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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0회 영광군의회 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부의안건

	영광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

4	「영광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일영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4186		발의연월일: 2024. 5. 16.
			발 의 자: 조일영 ․ 정선우 ․ 김강헌 의원

1. 제안이유

○ 화재예방 안전시설 설치의 지원대상 및 지원범위를 확대하고  화재예방 교육을 통해 화재안전취약계층이 더욱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 명칭 변경에 관한 사항

- (현행)「영광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개정)「영광군 주택용 소방시설 등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조례에 사용하는 용의 정의에 관한 사항 (안 제2조)

- “소방시설 등”이란 전기, 가스, 소방 등 화재예방 시설을 말한다.〈신설〉

○ 화재예방 안전시설의 지원 대상 및 지원범위 확대 (안 제4조)

- 화재예방을 위하여 안전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로당, 마을회관,  주민공동이용시설물 등

- 화재안전취약가구에 전기, 가스, 소방시설을 점검 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문기관 및 업체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 화재안전취약가구의 안전교육에 관한 사항 규정 (안 제7조)

- 소방시설의 설치와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거나 해당 교육을 하는 소방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게 경비 지원 〈신설〉

3. 개정 조례안: 붙임

4. 관계법령: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 ① 다음 각 호의 주택의 소유자는 소화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이하 “주택용소방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1.「건축법」제2조제2항제1호의 단독주택

2.「건축법」제2조제2항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 및 기숙사는 제외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주택용소방시설의 설치 및 국민의 자율적인 안전관리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주택용소방시설의 설치기준 및 자율적인 안전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조례로 정한다.

○ 「지방자치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6. 지역민방위 및 지방소방

가. 지역 및 직장 민방위조직(의용소방대를 포함한다)의 편성과 운영 및 지도ㆍ감독

나. 지역의 화재예방ㆍ경계ㆍ진압ㆍ조사 및 구조ㆍ구급

영광군 조례  제        호

영광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광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영광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영광군 주택용 소방시설 등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조례는「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라 영광군”을 “조례는 영광군”으로, “소방시설 설치 지원”을 “소방시설 등의 설치 지원”으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화재안전취약가구”란 화재의 위험에 노출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광군에 주소를 둔 가구(家口)를 말한다.

가.「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구

나.「장애인복지법 시행령」에 따른 장애인 가구

다.「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 가구

라.「청소년 기본법」에 따른 청소년 가장 가구

마.「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이 홀로 거주하는 가구

바. 그 밖에 영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구

2. “소방시설 등”이란 전기, 가스 소방 등 화재예방 시설을 말한다.

제3조의 제목 “(설치비용 지원)”을 “(설치비용 등 지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설치”를 “설치 및 점검”으로 한다.

제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다만,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가능하며”를 “다만”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제2조에 따른 화재안전취약가구로,「건축법」제2조제2항의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아파트와 기숙사는 제외한다) 소유자 또는 거주자

2. 화재예방을 위하여 안전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로당, 마을회관,  주민공동이용시설물 등

3. 그 밖에 군수가 화재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물

③ 군수는 화재안전취약가구에 전기, 가스, 소방시설을 점검 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문기관 및 업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5조 본문 중 “읍ㆍ면장에게 별지 서식에 따른”을 “읍ㆍ면사무소(이하 “읍ㆍ면장”이라 한다)에 별지 서식의”로 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교육 실시) 군수는 주민을 대상으로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와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거나 해당 교육을 하는 소방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게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별지 제1호 서식, 제2호 서식을 다음과 같은 별지 서식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영광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영광군 주택용 소방시설 등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라 영광군 화재안전취약가구의 주택 내 화재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조례는 영광군 --------------------------------------------------------------------------------------------------------------- 소방시설 등의 설치 지원-------------------------------------------.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화재안전취약가구”란 화재의 위험에 노출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광군에 주소를 둔 가구(家口)를 말한다. 가.「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구 나.「장애인복지법 시행령」에 따른 장애인 가구 다.「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 가구 라.「청소년 기본법」에 따른 청소년 가장 가구 마.「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이 홀로 거주하는 가구 바. 그 밖에 영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구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화재안전취약가구”란 화재의 위험에 노출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광군에 주소를 둔 가구(家口)를 말한다. 가.「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구 나.「장애인복지법 시행령」에 따른 장애인 가구 다.「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 가구 라.「청소년 기본법」에 따른 청소년 가장 가구 마.「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이 홀로 거주하는 가구 바. 그 밖에 영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구 2. “소방시설 등”이란 전기, 가스, 소방 등 화재예방 시설을 말한다.
제3조(설치비용 지원) 군수는 화재안전취약가구의 화재사고 예방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소방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3조(설치비용 등 지원) -------------------------------------------------------------- 설치 및 점검--------------------.
제4조(지원 대상 및 지원 범위) ① 지원 대상은 제2조에 따른 화재안전취약가구로, 「건축법」제2조제2항의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아파트와 기숙사는 제외한다) 소유자 또는 거주자로 한다.	제4조(지원 대상 및 지원 범위) ①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제2조에 따른 화재안전취약가구로,「건축법」제2조제2항의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아파트와 기숙사는 제외한다) 소유자 또는 거주자 2. 화재예방을 위하여 안전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로당, 마을회관, 주민공동이용시설물 등 3. 그 밖에 군수가 화재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물
② 지원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가능하며,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설치되었거나 유사한 지원이 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한다.	② -------------------------. 다만-------------------------------------------------------------------------------------------.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군수는 화재안전취약가구에 전기, 가스, 소방시설을 점검 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문기관 및 업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5조(지원 신청) 제4조에 따라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를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할 읍·면장에게 별지 서식에 따른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할 읍·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별도의 신청이 없어도 추천할 수 있다.	제5조(지원 신청) ------------------------------------------------------- 읍․면사무소(이하 “읍․면장”이라 한다)에 별지 서식의 --------------------. --------------------------------------------.
<신 설>	제7조(교육 실시) 군수는 주민을 대상으로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와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거나 해당 교육을 하는 소방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게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별지 서식❳

화재안전취약가구 소방시설 설치 지원 신청서
지원대상자	성 명		생년월일	(남, 여)		세대원수
	주 소 (도로명)				전화번호 (연락처)
	대상자 구 분	□ 수급자 □ 차상위계층 □ 장애인 □ 한부모 □ 청소년가장 □ 65세 이상 □ 기타( )					담당공무원 확 인 란
	주택유형	□ 단독주택 □ 공동주택 □ 공동이용시설
지원신청 품 목		□ 소화기(세대별, 층별) : 개
		□ 단독경보형 감지기(구획된 실별) : 개
		□ 전기, 가스, 소방시설 점검 ( □전기, □가스, □소방시설 )
「영광군 주택용 소방시설 등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소방시설의 설치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대 리 인 (서명 또는 인) 신청인과의 관계:
영광군수 귀하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		①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목적 :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을 위한 주민등록 전산망 내 주소 등의 개인정보 확인 ② 수집․이용․제공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휴대폰) ③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소방시설 설치에 따른 임의기간 ④ 개인정보의 제공 기관 : 영광소방서 또는 소방시설 업체 ※ 동의하지 않거나 기관의 사정으로 확인이 안 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위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예, □아니오)

붙임1		개정 조례안

영광군 조례  제        호

영광군 주택용 소방시설 등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광군 화재안전취약가구의 주택 내 화재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주택용 소방시설 등의 설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화재안전취약가구”란 화재의 위험에 노출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광군에 주소를 둔 가구(家口)를 말한다.

가.「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구

나.「장애인복지법 시행령」에 따른 장애인 가구

다.「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 가구

라.「청소년 기본법」에 따른 청소년 가장 가구

마.「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이 홀로 거주하는 가구

바. 그 밖에 영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구

2. “소방시설 등”이란 전기, 가스, 소방 등 화재예방 시설을 말한다.

제3조(설치비용 등 지원) 군수는 화재안전취약가구의 화재사고 예방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소방시설의 설치 및 점검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지원 대상 및 지원 범위) ①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제2조에 따른 화재안전취약가구로,「건축법」제2조제2항의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아파트와 기숙사는 제외한다) 소유자 또는 거주자

2. 화재예방을 위하여 안전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로당, 마을회관,  주민공동이용시설물 등

3. 그 밖에 군수가 화재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물

② 지원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설치되었거나 유사한 지원이 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한다.

1. 소화기

2. 단독 경보형 감지기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화재안전취약가구에 전기, 가스, 소방시설을 점검 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문기관 및 업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5조(지원 신청) 제4조에 따라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를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할 읍․면사무소(이하 “읍․면장”이라 한다)에 별지 서식의 지원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할 읍·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별도의 신청이 없어도 추천할 수 있다.

제6조(지원결정 등) 지원신청서를 받은 읍·면장은 필요성과 시급성 등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하여 군수에게 추천하고 군수는 우선순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 지원 대상자를 결정한다.

제7조(교육 실시) 군수는 주민을 대상으로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와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거나 해당 교육을 하는 소방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게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참 고		현행 조례

영광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라 영광군 화재안전취약가구의 주택 내 화재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화재안전취약가구”란 화재의 위험에 노출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광군에 주소를 둔 가구(家口)를 말한다.

가.「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구

나.「장애인복지법 시행령」에 따른 장애인 가구

다.「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 가구

라.「청소년 기본법」에 따른 청소년 가장 가구

마.「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이 홀로 거주하는 가구

바. 그 밖에 영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구

제3조(설치비용 지원) 군수는 화재안전취약가구의 화재사고 예방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소방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지원 대상 및 지원 범위) ① 지원 대상은 제2조에 따른 화재안전취약가구로, 「건축법」제2조제2항의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아파트와 기숙사는 제외한다) 소유자 또는 거주자로 한다.

② 지원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가능하며,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설치되었거나 유사한 지원이 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한다.

1. 소화기

2. 단독 경보형 감지기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제5조(지원 신청) 제4조에 따라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를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할 읍·면장에게 별지 서식에 따른 지원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할 읍·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별도의 신청이 없어도 추천할 수 있다.

제6조(지원결정 등) 지원신청서를 받은 읍·면장은 필요성과 시급성 등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하여 군수에게 추천하고 군수는 우선순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 지원 대상자를 결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소방안전취약계층 주택소방시설 설치 지원 신청서
지원대상자	성 명		생년월일	(남, 여)		세대원수
	주 소				전화번호 (휴대폰)
	신청인과의 관 계	□ 본인 □ 친족(관계 : ) □ 기타관계인( )
	대상자 구 분	□ 수급자 □ 차상위계층 □ 장애인 □ 한부모 가족 □ 청소년가장 □ 65세 이상 노인세대 □ 기 타 ( )					담당공무원 확 인 란
	주택유형	□ 단독주택 (다가구) □ 공동주택 (다세대, 연립 등)
지원신청품목		□ 소화기(세대별, 층별) : 개
		□ 단독경보형 감지기(구획된 실별) : 개
		□ 기타 군수가 화재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
「영광군 소방안전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주택소방시설의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인) (신청인과의 관계 : ) 영 광 군 수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본인은「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①소방안전취약계층 주택소방시설 설치 지원 신청서) 서류 제출시 개인 정보 활용에 동의합니다.
	➁ 제공받는 기관	영광군청
	➂ 이용 목적	주택소방시설 설치 지원 대상 확인
	➃ 제공 항목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➄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주택소방시설 지원에 따른 임의기간
	➅ 고유식별 및 민감정보 처리에 동의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01 . . . . .
성명 (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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➄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을 기재합니다.

➅ 고유식별정보, 민감정보 처리시 별도 동의를 기재합니다.

	군민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영광군의회!

	2024. 6. 3.(월)/ 운영위원회직후
	산업건설위원회실

제280회 영광군의회 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부의안건 검토보고서

	영광군의회 (산업건설전문위원)

3	영광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경위

○ 의안번호: 제4186호

○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4. 5. 16. / 조일영 ․ 정선우 ․ 김강헌 의원

○ 회부일자: 2024. 5. 27.

2. 제안이유

○ 화재예방 안전시설 설치의 지원대상 및 지원범위를 확대하고   화재예방 교육을 통해 화재안전취약계층이 더욱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조례 명칭 변경에 관한 사항

- (현행)「영광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개정)「영광군 주택용 소방시설 등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조례에 사용하는 용의 정의에 관한 사항 (안 제2조)

- “소방시설 등”이란 전기, 가스, 소방 등 화재예방 시설을 말한다.〈신설〉

○ 화재예방 안전시설의 지원 대상 및 지원범위 확대 (안 제4조)

- 화재예방을 위하여 안전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로당, 마을회관,  주민공동이용시설물 등

- 화재안전취약가구에 전기, 가스, 소방시설을 점검 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문기관 및 업체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 화재안전취약가구의 안전교육에 관한 사항 규정 (안 제7조)

- 소방시설의 설치와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거나 해당 교육을 하는 소방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게 경비 지원 〈신설〉

4.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영광군 소방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규정을 보완하여 화재예방을 통한 안전한 삶을 질 향상에 기여하고 하려는 것으로 보여짐

○ 따라서 해당 시설의 보급과 점검을 통해 지역의 소중한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여 화재안전취약계층 가구의 안전을 효율적으로 담보할 수 있을 것으로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 아울러 조례안 의견조회에 대한 안전관리과(안전정책팀)에서는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함. 〈문서번호: 기획예산실-7587 (2024. 5. 27.)〉

- 개정조례안의 ‘명칭’과 ‘제1조, 제3조, 및 제5조~제7조’의 사항에  대하여는 다른 이견 없음.

- 개정조례안 제2조와 제4조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의 소화설비, 경보설비 등 소방시설과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 제2항 제4호의 전기·가스 등 화재위험 설비 용어를 적용하여 조례안을 개정하는 것이 타당함.

- 개정조례안 제4조 전기, 가스, 소방 등 화재예방 안전시설 점검     지원 등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조례안    대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군민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영광군의회!

	2024. 6. 24.(월)/ 10:00
	본회의장

제280회 영광군의회 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부의안건 심사보고서

	영광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

3	「영광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1. 심사경과

가. 의안번호: 제4186호

나.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4. 5. 16. / 조일영 ․ 정선우 ․ 김강헌 의원

다. 회부일자: 2024. 5. 27.

라. 상정일자: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24. 6. 3.): 상정 및 제안설명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2024. 6. 21.): 질의·토론 ‧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조일영 의원)

가. 제안이유

○ 화재예방 안전시설 설치의 지원대상 및 지원범위를 확대하고   화재예방 교육을 통해 화재안전취약계층이 더욱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조례 명칭 변경에 관한 사항

- (현행)「영광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개정)「영광군 주택용 소방시설 등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조례에 사용하는 용의 정의에 관한 사항 (안 제2조)

- “소방시설 등”이란 전기, 가스, 소방 등 화재예방 시설을 말한다.〈신설〉

○ 화재예방 안전시설의 지원 대상 및 지원범위 확대 (안 제4조)

- 화재예방을 위하여 안전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로당, 마을회관,  주민공동이용시설물 등

- 화재안전취약가구에 전기, 가스, 소방시설을 점검 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문기관 및 업체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 화재안전취약가구의 안전교육에 관한 사항 규정 (안 제7조)

- 소방시설의 설치와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거나 해당 교육을 하는 소방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게 경비 지원 〈신설〉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전문위원 박정현)

○ 본 조례안은 「영광군 소방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규정을 보완하여 화재예방을 통한 안전한 삶을 질 향상에 기여하고 하려는 것으로 보여짐

○ 따라서 해당 시설의 보급과 점검을 통해 지역의 소중한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여 화재안전취약계층 가구의 안전을 효율적으로 담보할 수 있을 것으로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 아울러 조례안 의견조회에 대한 안전관리과(안전정책팀)에서는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함. 〈문서번호: 기획예산실-7587 (2024. 5. 27.)〉

- 개정조례안의 ‘명칭’과 ‘제1조, 제3조, 및 제5조~제7조’의 사항에  대하여는 다른 이견 없음.

- 개정조례안 제2조와 제4조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의 소화설비, 경보설비 등 소방시설과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 제2항 제4호의 전기·가스 등 화재위험 설비 용어를 적용하여 조례안을 개정하는 것이 타당함.

- 개정조례안 제4조 전기, 가스, 소방 등 화재예방 안전시설 점검     지원 등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조례안    대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4. 질의․답변 요지: 없음

5. 토론 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원안 가결

○ 본 조례안은 「영광군 소방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규정을 보완하여 화재예방을 통한 안전한 삶을 질 향상에 기여하고 하려는 것으로 보여짐

○ 따라서 해당 시설의 보급과 점검을 통해 지역의 소중한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여 화재안전취약계층 가구의 안전을 효율적으로 담보할 수 있을 것으로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7. 소수의견의 요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영광군 조례 제   호

영광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광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영광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영광군 주택용 소방시설 등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조례는「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라 영광군”을 “조례는 영광군”으로, “소방시설 설치 지원”을 “소방시설 등의 설치 지원”으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화재안전취약가구”란 화재의 위험에 노출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광군에 주소를 둔 가구(家口)를 말한다.

가.「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구

나.「장애인복지법 시행령」에 따른 장애인 가구

다.「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 가구

라.「청소년 기본법」에 따른 청소년 가장 가구

마.「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이 홀로 거주하는 가구

바. 그 밖에 영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구

2. “소방시설 등”이란 전기, 가스 소방 등 화재예방 시설을 말한다.

제3조의 제목 “(설치비용 지원)”을 “(설치비용 등 지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설치”를 “설치 및 점검”으로 한다.

제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다만,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가능하며”를 “다만”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제2조에 따른 화재안전취약가구로,「건축법」제2조제2항의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아파트와 기숙사는 제외한다) 소유자 또는 거주자

2. 화재예방을 위하여 안전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로당, 마을회관,  주민공동이용시설물 등

3. 그 밖에 군수가 화재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물

③ 군수는 화재안전취약가구에 전기, 가스, 소방시설을 점검 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문기관 및 업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5조 본문 중 “읍ㆍ면장에게 별지 서식에 따른”을 “읍ㆍ면사무소(이하 “읍ㆍ면장”이라 한다)에 별지 서식의”로 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교육 실시) 군수는 주민을 대상으로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와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거나 해당 교육을 하는 소방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게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별지 제1호 서식, 제2호 서식을 다음과 같은 별지 서식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영광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영광군 주택용 소방시설 등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라 영광군 화재안전취약가구의 주택 내 화재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조례는 영광군 --------------------------------------------------------------------------------------------------------------- 소방시설 등의 설치 지원-------------------------------------------.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화재안전취약가구”란 화재의 위험에 노출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광군에 주소를 둔 가구(家口)를 말한다. 가.「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구 나.「장애인복지법 시행령」에 따른 장애인 가구 다.「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 가구 라.「청소년 기본법」에 따른 청소년 가장 가구 마.「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이 홀로 거주하는 가구 바. 그 밖에 영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구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화재안전취약가구”란 화재의 위험에 노출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광군에 주소를 둔 가구(家口)를 말한다. 가.「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구 나.「장애인복지법 시행령」에 따른 장애인 가구 다.「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 가구 라.「청소년 기본법」에 따른 청소년 가장 가구 마.「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이 홀로 거주하는 가구 바. 그 밖에 영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구 2. “소방시설 등”이란 전기, 가스, 소방 등 화재예방 시설을 말한다.
제3조(설치비용 지원) 군수는 화재안전취약가구의 화재사고 예방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소방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3조(설치비용 등 지원) -------------------------------------------------------------- 설치 및 점검--------------------.
제4조(지원 대상 및 지원 범위) ① 지원 대상은 제2조에 따른 화재안전취약가구로, 「건축법」제2조제2항의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아파트와 기숙사는 제외한다) 소유자 또는 거주자로 한다.	제4조(지원 대상 및 지원 범위) ①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제2조에 따른 화재안전취약가구로,「건축법」제2조제2항의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아파트와 기숙사는 제외한다) 소유자 또는 거주자 2. 화재예방을 위하여 안전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로당, 마을회관, 주민공동이용시설물 등 3. 그 밖에 군수가 화재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물
② 지원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가능하며,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설치되었거나 유사한 지원이 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한다.	② -------------------------. 다만-------------------------------------------------------------------------------------------.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군수는 화재안전취약가구에 전기, 가스, 소방시설을 점검 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문기관 및 업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5조(지원 신청) 제4조에 따라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를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할 읍·면장에게 별지 서식에 따른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할 읍·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별도의 신청이 없어도 추천할 수 있다.	제5조(지원 신청) ------------------------------------------------------- 읍․면사무소(이하 “읍․면장”이라 한다)에 별지 서식의 --------------------. --------------------------------------------.
<신 설>	제7조(교육 실시) 군수는 주민을 대상으로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와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거나 해당 교육을 하는 소방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게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별지 서식❳

화재안전취약가구 소방시설 설치 지원 신청서
지원대상자	성 명		생년월일	(남, 여)		세대원수
	주 소 (도로명)				전화번호 (연락처)
	대상자 구 분	□ 수급자 □ 차상위계층 □ 장애인 □ 한부모 □ 청소년가장 □ 65세 이상 □ 기타( )					담당공무원 확 인 란
	주택유형	□ 단독주택 □ 공동주택 □ 공동이용시설
지원신청 품 목		□ 소화기(세대별, 층별) : 개
		□ 단독경보형 감지기(구획된 실별) : 개
		□ 전기, 가스, 소방시설 점검 ( □전기, □가스, □소방시설 )
「영광군 주택용 소방시설 등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소방시설의 설치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대 리 인 (서명 또는 인) 신청인과의 관계:
영광군수 귀하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		①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목적 :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을 위한 주민등록 전산망 내 주소 등의 개인정보 확인 ② 수집․이용․제공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휴대폰) ③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소방시설 설치에 따른 임의기간 ④ 개인정보의 제공 기관 : 영광소방서 또는 소방시설 업체 ※ 동의하지 않거나 기관의 사정으로 확인이 안 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위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예, □아니오)

붙임1		개정 조례안

영광군 조례  제        호

영광군 주택용 소방시설 등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광군 화재안전취약가구의 주택 내 화재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주택용 소방시설 등의 설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화재안전취약가구”란 화재의 위험에 노출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광군에 주소를 둔 가구(家口)를 말한다.

가.「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구

나.「장애인복지법 시행령」에 따른 장애인 가구

다.「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 가구

라.「청소년 기본법」에 따른 청소년 가장 가구

마.「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이 홀로 거주하는 가구

바. 그 밖에 영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구

2. “소방시설 등”이란 전기, 가스, 소방 등 화재예방 시설을 말한다.

제3조(설치비용 등 지원) 군수는 화재안전취약가구의 화재사고 예방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소방시설의 설치 및 점검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지원 대상 및 지원 범위) ①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제2조에 따른 화재안전취약가구로,「건축법」제2조제2항의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아파트와 기숙사는 제외한다) 소유자 또는 거주자

2. 화재예방을 위하여 안전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로당, 마을회관,  주민공동이용시설물 등

3. 그 밖에 군수가 화재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물

② 지원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지원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가능하며,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설치되었거나 유사한 지원이 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한다.

1. 소화기

2. 단독 경보형 감지기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화재안전취약가구에 전기, 가스, 소방시설을 점검 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문기관 및 업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5조(지원 신청) 제4조에 따라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를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할 읍․면사무소(이하 “읍․면장”이라 한다)에 별지 서식의 지원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할 읍·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별도의 신청이 없어도 추천할 수 있다.

제6조(지원결정 등) 지원신청서를 받은 읍·면장은 필요성과 시급성 등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하여 군수에게 추천하고 군수는 우선순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 지원 대상자를 결정한다.

제7조(교육 실시) 군수는 주민을 대상으로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와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거나 해당 교육을 하는 소방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게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