본회의장

제280회 영광군의회 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부의안건 심사보고서

	영광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

2	「영광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1. 심사경과

가. 의안번호: 제4185호

나.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4. 5. 16. / 강필구 ․ 조일영 ․ 장기소 의원

다. 회부일자: 2024. 5. 27.

라. 상정일자: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24. 6. 3.): 상정 및 제안설명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2024. 6. 21.): 질의·토론 ‧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장기소 의원)

가. 제안이유

○ 농업 생산시설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전력을 생산․판매함으로서  농업인의 경영 안정을 바탕으로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유도 하고자 함.

○ 또한 건축물 대장이 있고 적정기간 창고 등 특정 용도로서 주로 사용된 건축물에 대하여 발전시설 허가기준 제한을 완화하여   농가소득을 증대하고 신재생에너지 확충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함.

나. 주요내용

○ 발전시설의 허가기준을 적용받지 않는 사항 규정 (안 제19조의4제3항제3호)

- 군에 3년 이상 주소(법인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두고 있으면서 건축물 대장이 있는 버섯재배사와 곤충사육사를 3년 이상 해당 용도에 맞게 사용하고 있는 경우 〈신 설〉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전문위원 박정현)

○ 본 조례안은 「영광군 도시계획 조례」제19조의4 제3항의 발전시설의 허가기준을 완화함으로써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익적 목적과 지역 주민의 소득 증대 등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 다만, 태양광발전시설 허가기준에서 주소와 주목적으로의 이용기간 3년 규정사항은 태양광발전시설을 목적으로 하는 난개발과 주거지 경관저해 등 우려의 의견이 있었음.

○ 아울러 조례안 의견조회에 대한 지역개발과(지역계획팀) 의견은   다음과 같음. 〈문서번호: 기획예산실-7572 (2024. 5. 24.)〉

- 작물재배사, 동물사육사를 주목적대로 운영하면서 소득 증대를 위한 건축물 위 발전시설의 설치는 필요하다고 판단되나, 창고는 태양광발전시설을 목적으로 난개발이 우려되어 제외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함

- 또한, 실질적인 지역 주민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5년 이상 군에 주소를 두고, 건축물의 해당 용도대로 5년 이상 사용한 건축물위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가능하도록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검토함.

【타 시․군 도시계획 조례】

지자체	재배사, 곤충사 등 건물 위 태양광 설치 관련	비고
강진군	버섯재배사, 곤충사 등 농업관련시설 건물 위에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해당 용도를 주목적으로 5년 이상 사용한 경우에 허가
고흥군	예외 조항 없음 (도로 500m, 주거밀집지역 500m 이내 불가)
곡성군	예외 조항 없음 (도로 500m, 주거밀집지역 300m 이내 불가)
구례군	창고, 버섯재배사, 곤충과 지렁이사육사의 건축물 위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해당용도를 주목적으로 5년 이상 사용하고 있는 경우
담양군	예외 조항 없음 (도로 500m, 주거밀집지역 500m 이내 불가)
무안군	창고, 버섯 재배사, 축사, 곤충사 등 농축수산업 관련 시설 건축물 위에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해당용도를 주목적으로 3년 이상 사용한 경우
보성군	예외 조항 없음 (도로 500m, 주거밀집지역 500m 이내 불가)
신안군	예외 조항 없음 (주거밀집지역 100m 이내 불가)
영암군	창고, 버섯재배사, 곤충과 지렁이 사육사 등 농업 관련시설 건축물 위에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해당 용도를 주목적으로 5년 이상 사용하고 있는 경우
완도군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과 창고 위에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용승인일로부터 신청일 기준 2년 이상 해당용도에 맞게 사용하고 완도군에 2년 이상 주민등록 또는 법인등록을 두고 있을 것
장성군	작물재배사는 해당용도를 주목적으로 3년 이상 사용한 경우
장흥군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은 건축물 사용승인일로부터 신청일 기준 5년 이상 해당 용도에 맞게 사용하고 있음을 과반 이상의 주민확인을 받은 경우
진도군	준공된 건축물이 용도대로 2년 이상 사용하고 있고, 진도군에 5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 및 법인등록을 두고 있으며 건축물의 구조안전(구조검토서 첨부)에 문제가 없는 범위 내에서 설치하는 경우
함평군	모든 건축물 지붕에 설치하는 경우
해남군	준공된 건축물이 용도대로 2년 이상 사용하고 있고, 해남군에 5년 이상 주민등록 및 법인등록을 두고 있으며 건축물의 구조안전(구조검토서 첨부)에 문제가 없는 범위 내에서 설치하는 경우
화순군	5년 이상 농업용 용도(축사, 재배사, 곤충사, 창고 등)를 주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건축물대장이 있는 건축물 위에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4. 질의․답변 요지

○ 질의 (조일영 위원장) 그러면 우리 집행부에서 검토한 것은 타 시․군은 3년이잖아요? 다 5년으로 해서 이렇게 풀어져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3년으로 해도 괜찮겠어요?

답변 (정만철 지역개발과장) 저희들이 의견을 준 것하고 약간   틀리게 하신 것 같은데요. 아마 그 보내드린 것 같다가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 토론 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수정 가결

○ 본 조례안은 6월 4일 장기소 위원 외 2명의 위원으로부터 수정 동의안이 제출되어 실제 버섯 재배사와 곤충 사육사를 경영하는  농업인의 소득증대를 도모하고, 태양광발전시설을 주목적으로  설치하기 위해 버섯 재배와 곤충 사육을 가장하려는 사례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수정 가결함.

7. 소수의견의 요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9. 수정 동의안: 붙 임

	영광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

의안번호	4185 관련		발의연월일: 2024. 6. 4.
			발 의 자: 장기소․조일영․김강헌 의원

1. 수정이유

○ 실제로 버섯 재배사와 곤충 사육사를 경영하는 농업인에게 태양광 발전시설을 통한 농업의 소득증대를 도모하고, 태양광발전을   주목적으로 버섯 재배와 곤충 사육을 가장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발전시설의 허가기준을 적용받지 않는 관내 거주와 시설 운영기간 연장

- 안 제19조의4제3항제3호 중 “3년 이상 주소”를 “5년 이상 주소”로, “3년 이상 해당 용도에”를 “5년 이상 해당 용도에”로 한다.

3. 수정동의안: 신구조문대비표 “붙 임”

붙임1		수정 조례안

영광군 조례 제   호

영광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영광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19조의4제3항 중 제3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제4호부터 제8호까지로 하며,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3. 군에 5년 이상 주소(법인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두고 있으면서 건축물 대장이 있는 버섯재배사와 곤충사육사를 5년 이상 해당 용도에 맞게 사용하고 있는 경우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수정안에 대한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제19조의4(발전시설의 허가기준) ①ㆍ② (생 략)	제19조의4(발전시설의 허가기준) ①ㆍ② (현행과 같음)	제19조의4(발전시설의 허가기준)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받지 아니한다.	③ ----------------------------------------------------------------.	③ ----------------------------------------------------------------.
1. 2. (생 략)	1. 2. (현행과 같음)	1. 2. (현행과 같음)
<신 설>	3. 군에 3년 이상 주소(법인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두고 있으면서 건축물 대장이 있는 버섯재배사와 곤충사육사를 3년 이상 해당용도에 맞게 사용하고 있는 경우 〈신 설〉	3. -- 5년 ------------------------------------------------------------------------------------------ 5년---------------------------------〈개 정〉
3. ∼ 7. (생 략)	4. ∼ 8. (현행 제3호부터 제7호까지와 같음)	4. ∼ 8. (현행 제3호부터 제7호까지와 같음)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